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금용
김금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신은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구 석남동 655-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최석정ㆍ김금용ㆍ이강호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은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은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그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신은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사업의 악화로 정비사업이 장기간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비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정비기금 사용 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비기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그밖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기타 다양한 시책추진 등의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여 탄력적으로 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 취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정비기금이 사용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정비기금의 사용 요구가 증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기금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바 이에 대비하여 정비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집행부의 세심한 업무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의견이 없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신은호 의원님과 도시관리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제출 의견이 예산담당관실 의견이죠?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예산담당관실 의견 맞는 거죠?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포괄적으로 …….
경선
김경선위원
거기 보면 예산담당관실 의견이 그밖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해 놓고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해석이 모호하다고 이렇게 해 갖고 필요 경비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타시ㆍ도 내용 보면 전부 다 그밖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이렇게 다 했거든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이대로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서울시만 지금 안 돼 있는데요. 나머지 광역시는 다 지금 신은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대로 그밖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경기도는 좀 다르네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경기도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를 하나 들어놓은 거죠.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등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럼 우리도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의견 제출한 대로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그냥 기타 필요한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실 겁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후자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 그대로 저희는 의견을 수용코자 합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신은호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금방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밖의 필요한 경비 물론 이제 타시ㆍ도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다만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다양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타당성이 없는 것 그런 부분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이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그래도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좀 제시를 해서 조례에 포함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운영에 있어서 그런 관리에 있어서 탄력성을 부여해 준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ㆍ운영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혹시라도 논란에 소지가 있다면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집행에 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겠다 이거죠?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석정
최석정위원
국장님, 이 정비기금은 어떤 식으로 조성하나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 시의 정비기금은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263억 정도로 기금이 적립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대부분 전출된 겁니다. 다만 기금 설치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금 재원 조성 규정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부과 징수되는 재산세 중에 일정 금액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일부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속분 그 다음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안에 국ㆍ공유지 매각대금 중 일정 금액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주택정비기금이 확보돼 있는 것은…….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263억.
석정
최석정위원
260…….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263억 정도 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263억 정도.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확보된 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기금 지출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지출하는 건가요, 이게?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 올해 예산에 서 있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또는 저층주거지관리사업 등등의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저층정비구역?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석정
최석정위원
주거지관리사업 일반회계에서도 이게 편성을 하잖아요, 이 사업은?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일부 이렇게 해 가지고 믹스를 시켜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건가요, 이게? 아니, 뭐냐면 저층주거지…….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정비기금에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금에서 한 거고요. 금년도 지출 내용을 보면 재개발 기반시설 설치비, 괭이부리마을 보금자리주택 관리사업 지원 그 다음에 매몰비용 지원, 맞춤형주거지원 서비스 지원사업 그 정도로 지금 지출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은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은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대표발의)(김금용ㆍ손철운ㆍ황인성ㆍ이영훈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의원이신 손철운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철운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8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확보 의무비율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완화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증가되어 전체적인 정비사업이 다소나마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대상으로 정하고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대상을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해산된 경우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임대주택 비율의 완화는 정비사업을 원활히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정비 계획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정하여 답보상태에 있는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기본취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비율의 완화를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촉진 등 그 효과는 구역의 물리적 특성, 주민 간의 추진 의지, 그간 사업추진 진행 정도 등에 따라 정비구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정비계획의 자체의 변경뿐만 아니라 후속 조치 절차의 이행에 따라 추가 사업비가 발생될 수 있는 바 그간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조합원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매몰비용 부담 문제점과 사업추진 여부를 놓고 주민 간의 갈등 양상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법의 절차와 방법 등에 준거한 절차는 아니더라도 향후 임대주택 비율의 완화에 따른 정비계획의 변경 수립 시에는 사업추진의 재개 여부를 주민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성 분석을 통한 추진분담금의 정도를 최소한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 등 행정지도ㆍ감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의견이 없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공동발의의원이신 손철운 의원님과 도시관리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잠깐만…….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 임대주택 면적 감소 내용에 대한 그 부분이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처리하는데 지금 변경 건립 비율에 관한 내용 중에 2009년 2월 6일 이전이니까 지구 지정해서 조합 설립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현재 우리 138군데인가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138개소.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는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나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사업이 추진된 데는 어떻게 되는가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그 전에나 그 이후나 다 풀어버리는 거죠.
은호
신은호위원
한꺼번에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의무비율을 0%로 하셨죠, 우리 인천시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사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전부 이관했어요, 직무를. 그런데 인천시에서 문제의 난해한 부분을 결국은 구나 군으로 이관시켜서 그 난제들을 해당 구청이나 군청에서 풀어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 요율에 대한 것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구청에 따라서. 그래서 이를테면 5%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이를테면 지금 시에서 정한 기준 방침대로 0%를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상황 여건에 따라서 이러면 법률을 집행하는 그런 객관성이나 형평성 부분에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이거를 왜 인천시에서 일관되게 똑같이 적용하는 그런 책임을 안 지고 왜 구청에다 전부 이관을 시키는지 다른 업무도 보면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조합 이렇게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문제를 전부 고소ㆍ고발 건이나 이거를 시청에서 안 하고 구청으로 전부 이관을 시켜요. 그래서 분쟁을 인천시에서 결국은 초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한 문제보다 인천시에서 일관되게 0%로 지금 해 놓은 부분에 대한 것을 인천시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구청으로 그걸 이관시켜서 조례를 별도로 제정으로 해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것 이 사례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나 환경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복잡한 문제 법률적으로 위반된 내용을 시에서 고소ㆍ고발을 하거나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구청에다 전부 이관시켜요, 전부. 업무를 보면, 왜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의무비율에 대한 고시는 시ㆍ도지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인천광역시장이 0%로 일률적으로 고시를 한 겁니다. 고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5월 29일자로. 그 다음에 구청장한테 저희가 위임이 된 게 아니고 구청장 권한으로써 시행령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5%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아예 0%로 고시를 하고 구청장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5%까지는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 지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데요. 그게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다른 구에서 0%로 했어요, 비례율을. 그런데 부평구에서 5%로 제안을 했습니다. 왜 다른 구에는 0%하는데 우리 구만 5% 하냐 이렇게 논쟁을 일으키면 이 해답을 그럼 누가 시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상급기관.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저희가요. 어쨌든 구청장이 그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 구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구역별로 따로이 할 수가 있도록 돼 있고 일단 시에서는 기준을 이미 정해 준 겁니다. 사실 0%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0%로 정해 주셨는데 아까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구청 내에서도 사업지마다 이를테면 0%로 하는 데도 있고 3%로 하는 데도 있고 5%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여건에 따라서.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조합 측에서는 그런 사업성 이를테면 비례율에 따라서 그 분담률에 대한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논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퍼센티지가 달라지면 왜 우리 조합만 이렇게 적용하냐라고 강하게 항의를 할 거란 말입니다. 왜 시에서는 0%로 하는데 그렇게 안 해 주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구청장 권한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죠. 다만 구청장이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시ㆍ도지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구청장님한테…….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시ㆍ도지사가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사실 아니죠.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이 하지만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위임사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게요.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시행령에 아예 권한이 돼 있습니다. 법에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그런 논쟁의 소지를 0%로 하는 것을 지금 인천시에서는 거의 확정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쟁이 발생하면 상급기관인 시에다 질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답변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답신을 받아라 이렇게 할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 권한을 시ㆍ도지사가 터치를 할 수는 사실 없는 문제죠.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시에서 결정해 놓고 논쟁의 소지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은 구청장한테 권한이 있다 그래서 거기다 위임하는 게 맞는 것인 거예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국가 사무나 지방자치 사무가 권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인천시에서 논쟁이 된 사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다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자치단체 조합에서 질의를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건데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구청장 권한이니까 구청장이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논란의 소지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권한의 어떤 유연성, 탄력성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구청장한테.
은호
신은호위원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기초지방자치장들한테 주는 건 맞고 또 그분들의 책임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컨대 사실은 불을 보듯 논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부 시민단체나 그 다음에 주거안정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비례율에 대한 감면 부분이 결국은 없는 자들의 주거환경을 결국은 빼앗는 그런 형태가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염려하시는 바를 제가 충분히 지금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고시를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또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시장이 다시 고시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그걸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중재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나 권한에 대한 것도 함께 해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 주십사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끄러워지면 결국은 시청으로 계속 민원 제기하고 왔다갔다 할 겁니다. 제가 예컨대 그럴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다음에 토론시간 가져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신은호위원
아닙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위원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서구 석남동 655-3번지 일원-(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구 석남동 655-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6일 제22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정성과 객관성 등 합리적 수준의 환수 여부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지난번에 기부채납률을 31.2%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변경안을 보면 30%예요. 1.2%가 감소되었는데 이유는 31.2%대는 탁상감정을 해서 31.2%가 나온 것이고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30%라는 얘기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동일하고 복합문화센터가 탁상감정할 때는 9.2%였었는데 실질적인 감정을 해 보니까 8%예요. 여기서 1.2% 차이가 나는데 이런 관계된 일들을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일단 지난번 의회에서 보류 사유는 지가차익 평가의 신뢰성, 공정성 문제로 탁상감정이 아닌 감정평가 후에 의견을 다시 청취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고요. 또 한 가지는 유사사업에 대해서 공공기업 규모가 어땠느냐 이것도 좀 정도를 비교를 달라 그 두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두 개의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산정 결과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도로가 당초에 면적은 다 그대로입니다. 도로는 10.3%, 공원이 11.7%, 복합문화센터는 차이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9.2%에서 8.0%로 산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당초의 탁상감정액과 실제 평가액 차이로 발생한 복합문화센터는 오차가 1.2%가 났던 것 뿐입니다. 그 퍼센티지는 지금 실제로 그렇지만 기부채납액을 비교하면 그러니까 기부채납률은 31.2%에서 30%로 줄어들었지만 기부채납액을 평가하는 대로 다시 검토를 해 보면 도로는 135억에서 159억으로 늘었고 공원은 146에서 168억으로 22억이 늘었으며 복합문화센터는 그대로입니다. 115억 변동이 없고 그래서 총 46억이 전가된 396억원에서 442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시 관내 유사사업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에서 평균 기부채납률은 44.5%입니다만 지금 우리 풍산금속의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에서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에서 본 건과 유사한 지역인 삼산 구역을 비교 검토했을 때 기부채납률은 20.9%였고 지가상승률은 142%임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률은 20.9%에 그쳤습니다. 일반공업지역에서 평균 기부채납률을 산출해 본 결과 평균 기부채납률은 36.5%였고 평균 지가상승률은 179%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지구단위계획도 검토를 해 본 결과 경기도에서 평균 기부채납률은 28.9% 평균 지가상승률은 200에 35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저희가 법률을 검토해 본 결과 기부채납 총 부담률은 부담은 대상부지 토지면적 기준으로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2014년 7월에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본 건은 기부채납률이30%, 지가상승률 128%로 환수율 136%로 봤을 때 물론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했을 때의 기부채납률은 안 되지만 쉽게 얘기해서 유사한 삼산구역과 비교해 볼 때 기부채납률이 9.1%가 더 높다 얘기인가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준공업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다, 기부채납률이. 그 얘기죠?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그 전에 지침 개정 전에 저희가 산출한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을 왜 지난번에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셨나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것은 탁상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공정성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감정평가 후에 다시 의견을 듣자 이런 의견으로 집약이 돼서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탁상감정을 했을 때 설명하고 지금 실제 감정을 했을 때하고 설명이 이렇게 지금 달라지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금액 부분에서 달라졌고 기부채납 비율이 좀 달라졌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타 사례보다 기부채납률이 절대 적지 않다?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상당히 높은 걸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222회 임시회 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류 사유가 합리적 수준의 환수 여부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보류를 시켰어요. 보류를 시켰는데, 국장님 설명을 듣고 또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준비를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은데, 기부채납률이 당초에 31.2%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30%로 됐는데 약 1.2%가 감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수액은 더 올라갔어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335억원에서 442억원으로 또 법률상 기부채납의 어떤 총 부담은 대상부지 면적의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 가지고 법 개정이 2014년 7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법률에도 이게 문제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30% 기부채납률을 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수액은 더 높아졌고 그래서 특별한 법률적 하자는 없죠?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감정평가 업체를 3월 24일날 선정했거든요,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감정평가 의뢰를 3월 27일, 결과가 4월 8일날 나왔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감정평가 업체 선정?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3월 24일날 했습니다, 3월 24일날.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제가 감정평가위원이라서 3월 24일날 해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다뤘는데 지금 신뢰성, 공정성 뭐 객관성 의심된 데에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감정평가를 한 거죠?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업체 선정하고 나서 오늘 24일이니까 딱 한 달이네요. 이 한 달 기간 내에 이것 감정평가가 가능한 겁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하나의 일단의 토지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평가는 금방되죠. 어떤 분포도가 뭐 넓은 데가 아니고 풍산금속 그 자리니까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한 30일 정도 기간에 이것 다시 보고로 올라왔는데 기간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 지금 준공업에서 이것 최고 기부채납률 할 수 있는 게 몇 %까지예요, 준공업지역에서?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 7월 개정된 바에 의하면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고요. 그렇게 상한선만 정해 놓은 거지 딱히 뭐 몇 %를 받아라 이런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사사례를 비교해 본 것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유사사례에 비해서 30% 정도는 적당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삼산지구 같은 경우에 살펴봤더니 오히려 삼산지구는 저희보다 20.9%니까 9.1%나 낮고 지가상승률은 저희보다 훨씬 높은 142%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9%밖에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2개 평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시간을 별도로, 김경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김경선위원
없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서구 석남동 655-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구 석남동 655-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서구 석남동 655-3번지 일원- 4.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258번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규제 발굴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비를 통해 경제활력과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표등록을 한 광고물에 대해 바탕색 규정을 완화하고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을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시행령에서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 연결된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고 부지 내에 설치하는 입간판이 합법화되면서 조례에 입간판의 표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에서 건의한 내용 중 현수막 바탕색 사용금지 색깔규정 및 벽보의 크기를 완화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해 도시경관과가 도시관리국 소속이 되면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 등을 마치고 금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규제 완화 등의 개선을 통해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입간판의 표시방법과 관련하여 전기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업시간 또는 근무기간 외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키도록 하는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얼마나 실효성 있게 준수될 수 있는가와 아울러 사실상 단속이 가능할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고 만일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불법 입간판만 양산하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대로 기존에 입간판에 대한 광고물이 기존에 많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일부는 지자체에서 도시경관과하고 같이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내용도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을 하셨다시피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은 전부 전기로 해서 밤이면 조명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잘못되는 거죠.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조례로 규정하면 그분들은 어쨌거나 새로 만들어야 되고 새로 만들어서 입간판을 설치한 이후에 제한된 시간에 설치하고 이후에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집안으로 들여놔야 되죠.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상점 안으로 들이던가 건물 안으로 들여야 되는데 이것 끝나면 대부분 그렇게 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렇지 않고 업체 광고를 위해서 밤새 세워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 누가 단속을 할 것인지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그것도 구청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같은 사안이거든요. 결국은 시행령이나 법령이 개정돼서 이렇게 하지만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점은 굉장히 있다. 그래서 결국은 영업이 끝날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공직자들이 이를테면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이 내용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교육부터 하고 홍보도 하고 또 군ㆍ구 담당자도 같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회의도 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광고협회 회원들 교육을 하시죠?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시에서도 합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로 구에서 주관합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제대로 홍보를 해서 교육 좀 시키셔서 업주들이 위반하지 않도록 하시고 만약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교육도 할 필요가 있다. 간판이나 이런 입간판에 광고를 할 때 사실은 간판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아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규격에 맞게.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이럴 때 그런 위반을 한 업소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 하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같이 좀 병행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거리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기존에 조명 효과를 넣은 광고물을 폐지하고 실제 조명이 없는 간판을 세워서 광고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업주 측에서는 이걸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조명을 한 광고물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적발이 되면 지금 뭐 철거해 가고 회수해 가기는 한데.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아무래도 강력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고 일단 그것보다는 우선 홍보나 교육에 치중을 하고요. 어쨌든 이게 좀 완화해 준 거죠, 결국은 합법화시켜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따르도록 시민 의식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난립하는 형태 불법 광고물만 그냥 과대하게 만들어서 지역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관리가 안 되면 굉장히 크다. 이런 우려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병행해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 가로정비과하고 같이 좀 회의를 해서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해서 지침도 전달해 드리고 관리 방법에 대한 모델도 좀 만들어서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후 관리방안에 대한 방안을 좀 강구하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게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사실 시의원들한테는 좀 덜합니다만 구에서 구의원들한테 계속 민원 제기를 하고 또 불편사항에 대한 것 너무 과도하다고 이렇게 한 내용이 계속 접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업무에 지장도 초래할 수 있어서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를 잘 하시고 사후 관리방안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입체형간판만 인정을 하고 가로형간판은 인정을 안 합니까, 합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기존에 입체형간판만 허용을 했었는데 이번 조례 상정된 안건에는 가로형도 같이 하는 걸로, 완화해 주는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가로형도 삽입이 되는 거죠?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전자에 입체형만 되다가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가로형도 삽입이 되는 거죠?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리고 우리 인천 시내에 벽보 게시판 규격이 각 구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이걸 좀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벽보 게시판 그러니까 전체 크기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좀 비슷한 크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안에 벽보 내용을 큰 게시판, 전체 게시판 내에서 벽보를 수개씩 붙이는데 그 규격이 프레임의 사이즈가 40×55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실은 완화해 달라 그런 얘기죠. 크게 붙여도 좋고 작게 붙여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이번에 개정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게시판도 시민 게시판이 있고 구정 홍보 게시판이 있고 그러는데 사실 규격이 들쑥날쑥해서 보기가 좀 흉하다고 주민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특히 시민 게시판에서는 게시물이 거의 하단부에는 부착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흉물스럽다 하니까 철거를 해 달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격이라든지 이런 광고를 좀 적절하게 관리를 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그게 광역단위 광고물이라 저희가 공공디자인 그러니까 표준디자인의 하나인 공공디자인을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벽보 게시판에 대해서도 디자인을 좀 아름답게 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는 등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거리질서 차원에서라도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안 제10조2 신설 규정이 입간판을 하는 데 있어서 표시방법에 있어서 전기 등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충전식이 있잖아요? 충전식.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충전식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충전을 해 가지고 갖다 놓는 거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충전식도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전기를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지금 봐집니다만 정확히 확인해서 제가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나중에 말씀 주시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입간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철재식으로도 하고 스댕식으로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흉물스럽지 않게 좀 예쁜 아름다운 간판 입간판이 될 수 있도록 좀 지도ㆍ감독을 잘 해서 군ㆍ구에 하달이라 그러나요, 지침을 내려 보내줘서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5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보고하시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항상 간부공무원님들하고 머리 맞대고 하는 업무라 업무보고를 보고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를 보고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서 59쪽에 보시면 경찰종합학교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인데 이게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주민설명회라든가 지역주민간담회를 갖다가 그동안 5회에 걸쳐서 실시했다고 돼 있어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주민들의 그동안의 숙원 민원이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그동안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집행부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경찰종합학교 부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특히 당초 주민편의시설이었던 근린공원에 대해서 존치하자는 의견과 폐지하자는 의견 이러한 의견이 양립돼 왔고 조율하는 과정도 길었고요. 이에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도 나와 주셔 갖고 계속 주민대표들과 설명회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특히나 그쪽 주변에 근린공원 외에도 청소년 관련 시설, 영ㆍ유아종합시설, 노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자리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추진 재원 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을 거듭한 끝에 일단은 주민자치센터사업 계획하고 영ㆍ유아보육센터, 주민편익시설 이 정도 시설만 남겨놓고 청소년미래센터나 자원봉사센터, 학교 등은 폐지하는 걸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집행부의 방향이 그런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런 방향인데 또 4월 중에 주민대표자회의를 갖다가 한두 차례 개최하겠다고 보고서에 돼 있어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가 진짜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반영하기 위한 주민설명회인지 아니면 절차상 어떤 집행부의 의지대로 기본 방향대로 시행하기 위한 어떤 주민설명회인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뻔히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 어떤 설명회 하기 위해 한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지금 토지이용계획안은 용지 계획에 관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경안을 체육시설, 영ㆍ유아 종합시설, 근린공원 이런 쪽으로 토지 이용계획을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갖고 주민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설명회 정도로 설명회가 될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찬반 의사를 물으면 주민들은 뻔히 반대하죠. 물론 이제 집행부의 어려움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주민들이 지금 성모병원 측에는, 가톨릭재단 쪽에는 시가 너무 약하다. 성모병원이 여기 부평, 행정구역상에는 부평 6동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성모병원이 과연 그동안 그런 혜택을 받아가면서까지도 이게 무슨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에 환원한 게 뭐가 있냐 하고 불만들이 굉장히 팽배해요. 팽배하고 거기에 있는 각종 공유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성모병원의 공원이고 성모병원을 위한 시설이지 이게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이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적절히 완충을 해서 조화를 이뤄서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재정여건이 열악할지라도 우리 시 행정부나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존재하는 게 왜 존재하겠어요, 존재 이유가. 다 국민이나 시민이나 지역주민 때문에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수십 년간에 걸쳐서 수년간에 다년간에 걸쳐서 제기해 온 민원들인데 우리가 주민들의 그런 민원을 좀 어루만져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또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도리이자 어떤 의무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모병원이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재정이 좀 어렵다면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성모병원 측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보고서 61쪽, 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업무처리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2015년 3월 정비사업 사용비 업무처리기준 마련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 기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현재까지 몇 군데나 지금 신청을 했어요, 몇 군데나?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현재까지 신청한 데는 없고요. 금년에 한 3개소 정도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이 매몰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70%까지 검증을 해서 물론 지원을 하겠지만 현재까지 신청한 곳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효과 면에서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아니,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신청한 구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효과 면에서 별 뭐 신통치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기 때문에 매몰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그래도 신청을 안 하는 것이지. 이게 출구전략에 어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는데도 신청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어떤 출구전략이 도움이 안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 개정하고 비용보조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각 구역별로 담당 팀장 외 담당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고 아직 이해가 덜 된 구역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충분히 설명한 후에 조합 해산을 하게 되면 바로 절차 이행이 들어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순회교육을 하고 있고 순회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매몰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수차례 언론보도도 있고 그래서 웬만한 사업장에서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 안 해도 이분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홍보 안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신청지역이 없다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 방침에도 시 방침의 어떤 출구전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떤 다른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가령 예를 들면 직권해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좀 더 고민할 시간을 주시면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요. 충분히 대화도 좀 해 보고…….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제가 언론에 많이 보도된 국민일보에도 보도가 됐고 뭐 MK뉴스라든가 연합뉴스라든가 이런 데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서울시 사례를 갖다가 조금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서울시가 뉴타운지역 중 사업추진이 어려운 28곳에 대하여 직권해제를 하였다. 물론 인천시 사례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보도 내용에 의하면 투 트랙 전략으로 되는 곳은 밀어주고 안 되는 곳은 1차적으로 스물여덟 군데를 해제하였고 점차적으로 직권해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인천시 방침과도 우리 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인천시도 직권해제를 검토하고도 있잖아요. 그런 방침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런 부분을 제가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주민들 스스로 대안사업 전환이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마련 후에 직접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서울시 보도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도 서울시 사례를 갖다가 접목을 좀 해서 방향을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와 관련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죠. 어려우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 다 합해서 하면 438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ABC 계획이라고 그래서 A는 정상추진, B는 지연추진, C는 추진곤란 이런 형태로 했는데 C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8개소.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도 계속 212개소에서 138개소로 줄여서 직권해제하고 서울시보다 먼저 한 사례고 서울시가 오히려 뒤따라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지금 정책이 단순히 일간지나 보도된 내용만 갖고는 조금 이해가 부족할 것 같아서 따로 한번 제가 위원님께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서 어쨌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뭐냐면 본 위원이 전자에 매몰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신청한 곳이 없으니까 현재까지 효과성 면에서 별 신통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출구전략 차원에서 이 부분이 아닌 다른 출구전략도 우리가 세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19쪽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4,915억으로 협약을 맺었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연차별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상환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에 계획상 책정돼 있는 예산이 얼마였었죠?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에 상환해야 될 연도별로 쭉 상환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얼마예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금년에 450억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상 말고…….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그중에 국비가 300억, 시비가 150억이죠.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에 계획이 450억으로 돼 있어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실무자 누구 안 계세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토지 아, 이것 연도별 집행계획이요?
은호
신은호위원
네.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10차까지로 이루어져 있고 총 금액은 한 4,915억, 1차가 2013년에 366억, 2014년에 643억 8,500, 2015년에 450억.
은호
신은호위원
2015년에 450이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4차부터는 535억씩 쭉 계속 이어지다가…….
은호
신은호위원
네, 535억.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마지막 10차연도에 24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2014년도까지 집행됐었죠?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금액이 부족해서 예산을 반영 안 하고 이런 사례는 없죠?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부족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못 했나요? 이 계획대로 못 한 거예요, 그럼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시비가 매칭이 좀 못 됐죠.
은호
신은호위원
전체 토지매입비용으로 상환해야 될 금액이 우리가 협약서 쓴 4,915억인데 국비가 그중 3,277억, 시비가 1,638억이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시비 매칭비율을 다 못 채웠다 그 말인가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 얼마였었어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저희가 109억 5,300 미매칭이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전체 그 상환금액이 얼마예요, 국비 포함해 갖고 2014년도에?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2014년도에는 534억 5,200인데 그중에 저희가 국비는 419억 3,200만원이 지원됐고 그중에 저희가 105억밖에 시비매칭을 못 해 갖고 결국은 109억 5,300이 미매칭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에는 450억 전액 다 편성됐죠?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관계관을 향해) “금년에 150억으로 해 갖고 매칭됐나?” 금년 것은 다 돼 있는데요. 결국 작년에 매칭 못 한 금액.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그게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추경 재원 검토를 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평미군부대 반환에 관한 내용은 부평 전체 56만 구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데 이게 계속 연착되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래서 2016년도 말부터 2017년도에는 완전히 이전할 것이다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말을 했고 협약서 쓸 때도 했고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이것은 차질 없이 반드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평의 최대 현안사안이다. 어찌 보면 또 인천의 가장 큰 도심 속에 공원녹지사업 그 다음에 공공시설 확충 부지로써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질 없이 반드시 진행돼야 되고 도시관리국에서도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좀 면밀히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정말로 당부드립니다. 4월에 예산반영이 시비매칭이 안 돼서 사업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손철운 위원님과 함께 같이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잘 챙기십시오.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2015년 지금 4월달인데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014년 연말에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해 갖고 의결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 내역이나 사업 진척 내용을 보면 1/4분기가 지나가도록 예산집행을 단 1원도 안 한 데가 사업이 거의 다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이미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 올려서 예산배정을 받았으면 해가 바뀌고 새로운 회계연도가 진행이 되면 사업을 빨리빨리 진척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3월이 되도록 한 푼도 예산집행을 못 하고 당초에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않고 예산 배정을 받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굉장히 커요. 주민들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고 목말라 하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을 좀 해 보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지금 집행률 0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요. 대부분 국비인데 국비가 가내시만 돼 있지 실제로 교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0이고 시비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일부 사업비와 용역비는 지금 발주를 했거나 거의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집행률이 좀 저조한데 다음 의회에 제가 보고드릴 때는 집행률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 가내시만 되고 국비지원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내용 검토를 제대로 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추경에 해도 될 사안이라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는 것인데 그 사업 예산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추경에 감액 추경을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원도심에 저층주거사업은 진행 잘 됩니까? 기존에 금년 예산 편성된 내용 집행실적을 보면 되게 미비하거든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그것도 당초 계획 대비 20%밖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군ㆍ구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100%에서 20%밖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기반시설 등에 쓸 예산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난감해 하고 있고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선별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각 구역별로 지금 열 군데인가 되죠?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열세 군데죠.
은호
신은호위원
열세 군데 예산 배정을 6억, 7억 정도 대부분 다 했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작년에 그렇게 연말에 예산편성 심의할 때 그렇게 배정해서 의결했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지금 돈이 아직 안 내려갔다 그 말인가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아니요. 돈은 교부는 해 줬는데 그게 당초는 작년 연말에 계산할 때는 뭐 100억이면 100억 내려올 걸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 심의과정에서 20%밖에 지원 안 해 주다 보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죠. 이를테면 35억인데 총사업비가 그러니까 부평구 부평고교 주변 같은 경우도 6억 몇천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족해서 사업을 제대로 못 한다 그 말인가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그 부분 돈이 그것밖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좀 조정해야 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부분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그 돈에 맞춰서.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대책은 뭐예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지금쯤은 정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더 그것 하는 시간이 더 걸렸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반영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런가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추경에는 힘들 것 같고요, 예산 사정 때문에. 어쨌든 금년에 예산 갖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우선 집행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 검토를 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41쪽에 굴포천~부평역 간 역세권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주민설명회도 여러 차례 했죠?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네 차례 했죠.
은호
신은호위원
앞으로도 더 계획이 있죠?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그럼요.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에서 좀 누락되거나 전체 역세권 내에 지금 도면으로 표시된 내용을 보면 들어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설명하는 용역사에서 이 지역은 빠진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사는 지역주민들이 바로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반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종합 프로젝트 지구단위계획을 만들려면 토지의 효율성이나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토지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가 부합되도록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좀 반영을 하셔서 지구단위계획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연말쯤 보고서가 나오죠?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걸 토대로 하실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잘 좀 챙겨서 설명회할 때 집행부에서 한 분 나오시고 나머지는 용역사에서 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설명할 때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다 반드시 좀 기록해서 집행부하고 용역보고할 때 의견 교환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대부분 다 반영하는데요. 주민들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를 해서 대화를 좀 더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용적률 상향 조정할 때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한 그런 분들도 계셔서 마구잡이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감보율 적용을 하시잖아요, 토지를 내놔야 되잖아요. 아니, 용적률 상향할 때 자기 지분 토지를 기부채납해야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여기는.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맞는데 왜…….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기부채납 형태를 기반시설 확보하는 그러니까 자기 토지의 일부분을 주차장으로 내놓는다든가.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인데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만 상향하고 본인들이 기반시설이나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에 포함된 토지분을 안 내놓고 그냥 기존의 토지대로 그냥 이용률만 그렇게 아, 용적률만 높여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1종 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넘어갈 때 어느 정도 비율로 토지를 내 놔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상세히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를테면 일반주거지역을 우리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로 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업지역도 사실은 전체 면적에 대한 상업률 지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초과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자기 지역도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했을 때의 그런 토지 자기 재산을 내놔야 되는 비율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해를 구하고 전체 이용활용도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주택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계획에 대해서 아까도 조례와 관련 없이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임대주택 들어가고자 하는 대기자가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기존에 도심재생사업에서 임대주택으로 쓰는 것은 임대 기간이 약 5년 정도 되죠?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분양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열악한 그런 임대주택 대기자들의 장기임대주택에 들어가실 분들에 대한 주거정책을 근본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들이나 아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임대주택을 바라고 있는 분들은 비례율이 0%로 하다 보면 자기들의 거처가 결국은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거고. 또 장기임대주택 대기자들이 1만 3,000여 가구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LH 공사나 우리 인천도시공사에서 공공적인 목적으로 정책 개선 대책을 근본적으로 좀 내 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하향 조정이나 0%에 대한 시민단체 의식이나 아주 열악한 임대주택의 대기자들이 말하고 있는 주거형태의 어떤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일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지금 대기자 1만 3,000세대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저희는 LH가 그중에 1만 2,000을 담당하고 있고 1,000이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계획하고 있고요, 충분히 그건 대기자를 해소시켜 주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30년 이상 영구임대를 지금 원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 정비구역 내 5년 임대 정도는 사실은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닐지라도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이삼십 년 장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숫자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주거정책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부동산 대책이 침체되고 그 다음에 주변 여건이 정말 활성화 안 돼서 LH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다 중단되다 보니까 문제의 원인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본질적으로 그런 1만 3,000여세대의 근본 개선대책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그런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을 하고 또 연립주택을 임대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외에도 사실 행복주택 그 다음에 맞춤형 주거서비스 뭐 이렇게 또는 일반주택임대 이런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가 명심하고 그 부분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런 도시는 수평적 관계에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좀 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5일 청라 진입도로가 개통이 되었죠? 개통이 되면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폐쇄가 되면서 서울 방향에서 인천 쪽으로 내려오는 서인천IC 나오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으나 들어가는 진입 부분은 가정 3동, 석남 3동 그리고 가좌동 일원 이쪽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 이 차량은 구서인천IC로 그냥 진입하면 되는데 이게 가정사거리까지 와서 청라 진입도로로 진입을 해서 서인천IC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 지역 일대에 민원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서명 운동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가 도로공사에 서인천IC 서울방향IC를 다시 열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2014년 12월 16일 다시 요청을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회신이 이것은 인천시가 폐쇄 요청을 해서 폐쇄를 한 것이니 다시 수요 및 타당성 조사를 마련해서 재협의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된 게 있나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12월 16일 같으면 4개월이 더 지났는데 그쪽 지역에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재협의할 것을 회신을 한 바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나요? 안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도로공사에서 이미 서인천IC 서울방향 진입 노선 그 부분을 폐쇄를 해서 녹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녹지대를 만든 이후에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계속 그쪽 주변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다시 열어줄 수 없겠느냐 몇 번의 건의를 했지만 도로공사에서는 불가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루원시티를 개발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가정3동 뭐 석남동 이쪽 주변 주민들이 당초에 직접 들어가던 노선에서 우회를, 꽤 되죠 그래도. 약 뭐 승용차로 한 5분 가까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서 가는 부분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결국은 루원시티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의 도로체계, 교통이용 패턴을 다시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녹지대로 조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보면 서인천IC 진입하는 폐쇄된 그 진입 부분은 처음에는 바리게이트를 쳐놨는데 지금은 폐벽돌을 쌓아 놨습니다. 팔렛트에 폐벽돌 올려서 한 네 개인가 다섯 개 정도 이렇게 폐벽돌로 장벽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거기에 그것만 이렇게 치우면 그냥 차량 진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것은 다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녹지대는 아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고속도로 법규 사항에 IC와 IC 간에 진입하는 중복되는 그 거리가 600m 미만일 경우에는 위빙현상이라고 해 가지고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폐쇄된 IC와 새로 신설된 IC와의 거리는 780m 정도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또 그 기준이 600m 있고 2㎞ 있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게 청라 진입도로를 경인고속도로에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 연결시켜 주는 조건으로 이 IC를 폐쇄를 시켰단 말이에요. 폐쇄를 시켰는데 지금 이제 민원이 발생되니까 이걸 인천시가 다시 요청을 했고 그리고 도로공사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수요조사나 타당성조사를 해서 재협의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 공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그 부분에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이건 루원시티에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루원시티하고는 이게…….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루원시티 토지이용계획하고 맞물려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지금 루원시티는 내년 2월달에 여기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시계획안에 그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전환되는 이것하고 같이 물려야 되는데 그럼 일반도로로 된다고 그러면 서인천IC가 의미가 없죠. 그건 고속도로 개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개방을 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루원시티하고 같이 이렇게 태워서 나간다고 그러면 일반도로하고 같이 연관이 지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이게 2017년 이관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2020년 이것은 루원시티하고 같이 갈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서인천IC, 도로공사하고 논의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공사하고 협상을 해야 될 문제지 도로공사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열어놓고 그리고 루원시티사업이 경인고속도로하고 같이 이게 태워진다고 그러면 그때 이렇게 다시 계획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이걸 그렇게 태우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제가 도로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지만 도로공사의 답변은 현재 폐쇄된 걸 다시 열어주지는 않겠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루원시티하고 같이 병행해서 교통 패턴을 바꿔 보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루원시티와는 별개로 어쨌든 기존에 폐쇄된 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석정
최석정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도로공사하고 따질 문제지 이건 루원시티를 여기에다 끼워 넣으면…….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한참 걸리죠, 그러면.
석정
최석정위원
이것은 한참 걸리기도 하지만 이 문제의 어떤 본질이 그냥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손 놔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겁니다, 이게.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인천~부천 간 도로 2공구 개설공사 방음벽 설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문제점 대책을 보니까 별도의 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 후 결과에 따라서 발주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LH하고 협의 과정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다만 위의 사업개요를 보시면 26억 7,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을 사실은 LH가 다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문제점 대책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LH에서는 전 구간의 방음벽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구간은 어느 구간입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그것을 지금 이제 발주를 할 겁니다, 곧.
도형
이도형위원
뭘 발주한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실제로 필요한 구간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소음, 진동영향평가를 용역을 발주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뽑아서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용역비 조달은…….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LH에서 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LH에서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LH에서는 그럼 그게 안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도형
이도형위원
당초에는 약속한 거와 다르게 26억원의 예산을 부담하기 싫으니까 이제 와서,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해야지 이제 와 가지고 하다가 진행할 때쯤 되니까 이제 와서 다시 또 별도의 교통소음저감 대책을 위한 용역을 또 한다는 거죠? 할 때 한번에 했었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LH의 의도가 조금 부담을 안 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제가 빈틈없이 대처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최근에 협의 결과 내용은 변동된 것은 없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들은 적은 있는데요. 최근에 LH 내에서 내부 분위기가 좀 바뀌어 가지고 실무적인 협의에서 조금 변화가 됐다는 조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방음벽 설치 문제로?
도형
이도형위원
네. (도시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다 하는 쪽으로 협의가 지금 되고 있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무슨 또 용역을 해 가지고 일부가 안 한다고 하다가 다 하는 쪽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아니요.
도형
이도형위원
좀 잘 정리를 해서 딱 부러지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랑 처음이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전 구간을 다 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판단해서 하겠다는 게 합의된 조건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다 하는 걸로 한다면서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도형
이도형위원
저기, 국장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실무자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듣고 싶은데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네, 담당 실무자께서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게 언제쯤 버전의 내용입니까? 언제쯤 그런.
2주 전에 그런 연락 통보받았다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별도의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과 관계없이 이대로 추진하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그 정도에서 아직 변화된 것은 없어요?
이번 달 중에 발주할 거예요?
그러면 LH에서는 여기에 있는 문제점 대책처럼 대책 수립 후 결과에 따라서 발주 요구한다고 지금 여기는 적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지금 여기 써 있는 거랑 말씀하시는 거랑 틀리잖아요. 여기 써 있는 것은 결과를 보고 아까 또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 안 필요한 부분을 본 다음에 발주하겠다는 말씀이셨고 지금 하시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요.
그것 안 하고 그냥 바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 팀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논의된 게 꽤 오래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한 3년, 4년 전부터 진행돼 왔던 사안이에요. 하나하나 진행돼 왔던 일들인데 여기까지 와 가지고 이제는 전 구간에 대해서 소음 평가를 해 봤더니 넘는 걸로 나왔고 그러면 이제 진행되는가 봤더니 이제 와서 또 3년, 4년이 다 됐는데 이제 와서 별도의 용역을 또 발주해서 다시 구간을 살펴보겠다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이게.
아니, 집행부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LH에서 부담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건 이해를 하지만 이게 그동안 진행과정이 하게끔 돼 왔던 과정이에요. 이제 와서 딴소리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LH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것을 그동안 해 왔던 것을 살펴보셔서 왜 말을 바꾸느냐 당초 했던 것처럼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지. 계속 그쪽에서는 담당자 바뀌고 본부장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26억 부담하기 아까우니까 자꾸 딴소리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말려들어 가면 됩니까?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동안의 전임자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우리 과장님도 전 과장님들 통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해 왔던 사안인데 이제 와 가지고 다시 이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할 겁니까? 소음측정하는 데도 1년 걸렸어요. 그것도 한번 소음이 낮에는 넘고 밤에는 안 넘게 나와 가지고 제대로 다시 측정하느라고 또 1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와 가지고 또 다시 용역을 발주한다고요?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아예 이러려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하여간 다시 한번 LH하고 협의하셔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국장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 과장님 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말이 나왔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이.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국장님께서 좀 잘 챙겨 보셔서 이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아까 말한 별도의 소음저감대책 수립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이것 그동안 했던 과정을 잘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바로 인천~부천 간 도로 방음벽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특별한 관심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앞 페이지에 있는 인천마을공동체 만들기인데요. 사실 이 방향성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 주도의 그리고 스스로 지역사회를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든다는 것은 참 좋은데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아까 여기 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다만 예산액이 작년 대비 4억이나 깎여서 1억만 지금 세워졌기 때문에 1억 내에서 일단 집중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1억만 세워진 겁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여기는 사업비는 3억 1,6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총 3억 1,600만원으로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은 나머지는 인건비, 마을공동체센터가 또 있습니다. 센터에 인건비하고 경상비죠. 그리고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현재 확보된 금액은 1억입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추가적으로 어떻게 추경이라든지 받을 여지는 있나요, 아니면 1억으로 그냥 쭉 갈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추경에 좀 세우려고 했었는데 워낙 시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어쨌든 금년에는 1억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여기 한 장 넘겨보니까 각 사업별로 해 가지고 뭐 최대 지원금액이 돼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거의 3분의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겠네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이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업비는 3분의1 정도로 줄어들 것 아니에요, 이 금액은 그대로 고정이 되는 거고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 좀 아쉽습니다, 이게. 사실 잘 활성화돼야 될 사업이기도 하고 저는 사실 이 금액을 보니까 500만원과 700만원이 나눠져 있길래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눠진 건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서 한번 질의를 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ㆍ학습에서도 더 많이 예산이 소요될 것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 500, 700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일원화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워낙 지금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공모하는 사업 수도 엄청 줄어들겠어요, 그러면?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거의 뭐 20개도 채 안 되겠네요? 사실.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공모 기간 중이거든요. 결과 나오면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인천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상당히 의미 있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좀 수반돼 주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더욱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5인천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 착수하셨죠?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용역 완료가 2016년 1월입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원도심지역에서는 사실 2025인천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좀 잘 해 주시고 기대 효과에 보면 2016년도에 전국경제기반형 5개소에서 인천이 1개소 목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린재생형 30개소에서 인천이 2개소 목표를 하고 계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역 검토를 좀 한 곳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일단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금년에 총 30개소 그중에 경제기반형은 5개 이내 그 다음에 일반재생은 그러니까 근린재생 25개 이내 정도로 지금…….
「30개소…….」하는 이 있음
금용
김금용위원장
30개소?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30개소 중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금년에는 다른 전체 구에서 1개 이상씩 선정을 해서 올렸으면 좋겠지만 다른 준비된 데가 동구하고 강화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경제기반형 하나 올리고 군ㆍ구에서는 근린재생형 동구 하나, 강화 하나 해서 총 저희가 3개를 건의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최소한 각 군ㆍ구에서 1개 이상씩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도 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도 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동구나 강화 지역도 좋지만 부평구나 남구도 사실 거기 못지않게 원도심지역인데 왜 남구나 부평구는 어떻게 안 됩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생을 하려면 도시재생 일반지역으로 선정이 되려면 도시재생 전략 계획하고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가 지금 안 돼 있어서 신청을 못 하는 거지 여건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준비되는 대로 내년에는 꼭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하여튼 경제기반형이나 근린재생형 이런 원도심에서 좀 잘 발굴을 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안2, 4동 재정비 촉진사업에 교육청하고 기본협약체결이 지연된다고 그러셨는데 왜 무슨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이것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 때는 체결이 안 됐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체결이 됐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15년도에?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4월 20일자로 체결됐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체결하셨어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재배치 계획 보면 주안초등학교를 이전하고 거기에 의료복합시설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리고 주안초등학교를 주안2 주민센터 쪽으로 이전하고 하는데 이쪽 미추8단지에서 그쪽으로 다니는 학생들은 이게 가능할까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통학 셔틀을 한……. (관계관을 향해) “5대?” 5대를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5대…….」하는 이 있음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미추8지역에도 보면 학교시설이 돼 있는데 그 정도 되면 2, 4동의 인구가 4만 6,000명 그리고 재개발하게 되면 기간은 있습니다만 10만명 이상이 될 텐데 미추홀로를 중심으로 해 갖고 좌우로 초등학교를 설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기존에 하나가 있죠. 이쪽 8구역 쪽 근처는.
경선
김경선위원
이쪽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학교시설용지 표시된 게 그겁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16쪽에 미추 5-1 하나 하고 미추8에 하나 하고.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5-1은 이전 부지하고…….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하려고 하는 거고.
경선
김경선위원
이전 부지고.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미추8에, 하늘색.
경선
김경선위원
하늘색이 초등학교예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기존 초등학교입니까, 아니면 신설초등학교를 신설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신설이죠.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서 두 개 학교를 만든다?
성수
김성수도시관리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 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5년 4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교통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