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허영수입니다. 평소 규제개혁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개혁기획팀, 현장규제개혁팀 등 2개팀, 총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ㆍ시민중심 규제개혁입니다. 현장ㆍ시민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해결함으로써 기업애로 및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하여 인천의 핵심규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하여 산업단지 등 현장방문과 보고회 개최를 통하여 시내면세점 확대 지정 외 51건의 주요과제를 발굴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였으며 인천공항 내 항공정비산업 즉 MRO산업을 허용하는 건 등 28건의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다음주 4월 29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단과 규제개혁토론회를 개최하고 6월 중에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통하여 불합리한 중앙정부규제개혁을 통한 인천만의 가치창조와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및 시민편익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주재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개최하여 시 56건, 군ㆍ구 52건 등 총 108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규제 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규제 완화 추진을 위하여 민간규제개선단을 확대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등 20여개 단체의 실무진을 중심으로 Pool제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 시에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현장규제조정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부서 간에 이견이 있을 때 논의 조정을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여 현장애로를 신속 원활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불합리한 등록규제 정비 추진입니다. 2015년 3월 중 행자부 주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 워크숍을 통하여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소관 사항 중에서 우리 시와 관련된 63개의 불합리한 과제를 발굴하여 현재 자치법규 등의 정비를 진행 중입니다. 63건 중에 법률의 제ㆍ개정사항을 미반영한 사례가 19건, 위임범위를 일탈한 건 18건, 상위법령 근거불비 9건, 위임 사항 소극적용 11건 등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들 부처 등과 연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소관 부서 및 군ㆍ구를 대상으로 자치법규개정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찾아가는 현장 규제Zero출동반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현장 등 다양한 접근경로를 통한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 사례를 적극 발굴ㆍ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천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남동공단 및 경제자유구역 기업 등 6곳을 현장 방문하여 기업애로 사항 18건을 발굴하였으며 그중에서 수용이 3건, 일부수용 1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신문고에 통일된 법률 적용 요청 등 4건을 접수하여 수용 1건, 불수용 3건 등을 처리하였고 또한 옴부즈만 규제신고센터에 중소기업 재해자금 지원 등 2건 접수하여 수용 1건, 중장기 검토 1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그동안 시민불편이나 규제애로를 신고한 기업ㆍ시민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설문조사를 5,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불합리한 법령ㆍ자치법규 등의 개선사항에 대한 기업ㆍ시민 아이디어를 현재 공모 중입니다마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해서 7월 중에 발표 및 시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면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계획한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10페이지 한번 보시죠. 10페이지 보면 불합리한 규제 발굴인데 거기서 보면 시 본청이 17건, 시, 군ㆍ구가 4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 군ㆍ구의 46건이 전부 다 군ㆍ구에서 발생한 조례죠?

네, 군ㆍ구에서 상위법령이 개정이 됐는데 따라서 하지 않는 사안들이라든지…….

상위법령이 있는데 따라가지 아니한 것.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상위법령과 규정이 배치된 거네, 서로 내용이?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이 됐으면 밑에 있는 자치법규까지 쭉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했는데 하여튼 시사성이 있는 그것으로 바뀌지 못했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 본청이 17건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경우예요?

주로 저희 본청도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르는 것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구체적인 사안들은 상당히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게 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전통상업지구 뭐 보존한다든지 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자치법규를 개정하지 못한 그런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7건과 46건에 해당된 이 부분이 46건이 대부분 참 이것이 어려운 건인데 미처 규정 바뀌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 것은 규제개혁이라기보다는 입법의 미비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치법규 규정을 아직 하지 않은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17건에 해당된 것은 규제개혁에 해당된 게 시에 관련된 건데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이 19건이고 그 다음에 위임범위 일탈 이렇게 되는데 위임범위 일탈에 해당된 게 주로 어떤 경우예요, 이것이?

주로 저런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상위법령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환경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보통 설정을 해 놓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좀 더 깨끗한 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최저한으로 정한 어떤 환경기준보다 더 강하게 뭐 구청장이 이렇게 지정해서 기업들이 좀 들어오기 힘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한다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권한이나 그 다음에 제약이나 이런 것이 만약에 될 때는 뭐냐면 그것은 반드시 상위법의 법률의 위임이 아니면 안 되는데 꼭 반드시 구속이나 제약이나 이런 범위를 일탈한 그러니까 일탈했다는 꼭 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법령의 위임 없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약한 부분이 있었다 이것이죠?

네.

그런데 그것이 보통 보면 구 조례에서 많다는 얘기죠?

네, 주로 구 조례에서 많습니다.

구 조례에서 많다.

구 조례에서 주로 환경 쪽이 좀 많습니다.

환경 쪽에, 이 환경이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환경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한 조례를 갖게 되면 기업이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업을 너무 풀어놓으면 사람이 또 뭐냐면 숨을 쉴 수가 없고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구는 아무래도 주민의 편의를 하다 보니까 기업을 다 쫓아내는 이런 경향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화로운 규제도 필요하고 또 조화로운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겠어요. 그 다음에 상위법령 근거불비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상위법령 근거불비라고 하면 이것이 상위에서 위임된 바가 없는데 규정한 것이 있다 이것이죠?

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입법 취지에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은 없다 하더라도 법률에서 취지는 맞는데 구체적 법률이 없다 하더라도 취지에 맞으면 또 사실은 포괄적 위임은 된 거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야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 자체가 좋으면 살려놓고 규정 자체가 안 좋으면 그것은 폐지해야 되는데 상위법령에 위배, 법령의 근거불비는 좀 상당히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취지하고 좀 살려봐야 되니까. 각론에 너무 들어가지 말고 총론적으로까지 봐 가지고 그것이 과연 필요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불편한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영업하는 분들한테는 약간 손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다든지 주로 그런 어떤 충돌하는 분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참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규제 관련된 것을 해소하려면 굉장히 행정이나 이쪽에 박식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규제개혁단에 계신 분들이 다 그 정도 박식하신 분이시죠?

사실은 저희가 각 실ㆍ과, 군ㆍ구에서 하는 일들을 보다 정밀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법규의 근거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그 해당 부서가 하는 일을 아주 말단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지금 또 한다고 그래서 팀을 좀 하나를 늘려주면 우리가 그 팀은 아주 그냥 전문적으로 법규라든지 마지막 말단 행정의 현장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좀 조사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익이 더 크냐 시민들의 권익이냐 아니면 기업체의 어떤 영업이냐 이런 것까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사실은 저희한테 부족합니다. 과연 어떤 이익이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고 검토하는 그런 팀을 한번 좀 만들어보려고 지금 한 개팀을 증원해 달라고 지금 기획팀에다 요청을 한 바는 있습니다.

가만 있어봐. 지금 규제개혁이 이것이 3급입니까? 4급입니까?

4급입니다.

4급이에요?

네, 서기관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규제개혁이 자꾸 넓어지면 우리 위원이 할 일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지금 개인적인 거지만 우리 단장님은 제가 여기 본 위원이 와서 보면 벌써 보직이 6개월 동안에 세 번인가 바뀌었거든요, 내가 보기에. 그렇게 자주 바뀐 이유가 뭐예요?

최근에 제가 재난관리과장을 한 4년 가까이 하다가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그 투자유치담당관을 연말까지 한 4, 5개월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지금 현 보직에서는 한 4개월 정도 있었는데 뭐 다 시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그러니까 너무 유능하셔서 이렇게 각 군데마다 이렇게 그냥 전부다 가시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4개월 동안 내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벌써 네 번이나 바뀌었으면 2개월씩 가는 곳마다 이렇게 재역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지금 서기관 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제가 1998년이기 때문에 지금 한 17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전문가이시네, 서기관으로서는. 그렇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야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7년을 서기관으로 계셨다 이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 과장으로서는 최고 달인이신데 여기 규제개혁단장으로 잘 오셨네요. 그렇죠?

시장님께서 판단해서 이 위치에 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기 규제개혁단장 이쪽이 3급으로 변화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은 좀 지난 얘기고 어쨌든 제가 와서 보니까 특이한 사항은 네 번이나 뭐냐면 보직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고시 출신이신데 17년 동안 한 서기관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계셔 가지고 한편으로 보면 행정의 달인일 수도 있고 실무적인 부분에 현장 책임자이신데 좀 애로사항이 많으시겠네요, 또 보면.

다 뭐 제가 좀 여러모로 능력이 안 돼서 지금 서기관을 오래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좋으시니까 현장지휘관으로 계속하시죠. 아무튼 업무 외에 물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영수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8쪽을 잠시 좀 봐주시겠어요.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시스템 운영 마련을 하셨는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규제개혁 추진 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 개최 그 다음에 민간 규제개선단 구성ㆍ운영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민간 규제개선단 구성ㆍ운영을 지금 해서 운영은 하고 계신가요, 지금요?

네,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번이나 회의하셨어요?

올해는 상반기에 1회 개최 예정인데요. 아직은 하지를 못했고요. 작년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

지난번 두 번 하시고 올해는 한 번도 아직 안 하셨다 이것이죠?

네.

규제개혁하면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구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 또 공단에서 또 기업들이 기업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규제개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인 규제개혁 구성을 해서 회의를 안 했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보면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2015년 3월 24일 추진실적을 보면 총 108건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중소기업 뭐 그런 부분 서민생활안정 부분 이렇게 했는데 108건이 총 작년과 올해 합쳐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올해 것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시장님이 추진하는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지난 3월 24일날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전 군ㆍ구의 부구청장들이 참석을 하고 또 국장들이 시의 모든 실ㆍ국장들이 참석을 해서 자기가 소관하는 실ㆍ국이나 군ㆍ구에서 금년 중점적으로 꼭 추진해야 될 그런 규제개혁 과제들을 전부 저희가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계신 데서 중점으로 추진할 그런 규제들에 대한 보고회를 갖게 된 겁니다. 그때 저희가 취합한 자료가 108건이 됐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 군ㆍ구에서 요구한 규제개혁들이 108건이었고 그 내용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잖습니까?

네,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는 게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나 기업들이 이러한 규제 때문에 기업을 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좀 규제개혁에서 풀어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됐겠죠. 그러면 108건 중에서 그것이 해결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것이 뭐 지난달에 열린 그런 회의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연말까지 각 군ㆍ구나 실ㆍ국에서 금년도에 이것은 꼭 한번 규제개혁을 추진해 보겠습니다라고 지금 추진 중인 그런…….

아, 추진 중이요?

네,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추진 해결된 것은 아직 없고요?

네, 금년에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올해 안에 108건이 다 해소는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뭐 건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야겠습니다. 보통 구체적이고 조금 작은 사안들은 금년 중에 아마 대충 될 것으로 보는데 좀 핵심규제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린벨트를 풀어달라든지 군부대의 뭐 이렇게 활동반경 이런 것 좀 줄여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시장님 모시고 지금 군ㆍ구에서 요구한 여러 가지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군ㆍ구에서 요구했던 내용 우리 시가 또 앞으로 이렇게 규제를 풀겠다는 보고회 했던 내용 그걸 자료 정리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줄 수는 있죠?

네, 그게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우리 기업들이, 기업이 요즘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요구한 부분들을 규제들을 적극 반영하시고 또 중앙에 건의하셔 가지고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찾아가는 현장 규제 ZERO출동반 올해 몇 번이나 하셨어요? 현장에 몇 번이나 나가신 일이 있습니까?

네, 현장 규제 ZERO출동반이 금년도에 상당히 여러 번 현장을 나갔습니다만.

단장님도 직접 나가셨는가요?

네, 저도 가까운 데는 몇 군데 같이 가보고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몇 번이나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 보면 남동공단 등해서 6곳 방문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메모는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산업단지하고 경제자유구역…….

어디 산업단지를 말하는 거예요? 산업단지가 많잖아요.

네, 남동산업단지라든지 서부산단 또 다음에 영종도 미단시티 이런 데도 갔고요. 그 다음에 경제청 IFEZ 갔고요. 또 북항배후단지라든지 여섯 군데를 갔는데 부평농장 이런 데도 간 적이 있습니다. 또 파라다이스 시티 영종도 거기도 간 적이 있고요. 뭐 서부산단, 미단시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1년 내내 수시로 출동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규제를 풀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가서 우리 기업하는 분들,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을 우리 시에 반영하고 중앙에 건의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죠?

네, 저희가 오히려 먼저 그쪽에 언제 찾아갈 테니 그동안의 애로사항들이 있으면 이렇게 정리했다가 저희하고 토론하고 말씀해 주시라고 해서 관내에 있는 모든 산단들을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찾아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규제 ZERO반 추진은 아주 2015년도에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의견만 청취하고 그것으로써 종료할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해서 반영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그분들이 애로를 꼭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용범 위원님께서 제가 할 것을 다 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산업단지하고 경제구역 기업현장을 방문했는데 이것을 월별로 하는 겁니까, 계획을 잡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인천시에 산단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지방산단, 국가산단, 일반산단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산단은 하나도 빼지 않고 다닐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영종도에 미단시티라든지 어떤 특정한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SPC라든지 그런 다양한 추진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도 저희들이 한 번씩 찾아가서 상공회의소라든지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 중심별로도 찾아가고 또 산단 중심 쪽으로도 찾아가고 주로 산단 같은 데 가면 그쪽에 관리사무실에 미리 저희가 자료를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필요한 사안들을 사전에 저희가 자료를 입수하고 가서 논의하고 그래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관련 실ㆍ과라든지 이런 데에 검토를 시킵니다. 검토를 시켜서 저희가 해결 가능한 것은 해결하겠다고 하고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고 그렇게 해서 사후처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동공단 등 6곳을 방문했잖아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전부 금년도 현재까지, 상반기 중에 다녀온 것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1월부터?

네, 그래서 모두 여섯 군데를 다녀와서 열여덟 건을 접수받아서 어떤 것들은 지금 규제 진행 중이고요.

열여덟 건을 발굴했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수용되는 것은 담당부처에서 이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금부터 규제를 풀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불수용은 바로 통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건들은 각 실ㆍ국 별로 추진 중인 것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기업현장 방문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으니까 이것을 좀 바쁘시더라도 직접 현장에 가셔서 그동안 6곳이 아닌 좀 더 많은 곳 또 공단의 업체들이 종류가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많은 곳들에 가서 현장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것을 많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서 기업ㆍ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추진하고 있는지 또 발표 및 시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인천 시민들 누구나 응모자격이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어떤 생활에 있어서의 불편사항도 접수를 받고 인천 시내에 영업장을 둔 기업체에도 기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애로사항을 자기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저희한테 공모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달 5월 21일까지 지금 공모기간 중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최우수상을 1명 50만원 그 다음에 우수상 3명이 각 30만원 또 장려상 3명이 각 20만원해서 7명에 200만원을 시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2013년에도 한번 해 봤더니 한 20여건 정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내고 또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상당히 적은 반면에 상당히 효과는 있는 그런 제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자료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ㆍ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사무가 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되거나 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이미 위임된 사무 중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위임 사항을 신설 또는 수정하는 반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설 또는 수정되는 사무위임입니다. 먼저 인사과 소관 위임사무 중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 명칭 삭제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의 자체정보 권한을 6급에서 5급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사항입니다. 이하 아동청소년과,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과, 광역교통정책관실, 교통정보센터, 건설심사과 또한 소관 위임사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신설 또는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봉사과, 대기보전과, 산업진흥과는 관련 사무의 권한의 관계부처장관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기존의 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했던 사무를 위임으로 변경하여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4쪽에서 삭제된 사무입니다. 인사과 소관 위임사무 중 의회사무처장의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에너지정책과 등 다섯 개 부서는 관련 사무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서 군수ㆍ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위임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5쪽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로써 공원녹지과 소관 위임사무 중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 때 도시ㆍ군 계획시설에 관한 사무를 시설계획과로 일원화함에 따라 해당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회계담당실 등 11개 부서의 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이관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6쪽 상단에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별 법령에서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무 및 기 위임사무의 법령 변동내역을 정비하고 2015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과 소관사무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013년 11월 1일 조례 공포 이후에도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위임사무 정비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시의적절하게 행정조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별표3의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인사과에서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한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규정이 삭제되어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사항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어 동일한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한 중복 규정으로 보고 동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보여야 할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비록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이라도 이를 안내 또는 확인하는 측면에서 위임사항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도 있어 이를 토대로 하여 조문의 삭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나도 할 얘기가 없는데 너무 잘 하셔서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우리가 조례나 법령이나 보면 제가 보면서 제일 불편사항이 뭐냐 하면 어느 조례에 무슨 법 뭐에 의해서 그래서 무슨 법 찾아보면 그 법에서 또 무슨 법에 의해서 찾아보면 이게 완전히 머리말이나 꼬리잡기 비슷하게 되면 진짜 법률을 볼 때 상당히 뭐냐면 법률지식을 매일 다룬 사람도 사실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최종 마지막 하위법이 상위법에 해당되는 것을 열거해 주면 그걸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 몇 자 그 글자 쓰는 것이 아까워서 자꾸 이런 상위법이 있다 해 가지고 다 제외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보면 헌법에 해당된 조항은 또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에 몇 조에 의하면 뒤에 우리가 조만 써도 되지만 뒤에 내용을 우리가 열거해 주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조하고 내용하고 열거해 진 것하고 중복성을 가지고 있거든, 사실은. 진짜 경제적으로 한다면 뒤에 그것을 보면 되잖아요. 뒤에 쓸 필요가 없어요. 몇 조에 의하면, 몇 조에 의하면 내용 설명할 것 없어요. 몇 조에 근거하고 설명, 그냥 바로 다른 걸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몇 조를 또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몇 조의 근거에 의하면 뒤에 열거해 주거든요. 그러면 몇 조하고 내용하고 그것하고는 중복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보통 그래요. 그렇게 해 주는 게 편하거든. 결과적으로 이 조례도 현재 우리가 위험한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상위법에 규정된 것을 하위법에서 전부 다 내용된 것은 필요 없는 것은 종이 몇 자 쓴 것을 아까워서 그것을 전부 다 삭제하고 있다.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이용자 측면에서 그런 것은 오히려 더 상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핵심적인 것은 오히려 조례나 하위법에서 그것을 기록해 준 것이 법률서비스에 더 낫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것들 찾아보는 불편함을 없애주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조례 개ㆍ폐한다든가 이럴 때 굳이 기록돼 있는 것을 상위법에 중복적으로, 중복이란 말을 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어떤 사실을 더 알려주는 의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오히려 하위법에서도 기록해 줄 필요는 있다. 그게 그래야 보기가 편하다라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저도 맨날 법을 다루고 법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과 한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중복됐다고 해서 주민의 알권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서 편의적인 측면을 봐서라도 어떻게 보면 강조적인 측면을 봐서라도 그것을 중요 부분은 중복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중앙부처에서 일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상위법이 개정되면 또 우리 조례가 할 수 없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당조문을 인용하면 그래도 조문 내용의 숫자가 바뀌지 않는 한 개정 필요성은 없는데 조문의 내용을 가지고 조례에 옮겨서 규정하면 상위법의 내용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이 또 이것을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게 또 절차적으로 시점이 불일치하면 오히려 역으로 국민의, 주민의 권리나 이런 게 관련된 게 있으면 혼선을 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내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적절치 않나 싶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요새 전산으로 돼서 해당 조문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팝업창이 떠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와 관련해서는 주민의 어떤 권리의무라든지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다만 여기 의회에서부터 내부 공무원들의 임용이기 때문에 행정내부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알권리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적지 않나 싶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외부적 효과하고 내부적 효과하고 강화한 것이니까 그것은 구분해서 할 수 있는데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른데 앞으로 뭐냐면 우리가 자꾸 개혁한다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해당된 부분은 중복성은 우리도 중요 부분은 인정하자는 얘기이지 그걸 갖다가 획일적으로 중복되니까 다 정비하자 이러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아까 한편으로는 조문에 의해서 하게 되면 구체적 내용을 조례에서 바꿀 일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내용이 바뀐, 그 부분 핵심적 부분이 언제나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바뀌었다는 사실을 서로 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또. 바뀐 것이 있으면 열심히 바꾸고 또 열심히 거기에 응해서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한 번 더 검토하고 그런 측면에서 자동적으로 바뀌어도 그냥 조례가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바뀌면 그 바뀐 것에 따라서 우리도 숨쉬고 이렇게 하면 한편으로는 더 우리 할 일도 있고 또 뭐가 바뀌었구나 하는 중요 포인트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포인트 뭐냐면 고지역할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열심히 합시다. 한번 뭐 시스템 됐다고 해서 안 바뀌고 그것보다는.

내용을 보고 저희가 한번 그 사안에 따라서 좀 이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아까 말씀한 대로 내부적 사항에 해당된 것은 아까 그런 대로 그런 게 필요하지만 외부에 해당된 것은 서로 중요 부분은 알려주는 의미에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핵심 포인트는 건드려줄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중복성 인정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 모든 조례나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그 위에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의회 내 보직전보권 이런 것들도 사실 모든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상위법의 내용이 바뀌면 밑의 조례들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조문내용만 인용했을 때 굳이 조례개정 안 해도 그걸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더 바꾸어야 되는 것들이, 내용이 바뀌어 버리면 당연히 밑의 조례들은 당연히 바뀌어야지 되는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어서 바꾼다고 하면 조례에 그 법적근거가 없는 조례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해당조항이 어떤 조항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꼭 바꾸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조항이 하는 것을 어떤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렇게 만약에 상위법에서 규정을 했으면 그 무슨 법 몇 조에 따른 것은 내용이 바뀌더라도 우리 조례는 안 바꾸어도 그런 내용은 일치하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용을 보고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좀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그 말도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너무 포괄적이라 예방안전과 것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이 소방안전협회에 수탁할 수 있게 바뀌었나 봐요?

어떤 사무를…….

4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예방안전과.

네, 소방시설협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러면 뭐 당연히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있게 돼 있는데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를 삭제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소방시설협회에다 위탁해야 되는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닌가요?

아마 이 부분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법률상으로는 임의규정으로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국민안전처에서 이것에 대해서 업무처리지침으로 등록업무 등을 일원화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조례에 반영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협회에다가 위탁을 해라?

그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저희가 받은 자료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상에는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지침으로 해서 이 부분을 위탁하게 되어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위탁, 사실상 지방에서는 위탁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으로 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이 업무 자체가 글쎄요. 어떤 판단에서 국민안전처에서 그렇게 내려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소방이나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좀 엄격해야 된다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관련 시설협회에다가 무조건 위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 버리면 법 자체도 그래서 이렇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은 오히려 소방, 종전에 시ㆍ도지사가 직접 하던 것을 소방시설협회로 위탁한 것은 전문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통일적으로 하도록 지침으로 시달이 되어서…….

위탁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위탁할 수도 있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장치에는 시ㆍ도지사 업무이니까 하나도 위탁을 안 했는데 지금 법상으로 보면 예를 들어 17개 시ㆍ도 중에 몇 개는 위탁할 수도 있고 몇 개는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안전처에서 이걸 통일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침을 보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내용대로 해서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삭제를 하게 되면 위탁을 안 한 것을 우리 시에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시가 직접…….

질문내용이 그겁니다. 위탁을 안 했을 때에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될 수 있냐 이것이죠, 이 내용으로?

그것은 제가 지침내용을 좀 더 정확히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직속기관장이나 사업소장이 아니라 아예 소방안전본부장이 직접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에는 우리 직접 했었던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위탁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 소방서에서 할 수 있냐 이것이죠, 이 내용 이 업무를. 무조건 맡겨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냐 이거죠.

사실 이렇습니다. 종전의 내용은 시ㆍ도지사 사무인데 그것을 직속 기관장 소방서장에게 위임한 것을 소방안전본부장이 직접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게 효율적인지 판단을 해 봐야죠.

그러니까 이 내용 갖고 위임한 사무가 삭제돼도…….

위임 안 하고 소방안전본부장이 직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에게 소방서니까요.

사무를 삭제할 것이 아니고, 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안 하고 우리가 직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네, 위원님 지적이 법상으로 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런데 위임사무를 다 삭제하면 이렇게 해서…….

위탁이 의무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이 의무화 되어 버리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네, 그 지적은 맞습니다.

일반 저기도 아니고 사설협회에다가 의무적으로 위탁을 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안 되죠, 그것은.

그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처에서 그런 지침이 와서 저희는 소방본부 측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희망해서 조례안에 담았는데요. 지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한번, 지금 안 와서 그러는데 소방안전본부 쪽에 문의를 좀 바로 해서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대화 다 하셨어요? 더 하실 것 있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밑에 검토보고서 7쪽에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은 의회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된 내용인데요. 위임된 내용 중에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에는 지금 그대로 있는데 개정안에는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한 거랑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중복규제 이런 성격이 있어서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행정 내부적인 문제고 국민들의 알권리, 주민들의 알권리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굳이 알리는 차원에서 이게 또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는 없을 것이다 싶어서 저희가 일단 삭제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위임하여야 한다고 개정이 2013년도 7월 16일날에 개정이 됐거든요.

네.

개정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개정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와서 또 삭제한다고 이렇게 개정하는 부분은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인가요? 우리 인천만 그러나요?

다른 시ㆍ도의 조례도 이렇게 삭제됐냐 그 말씀인가요?

네.

그것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시ㆍ도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시ㆍ도별로?

네.

아직 시ㆍ도별로는 시ㆍ도는 이런 부분들이 조례 개정한 데도 있고 아직 개정하지도 않은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은 안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삭제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 이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에너지정책과에서 유사 석유제품을 가짜 석유제품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용어정비를.

죄송하지만 몇 쪽.

몇 페이지냐면 2페이지요.

네.

이게 유사 석유제품을 가짜 석유제품으로 용어정비에 해당된 개념에 속할까요?

내용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내용이 다르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이것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석유는 아닌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 유사석유는 석유예요.

아, 그것은 한번 제가…….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가짜라는 것은 분명한데 가짜석유라는 것은 용어상 가짜는 석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사는 석유란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유가 아닌 것을 유사석유라고 표현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유사석유와 가짜석유는 동일한 것으로 보고 상위법에서 그렇게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상위법에서 했다 이거죠?

네.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법률취지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용어의 정비가 아니고 이것은 개정이에요, 그러면 개정.

그러니까 알기 쉬운 법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유사석유는 석유냐 아니냐 이 판단에서 석유가 아니라고 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용어의 정비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보면 개정이지 개정, 개정입니다. 그리고 위에 에너지관리대상자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하고도 이것도 또 뭐냐 하면 개념이 달라요. 다른데, 용어정비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아마…….

용어정비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이게 개념이 동일하지 않은데 이것은 용어정비가 아니다.

아마 이것은 그럴 것 같습니다. 에너지관리대상자는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인데 실제 운영을 아마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해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제 추측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법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한 게 다소비자를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비라고 해 가지고 정비개념이 아닌데 정비는 수평이동이 되어야 되는데 내용이 바뀌었는데 내용이 바뀐 겁니다, 이게. 유사석유하고 가짜석유하고 내용이 바뀐 것이고 그 외에는 뭐 보니까 그동안 위임했던 사무가 직접 법률에 규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위임사무가 필요없어서 폐지하는 것 이런 것이었고, 이상입니다.

네, 그것 지금 소방안전본부 쪽에 문의를 해 보니까 여기 규정된 직속기관장은 소방서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장은 실제 우리한테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안전본부에서 이 규정이 삭제되더라도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탁사업하지 않고?

네, 위탁하지 않고 직접 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소방서장을 의미하는 거랍니다, 그게.

직속기관장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ㆍ국장들이 보통 자치법상의 보조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보조기관 중의 하나가 소방안전본부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참고로 우리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일반형황에 보면 본청이 1실 11국 1본부 14관 담당관 67과 이렇게 있는데요. 그게 1본부가 소방안전본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직속기관은 1교육원, 연구원, 센터, 소방서인데 그런 것을 직속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업무를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소방본부에서 그러면 직접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도 소방본부에서 했지만 그 업무를 소방서로다가 넘겨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직접 하는 것이 소방본부에서는 하는 일이 아니라고 소방서로 내려 보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소방서로 내려가는 것은 안 되고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은 된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일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소방본부에서 또 소방서로 내려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길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존 있는 것은 그냥 놔두고 하나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그런 방향이 되어야지 이쪽한쪽 막아놓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그대로 갈 수 있게 하고 새로 하나의 길을 내서 이쪽으로도 할 수 있고 이쪽으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야지 정상적이지 않냐 이거죠.

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을 전국이 예를 들어서 17개 시ㆍ도 중에서 16개 시ㆍ도가 다 위탁을 해 가지고 우리도 위탁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삭제되면 위탁 안 할 수는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일반 관공서도 아니고 일반 사설협회에다가 의무적으로 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조례에 못을 박아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3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인사과에서 위임하는 사무에 제2호를 설치하여 사무명을 시의회 소속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으로 하고 근거법규를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으로 하고 별표4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예방안전과의 위임사무 조문을 현행대로 하고 부칙 하단의 다만 별표4 예방안전관리과 란의 위임사무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시스템 등 시민과 관련 없는 내부 관리 용어의 삭제로 조례의 명칭 및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칭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부터 제17조 중에서 시민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스템등의 내부 관리 용어를 삭제하며 안 제2조 제16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용어를 수정하고 안 제4조, 제14조에서는 2013년 10월 31일자로 이미 종료된 웹 메일 서비스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 및 별표2에서는 마일리지 부여 및 차감기준을 현행화하고 세부점수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정책의 빠른 반영 및 조례의 잦은 개정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 홈페이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공직자통합메일 사용으로 홈페이지 메일의 이용률이 저하되면서 사용기한이 종료된 웹 메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시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정홍보를 위해 운영 중인 마일리지 운영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조례안 7페이지 개인정보란 해 가지고 개념을 바꿨거든요. 개념 중에 이 사망하거나 이것을 뺐는데 다른 것은 다 똑같고 그것을 넣은 것하고 종전에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망했거나 해서…….

사망했거나 해서 그것만 빠졌어요, 보니까. 내용은 다 유사한데. 그것을 개인정보란 개념에 사망에 관련된 정보는 뺀다는 얘긴데 이것에 대해서 뺄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망한 자에 대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냐, 아니냐 그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망한 자의 정보도 개인정보보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렇게 수정되어 가지고 우리 이 조례안에 같이 반영한 것입니다.

상위법이?

네.

상위법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그러면 어디가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이게 왜냐하면 그것도 사망도 하나의 정보에 속한 건데 개인정보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광역적으로 보면 사람에 해당된 거거든요, 이게. 사망했던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 앞에 사망 자가 들어가지만. 그런데 이게 그 정보에 그것까지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종전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것은…….

법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것도 하나의 정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했다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속이나 각종 우리가 그 위에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많잖아요. 증여나 이런 뭐 이런 시기나 아니면 살았을 때 물론 증여지만 증여나 사망으로 볼 거냐 이런 것에 해당된 게 우리가 포함되어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에게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생존여부를 알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법률에서는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꼭 뺄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위원님,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는 주로 보호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보호해야 되면 다른 사람한테 공개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로 하려면 오히려 개인정보 부분에서 제외돼야 공개라든지 알려질 수 있는 게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게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인터넷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한 정보력을 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보력을 제공하는데 이 부분을 종전에는 넣었단 말이에요. 넣었을 때 이유도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뺐을까 왜냐하면 축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한데 우리들은 이것을 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종전에 넣었을 때는 분명히 다 이유가 있어서 넣었을 것이고 이것을 뺀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넣은 대로 타당할 거고 뺀 대로도 타당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정보가 축소된 것보다 는 확대된 게 낫거든 특히 이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제공을 원칙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범위에게 벗어나니까 오히려 범위는 확대되는 거죠, 공개되는 범위는.

죽은 자에 대한 개인정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정보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것을 한번, 법에서는 그러네요. 뒤에 14페이지 보면 개인정보법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이것 검토는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네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제13조 보면 이벤트 실시와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가서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을 올리면 가점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게 축적이 되면 그것을 교통카드나 이런 데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에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이지 않습니까.

회원?

네.

그러면 이벤트는 어떤 것들을 실시하고 있어요?

이벤트는 잠시만요, 그것은 자료를 보고. 우리 시정에 관해서 주민들이 시정상황에 대해서 많이 알면 가점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이벤트를 하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예산이 없어서 전혀 이벤트를 실시 못 한다?

작년에도 아시안게임 이런 거해서 퀴즈나 이벤트를 해서 거기서 맞추신 분들한테 이렇게 가점 주고 하는 것을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는 책의 수도 개막식 때 거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대한 퀴즈를 내서 그분들도 시민의 대표로 그렇게 이벤트를 굳이 돈이 안 들어가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꼭 굳이 상품권을 주고 뭐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에게 책의 수도를 맞이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에서 하는 행사나 대회에 그런 퀴즈를 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면 굳이 상품권보다도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과 유발을 유도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만들어 오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홈페이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웹 메일 및 마일리지 제도 등에 홈페이지 운영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쉽고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운영의 효율성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나누어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토대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에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을 보시면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이 있습니다. 총 12건에 390억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에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 민선6기 인천광역시 남북교류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스포츠 특히 축구를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 교류와 보건ㆍ위생 분야의 인도적 지원 그 다음에 시민통일에 대한 공감교육 그 다음에 개성공단 물품 전시 및 판매, 통일기원 생활체육 행사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집행상황은 총 7억 600만원 중 2억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억원 집행은 남북 성인팀 친선 축구대회를 지난 2월에 중국 사천성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말라리아 예방ㆍ치료 지원과 북한음식 체험행사, 시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한 통일아카데미 운영, 통일 주제 대학생 소논문 발표대회, 초ㆍ중학생 대상 차세대 통일 지도자과정 운영, 개성공단 물품 전시ㆍ판매, 통일기원 생활체육 행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2015년 세계교육포럼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교육부와 유네스코가 주관이 되는 행사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사업은 총 약 한 1,500여명이 195개 회원국 대표가 참여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9억 중 29억이 국비고 시비가 10억입니다. 현재 시비 예산 10억 중에 이 사업을 대행하는 용역회사의 3급으로 약 2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난 1월부터 준비단 구성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생 SNS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으며 준비단 TF에 의해 우리 시 관계자가 참여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인천지역에 6개 대학과의 학생참여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2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또한 인천상설전시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모집과 교육을 하는 한편 대학생 SNS서포터즈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준비상황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투어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소방, 전염병 등 재난ㆍ안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럼 참가자 환영맞이 및 행사 붐업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 세계교육포럼 준비상황에 최종 보고회를 갖고 행사장 내 인천상설전시관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인천영어마을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연중 사업으로써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업은 위탁사업자인 재단법인 글로벌에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까지 총 7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지원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은 1원장 1실 2팀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 평생교육 상담 및 평생교육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은 총 1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특히 올해는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차질없이 수행되고 인천광역시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등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북부교육문화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4년부터 올해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평구에 미산초등학교 옆에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급식시설, 다목적교실, 강당,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등을 수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6억으로 지난해 15억원, 올해 30억원, 내년에 131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아직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설계가 완료돼서 5월부터 건립공사 발주를 계획하고 있어서 아직 예산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9쪽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연중 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 전학년에 246개교 14만여명의 학생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도 역시 신청하고 있는 678개교 26만여명 학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에 예산집행 상황을 보시면 총 예산에 259억원 중에 약 72억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통합 메신저 시스템 교체 도입입니다. 이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메신저 이용이 불가하게 되고 현 메신저 개발사에 유지보수 중단 및 라이센스 부족으로 교체가 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올 7월부터 10월까지 개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서 현재 예산은 9,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준비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인천광역시 통합 웹사이트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5개의 시 통합 웹사이트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유지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총 예산액은 1억 9,000만원 중에 2,000만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통합 웹사이트가 차질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IDC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입니다. 이 사업 역시 정보시스템을 유지 관련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7억 정도인데 올해 현재 2억 7,8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유지관리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시민과 소통하는 120미추홀콜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 역시 유지관리용역비로 약 20억 정도의 용역인데 현재 3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운영하여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정보통신이용격차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와 농어촌 광대역망 이용격차 해소 사업이 유입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KT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올 연말 가까이 가서 사업을 정산한 다음에 사업별 목차별로 지급하도록 계획하고 있어서 아직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입니다. 이 사업 역시 연중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보안관제 전문인력에 대한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사이버침해대응 모의훈련 실시를 하는 한편 정보보호 관리체계 준수 및 월별 서비스수준 평가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유지관리용역비로 3억 6,700만원 중 현재 6,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9쪽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사업 평가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에 어떤 주요재정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재정사업평가에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관계공무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평가 실시계획을 통보하여 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실ㆍ국에 자체평가 및 결과 제출을 토대로 우리 기획조정실의 평가부서에서 메타평가를 실시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일제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월 7월부터 연말까지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 전체의 자치법규, 행정규칙 746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비기준은 유사ㆍ중복조례와 목적을 달성한 법규는 폐지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는 개선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 개선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법제처와 MOU를 체결하여 법제처와 협업으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자치법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바 있고 올해는 이러한 작년의 어떤 성과를 토대로 인천시와 법제처와 하여튼 정비협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법규 및 목적달성 법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지난 2월에 한 바 있고 인천시와 법제처 법제업무 교류ㆍ협력 협약을 지난 2월 25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와 법제처 불합리한 조례 공동 발굴을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여 509건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법제처에서 법제협력관 서기관이 현재 우리 시에 파견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정비안을 마련하였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법규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ㆍ2015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세계교육포럼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행사 붐업 조성을 위해서 홍보물, 뭐 인쇄물 이런 거 있는데 어제도 행사장에 가 보니까 홍보, 인쇄물이 너무 필요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 인쇄물을 거기 참가하시는 분들이 보느냐,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냥 그것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회원국들이나 다른 나라의 외빈들도 오고 참가하는 또 외국 사람들도 있고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인천을 상징할 수 있는 기념할 수 있는 차라리 작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기념품으로 해서 인천이 기억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연구해서 하시는 것이 또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이 개별적으로 놓게 되면 그것이 뭐 관심 있게 보지도 않고 해서 좀 일원화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향후 세계교육포럼 지원이나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는 그런 것들로 좀 현실성 있고 실효성이 있고 인천을 알릴 수 있는 작은 정성이 담긴 기념품 제작으로 좀 많이 아이디어를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세 가지만 할게요.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친환경 급식재료하고 일반 급식재료 이것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구별하죠?

쌀은 친환경 쌀 인증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고요. 한우도 역시 마찬가지 계란도 마찬가지 그렇게 관련 제가 정확히, 농림축산부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친환경 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친환경하고 일반 급식재료하고 그 격차가 어떤 기관의 인증이나 이것으로만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한 번은 우리도 이럴 필요가 있어요. 일반 급식재료를 가지고 친환경 급식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시험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친환경 급식재료하고 일반 급식재료의 구별에 대한 시험을 우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예산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검증은 한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친환경급식이라고 인정해 준 기관에서 그 기관을 불신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일반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제공되고 있는 그 품목들을 친환경급식 환경업체에다가 계속 무작위해서 한번 그 의뢰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은 반드시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한번 그런 검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은 아마 친환경이냐 그 해당되는 게 아니냐 여부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아마 농림부나 이런 데서 아마 한 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의 사례도 보고 해서 뭐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현령비현령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 구별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어떤 기관에 하나만 믿고 그것을 기다고 우리가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정도 몇 번 정도 우리도 시민의 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주는 우리 입장에서 이런 것은 한번 검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검증기관 나온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도 한번 검토하는 과정은 어떻게 해 봐야 될 것인지 그것은 한번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살펴보겠습니다.

검증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행사성사업 5,000만원 이상 이것 나온 부분인데 이것이 시만 해당됩니까? 구도 해당됩니까?

이것은 시 사업만 해당됩니다.

시 사업만 해당되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할 때 구까지도 시에 해당된 규모에 비해서 구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 구의 행사성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좀 파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시행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장이니까요. 시 사업은 시가 하고 구 사업은 구청장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준이 시는 5억이고 5,000이고요. 구는 2억이고 2,000입니다.

2억이고 2,000.

네, 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그러면 구에서…….

네.

그러면 구에서 만약에 그 2,000만원을 초과한 행사성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제재방법이 있습니까?

평가를 받는다는 거지 평가대상이라고 해서 사업을 제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결과가 나쁘면 물론 그것에 따라서 사후조치로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재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일선의 구청장이 뭐냐하면 민선에 의해서 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시민의 자금을 세금을 정말 잘 써야 되기 때문에 행사성에 해당된 그 부분은 좀 시를, 구를, 자치장을 떠나서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다각적으로 강구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것은 행자부에서 온 기준으로 보는데 아마 미흡한 것으로 되면 사후에 예산 10% 이상을 삭감하도록 권고 관련 기준에 온 것으로 지금 자료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차준택 위원장, 허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이 법제처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금 법제처에서 보는 시각은 중앙정부 입장의 시각과 그 다음에 단지 법률적 시각의 차이가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뭐냐면 시민하고 우리가 숨쉬는 현장중심의 조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시각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법률하고 실질적 효과하고 좀 차이를 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필요는 각각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 필요한 그것에 의해서만이 꼭 그것을 조례정비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것이 아까 규제개혁 쪽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법령상 근거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 총론과 각론의 문제인데 각론에서 근거가 없다고 해 가지고 총론의 개념상 포괄적 규정에 의해서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딱 물리적으로 법령에서 위임 없으니까 다 이것 정비대상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것을 좀 크게 총론적인 측면에서도 법하고 목적 취지하고도 봐서도 그것이 부합되면 그 법률이 그 조례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 심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실질적 심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보면 남북교류 사업 추진인데요. 사실 이것이 남북교류 사업 추진을 하는 목적이 있잖습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교류나 이런 것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그것에 대한 호응이나 뭐 그런 것을 좀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먼젓번에도 보면 축구경기나 뭐 이런 것 행사를 했는데 사실 홍보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참가하는 그들 뭐 그 사람들만의 축제나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목적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좀 우리 교류를 하고 있고 동질감을 갖고 이런 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축구하는 것을 보면서도 본 위원도 좀 그것을 보려고 어떻게 관심을 갖고 했었는데도 좀 너무 홍보가 안 됐던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사업들도 이 사업 자체가 그런 목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홍보가 잘 되어야지만 이 사업의 성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홍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사업평가요. 이것이 올해 처음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실ㆍ국 자체평가결과는 나왔나요? 그것이 4월 아직 안 나왔나요?

네, 아직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뭐 며칠 더 있어야지 오는 건가 보죠?

네.

자체평가가 나오면 우리 담당 평가담당관에서 메타평가를 해서 결과를 우리 예산부서나 뭐 이렇게 넘겨주는 건데 그러면 금년도 처음이면 나중에 자체평가 결과물이 나오면 자료를 한번 좀 오는 대로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규칙 우리 시 전체 규칙 이 조례가 473건이잖아요.

네.

그런데 밑에 쪽에 보면 인천시하고 법제처하고 불합리한 조례 공동발굴한 게 509건이에요.

네.

이것은 뭐 어디 다른 시ㆍ도까지 다 포함해서 509건이 불합리한 조례로 나온 건가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것 말고도…….

이 표현이 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조문의 숫자가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밑에 인천시 불합리한 509건에는요. 조문 정확하게 저희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조례가 아니라 한 조례에 만약에 2, 3개 조문이 있으면 그것 2, 3개를 계산하는 겁니다.

조례 내에 문구나 뭐 이런 것들이 건건이 따졌을 때 509건이 발생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불합리한 조례 같은 거나 틀린 것들은 바꿔나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겁니다. 제출은 아직 안 했고요.

이렇게 건으로다 조문이 509건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 와 닿지를 않거든요. 조례 하나 갖고도 몇십개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조례로 따졌을 때 몇 건의 조례가 이렇게 불합리한 조례로 나왔는지 이렇게 표기를 해 줘야 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한 200여 조례 정도로 보이는데요.

아 200여건이나…….

그러니까 이 509건이 분포되어 있는 해당된 조례가 한 200건 그러니까 평균당 한 조례당 2, 3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지금…….

그러면 지금 말 그대로 200개 조례는 지금 다시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우리 법제처에 파견나간 법제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그것을 좀 더 연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중으로는 전부 저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차준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문제점에 사업 장기화 우려가 있다고 사업보고를 하셨어요.

어느 사업에?

지금 북구문화센터 건립하는 부분.

네.

사업 장기화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게 지금 5월에 발주해서 들어가면 사업이 또 중간에 하다가 정지가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건물 짓다가 중간에 돈 안 줘서 업자들 빠져서 공사 중단되고 뭐하고 하면 시작을 안 한 것만도 못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지금 여기 업무보고한 것처럼 사업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실 정도면…….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 넣은 것은 사실은 기술적으로 표현을 잘못했는데 교육부에다가 건의할 때 이런 방안을 건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여기다 넣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우리 시 재정 그 다음에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 사업이 하여튼 최대한 계획대로 갈 수 있을지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발주를 해서 사업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정지되는 일 없이 끝까지 쭉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 없이 미리 시작만 해 놓고 중간에 공사하다 중단하고 이런 것은 우리 공신력도 떨어지는 것이고 일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더요. 재정평가사업이요. 이것은 전년도 것을 하는 거죠?

네.

2014년도 것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야지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진행 중인 것이 아니고 이미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시민중심, 책임시정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주요 역점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여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도시 인천의 브랜드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2015년도 세계교육포럼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4월 27일 오전 10시에 2015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