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그리고 인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들께서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제22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조영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인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3항 2014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안, 제4항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최석정ㆍ김진규ㆍ구재용ㆍ손철운ㆍ유일용ㆍ유제홍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환경성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최근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시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본문 제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는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는 물론 화학사고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인천시 관내에는 남동국가산업단지와 서부지방산업단지 등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파라자일렌 등 화학제품 제조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어 각종 화학물질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원창동 SK인천석유화학의 생산 공정 증설 논란으로 인천시 차원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 수립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사고는 주로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미흡으로 발생되고 있어 화학사고가 해당기업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지역협의회 구성, 안전관리교육 등 제1조 목적에서 제16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이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화학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4조 내지 제8조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대응계획 등을 자문하기 위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3항제1호에서 소방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2조에 따른 기관장 명칭과 상이한 바 소방안전본부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2조, 제13조에서는 화학 사고가 발생하거나 화학물질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 등에 포함된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지역주민과 사업장 관계자가 주축이 되어 화학물질 관리와 사고대응 등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해당 사업장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책무규정에 따라 시장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시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건강ㆍ환경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내용과 형식ㆍ체계는 관련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어 동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관리업무 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됨 점을 비춰볼 때 인천시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인천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참여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천시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시 환경정책과에서는 조례안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서 모니터링의 범위 및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지역주민 대표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와 인천화학물질감시센터에서는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한 보완, 위원회 구성원에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 참여 보장 근거 마련,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비상계획 신설 등 보다 강력한 조례 보완이 필요하다고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상공회의소에서는 화학물질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할 경우 국가기밀이나 영업비밀 유출로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이해당사자가 동 조례를 악용하여 민원을 제기할 경우 특정기업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등 동 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상위법령과의 이중 규제 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조영근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발의된 사항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승희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니까 12조에 보면 2항에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 계속적으로 기업한테 민원을 넣어서 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본다든가 내지는 악의적인 방법으로 사실 심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걸 다 수용을 한다고 하면 기업들이 버티겠어요?

그래서 그런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제기 받는 기관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걸러주고 공표를 해야지 그대로 다 공표할 수 는 없는 사항 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다고요. 이것 때문에 민원 들어오면 업무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점도 감안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민원에 대한 위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증명이 돼야 공개를 하는 것이지 민원만 들어왔다 그래서 그냥 공개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 업체가 자기네 예를 들어서 장비를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상당히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에서 이게 걸러져야지 되는 것이지 그게 꼭 민원을 제기한다고 그래서 다 그게 민원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게 걸러지겠냐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불특정다수를 활용해서 계속 민원 넣고 계속 인터넷에 올리고 계속 전화하고 이 사람 저 사람 하고 계속 그러면 결국에는 못 버티고 그 장비 사야 될 거예요.

글쎄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12조2항은 저희가 생략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질의 마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들 많으십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의회에 시민연대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듯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 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통보하여 이를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했어요. 공개한다고 했는데 통보하여 공개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니까 또 환경부장관께서 인터넷에 공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삽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삽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의논을 해서, 어차피 환경부장관께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빠져서 삽입을 하는 게 좋겠다.

저도 알권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공개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모든 시민들이 프리하게 다 알 수 있고 누구든지 공히 똑같은 입장에서 알 수 있을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한 내용에 그 부분이 12조에 보면 조사 및 공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쪽에 인터넷 공개하는 것을 거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대기ㆍ물ㆍ토양이 있어요. 그것만 할 게 아니고 여기에 식물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토양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식물이랑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아, 토양 등에 식물도 들어간다?

네.

그렇게 세분화하지 않아도 상관없겠다?

네, 식물은 자동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정회를 하게 되면 의논을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위촉직 위원에 보면 다항에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추천하는 전문가로 포괄적으로 돼 있거든요. 어떠한 일이 정통하다든지 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전문가라고 칭할 때 과연 포괄적이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화학물질도 무슨 종류가 다양할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폭발성이 있는 것도 있고 위험성이 있는 것도 있고 냄새를 피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문지식만 가진 사람으로 위촉직 위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다양한 종류의 라이센스를 가진 다시 말해서 국가자격증을 소유하고 동 업종에 수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풍부한 자가 전문위원으로 했을 때 오류와 오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위원이라는 것이 사실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또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 화학물질을 사용한다든지 또 화학물질 내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일반적인 사항을 가진 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를 한다는 뜻에서 여기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라고 해 놨는데 그 외의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가는 그 위에 보건 분야 전문가, 기술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 이런 분들은 그 그룹에 속하고 밑에 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거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산업계 대표라든지 산업계 관계자 그 다음에 노동자, 노동계 이런 분들이 그 밑에 포함이 돼서 추천이 되고 그 외의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밖에서 볼 수 있는 민간 NGO라든지 이런 분들의 추천을 받기 위한 사항이 되고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도 위원회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면, 꼭 어떤 라이센스를 가져야 전문가다 이런 차원보다는 그런 전문가들은 위에 말씀하시는 화학ㆍ환경ㆍ보건 분야의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전문가는 그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 라이센스가 없는 분들도 우리가 전문가라고 칭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산업계 내에도 보면 포괄적으로 사업자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인도 있고 그 다음에 안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도 있고 또 여러 부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게 사고가 났을 때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다 그래서 노동계도 같이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들어가지 않으면 시행규칙 정할 때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참고자료에 보면 화학물질 관련한 현황의 연도별 사고현황을 보면 전부 157건인데 시설관리가 미흡해서 일어나는 사고유형이 52건이고 작업자 부주의로 66건이고 운전차량 사고로 39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꼭 사업장 내에서만 일어나는 사고보다 밖에서 일어나는 사고도 많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작업자가 시설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 미흡은 작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작업자가 일하면서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든지 또 화학물질이라는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 형태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감지를 못 해 가지고 부주의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제일 크게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차량 운반 시에 자동차에서 전복이 된다든지 과속을 한다든지 또 굴곡이 심한 지역을 여과 없이 달린다든지 해 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에 대한 취급자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히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물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무릎 연골수술을 받다 보니까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화학물질로 인해서 평생에 불구자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밑에 보면 인천광역시 유독물 영업 등록현황에 보면 549건인데 피해사고를 보면 제조업이 67건이고 판매업이 281건 또 보관이나 저장업하는 데서 12건, 운반업이 21건, 사용하는 분이 168건, 지금도 이 자료에 보면 판매업하시는 분들이 경험도 없고 자격증도 없이 그냥 도ㆍ소매를 판매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많이 나지 281건이나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또 화학물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하셨는지 168건이나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등록현황입니다, 사고현황이 아니고.

등록현황이에요, 이게?

앞에 사고는 157건이었는데 밑에 보면 인천시에…….

아, 착각했어요. 맞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대표발의하신 박승희 의원님 SK특위 활동을 몇 개월 하신 거죠?

8개월 했습니다.

8개월 동안 아주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화학물질 안전 조례안을 만들게 된 동기가 어떤 사고가 난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두신 거죠?

네.

그런 점을 좀 감안하겠습니다. 우리 조영근 국장님, 인천 시내에 거의 4인 이상 기업이 대충 몇 개 기업이 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숫자는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인천 관내에 약 17만 8,000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업체가. 그중에 99.9%가 중소기업이에요. 아주 소규모 사업장들인데 그중에 0.1%가 대기업입니다. 그러니까 SK회사와 비슷한 대기업이 불과 몇 개 안 되는 거지요, 한 10여개밖에 안 되는. 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런 안전관리 조례를 만든 건 아니지만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대상 범위가 물론 기업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분야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법적인 강제성이 있어서 다 통제를 받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런 점들을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강제성을 띠기 위해서 물론 기업들한테는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겠지만 그런 미포함된 그런 일반 상인들 같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나중에 홍보를 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래서 이 조례에 예를 들어서 규정이 없다든지 또 관리 대상이 빠져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조례의 위원회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문기구성격보다는 어떤 그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심의기구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 만들 때에 이 조례 내용 자체로 봐서 자문기구만 둘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발부를 해서 심의를 해서 어떤 규정으로 만들어서 각 조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심의기구까지 포함이 되어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안전 조례안 자체가 우리 인천시민의 철저한 안전을 의식해야 되는 거고 또 거기 조례에 맞게끔 감시 활동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16개 시ㆍ도 자치단체에서 화학물질 안전 조례안이 만든 데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이게 보완할 게 상당히 많다라고 보는데 기왕에 우리가 인천시에서 만든다고 치면 타시ㆍ도 지역도 충분히 감안해서 아마 지금 우리 대표발의하신 박승희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다 감안해서 이 안을 내셨지만 차후라도 그런 부분, 이게 물론 한번 조례를 만들면 이게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나중에 또 보완해서 추가도 할 수 있겠지만 기왕에 우리가 만드는 것 철저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신 그런 사항이 충분하게 감안이 되어서 오늘 조례가 잘 되겠다고 하는데 기왕이면 이제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기본적인 것만 만들고 나중에 세부 부칙사항은 별도로 하실 거지요?

네, 시행규칙은 별도로…….

시행규칙은 별도로 하고.

네.

지금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부칙에 보완할 거죠?

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화학물질관리 안전 조례 자체가 경기도하고 충청북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조례보다는 인천시 조례가 훨씬 구체적이고 또 주민의견도 가장 많이 수렴되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모법에 어떤 유독물관리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등록된 유독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부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또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조례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발부를 많이 해 놓아야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조례안이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시행부칙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가 2015년 1월 1일부터 우리 화학물질관리법이 환경부로부터 이관이 되어서 화학물질 취급이 관리ㆍ감독권이 환경부로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이제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좀 더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좀 더 세밀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2015년 1월 이후에 일어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았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잠깐 좀…….

네, 그러면 박승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상당히 이 조례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조사자료에 의하게 되면 화학물질 관련 사고현황이 2010년 이후로 계속 증가세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차량운반사고도 2013년에 21건이 발생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35건이 발생했거든요. 결국은 작업자의 부주의 이런 건 바로 산업현장의 노동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노동자와 인근 주민의 생명ㆍ안전을 위해서는 바로 노동계의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정말 상당히 우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해 주셨고 또한 민간전문가의 참여도 활성화시켜서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고 여러 가지 우리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이 조례를 검토해 준 데 대해서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4조 중 「자문하기 위하여」를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로 하고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며 조례안 제5조제3항제1호 중 「소방본부장」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하고 동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직 위원 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나. 화학ㆍ환경ㆍ보건 분야의 전문가, 다.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라.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례안 제7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여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조례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2항입니다. 제1항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현황 조사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조례안 제13조제1항 중 「지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를 「지역에 대하여 화학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와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로 하고 조례안 제1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지역 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주민, 2. 사업장 관계자, 3. 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 관계자, 4.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나 수정하겠습니다. 제12조 큰 2번에 제3항입니다. 아까 제가 시장은 그냥 법 제12조라고 그랬는데 수정하겠습니다. 시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그것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읽겠습니다. 「③ 시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김정헌ㆍ오흥철ㆍ박병만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수는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 활동이 어우러지는 자연사적인 자료로써 오랜 세월동안 지역주민들의 삶과 애환, 풍속과 사상 등에 영향을 끼쳐왔고 주민들과 특별한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현재의 문화 환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목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113본으로 그중 74%인 84본이 강화, 옹진 등 도서지역에 분포해 있어 시장이 관리할 경우 자칫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인천시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본문 1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보호수 및 관리청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보호수의 지정과 해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보호수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보호수의 소유자 등의 의무와 보호수의 보호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소통의 공간이자 주민의 쉼터인 노목, 거목 등을 보호수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호수는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 활동이 어우러진 자연사적인 자료로써 오랜 세월 동안 지역주민의 삶과 애환, 풍속과 사상 등에 영향을 끼쳐왔고 주민과 특별한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현재의 문화 환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목입니다. 인천시 보호수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총 113본으로 수종별로는 느티나무 58본, 은행나무 21본, 소나무 9본, 회화나무 및 검팽나무 각 6본 등으로 느티나무와 은행나무가 7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 분포는 강화군 73본, 서구 13본, 옹진군 11본, 연수구 8본 순으로 그중 74%인 84본이 강화군, 옹진군 등 도서에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정수종의 수령분포를 살펴보면 수종별 평균수령은 검팽나무가 600년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나무 506년, 향나무 440년, 회화나무ㆍ물푸레나무 각각 400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종별 최고 수령은 강화군 교동면에 은행나무 910년, 계양구 계산동 느티나무 700년, 옹진군 자월면 검팽나무 600년, 연수구 청학동 향나무 530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 조 제2호에서 관리청에 대한 정의를 군수ㆍ구청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이 직접 지정ㆍ관리할 경우 병해충 발생 등 초기대처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보호수 대상수목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소유자 등이 보호수 지정 신청을 할 경우 현장조사 등 보호수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호수 지정 목적 상실 및 공익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보호수 지정 해지가 필요한 경우 일부 제한적으로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해제 요건 및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호수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시장이 관리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지원 예산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사용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해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상위법에서는 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동 조 제2항에서는 보호수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수목보호기술자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ㆍ관리계획 등을 사전에 관리청에 제출하게 하고 관리청은 시장과 협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수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보호수를 통해 지역주민과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유자원인 보호수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관내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호수 관리청 지정 및 역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조례 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보호수 관리에 필요한 관리청 지정 및 사무위임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보호 가치가 있는 노거수 등 보호수 지정현황과 향후 지정ㆍ관리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본 조례안은 현재 보호수는 산림청에서 제정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보면 보호수의 선정 기준하고 지정 대상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허술했는데 본 조례가 세부적인 운영체계, 운영방향 또 운영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서 꼭 조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진규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는지…….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예산이 들어가야 관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갈 그런 부분은 아닐텐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들어가면 충분히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있어야 뭐가 제대로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호수를 잘 좀 관리하는 것도 우리 인천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나무의 기준을 어떻게 두신 거예요?

보통 수명이 한 200년 이상 정도 이렇게 해서 경관이 좋다든지 그래서 지정에 대한 관리 조례안이 그런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상수리나무는 수명이 원래 어느 정도, 상수리, 도토리 이런 거예요?

네, 수명이 어느 정도라고 지정돼 있는 것은 없고요. 정해진 것은 없고 대부분 보면 그래도 상수리나무도 오래 된 것은 몇백년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 관내에 113주가 있어요. 소유주가 다 있습니까?

소유주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고 대부분 소유주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내 나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개인 땅에 있으면 개인 나무가 되겠죠.

아, 자기 개인 땅에 있으면.

그러나 함부로 보호수로 지정해 놓으면 개인 땅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훼손한다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수령을 보면 200년에서 한 600년까지 되는데 보통 나무수령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나이테를 해 가지고 측정을 한다든지 해서 전문가들의 감정에 의해서 판정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보호수를 관리하는 비용은 우리가 녹지국 예산으로 그동안 해 왔던 거예요?

네, 산림보호 관리예산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해 왔던 겁니다.

앞으로 그것을 증액하거나 추가해서 한 부분은 없었고?

네, 지금은 구체적으로 관리요령이라든지 관리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해서 포괄적으로 하고 또 아까 보호수가 있는 지역에 대한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 매입할 수 있는 것들은 매입을 해서 보호를 한다는 그런 차원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조에 보면 보호수의 해제권이 있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군사시설 또는 공공용 시설용지로 용도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또 그런 것도 해제가 됩니까?

그렇죠, 해제를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공유목적으로 해서 꼭 필요하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나무를 다른 지역으로 이식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그러니까 이식을 할 수 있으면 이식을 하겠죠. 그런데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이런 해제 조치를 하고 고사를 시키든지 해야 되겠죠.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호수가 시장이 관리한, 전체가 인천시장이 관리하는 겁니까, 113본이?

지금 현재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찰이나 개인들 있는 보호수를 보면 철책으로 해서 울타리로 만들어 넣어서 하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 아까 사무 위임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 사무 위임이 되지 않았나요, 관리라든가. 그리고 그전에는 기초단체에서 단체장이 관리하고 거기에 관리비용 예산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전에는?

그전에는 그렇죠.

그런데 김진규 의원님이 발의한 이 내용은 예산안을 인천시장이 확보를 해서 우리 10개 군ㆍ구에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이게?

산림보호 예산으로 해 가지고 기존의 산림청이나 이런 데 예산 받아 가지고 각 군ㆍ구에 내려주고 그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도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보호수를 지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정절차라든지 해제절차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운영사항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전에는 없어요. 지정만 돼 있지 나머지 해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관리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규정해서…….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등산 다니시고 할 때 보면 철책 앞에 보면 면 단위, 읍면장ㆍ동장이 관리책임자로 돼 있더라고.

책임자로 돼 있죠. 그것은 임의적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죠.

그러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행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014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2014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안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221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렸던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에 대한 2014년도 이행사항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평가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목표가 달성된 사업은 58건, 약 83%이며 목표 미달성사업은 12건으로 약 17%를 차지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개요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ㆍ평가 대상은 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에 의거 70개 사업에 대해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의 추진성과입니다. 평가방법은 사업추진 부서별로 자체 점검토록하고 이후 녹색기후정책관실에서 목표 달성도, 예산집행률 등을 종합평가하는 단계별 평가시스템으로 운용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취소, 재검토, 완료, 정상, 지연 또는 미흡의 5개 카테고리로 구분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58건은 완료 및 정상추진되고 있어 약 83%의 사업이 계획대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건은 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미흡하게 추진되어 목표가 미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목표가 미달성된 사업은 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을 변경한 4건은 추진여건이 미성숙 되어 정상운영이 어려웠고 신재생 분야의 녹색산업 기업유치, 친환경 운전안내 장치보급, 덕적도 조류발전단지 건설사업이 있고 재정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한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가 지연 또는 미흡한 사업 8건으로는 공사진행률이 저조한 유기성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의 3건이 있으며 민간참여 저조 및 주민 반대로 추진이 미흡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공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확대, 동서남해안권 경관개선 시범사업,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 승용차 선택요일제 참여확대 등 5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액 2,916억원 대비 집행실적은 2,698억원으로 약 93%를 보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6페이지 이하 사업별 점검ㆍ평가내용의 요지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ㆍ평가 결과가 정상인 사업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며 지연 및 미흡사업은 부서별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그 노력도를 2016년 점검ㆍ평가 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난이도 등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녹색성장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내실 있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점검사항은 총괄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12페이지 이하 총괄표와 16페이지 이하 단위사업별 점검ㆍ평가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4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보고서 이상으로 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인천에 인천환경공단이 있죠?

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은 어디 있어요?

네, 환경공단도 있죠.

한국환경공단, 그것은 소재지가 어디예요?

그것은 서구 경서동에 있죠.

아, 그래요? 서구에 있어요?

네.

그러면 하는 일이 중복되지 않아요?

아니, 그것은 국가공단이고요, 한국환경공단은. 인천환경공단은 지방공단이고 그렇죠. 하는 업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것이 궁금해서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경녹지국,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범 녹색기후정책관입니다. 정재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학근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의연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정석환 하수과장입니다. 김학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배준환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석희 북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이상익 환경공단이사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환경녹지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은 총 44건에 1,076억 5,700만원으로 이 중 투자사업이 39건에 1,071억 1,300만원, 용역사업이 5건에 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부터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 3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기초시설에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가좌, 남항, 운북 하수처리장에 사업비 5억 600만원을 투입하여 총 190㎾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등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GCF 사무국에 직원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GCF와 기후변화에 관련된 연관 사업에 협력사업을 발굴하는데 사용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기후ㆍ환경네트워크 운영 및 실천 프로그램 지원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온실가스 줄이기 범시민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서 인천기후ㆍ환경네트워크 운영 지원과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등의 일상생활 속의 실천 프로그램의 지원 사업으로 2015년 확보예산은 1억 4,000만원으로 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6,400만원은 금년 6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 사항입니다 . 이 사항은 몽골 볼간아이막 다신칠링솜 지역에 10ha의 7,000그루 나무를 심는 사업으로 몽골 현지에서 5월 20일부터 5일간 시민과 학생, 환경단체, 기업체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조림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확보예산은 1억 900만원으로 6,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4,400만원은 5월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녹색생활 실천 탄소포인트 운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가입자가 전기ㆍ수도를 절약한 양만큼 온실가스로 환산하여 가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확보예산 5억 5,500만원으로 5월, 11월 연 2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생태산업단지 구축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기업에서 버려지는 부산물을 기업간 연계를 통해서 자원 및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스템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5년 확보예산은 6억 6,600만원이며 금년 9월까지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추진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UN 지속가능발전센터 운영 지원사항입니다. 2010년 환경부와 공동으로 유치해서 각 100만달러씩 분담하는 사업으로 2015년 확보예산 8억원에서 2014년 미납분 4억 4,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년 부족분 8억원은 추경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의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동구 송현공원과 남구 에코센터에 어린이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총 8,900㎡ 규모의 사업비 6억 5,000만원으로 생태놀이공간, 생태교육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인천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사항입니다. 인천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인천지역 환경문제 해결과 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서 환경기술개발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예산액 2억 7,100만원으로 금년 5월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EAAFP 사무국 운영 지원사항입니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파트너십 사무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에 부담금 5억 900만원 중 50%만을 확보하여 추경예산 시 부족분 2억 5,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지원을 통한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집행 상황은 3억 8,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금년 11월까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중소사업장 환경개선자금 지원으로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으로 7억 2,900만원, 기업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6억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 관리비 등 지원으로 8,4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금년 4월까지 신청서를 접수 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도로 재 비산 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고압살수차량을 활용해서 주요도로 및 취약지역에 대한 물청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700만원이며 4월 2일부터 도로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에 학교운동장 먼지 억제사업입니다. 나대지 미세먼지가 전체 미세먼지의 10.5%를 차지함에 따라 발생원에 대한 집중관리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학교운동장 38개소에 먼지억제제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며 4월 중 업체를 선정하여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특정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 LPG 엔진 개조비, 조기 폐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집행 상황은 금년도 207억 3,800만원에서 7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즉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 비용지원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4항에 의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와 관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집행 상황은 예산액 3억 6,600만원 전액을 3월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사업 선진화 사항입니다. 2017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대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5억원을 확보하여 수요조사 실시 후 군ㆍ구에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에 에코센터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서 폐자원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교육과 체험의 공간으로써 남구 학익동 736번지에 857㎡ 규모로 재활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2억 5,000만원으로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입니다. 폐자원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안정적 처리를 위해 송도동 346-1번지에 일일 50t 규모로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5년 확보예산은 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환경에너지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유기성폐기물 자체 처리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송도동 346-1번지에 일일 음식물폐수 250t을 처리하는 규모로 2015년 예산액은 84억 1,000만원이며 총사업비는 53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송도환경센터 소각로 3호기 증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송도환경센터 소각로 3호기 증설사업으로 일일 250t을 규모로 2015년 예산액 61억 9,1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6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서울시 경인아라뱃길 부지 보상금 전입기금을 재원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 확보예산은 42억 2,400만원으로 드림파크로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며 200억원 중 미반영 예산 157억 7,600만원은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장수천 2단계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장수천 생태하천 복원 2단계 사업으로 만수동 만수천 합류부부터 서창동 만수하수처리장까지 1.6km 구간에 대하여 훼손된 이ㆍ치수 기능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3월 현재 보상률 53%로 총사업비는 189억 5,100만원이며 2015년 확보예산 49억 1,900만원에서 9억 8,100만원을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남동유수지를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확보 예산은 84억 2,900만원이며 1단계는 현재 공정률 53%로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2단계는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17년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하천 미개수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을 통해 주변 농경지 침수 방지, 시민 재산권 보호 사업으로 2015년 3월 현재 공정률 58.9%이며 총사업비는 476억 4,800만원으로 2015년 확보 예산 75억 1,600만원 중 12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0쪽에 고향의 강 계산천 선도사업입니다. 계양구 용종동에서 병방동 굴포천 지류 1.32km 구간의 하천기능 복원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8억 500만원으로 금년 확보 예산은 7억 3,100만원이며 3월까지 보상률은 95%로 2016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에 선행천 2단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일원 2.7km 구간에 제방확장 및 축조, 교량공, 배수문 등을 설치하여 하천 미개수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7억 6,100만원 중 9억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정률은 58.8%이며 2016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갑곳리 일원 3.35km 구간에 하천 미개수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6년 6월에 착공하여 2017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일원 3.25km 구간에 하천 미개수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2억원으로 2015년 확보예산은 8억원으로 2016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8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도서지역 생활용수 안정적 공급사항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도서ㆍ농촌 지역인 강화, 옹진, 무의도 등에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46억 6,700만원 중 20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올해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사업비를 지원하여 하천정화사업 내실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5개 하천에 대하여 4월 8일 9개 단체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에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에 승기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항입니다.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최근 침전지에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악취확산 근본원인을 제거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1억 9,900만원이며 2015년 확보예산은 64억 1,900만원으로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 강화군 공공하수도시설입니다. 강화군 하수처리구역 내에 관광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온수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등 4개 사업에 예산액 25억 6,800만원으로 강화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에 옹진군 공공하수도시설입니다. 옹진군 영흥면 지역에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영흥면 내리에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등 4개 사업에 42억 1,700만원으로 옹진지역에 대한 공공하수도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에 푸르고 쾌적한 생활권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석남ㆍ용현녹지, 나눔숲ㆍ명상숲을 조성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올해 4개 사업에 총 47억 6,500만원으로 3월 말 현재 15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에 건강한 산림자원육성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산림 보호와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하여 숲 가꾸기 사업, 조림사업, 인천수목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액은 3개 사업에 총 54억 5,800만원으로 3월 말 현재 7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에 인천대공원 화장실 설치 공사입니다. 인천대공원 내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궁도장 인근에 화장실 1개 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으로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 계양공원 일원 위험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계양공원 내 침하된 옹벽, 휀스, 전기시설물 등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00만원으로 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계양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에 연희공원 LH 기부채납 추진사업 지원사항입니다. 서구 연희동 433-12번지에 1,601㎡ 규모로 LH에서 공원 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사업으로 2015년 확보예산은 4억 2,000만원으로 4월에 연희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승인되었으며 5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용역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대응전략 수립용역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적 의무사항 이행과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금년 3월에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확보예산은 3,700만원으로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인천환경교육 5개년 계획 수립입니다.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환경교육 5개년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용역으로 국내ㆍ외 환경교육 분석 및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중ㆍ단기 환경교육 계획 및 관리방안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에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3조에 의거 시행하는 용역으로 사업비 2억 9,200만원으로 5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입니다. 전년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한강의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용역으로 사업비 6,500만원으로 지난 2월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으로 물수요관리 목표설정 및 단계별 추진전략 재원조달 계획 등을 수립하여 물 수요관리에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역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현안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보상을 위한 매립면허권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등 선제적 조치 해결 논의를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고 금년 1월에 수도권매립지 현안 논의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시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난 3월 9일에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매립면허권 양도 방법과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입장 차이가 중요한 쟁점이나 시민협의회를 통해 각계각층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조치를 해결하고 주요 쟁점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ㆍ2015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2015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을 모두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환경녹지국장과 오늘 함께 참석하신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에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9쪽에 보면 태양열발전시설이 190㎾를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시간당 190㎾를 얘기하나요, 아니면 일일생산을 얘기하나요?

일일생산량입니다.

일일생산이에요, 시간당이에요?

시간당은 아니고요.

일일생산량?

네. (관계관을 향해) “전체 용량이야?”

아닌 것 같은데, 시간당 아닙니까?

(관계관을 향해) “시간당이야?” 네, 시간당입니다.

그러면 시간당이면 이게 일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월간생산량이라는 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5억 정도 들여서 1㎾당 우리가 생산해서 판매하는 금액이 얼마죠? 다 달라요? 물론 산업용이나 가정용이나 농지용이나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산해서 쓰는 기준을 봤을 때 얼마짜리를 쓰느냐는 얘기지요. 통상 한 50원에서 80원 정도 가나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5억 600만원을 들여서 일일 190㎾를 생산했을 때 투자비 대비 몇 년을 해야 그 투자비를 뽑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보통 투자비 대비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약 1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15년이요?

네.

그러면 15년 지나면 투자금을 다 뽑고 15년 동안 그렇다고 유지보수비도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유지보수비는 감가상각시켜 가지고 계산하는 게 15년 정도 되는 거지요.

태양열 발전이 예를 들어 스케일이 낀다든지 하면 주기적으로 청소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어쨌든 그 대비표를 한번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를 좀 한번 주셨으면…….

네, 그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몇 페이지더라 내가 적어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적어놨었는데. 석면안전관리에 관련되어서는 실질적으로 많이 현대화가 됐고 슬레이트를 많이 거의 사용하지를 않는 입장에서 단계적으로 중ㆍ장기적으로 누누이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실내에 있는 텍스에 있는 석면도 대책을 계획을 세우고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전혀 아직 안 세우나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파악되고 있고 국비랑 매칭되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국가에서 파악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파악을 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세부적으로 텍스 자체가 5%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 해당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서는 파악을 전체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나 관공서에 오래된 건물에는 텍스가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텍스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석면 텍스가 다 그런 게 아니고 특별하게 기준연도를 봐서 생산연도가 2005년 이전에 생산된 텍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석면 텍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생산돼서 사용하는 것들은 석면이 함유는 됐지만 5% 미만으로 함유되어 있어 가지고 석면 텍스로는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제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연구보고하고 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오는데 국장님께서는 5% 미만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자료를 더 준비해서…….

그것은 저도 다시 한번 또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챙겨다 드릴게요.

아닙니다. 제가 잘 챙겨 보겠습니다.

저 자료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78쪽에 대공원의 화장실 특히 산이라든지 공원 같은 데는 좋은 공기와 좋은 환경을 산책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활용도로 주민들이 많이 시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화장실 주변의 악취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찌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기존의 정화조에서 걸러서 하긴 하지만 제가 어디를 가 보니까 미생물처리인가 해 가지고 정화조를 푸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변이나 이런 것을 없애는 그런 시설이 있던데 그런 시설로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런데 여기서 3억 정도 들어가는 화장실은 사실 그 정도는 적게 썼을 경우에요. 사용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적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생물농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소멸화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데처럼 대공원처럼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공법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화장실을 중간 중간 조그마하게 조그마하게 여러 곳을 만들더라도 친환경적인 그런 화장실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는. 이런 옛날 방법으로 해서는 냄새도 날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죠. 실질적으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에서 우리 인천시에 그동안 피해 보상책으로 여러 가지 매립지 공사부터 서울시의 지분 그 다음에 도시철도1호선과 청라에 들어가는 서울도시철도7호선을 선제적 조치로 갖고 왔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중앙대 문제와 신도시 문제와 관련돼서도 질문했지만 중앙대가 실질적으로 검단신도시 1지구로 병원만 이전 배치를 한다면 중앙대가 사실상 들어오기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답변을 어느 정도 시장님도 금년 5월 30일까지 SPC 구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도시철도1호선을 피해지역을 위해서 선제적 조치해서 선물로 갖고 왔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중앙대가 들어오지 않으면 도시철도1호선이 신도시까지는 신도시개발사업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물로 갖고 온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다 승인받았고 더군다나 중앙대가 들어올 수 있는 데는 검단신도시2지구란 말이죠. 그런데 중앙대가 들어오면 1지구에서 2지구까지 연장하는 그런 부분이 국비지원이 돼줘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중앙대가 안 들어오면 도시철도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변경해야 되고 변경 중에 가장 큰 원인이 1호선이 중앙대까지 들어가기로 돼 있던 것이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 질문에 중앙대 이상의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그것도 힘들다라고 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4자 협의체에서 갖고 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피해지역을 위해서.

4자 협의체에서 중앙대 1호선만 가지고 오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 중에 피해지역을 위해서는 도시철도1호선과 청라의 7호선, 서울도시철도7호선을 갖고 온 거 아닙니까? 먼저 조기착공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조기착공하겠다고 서울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또 이런 쪽에서 국가로부터 협조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지 그게 4자 협의체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1호선을 가져오고 7호선을 가져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기착공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조기착공.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검단신도시가 이루어져야 도시철도도 들어오는 거고 중앙대도 들어와야 도시철도도 들어온다. 그런데 중앙대가 캔슬되면 그게 안 들어오는데 피해지역을 위해서, 우리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해지역을 위해서 해 준 게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뭔가를 피해지역을 위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서 줘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대변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시장님한테 그런 내용을 전달하셔서 정말 피해지역에 와 닿는 그런 것이 좀 대안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이 발전단가를 여쭤보셨는데 발전단가는 시설하는 위치에 따라서 거의 다 틀려요, 지금 원가계산이. 그래서 지금 한 230원 정도로 보는데 앞으로는 아마 LG경제연구원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원가도 절감되고 자재가격이 점점 싸지기 때문에 한 100원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가봐야 아는 일이라 하여간 그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저는 19쪽인데요. 녹색기후정책에 대해서 환경부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게 시설하라고 하고 또 산자부는 필요하니까 시설하라고 하고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2개가 부딪히고 있는 건데 혹시 그런 내용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은 항상 부딪혀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너지 관련 사항하고 청정연료 관련 사항하고 국가차원에서 자꾸 충돌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거와 유사한 건데 지금 LNG로 인해서 민간사업발전소가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 지금 전기용량이 남아서 전체용량의 한 10% 정도가 예비전력으로 돼야 되는데 예비전력이 15%가 넘었어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민간전력사업을 폐지시켜야 된다는 논리도 세워지는데 정부가 사이클을 잘 못 맞춰 가지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지금 태양광도 정부나 지자체 말고 일반사업자들이 설치를 해 가고 아까 회수기간 그것이 원자재 가격이 내려감으로써 과거에는 10년도 걸리고 15년도 걸렸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한 7, 8년 정도면 회수가 되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장소만 내주고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들이 민간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계세요?

네,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태양광발전시설 설비는 물론 지금은 원가가 많이 들지만 점점 낮아지면 이 시설은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SOC사업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겠다. 그래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0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상황에 보면 예산액이 있는데 집행액이 제로로 돼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뭐 있나요?

이게 지금 현재 인허가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인허가절차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추이를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허가절차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지난번에 이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설결정을 안 받았다 그래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완료해 가지고 연수구하고 건축 관련 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협의사항이 청내 사정하고 여러 가지 맞물려 가지고 또 민원하고 맞물리고 그래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억 4,700만원은 사실 2015년도 예산이고요. 작년도에 예산이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시설공사 계약 착수가 공사 중지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한 게 없는가요? 공사 착공한 게 없어요?

지금 착공은 작년도에 했죠. 착공을 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지금까지 진행을 쭉 했죠. 해서 금년도 3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이 완료가 돼야 건축허가를 받아야 그 다음에 실제 건물 착공을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용역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다 마무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서 환경부의 협의 이런 것들은 다 진행이 끝나 있는데 지금 건축허가 때문에 현재…….

송도동 346-1이 현재 1지번용도가 뭔가요?

잡종지죠, 그게.

잡종지예요?

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일일 90t에서 50t으로 변경한 이유는 뭔가요?

남구청이 당초에는 거기로 오기로 했는데 남구청이 안 들어온다 그래 가지고 남구청을 빼고 나머지만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청하고 중구하고 연수구만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가 41쪽에 환경에너지 건설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한 것 같은데 여기도 또 346-1번지예요.

네, 그 부지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가 몇 평이죠? 346…….

6만평 정도 됩니다.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쓸 수 있는 게 전체 토지 6만평 중에서 한 1만평 정도만 쓰고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만평 중에서 5,000평이 346-1번지의 생활자원회수 건립용지로 결정이 되고 이것은 환경에너지 건설 민간투자사업은 결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보고서가 있네요?

원래 계획상에 우리가 쭉 가지고 있던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도권매립지 종류와 관련돼 가지고 직매립이 금지되니까 자체시설이 여러 가지로 필요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이에요.

지금 국비가 30%라고 돼있고 민간자본이 70%로 돼 있는데 국비가 지금 확보됐습니까?

아직은 국비가 내려온 사항은 없고요. 일단 국비 주기로 약속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국비가 안 내려온 이유가 있나요, 따로?

지금 이 문제가 뒤에 보시면 소각로 3호기 증설 그 다음에 환경에너지 건설사업 이런 것들은 수도권매립지하고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같이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특별하게 민간이 제안한 사유가 있나요? 민간자본을 쓰는 이유.

글쎄 우리 시의 자본이 그만큼, 사실은 여기에 845억으로 돼 있는데요. 아니 538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다른 것까지 합치면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국비하고 민간 유치를 하기 위해서 MOU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국비를 안 주게 되면 사실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다는 확답을 안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숫자상으로만 돼 있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재호 청장께서는 이 지역에6만평을 과거에 인천시에서 연수구로 이관하기로 돼 있는데 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연수구로 가져와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6만평을 연수구로 준다고 했던 사항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소각장 바로 옆에 보면 냉열이용단지가 있어요. LNG인수기지 냉열이용단지. 그것은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의 실내스케이트장인가 그것 설치하기 위해서 냉열이용단지로 시설결정해서 5,000평 정도는 연수구에 주기로 했던 건데 연수구가 그 사업을 못 하니까 다시 시로 가져와서 현재 야구장 설치돼 있고 그게 설치돼 있죠.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연수구체육회 수석부회장을 17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이 번지수는 6만평을 인천시가 연수구로 주기로 했는데 그때 공무원이 자리 왔다갔다 하면서 하여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때를 놓쳤습니다. 놓쳤는데 이재호 청장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것을 가져오시겠다는 복안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안 나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시고 지금 이 환경에너지 건설 민간투자사업은 국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국비도 확보 안 됐고 또 민간자본만 가지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자원재활용이 수도권매립지와 연관이 돼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또 본 위원의 지역구고 이러니까 국장님이 이 사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의논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은 반대 입장을 표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다음에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환경의 시설들이 다 사방에서 오지 말라고 그러면 이게 어디 공중으로 날아갈 수도 없고 바다로 들어갈 수도 없고 사실은 여기가 연수구하고 민가하고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 여기기 때문에 그런 피해 감안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거기보다 더 적지는 인천시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량이 자꾸 적어지고 환경여건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여간 본 위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또 우리 이재호 청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뒷장인데 송도환경센터 소각로 3호기 증설 여기도 민간투자사업이 제안이 돼 있습니다. 집행액을 보면 제로인데 국비가 지금 확보됐어요, 40%가?

아직 이것도 국비가, 이것도 앞에 것하고 똑같은 사항인데요. 이것은 송도환경센터에 원래 소각로를 3기를 짓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1기가 비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거기에 1기를 채우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 이것도 국비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맞물려 있어 가지고 국비결정을 안 해 주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게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게 사용이 가능한 건데.

지난번에 이 건인지 모르겠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게 소각시설 250t은 너무 과하다. 일일 250t 할 수 있는 증설하는 이유는 소각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나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의 현장에 맞게끔 계획을 해 놓은 것이죠.

현재 소각물량이 얼마나 들어오기에 250t이라는 그게 증설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는 거의 하루에 한 150t 정도 매립지로 매립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못 들어가게 됩니다.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각로 정비하는 기간이 1년에 한 60일 정도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기간에 지금 현재는 수도권매립지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직매립이 금지가 되게 되면 250t 정도는 증설해야 소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민간인이 제안해서 이 용량이 이렇게 커진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확실해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달라고 해 가지고 확인해 보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잉설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전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과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제의 협의내용하고 국비하고 다 맞물려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다음에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실제 꼭 필요한 것에 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잉투자로 해서 쓸데없이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적절한 수준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마무리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는 없습니다. 이의는 없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어딘가는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역에 꼭 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이 악취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 61쪽이거든요. 지금 문제되는 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돼서 저기되는 건 없고요. 이 사업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근본적인 것은 승기하수처리장의 기계노후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쎄 집행을 한 내역이 없기에.

집행은 현재 용역계약을 한 상태예요.

하셨습니까?

네.

하여간 민원이 계속 들끓는 곳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심도 있는 결정을 해 주셔 가지고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주 정신이 없으신데 간단간단하게만 질문할게요. 24페이지 보면 몽골 인천 희망의 숲의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 인천지역이 중국이나 몽골하고 근접해 있고 미세먼지나 황사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정말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 희망의 숲 사업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죠?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게.

3년이면 ’12년도 정도?

네.

이게 몽골지역 볼간아이막 다신칠링솜이라는 지역에 10ha 이게 그렇게 아주 딱 정해진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정해진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이게 보면 시비가 1억 900만원이 책정이 돼서 지금 집행이 6,500만원 집행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월 20날부터 아마 24일까지 몽골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그러면 인원은 얼마나 가죠?

보통 한 40명에서 50명 사이 정도요.

40명 그러면 가는 인원의 선발기준은 어때요?

이게 가는 인원들이 보통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 기금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도 사업에 기금을 같이 보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가는 게 약 40명 정도 되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천시 가는 것은 공무원 한두 명 정도 한 3명 정도고요.

아, 그래요? 공무원만 3명 정도 가고?

네, 나머지는 학생들 그 다음에 다른 민간단체 이런 식에 한 40, 50명 가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큰 기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후원금도 내고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 때 같이 갑니까?

네, 같이 가죠.

보면 시민 후원금 모집도 공고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호응이 있어요?

호응 좋습니다, 이게.

좋습니까?

네.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우리 시 예산이 1억 900만원인데.

작년에 한 6,000만원 정도 모였죠, 작년도에는.

후원금만?

네.

어쨌든 이 사업은 직접적인 우리 인천시민이 건강하고 같이 아주 밀착한 관계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계속 확대하실 거죠, 이 사업은?

그렇죠. 우리 예산상이 있으면 더 확대하면 좋은데 아직은 뭐…….

그런데 지리적으로 인천이 제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점차적으로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인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안지역에 다 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좀 봐주세요. EAAFP 사무국 운영 지원인데 저희가 MOU 체결을 2009년도에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사무국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송도에 있습니다.

사무국을 유치했어요?

네.

이거 국제기구 아니에요?

그렇죠, 국제기구인데 기구라기보다는, 국제기구에 속하죠, 이게.

예를 들어서 본부라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나라에 직접 사무국만 설치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본부 사무국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유엔에…….

유엔?

네.

거기 파트너를 보면 34개인데.

34개 국이죠.

그러면 정부가 17개라는 것은 나라가 17개라는 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우리 시비가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일부는 국비가 들어가 있죠.

일부 들어가 있습니까?

네.

여기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미 기 집행이 다 된 사항인데 이 사업의 중요도를 보면 시비만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것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비중을 시비를 더 크게 하느냐 그런 차원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은 국비를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보통 5대5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특별하게 국제기구나 이런 국제활동에 대해서는 사업활동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캠페인이나 또 인천을 알리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하시는 말씀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국제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그런 목적에 의해서만 설치되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추경에 예산을 다시 확보한다는데 국제부담금도 50%가 미확보됐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의무금을 내야 되는데 못 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주기로 이만큼 돈을 내줄 테니까 우리 인천에 와서 활동을 좀 해다오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에 예산 사정상 반영을 50%밖에 못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예산 편성할 때에 그러면 추경에 나머지는 반영하겠다 해서 했죠.

추경에 이런 것은 그러면 확실하게 하셔야 되겠네.

아, 글쎄 저희들이야 확실하게 하고 싶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한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36페이지 좀 봐 주시죠. 아니, 35페이지. 먼지 억제사업 나대지라 하면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중에 특출 난 게 학교운동장인가요?

네, 학교운동장이 나대지가 그냥 공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주로 먼지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데 이런 데를 많이 선정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학교운동장이 가장 많죠.

사업규모를 38개 학교운동장을 선정하셨는데 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현재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인조잔디가 깔려있다든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외의 학교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럼 이게 학교 운동장 수가 계속 증가세예요, 아니면 감소세예요?

증가하고 있지요.

증가하고 있어요?

네.

인조잔디 그런 것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인조잔디 깔면 좋겠지요. 그러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네, 지금 현재 신청이 135개교가 신청을 했어요. 그중에서 40개교만 선정을 한 건데 초등학교가 34개소 그 다음에 중ㆍ고등학교 6개소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구별로 안배를 감안해 가지고 40개 정도를 선정을 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동장 먼지억제제라는 것이 흔히 소금 NaCl이라든가 염화칼슘, 탄산나트륨 같은 것 그런 것이 먼지억제제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지요?

그렇지요.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염화마그네슘이 많이 들어가 있지요.

보면 4월달에서부터 6월달까지 업체를 선정해서 학교운동장에 살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업체 선정하고 이러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이것을 선정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제품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제품을 선정했다고 그래서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렀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은 전반적인 공개입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는 인천시가 일정 지침만 주고 성능보장만 하고 나머지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좀 봐 주세요. 환경녹지라는 게 진짜 상당히 광범위하고 시민들이 직접적인 삶의 질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 특히 환경폐기물을 운반하는데 요즘은 거의 다 덮개를 설치하고 다녀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17년도부터는 의무화되는 겁니까?

우리가 폐기물협회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시행규칙 국가에서요?

네, 그래서 원래 이 사항도 수도권매립지에 수송도로 때문에 폐기물을 주변에 많이 흘리고 다니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상의 시행규칙에 따라 가지고 거기다 밀폐용으로 해서 운반차량을 해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런 사항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17년도부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전액여기 38페이지에 보면 전액국비가 예산이 책정됐어요.

네.

우리 시비는 전혀 없습니까?

네, 아직은 책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현재 우리 조사된 걸 보면 인천에 417대밖에 안 돼요, 대상이?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행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신청한 게 10대밖에 안 돼요?

네,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 본인 부담이 있어서 전액 해 주는 게 아니라…….

전체 해 주는 게 아닙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50대50 정도.

50대50으로. 그런데 이게 우리 인천시보다도 지역구 군이나 구 자체적으로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지요, 이거는?

그렇지요. 현재까지 아직 ’17년이라고 했는데 시행계획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의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좀 보면 특히 폐기물은 아니겠지만 음식물찌꺼기라든가 이런 걸 보면 간혹 가다가 도로 가면서 질질질 흘려 가지고 막 그런 상황을 많이 봤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그런 부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데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진짜 우리 인천시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우리 녹지국에서도 좀 신경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만 있어, 저 뒤에 말이야 뒤에 그 좀 깨우지 그래. 어제 뭐 과음을 했나 왜 이렇게 아까부터 깰 줄 알았더니 계속, 잠깐 바람 좀 쐬고 오시죠, 저 뒤에. 다음에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드시고 좀 나른하시겠지요. 이 사항은 말고 다른 얘기를 오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공직자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요.

당연하시지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심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평을 하고 원성이 많다 그러면 그 일은 잘하는 일입니까, 잘못하는 일이겠습니까?

원성이 많으면 잘 못한 거지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에 또한 우리 담당부서에서 언론에 난 문제를 가지고 해명자료까지 또 내시고 또한 사업을 하시는 업주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회견 장소에 직원이 또 함께 하시고 그렇다면 그 직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장님?

글쎄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가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요. 왜 그러냐면 무슨 내용하는지 얘기는 들어봐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을 것이니까요.

그렇게 일이 없나 모르겠네요. 지금 인천대공원 야영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거기는 약 한 9,000평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보니까. 인천대공원은 우리 지역보다도 기온이 한 2, 3도 낮습니다. 상당히 공기가 좋은 그런 지역이고 경관이 참 수려한 지역인데 대공원 야영장 문제로 요즘 며칠동안 자꾸 시끄럽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잘 좀 해결이 나야 될 텐데 공원을 조성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고 힐링 차원에서 할 수 있고 그렇겠지요.

야영장 역시 휴양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휴양시설의 하나가 그 지역을 이용하는 여러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끼친다면 그건 야영장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도 과언 아니겠습니까?

어떤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야영장 설치할 때는 그런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편안히 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적과 취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준다는 거지요. 그건 뭐냐 그것을 물론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했다 하는데 수익사업을 꼭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그런 수익사업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의 야영장, 캠핑장 문화는 어떻습니까? 보편적으로 판 깔아 놓고 고기 굽고 약주 한잔하시고 또 텐트치고 숙박도 하는 이런 게 보편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원 내에 그게 있어서 그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쉬러 오고 어떤 휴식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눈살을 찌푸리고 불편을 겪는다면 그 문제에서는 야영장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 그런 점이 있다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렇다고 그래서 야영장 기능이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곤란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치할 당시에는 야영장으로써 적당하기 때문에 설치를 했을 것이고 이용하는 과정이나 그 과정에서 그런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소를 시키는데 작년 10월달부터, 아니 재작년 10월달인가 하여튼 계약이 되어서 하는데 오랜 세월동안 그 민원 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 부분이 뭐냐 오늘도 점심에 저희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과 박병만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다 장수천 때문에 나와서 둘러봤는데 바로 그 옆자리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고기 굽는 냄새에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공원사업 쪽에서는 뭐라고 해명을 했냐. 3건만 들어왔다. 3건밖에 없다. 나머지는 불편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자료를 내셨는데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왔는데 그런 냄새나면 아이고 또 냄새가 나 하고 그냥 가는 거지 거기다 전화를 해서 사업소에서 계신 분들 여기 왔는데 이렇게 냄새가 납니다. 이거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계시겠냐 이 말이지요. 그것을 단 3건이라고 해명하시는 자료까지 내시고 또한 어제 드디어 업주께서 기자회견을 여시고 이런 진행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거기를 이용하는 거기의 주민들은 그 냄새에 머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존경하는 배준환 소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집진시설이라도 좀 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참 우리 공원사업소 얘기가 냄새의 저감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주하고. 과연 그 오랜 세월동안 무슨 노력한 결과가 뭔가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뭘 노력을 했다는 건지?

글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냄새라는 것이 맡는 주체에 따라 가지고 냄새가 좋은 사람은 좋다고 할 거고 또 고기 굽는 냄새가 싫은 사람은 싫다고 그럴 거고 싫은 사람은 민원이나 전화를 해서 민원 싫으니까 냄새 안 나게 해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어떤 신원이 밝혀진 민원에 대해서는 건수를 집계해 가지고 3건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나가는 사람이 일일이 다 전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취사행위라든지 또 고기 굽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자제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제 어느 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고기 굽는 장소를 옆으로 옮겨주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하는데 냄새라는 게 거리에, 물론 멀면 안 나겠지만 그 멀다는 게 엄청 멀어야 안 나는 거지 그럼 그 일대 주민들 거기가 장수동인데 주민들 아파트 거기를 이용하는 그분들 요즘에는 더 더군다나 벚꽃 문제 때문에 인천대공원이 미어터집니다. 정말 속된 얘기로 찢어질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인데 앞으로 날이 이렇게 좋아져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이것을 돈 1년에 한 3억여원 주고서 고통 받는 사람들은 이용하는 사람들 지역주민들이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3억보다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 서울대공원하고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다 없애고 차라리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만들어서 해 주시든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고 사업을 한다 하면 저희가 이런 얘기를 오갈 일이 없습니다. 왜, 야영장 역시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준다면 과연 이 시설이 올바른 시설이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시설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마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좀 고민을 서로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그쪽에 남동구청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설치될 당시부터 서로 이제 소관이 다르다 해서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시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이게 공원녹지과 아니 동부공원사업소가 지금 사실은 껴안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게 태동 자체부터 복권기금을 갖다가 쓸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거기로 가게 됐고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청소년 수련시설이다 아니다 기다 뭐다 여러 가지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정리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복잡한 문제가 있고 사실 또 남동구청에서도 청소년 수련시설로 되어 있었으면 당초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지금과 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항인데 그 옆에 또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요. 또 바로 옆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내에다가 이걸 갖다 넣던가 했어야지 이거를 공원에 갖다 넣어놓고 또 공원에 대한 시설결정은 일반 야영장시설로 도시계획 시설해 놓고 이건 청소년 시설이니까 등록이 된다, 안 된다. 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좌우지간 법이 또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등록사항으로 바뀌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남동구청이나 우리 동부공원사업소에서도 나름대로 반성하고 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저는 남동구청하고의 서류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야영장이 관광법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을 하면 다 된다 치더라도 등록기준에 충족을 해서 된다 치더라도 공원을 찾는 정말 시민들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이고 우리 동부공원사업소에서 4월 20일자 언론보도에 대한 것은 해명자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 야영장 업주하고 부단한 노력을 했다, 냄새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과연 무슨 노력을 했는가. 노력한 게 없어요,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분의 말씀에 의하면 고기 굽는 장소를 그 위에 어디에 옮긴다 하더라 그런 건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서 이런 민원사항을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행정적으로 남동구청하고 동부공원사업소하고 그 사업자하고의 그런 관계는 우리가 따지질 않습니다, 그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물론 우리 부서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 야영장이 요즘 대세이다 보니까 지금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체육경기장 그 뒤편에 한 1만평 정도 남아있는데 거기서 또 어느 부서에서 이걸 만들려고 계획을 슬그머니 세웠어요. 4월 3일날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공청회를 마치고 어제 제가 배국환 경제부시장님하고 담당 팀장님들하고 그 자리를 나갔었는데 거기는 불과 아파트 밀집단지예요. 도로 하나만 건너면 다 아파트예요. 이런 민원사항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그것 만들어 1년에 돈 몇 억 받는다. 한 2억이나 3억 받는다고 그러데요, 본인들 말씀은. 2억이나 3억 받자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것은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시민편익주의의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 됐든 간에 이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하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좀 강구해 주십사 제가 간곡히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이제 그쪽에 있는 만수1동, 만수 4동, 장수동 이쪽 주민들은 연대서명하겠다는 거예요. 야영장이 들어옴으로써 만의골 일대에 삼겹살이 안 팔린대요.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들 호소들 하는데 하여튼 뭐가 좋은 방법인지를 우리가 고민을 하고 연구를 같이 한번 해 주십사 간곡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준환 소장님, 요구했던 자료 다음 주 수요일까지면 충분하시겠습니까? 자료, 제가 말씀드렸던 애초 설계도면.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가능하시겠습니까, 전부 다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네.

빨리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GCF, 국장님 우리 인천시가 GCF 사무국을 유치해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환경에 대한 브랜드가 많이 올라가고 해서 우리 인천에서 유치해 가지고 참 경사스러운 일이다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무국 직원들이 다 왔습니까?

아직 한 50명 정도가 왔습니다.

몇 명이나 와야 됩니까?

그게 한 70, 80명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GCF?

네, 본부 직원들만 거기에 정규직이 34명 그리고 임시직이 34명 해 가지고 송도가 5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53명이요?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리 재정 지원은 협정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를 1년에 연간 30불 상당을 직원들 웰컴패키지로…….

그것은 웰컴패키지라고 그래서 새로 오는 직원들한테 이사비용 그 다음에 알선료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사무국직원들이 다 입주가 되나요? 다 완료가 되는지.

그것은 계속적으로 자기네들이 업무량이 늘어나면 충원하고 충원하기 때문에 기한이 언제까지다 이렇게 딱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GCF 사무국이 전체 100%가 와서 그래 가지고 우리 인천의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연관된 국제적 위상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녹지국에서 GCF 부서가 어디죠?

기후변화정책관으로 바뀌었습니다. GCF과에 있다가요. 녹색기후정책관으로요.

그래서 우리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완전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환경녹지국 및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 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심사 및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