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발언

존경하는 17만 시민여러분, 이재광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박장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53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진시와 비수도권에서는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하여 기업유치와 각종 민간투자가 위축돼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의 성장 동력을 상실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개최된 규제기요틴(guillotine) 민간합동회 의와 대통령의 2015년 신년구상 기자회 견에서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정부에서는 비수도권의 목소리에는 아예 귀를 닫고 지역 현안들을 규제기요틴 과제에 올리거나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의 조례를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의회 는 17만 당진주민을 대표하여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코자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촉구 결의문 우리 당진시의회 는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 중단과 지방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의 이행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1. 당진시의회 는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를 가중시키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절대 반대한다. 1.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경제를 고사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1.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정신을 준수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 의의 논의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 1. 우리 당진시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지방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17만 당진주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것임을 결의한다. 2015년 4월 24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