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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소미순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본회의2015-04-24

소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순

소미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설애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애경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명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의회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소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4월 23일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등 3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광주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은 시의회 운영 및 회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회의의 민주적 절차와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중 시의회의원을 배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시의회의원은 조례에서 정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광주시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 시의회의원을 배제하는 규정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보조금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서는 의회가 적법하고 합리적 집행을 감독할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광주시의회 또는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규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 기존 재정운영 관련 제도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 및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 법률에 맞추어 광주시 시세 조례에 규정된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세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몰규정이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를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7년 4월 조례가 제정된 이후 장수수당이 지급된 적이 없고 사실상 실효성이 적으므로, 2014년 기초연금법에 따라 공적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중복지원 성격인 장수수당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지호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기로 인해서 보고서 낭독이 장애가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3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등 총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은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2건, 수정 가결 1건, 심사보류 1건으로 심사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주요내용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수요가부담 공사비의 30% 이내 또는 3억을 초과할 수 없도록 현행 조례에 제한되어 있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범위의 제한을 완화토록 하였으며, 개정내용에 있어서 과도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는 제동장치와 심도 있는 검토와 추진을 위하여 새로이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지역의 선정, 보조금 지원금액의 산정, 지원시기 등”의 심사를 통해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취약지역의 다수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7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조례와는 달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대비하는 체제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새롭게 신설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이 총무국장으로 되어있어 재난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안전건설국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 수정하였습니다. 2015년 3월 2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관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규제개혁 관련 의견 및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개정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 미대상공작물 설치의 수평투영면적 기준과 공업지역 내 용적률,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증축 시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주시에 부존재하는 자연경관지구 등의 용도지구 내 건축제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 등에서의 허용 건축물과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 등으로 되어있으며,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고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광주시 탄벌중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증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학교용지인 현재의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소규모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조정과 비도시지역 용도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사항이므로 주민 불편 해소 및 토지이용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집행부에 당부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 인상에 따른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등 시민들이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례 개정 시에는 상급기관의 목표기준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타 지자체의 현실은 어떤지, 중앙정부, 국회 등에 법적인 개정사항을 요구할 것은 없는지, 인상의 당위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광주시의 경우와 같이 하수를 고도처리할 경우 처리비용이 높기 때문에 단순하게 타 시‧군과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며, 현재까지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주택건설업자 등의 사업자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와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철저한 검증과 광주시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광주시의 도시가스 기금 설치 여부에 대하여 법적인 검토요구가 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에도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효과적인 안을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사안 등에 대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 검토에 의한 필요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세밀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 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검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광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의회에서 추천한 황명주 의원, 유동철 전 의원님, 김현일님, 조봉현님, 광주시장이 추천한 이우정님 등 5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황명주 의원, 유동철님, 김현일님, 조봉현님, 이우정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 등 안건처리를 위해 세심한 정성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금번 회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