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조입니다. 제17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7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0일 박광수 의회운영위원장 외 다섯 분 의원의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들께서 발의한 의안 3건과 집행부로부터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우선적으로「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채택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은 안전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은 심사를 거쳐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개의 후 각종 의안을 심의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한 뒤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5년 3월 3일에는 2015년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발대식에 참석하여 노인 일자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앞장서기로 하였습니다. 3월 5일에는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에 참석하여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고 시민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달집태우기 행사 등에 시민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3월 15일에는 김천의 청정지역 증산에서 개최된 제4회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 축제에 참석하여 고로쇠 수액 우수성 홍보와 판로확대 등에 노고가 많은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3월 26일에는 우리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15만 인구회복 범시민운동」추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하여 인구회복 시민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 10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4월 11일에는 제5회 김천 자두꽃 축제에 참석하여 봄꽃 향기에 젖고 시민과 더불어 봄기운을 만끽하면서 농촌문화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4월 17일에는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화합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여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 인식이 개선되어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불편함이 없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4월 18일에는 김천시민 한마음 걷기대회와 새마을의 날 및 녹색생활 실천 자전거타기 대행진에 참석하여 시민들과 함께 건강을 위한 걷기운동 실천과 자전거 타기 생활화로 녹색도시 김천을 만드는데 시의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외 의정활동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성철 의원입니다. 먼저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계신데도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되어 양해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공동발의에 한 뜻을 모아 주시고 제안 설명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선배&;#8228;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15%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49.3%, 기업체 47.4%, 지역내 총생산 48.9%, 본사 소재 1,000대 기업 중 70.4% 등 인구&;#8228;경제&;#8228;산업&;#8228;문화&;#8228;교육 전반에 걸쳐 수도권에 집중화&;#8228;과밀화 되어있어 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도집중과 국토의 기형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도권 정비 계획법」등을 통한 수도권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다시 불거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추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기업유치 기회 불균형의 가속화를 부를 것이며 이는 비수도권의 전체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공동대응 방안이 적극 추진됩니다. 국가는「헌법」제120조제2항 및 제1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균형있는 이용&;#8228;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재추진하여 지역 간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김천시의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를 가중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정신을 준수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의 논의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야 한다. 하나, 우리 김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지방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14만 김천시민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2015년 4월 24일 김천시의회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8228;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보다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우리 김천시의회 17명 전 의원이 한 뜻을 모은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