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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심용보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4-24

심용보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곤

이상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곤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 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재창

고재창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노복순 위원으로부터 이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한영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김길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방금 노복순 위원으로부터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규제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기납수수료에 대한 불반환 규정에 대한 개정사항이 되겠고요. 또 수수료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조항을 수정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행적으로 요율표가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열람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개인정보 관련해서 지역 예비군의 공부열람 조항을 삭제하는 그러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에서 말씀드린 기납수수료의 불반환의 예외적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 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하고, 제7조 2항 수수료의 감면 등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지난 1월12일부터 2월5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태백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면서 담당공무원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사고 피해발생을 대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업무범위를 본인서명 사실 확인 업무로 추가 및 확대하는 사항하고,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지난 1월12일부터 2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태백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조항에 대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안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1월12일부터 2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영환입니다. 먼저,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수료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조항을 수정하고 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의 개정과 개인정보 열람에 관한 조항을 삭제 하는 것으로서 2015년3월12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범위를 본인서명사실확인 업무까지로 추가 및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관련 피해발생에 대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와 조문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5년 3월 12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인감증명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제명 띄어쓰기와 조문 문구를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5년 3월 12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주민등록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과장님. 우리 제증명 수수료가 일 년에 얼마 정도 징수되나요?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못 챙겨왔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하고는 필요 없는 건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태백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영선입니다. 기획실 소관 2건 조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법 규정과 상충되는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충되는 위원 구성 및 임기 등 개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에는 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는 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에서 민간위원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위와 같이 민간위원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해서 위원회 운영에 효율화를 거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일원화를 시키는 겁니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같이 하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관계법을 보시면요.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그 3항에 지방재정법, 이게 지금 제60조 제3항인데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입니다. 이 경우.....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러니까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를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통일하는 겁니다. 이게.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지금 보조금 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정되어 있고, 지금 거기에 맞춰서 똑 같이 재정법에서 같이 일원화 시키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원화 시켜서 보조금 관리조례, 거기는 먼저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또, 이제 개정을 해주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보조금으로?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그렇죠.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예. 그리고 거기 제60조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규정 목적하고 안 제2조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태백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붙임 3이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는 붙임 5고, 규제심사 검토결과는 붙임 6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2월12일부터 3월3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법제심사 결과는 붙임 7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 3월24일 날 제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 11월19일 날 이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시행에 따라 가지고, 작년 11월10일 날에 행장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태백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태백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구성·운영을 안 제4조에,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등은 안 제6조에,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은 안 제7조에, 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사유는 안 제8조, 경영실적 평가 등은 안 제10조에,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은 안제11조,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은 안 제12조에,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은 안 제13조에 되어 있습니다. 2쪽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1이고, 미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2가 되겠습니다. 성별 영향분석평가는 붙임 3이고, 규제심사 검토결과는 붙임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금년 2월6일부터 2월27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법제심사 결과 반영은 붙임 5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에 출자·출연기관은 출자기관은 현재 오투리조트가 되겠고,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태백시복지재단과 태백시시민향토장학회가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2010년도 3월에 설립해 가지고 현재 출연한 금액은 11억이 되겠습니다. 현 자산은 1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안동기 씨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향토장학회 재단은 1999년도 법인 설립이 되어 가지고 현재 출자출연 액은 10억5,400만원이고, 현 자산은 2월말현재 39억7,600만원이 되겠고, 현재 대표이사장은 박학도 회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영환입니다. 태백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라 법 규정과 상충되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동 법에 근거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2015년3월12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재정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2014년3월24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표준 조례안을 시달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2015년 3월 12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정에 맞추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안은 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형식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지금, 지방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가는 거죠? 자,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조례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가 있고요.
용보

심용보위원

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있는데, 이 적용 받는 법이, 이 공통적으로 받는 법이 지방재정법입니다. 이게.
용보

심용보위원

예.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인데. 지방재정법에서 지금 내용이, 지금 바뀐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그, 같은 법 내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을 지방재정보조금심의위원회로 위원을 같이 동일화 시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법 개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

안에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타이틀은 바꾸는 게 아니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두 개다 상존하는 거예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조례는 두 개다 같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같이 있는 거예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밑에 구성 인원을 같이, 일률적으로 간다. 이 얘기잖아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그거를 지방재정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통일한다고 그랬으니까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관련 내용도 같이 심의 하는 그런....
용보

심용보위원

같이 한다는 거예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조례가 따로 따로 다 있습니다. 이게. 참고적으로 그 위원을 말씀드리면,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명단도 보면 전에는 부시장님,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우리 심용보 의원님, 그 다음에 대학교수 두 분, 그 다음에 한민호 회계사, 그 다음에 이경숙 가정폭력상담소장,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건설, 도시, 상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명단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이거든요.
용보

심용보위원

예.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바뀌어서 사회복지과장, 기획감사실장, 관광문화과장, 다음에 한민호 회계사, 그 다음에 대학교 교수 김창준씨, 김희주씨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 이근, 함억철 사무국장, 안미모 더리더 대표, 김형철 건축사, 이경숙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이정숙 한알학원 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저희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이걸로 가름한다 그랬으니까 이 분들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관련되는 것도 심의를 하고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바뀌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세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누구예요? 의원은 빠지잖아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아, 그거는 출자·출연이구나. 여기에도 의원이 빠지나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빠집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여기에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없어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에는, 지금 현재 구성을 말씀드리면, 6쪽을 보시면 그 관련법에 되어 있는 게, 심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여기 보시면, 2항에 보면,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위원회 전체 4분의1 초과를 못하게 되어 있고, 그 4항에 호선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고, 민간인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내용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겸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의원들이 추천한 위원은 지금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새로 된 명단 좀 주세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아까 얘기한 출자기관은 오투고, 출연기관은 장학회하고, 저 밑에 요양원인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조례도 안 된 거를 지금까지 출자·출연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관련조례는 사회복지과에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관련 조례가 있다고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향토장학금설치 관련 조례도 지금, 일단, 조례는 전에 제가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만들은 거고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 상위조례.... 조례로 봤을 때, 이게 원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례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세부로 그 안에, 우리가 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진다든가.... 사실로 봐서는 순서가 지금 바뀌었단 얘기잖아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일단 그 조례는 있고, 이거는 이제 내용이 일단 출자·출연기관이라 해가지고 성과계약서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용보

심용보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이 조례는 다 있습니다. 향토장학금 설치에 관한 조례도 지금 해당부서에 있고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거기 조례에 나와 있는 심사위원회 구성도 여기하고 같은 거예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은...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심사위원들의 구성내용이라든가 구성인원 거기에 모든 것들이, 구성조건이 그 조례하고 맞냐 이거예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거는 출자·출연 심의위원회 구성이기 때문에 그 장학재단에서....
용보

심용보위원

장학재단뿐이 아니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봐요. 출자·출연이면, 전체적으로 태백시에서 출연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자체 안에서, 뭐가 두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자·출연인데. 출자·출연이 먼저 우선이 된 다음에 밑에 사회복지법인이 생기든가, 이 뭐야 장학회가 생기는 거 아니예요? 원래, 원칙대로 하자면? 아니예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방재정법 같은 데 보면,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조례는 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그 출자·출연 기관에 어떤 감독기능이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

그래서 묻는,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 심의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자, 예를 들어서 장학회라든가, 장학회는 뭐 어떻게 굴러가도 좋다 이거예요. 그럼 다른 법인이 출연.... 우리가 다행이 출연기관이 한 개 뿐이라서, 큰 태백시에 출혈이 별로 크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때 당시에. 이 출연기관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 심의기구가 어떻게 구성 되었는지 내가 그걸 묻고 싶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 먼저 되고, 늦게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 그래요. 보니까. 태백시 조례자체가 먼저 선 시행을 하고,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요. 지금 보면. 조례 올라오는 걸 보면. 그래서 그걸 내가 물으려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경영실적평가, 평가단 또 심의위원회... 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심의위원회라는 거도 구성이 되어야 되고, 주 내용이. 운영이 된 다음에는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평가단도 운영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하나라도 이루어 졌는지, 안 이루어 졌는지? 이걸 내가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예산계에서 받았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지금 이, 이게 표준법이 이제 만들어 지면서, 예전에는 향토장학회 지원조례, 복지재단에 대한 지원조례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었거든요.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그런데 이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라든가, 그 임원회를 구성하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한, 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경영이 제대로 되는지. 이런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없었거든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계장님. 우리가 돈을 줬잖아요? 출연을 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예.
용보

심용보위원

매년 주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 졌는지는 당연히 감독관이 예산부서에서 받아 봐야죠. 그거를. 형식적이나마. 그걸 검토를 안 하더라도 그걸 받아야지, 그 사람들이 “아, 위에서 이걸 볼지, 안 볼지는 모르지만 받는구나.” 이런 경각심을 줌으로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집행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돈만 줘 놓고..... 이게 출연기관이, 그러면, 경영실적 평가라든가, 이 사람들이 비용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 가를 한 개도 검토 안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해당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문곡 군부대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 할 적에 그 당시에....
용보

심용보위원

자, 사회복지과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예?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받는 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 줄 거 아니예요? 금년에 집행 했는 거 보면..... 예산을 그럼, 금년도에 1억 나갔으니까, 금년에는 10% 줄여라 그러면 9,000만원 받고, 이게 아니고, 그 과에서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예산계에서 다시 다 받아 봐야지요. 돈 받아 간거를. 돈 쓴 거를.... 특히, 출연기관이고, 일괄부서에서 나가는. 매년 경상비 적으로 나가는 돈이 아니고, 이거는 출연 했는 출연 기관에 대한 거는 감시·감독차원에서라도 받아 봐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태백시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 드리면, 현재 11억이라 그랬는데 저희가 10억을 출자하고요.
용보

심용보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자, 이 심의위원회 구성현황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에서 받으시던지, 어디 옛날 거 찾으시든지, 저 한데 찾아 주시고. 경영실적 평가한 거, 좀 주세요. 저한테. 그 다음에, 그 평가단 구성한 거 하고. 1페이지에 보면, 주요 내용 안에 보면 맨 위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내용.... 제10조, 제41조, 제4조 세 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세 개 좀 저쪽에서 받아가지고 갖다 주세요. 안에 내용들은 뭐.... 여기에 보면 분명히 그 때 당시에도, 안에 내용 보면 의회에서 추천한 3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과장님.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하고 차이점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뭐예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지방보조금심의회는 이제 그, 저희들 각 단체에서 일단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을 올렸을 경우에, 그게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바뀐 게....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바뀐 거 말고. 지금 그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거만 얘기 좀 해주세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각 보조단체에서 들어온 예산을, 예를 들어서 심의해 가지고 확정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그렇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또 뭐예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이 심의회가 하는 역할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간단하게, 그냥.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조례 아실 거 아니예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아니, 내용이... 6쪽을 보시면.
한영

이한영위원장

6쪽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이제, 공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60조1항 1호에서부터 해가지고 16호까지 이런 걸 공시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이게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심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결산하고, 예산심의가 확정된 후에 2개월 이내에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공개하기 전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감독, 뭐, 이제 위원회 심의를 거치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럼, 왜 거치는 거죠? 이거를?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이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6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보면 이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공시를 하는 거야.... 공시는 해야죠. 당연히. 지금도 공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공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 예결산, 우리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그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한민호 회계사라든가 의회에서 추천한 분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산검사를 다 맡으면, 이거는 공시는 하잖아요. 그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럼 그거하고, 이 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죠? 하기 전에 한번 그냥, 아,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거 그냥 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방망이 두드리는 그런 위원회입니까?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어차피 이, 아까 내용은 그 제60조3항1호부터 15호 까지를 저희들이 공시하기 전에 지금 이 위원회에다가 부여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이게 제대로, 우리가 공시하기 전에 이게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좀 봐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거 결산검사하면 의회에도 보고가 되잖아요. 그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또 뭐, 저기 뭐나, 절차는 다 거쳐요. 절차는 다 거치는데, 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런, 그런 요식행위 절차를 왜 하는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서 하는 말이거든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이게 법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자, 그러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할 때. 그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분들, 그러니까, 실비 나가잖아요. 그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게 중복되는 거라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안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같이 있는 거라면서요? 그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겸직을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겸직을 하는 거라면서요. 그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렇게 되면, 여비라든가 수당 그런 부분들도, 예? 그냥 이렇게 중복되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분들한테.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그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런 행위를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돼요. 이런 부분들이 예·결산 심의하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 하고, 공포를 다하고, 이게 그렇다 하고, 의회에서도 또 결의를 다하고, 보고를 다하고 그러는데, 구지 이런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라는 게 하여튼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출자기관 있잖아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거를 만드는 목적이 뭐라고 그러셨죠? 출연·출자 기관들에 대한 어떤 거라고 그러셨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주요내용이 이제 그....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아니 주요 내용 말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분들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속된말로 그분들이 일을 잘 하냐, 못 하냐. 감시, 점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출연·출자.... 이게 뭐야? 정확한.... 출연·출자기관운영 조례를 이렇게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것도 상위법인가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상위법이 아까 말씀대로 작년 3월24일 날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작년 11월19일 날 법령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이 조례가 만약에 가게 되면, 어디 부서에서 이거는 담당하는 거예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태백사회복지회를 놓고 한번 봐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하면, 감독을 이제 받아요. 점검을 다 받아요. 그죠? 영수증 하나까지도. 요즘은. 그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제 점검도 다 받았어요. 그럼 또 기감실에서 이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조례안을 가지고 또 이분들한테 뭐나, 점검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그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일단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 분들은, 우리 행정에 서류 하다가 볼일 다 볼 것 같아요. 일 년 내내. 분기마다 이렇게 그거를 할 것이고. 또 이 조례에 의하면, 만약에 이게 기감실에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기감실에서 이렇게 한다그러면 이중으로 이렇게 그거를 지도 점검을 받는 게 아닌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제가 조금만....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지금 이제 금액이나 출자나 출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외대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준 거를 보면, 이제 뭐 직원이 10명 이하라든가 뭐 이렇게 된다든가 그리고 뭐 최근 3년 동안에 지원액이 5억 이상이 안 된다든가 그런 거는 제외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학재단이나 복지재단은 실질적으로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출자·출연기관이 앞으로 생긴다든가. 생길 거 아닙니까? 생기면 그 적정성 여부를 또 이제, 우리가 또 심의회를 거쳐서 적정한가, 아닌가, 그리고 또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법에 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예.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세부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법에서 위임된 거를 이제 조례로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중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도 분명히 지도점검을 하고, 또 이 조례에 의하면 기감실에서도 또 조례를 하고 이런 이중적인 그런. 분명히 이거는 공무원들도 이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이게요. 인력 낭비란 말예요. 시간 낭비란 말예요. 이런 거 이거 할 때, 물론, 다르게 해야지. 다른데 이렇게 에너지를 좀 소비를 하셔야지. 이렇게 뭐, 똑 같은 이런 것들을 지금 담당부서에서 다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생길 것 같은, 그런데 유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방공시위원회?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명단 중에서, 우리 보조금 받는 단체 사람들 들어가 있어요? 다 빼세요. 이거 다시, 이번에.... 이거는 다음 회기로 넘길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뒤에 보니까, 전번에 간담회 때는 태백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안 끼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끼워져 있는데, 이거 다시한번 검토한 다음에.... 전번에 이 내용 없었어요. 간담회는 했는데, 전번에 이 내용이 들어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는 못 본 것 같은데.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 청취불능 )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이게 의원이....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 청취불능 )
용보

심용보위원

당연히 다 시키고, 아니, 의원들도 시켜야 되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의원들도 보조금 단체하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자기들이 선출직이면 제외시키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도 넣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나는. 왜냐하면, 출연기관에는 들어가 있단 말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그게 이제 법에서, 의회에서 추천 이런 식으로... 출자·출연 기관에는 의원에서 추천하는 인원 딱 이렇게 못이 박혀 있거든요.
용보

심용보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없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여기는 재정공시.....
용보

심용보위원

없다 그래가지고, 안 넣는 거 하고.... 여기 없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러면 지금 그 명단 안에, 아까 불러준 사람들 중에서 보니까 대충, 보조금 받는 단체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다 빼야죠.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주는데. 안되죠. 그럼.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래서,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명단 확정해 가지고 이 뒤에 첨부하고 합시다. 이번에는 이거는, 뭐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넘길 것을 저는 건의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쪽에 보시면요. 아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는 내용 중에 보시면 이제 그, 3항에 보시면 이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하고 선출직 공무원에서 선출직 공무원은 뺐거든요.
용보

심용보위원

빼라고요. 그게 맞다고요. 선출직 공무원은 빼는 게 맞아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뺀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 그러니까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선출직을 빼는 거는 맞아요. 빼는 거는 맞는데, 내 얘기는 뭐... 의원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는 맞아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빼는 게 맞는데. 두 가지가, 내가 지금. 그럼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나,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나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그 명단 안에. 지금 되어 있는 명단 안에 태백시에서 보조금을 지급 받는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 확정지은 다음에 하자 이거예요. 내 얘기는.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용보

심용보위원

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조례는 지금, 법률에, 법에서 제정된 거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이제, 그 위원들을 구성하는 것은 별도로 그 법에서 지정된 인원 있잖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그 인원을 저희들이 구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조례와는, 그게 조례에 있어야지 저희들이 하는 거잖습니까? 조례는 기존에 있었던 거고, 있었던 대서 이제 그 일원화 시키는 그 조항을 하는 거거든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일원화를 하는데. 하는 부분에서, 지금 뭔 얘기나 하면 글자 자체를 가지고 명단을 통폐합 시키자는 얘긴데, 그 안에 명단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긴데. 그 얘기는 부수적으로, 얘기가 잘 못 되었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니예요. 지금 명단을 수정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그대로 넘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명단은 상관이 없는 것이, 그거는 나중에, 구성을 조정을 해서...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구성이 되었잖아요. 구성이 되었으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아니, 구성을 조정하는 거는 별도의,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법에서 정해진 거를 일원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용보

심용보위원

일원화 시키는 게 아니예요. 지금. 명단을 바꿔오는 게 넘어 오잖아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저, 심용보 의원님 말씀은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어차피 이게 지금. 이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위원회로 똑 같이 간다라는 거 아니예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이거를 지금,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라는 그런 안건이거든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저... 의원님, 이거를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7월 달에 우리 결산하고 나면 한번 공시하거든요. 그전에 명단 바꿔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도 보조금 심의 할 적에, 보조금 받는 단체장은 저도 반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영

이한영위원장

과장님, 이게 7월 달 공시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6월 달에 정례회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심용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미흡한 부분들은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전에 지적하셨던 그런 위원회명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강을 해 가지고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용보

심용보위원

출자·출연 이거도, 아니, 이거는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좀 찜찜한 게, 어차피 5월 달에 추경 있잖아요? 추경할 때 하죠. 뭐. 조금 더 보고.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이거, 금방해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조금 더, 딜레이 시킨다고 해서 뭐 문제 될 거는 없잖아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일단 관련 표준안이....
용보

심용보위원

내가 명단을, 명단을 좀 보고 합시다.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명단이, 우리가 뭐 보조금이 아무거도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들어 온지 한 10개월 되었는데,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꾸 들어오는 얘기들이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얘기하려다가,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빨리 뭐 좀 하려다가 들어왔는데, 어차피 그거는 명단을 좀 보고 하는 게.... 의원은 빠지는 게 맞습니다. 의원은 저부터도 저기 들어 가가지고, 들어갈 때 그런 얘기, 뭐 부탁도 받았는데, 부탁 받아봐야 그거 했는데. 하지만, 이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빼야 되는 게 맞아요. 공정성을, 나중에 우리가 또, 다른 타 단체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가 또, 할 말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명단을 확정하고 하는 게.... 한 달 체 안 남았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50분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남궁증입니다. 계속되는 제207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이한영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 6기를 맞이하여 시정운영 방향과 일치되는 기구 직제의 재구성과 실용적이고 능률적이며, 책임행정, 책임경영 등 성과중심의 조직 편제로 일부 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실·과의 명칭 조정에 있어서 부서 신설로 1개과를 교육지원과로 신설하고, 부서 통폐합에 있어서 도시건축과를 통폐합 하며, 부서명칭 변경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투자사업과를 전략사업과로 건설정책과를 건설교통과로 각각 변경하려는 안입니다. 두 번째 부서 직제순 조정에 있어서 종전에는 민원봉사과 > 주민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 투자사업과 > 경제정책과 > 기획감사실 > 자치행정과 > 세무과 등의 순서로 되어 있던 부서 직제순을 기획감사실 > 주민생활지원실 > 자치행정과 > 교육지원과 > 세무과 > 회계과 > 민원봉사과 > 사회복지과 > 관광문화과 > 스포츠레저과 전략사업과 > 경제정책과 > 환경보호과 > 농정산림과 > 건설교통과 > 안전총괄과 > 도시건축과 등의 순서로 조정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소 명칭 조정에 있어서 평생학습문화사업소를 문화사업소로, 네 번째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문안을 수정하는 안으로서 “통할”을 “총괄”로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3조1항을 “제113조”로 각각 변경하는 안이 되겠으며, 다섯 번째는 사업소의 소관사무 조정에 있어서 수질환경사업소 내에 하수시설관련 업무를 추가적으로 추가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당초 4월15일 날 간담회시에 수질환경사업소를 하수관리사업소로 명칭 변경 하는 안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인식하기에 안 좋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당초대로 수질환경사업소로 존치하는 것으로 최종안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쪽,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영환입니다.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정운영 방향을 실용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고자 부서기능과 명칭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5년 4월 15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과장님.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하면 시정이 잘 돌아갑니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를 열심히 해소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하여튼, 1년 후에 다시 얘기합시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진짜예요. 아니, 내가 한두 개, 세 개 과는, 과장님이 1년 후에 그 자리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1년 후에, 과장님이 잘 못 되었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하여튼, 이게 내가 보기에는, 뭐 시장님이, 꼭 교육 강도를 만드시고, 이렇게 해야지 만이 시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번에 해주신 거 같은데. 하여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전번에, 얘기를 간담회 때 다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과장님. 저도 뭐,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너 차례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지금 행정기구 개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뭐,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지원과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정말, 우리 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게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가 이런 교육부분을 어떻게 핸드링을 해나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교육의 도시로 만들겠다 그러는데, 그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정녕, 지난번에, 내가 간담회 때도 약이 올라가지고 정말 목소리를 좀 높였지만, 정말, 교육 현장. 학교, 우리 일선 교육의 현장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다 라는 거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 지자체하고, 교육현장하고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 그런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교육 강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도시 태백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꼭 정말 먼저 좀 정리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태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 201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태백시장 제출)

10시 58분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천부성입니다. 태백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관련근거 법령조항을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기준 조정으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련법 조항 정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로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가 동법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가 지방자치법 제64조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수당 지급기준 정비입니다. 현재 일비를 수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5만원에서 태백시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 기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개정안 신·구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생략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도 미대상입니다.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도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미 첨부 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태백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조례중 관련근거 법령 조항을 정비하고 재정보증한도 상향조정으로 재정보증운영에 현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관련법 조항정비는 지방재정법 제116조가 지방재정법 제95조로, 지방재정법 제115조가 지방재정법 제94조로 변경되었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 기준을 개정함입니다. 현재 11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규제심사도 미대상입니다.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주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와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 주변의 상 경기활성화 및 각종 문화행사를 공원에서 개최하고, 침체된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태백의 랜드마크인 시민광장 조성을 위하여 편입되는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고, 시민광장 조성을 위하여 매입 하는 건물은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계획은 황지연못 확장에 9,736㎡가 되겠습니다. 시설확장 면적은 2,83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계획은 황지연못 확장이 2,836㎡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지금 현재 시비 79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매입재산 내역입니다. 토지는 13필지에 2,836㎡로서 약 41억 정도가 계상되겠습니다. 건물 2동은 연면적 4,695.91㎡로 28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철거 재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동에 연면적 4,695.91㎡로 한 10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영환입니다. 먼저, 태백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지급 기준을 현실화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2015년 3월 12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재정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 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의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이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되었음에,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5년 3월 12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재정법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이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결안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의 확장사업으로 사업부지내 토지 및 건물을 취득·철거하여 시민광장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제반법규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관련 법규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과장님!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우리, 회계관계공무원요? 재정보증한도액?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왜? 110만원 할 때하고, 1,000만원으로 올릴 때 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왜, 1,000만원으로? 더 올려야 되는, 1,000만원 이라는 거는 우리가 금액으로 주는 금액 이예요? 이게, 잘 못 되었을 때, 관계공무원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예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이게 전번에 말씀 드렸듯이, 이 110만원은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잘못된 부분이고요. 1,000만원 이상은, 지방재정법에, 시행령에 1,000만원 이상으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예를 들어 1,000만원 이상이면, 전번에 조금 답변이 미흡해서 그런데 1,000만원 까지를 보상하고, 직급별로. 좀 틀립니다. 3,000만원 짜리가 있고, 1억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상은 1,000만원 까지만 보상을 하고, 그 이상은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이게 또 문제점은, 이게 감사에 지적 받아서 변상금 조치가 떨어졌을 경우만 보험 회사에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1,000만원 이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다 보상이,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 보상이 됩니다. 1,000만원 이상 되는 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000만원 이상 해당되는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3,000만원 까지 해주고, 그 이상은 또 본인이 부담하고. 예를 들어, 저하고 부시장 같은 경우에 1억 이상이면 1억까지만 해주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자기가 또....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자체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는 게, 이 문구가 잘 못된 거 아니예요? 1,000만원 까지로 한다 이래야 되는데....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000만원 까지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1억까지 최대한 보장하니까 1,000만원에서 1억. 그 포함되는 관계로 아마, 그렇게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1,000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액 자체, 그 문구는 약간 애매 모호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글쎄, 그거도 그렇고, 1,000만원 까지가, 뒤에 어떤 판결이나 뭔가 제3에 의해서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지급한다는 전제하에, 1,000만원 까지는 우리가 보험들은 데서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는 본인이 한다?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덧 붙여서 얘기할게요.
용보

심용보위원

예. 얘기하세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110만원 일 때 한도액이 얼마였습니까? 이게 기준 가액이 110이고, 선인데. 그럼 110일 때 한도액이 얼마였어요?
담당

경리담당

정인숙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도는요. 최저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최저금액을, 당초에 법을 만들 때는 110만원으로 만들었다가 이 110만원 이상으로 하면 금액이 너무 낮으니까, 지금은 1,000만원 이상으로. 실제로 1,000만원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할 때, 그, 돈을 적게 만지는 직원에 대해서. 품의만 하는 직원들은 1,0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돈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데는, 3,000만원, 5,000만원, 1억 이렇게 까지 한도를 구분을 해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 보험회사는 어딥니까?
담당

경리담당

정인숙 : 지금 보증보험회사는 서울보증보험밖에 없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서울 보증에 들으셨어요?
담당

경리담당

정인숙 :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110이면 110에 대한 이 기준 가액이면, 110만원을 넣고 어느 정도 보장한다는 이런 게 있고, 기준가액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에 대한 보상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금액으로 설명을 다 하시네요. 그죠?
담당

경리담당

정인숙 : 그러니까, 그 금액이 법에서, 법에서 정해준 게 1,000만원 이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는 보험료가 아니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정인숙 : 그러니까 한도액.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는 보험료가 아니고....
담당

경리담당

정인숙 : 한도를 받는 거를, 저희가 보상 받는 거를 얼마를 받을 건가 정하는 거.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담당

경리담당

정인숙 : 그게 이제, 최저 1,000만원 까지는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2,000만원 보상 받는 게 있고, 3,000만원이 있고, 5,000만원이...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는 아는데,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담당

경리담당

정인숙 : 예.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우리가 품의를 하든지, 또 지출을 하든지 이 단위가 작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1,000만원 까지로 한다면?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그거는 직급별로. 9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만지는 금액이 적은 직원들은...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에 없잖아요? 뒤에 부칙이 달려 있어요? 여기에? 직급별로 어떤 그게 이 뒤에 있어요?
담당

경리담당

정인숙 : 조례에서는 1,000만원 이상으로 한도를 정하는 거 까지만 정해놓고요. 실제로 저희가 보험 가입을 할 때는, 이제, 업무분장 사항이나 그 다음에 회계 관직이나 이런 사항을 봐가지고, 1억으로 들 건지, 5,000으로 들 건지, 그거를 판단을 해서...
용보

심용보위원

전결규정에 의해 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정인숙 : 그 금액은 이제 저희가...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참고를 한다는.
담당

경리담당

정인숙 : 예.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이게 뭐, 돈 같은 경우는 회계분야가, 만지는 돈이, 좀 금액이 적다보니까, 1,000만원까지 들고. 또, 우리 주무부서에 회계 만지는 사람은 3,000만원까지 하고, 저 같이 총괄하고 이런 경우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 부서마다 직급별로 다 틀리잖아요? 돈 만지는 게.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명단이 다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각 과에서 만지는 거 하고, 또 저, 동에서 만지는 거 하고, 또 회계과에서 만지는 거 하고, 돈 금액이, 다루는 금액이 차이가 틀리는데, 나는 이 1,000만원으로 한다는 자체가 적지 않냐 하는 얘기죠.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그래서 1,000만원 까지 하는 거는 보통 9급. 돈이 좀 소량으로 관리하는 직원을 넣었고요. 3,000만원, 5,000만원은 조금 더. 우리 같이 뭐, 계약부서라든지 이런 좀 돈을 많이 만지는 부서. 그런....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1,000만원이 기준이잖습니까?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1,000만원이 기준이면, 1,000만원을 기준에 가입하면, 이 1,000만원에 대해서 1억까지를 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110일 때도 그냥 돈을 110이라고 하고, 이 1,000만원도 그냥 돈으로 1,000만원이라 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요. 이게 1,000만원이 기준이 되면, 이 1,000만원이 하는 일이 1억에 한도다. 하는 어떤 그런 예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1,000만원을 자꾸 이렇게 보상을 한다해 갖고, 이게 조금 애매해요. 우리도 보증보험에 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 가액인데, 금액이 아니고.
용보

심용보위원

그게 아니고, 이거는 기준가액이 아니고요. 지금, 저, 의원님은 보험료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보험료가 아니예요. 나중에 우리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예요.
재욱

김재욱위원

보험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준 금액 1,000만원이면 거기에 1,000만원에. 이게, 기준이란 말예요. 1,000이면 이거에 따라서 1억을 받는 다든가, 5,000만원을 받는다든가.
용보

심용보위원

1,000만원 까지라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정인숙 : 1,000만원이....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답이 기준가액 1,000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만 받는다. 이러니까 이게 좀 뭐가 안 맞다는 얘깁니다.
담당

경리담당

정인숙 :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게, 법이 개정이 된 게요.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그 한도를 요. 그렇게 정해놓고,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이제, 품의만 하고 예산을 조금 만지는 직원들은 1,000만원 이상이니까 1,000만원을 보상 한도로 하고.
재욱

김재욱위원

기준을 1,000만원 짜리를 들면 되고.
담당

경리담당

정인숙 : 조금 더, 직책이 높은 사람들은 3,000, 5,000, 1억, 그 다음에 2억, 3억 이렇게 하든지.
재욱

김재욱위원

직책이 높은 사람은 기준 가액을 5,000도 할 수 있고, 3,000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담당

경리담당

정인숙 : 그렇죠. 1,000만원은 최저입니다. 최저.
재욱

김재욱위원

최저가 1,000만원을 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상으로 한다가 맞아요.
담당

경리담당

정인숙 :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하셔야지.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이 문구가 맞아요.
담당

경리담당

정인숙 : 예.
용보

심용보위원

왜냐하면, 전번에 과장님이 설명 하실 때 하고....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원 이상 으로가 맞아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때, 심용보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000만원 이상 으로가 맞아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그 얘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우리 그, 이게, 우리 감정가가 나온 금액입니까? 황지연못?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도시과에서....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확실하지 않은데....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나 이거죠?
어떻게요? 잠깐만.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잡았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금, 토지하고 건물만 들어가 있고 다른 부대비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는 나중이고. 지금 매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입하고, 매입이 오늘 결정이 나면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외에는 더 이상 비용이 발생 안 해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영업권 안줘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영업보상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용보

심용보위원

예.
그러면 감정 할 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하는데, 이 안에 다 감안을 한 거 아니예요?
아니, 내용상으로는... 이 구분상으로는 여기에 안 나와 있다하더라도, 이 안에 포함된 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전부 순수한 시비네요?
이분들하고 다 얘기가 되었습니까? 주위 분들하고도?
그러면, 오늘 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만약에 결정이 났을 경우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계획이라든가, 진행계획이라든가 모든 순서가... 대충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예.
얘기 계속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요?
아니, 지금 얘기가 자꾸 바뀌잖아요? 앞, 뒤 순서가.
아니, 맨 처음에는...
결정이 나면 보상협의부터, 감정부터 들어 간다 그랬는데...
하기 전에 이사람들하고 다, 감정들어가기 전에.... 지금, 얘기가 이상해지는 게요....
예.
그러면, 지금 계장님 말씀이 보상협의 하기 전에 금액에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 보고 집을 비우라. 영업권을, 영업하는 사람들을 다 해결하라 이 얘기 아니예요?
아니, 집주인이요. 집주인이 하는 거는 맞는데, 집 주인 보고 이 건물을 얼마 줄 테니까 영업을 헐어라. 영업하는 사람들을 내 보내라 해야지. 나중에 이거 감정을 할 테니까 내 보내라. 얘기가 되겠냐 이거예요? 이상하게 지금 순서가 안 맞아 들어가요. 지금, 하시는 일이. 지금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는 순서라고요. 이게 지금.
하여튼 이게, 뭐, 황지연못 확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만약에, 영업하는 분들이 안 나간다고 버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영업보상을 안 주는데, 나가려고 하나요? 그럼, 집기류하고 이런 거 다 해놓은 게 있는데,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두 집이 아닌데. 그게 쉽겠어요? 그게.
아니, 그럼 영업보상을 그거 해 갖고, 그럼 다 나갔다고 해요. 그럼 다 나갔는데, 건물 주인이 감정평가가 낮았어요. 그럼 또 어떻게? 안 한다 그러면, 또 문제가 나오잖아요? 문제가 많은 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따지면. 맞잖아요? 영업보상 다 내보냈는데, 건물 주인이 나는 한 40억, 50억 받아야 되는데, 28억 준다 이러면 받겠어요? 안 받는단 말예요. 그럼 그 건물 주인하고도 협의가 어려워진다고요. 이게 영업보상도 문제가 되지만, 건물 주인하고도 문제가 된단 말예요. 아니, 나부터 많이 받으려고 하지, 작게 주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감정을 해 가지고, 얼만데 건물주인 보고 이거는 안에서 하고 이걸로 하겠느냐 해 가지고 미리 협의가 된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 이거,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요. 내가 봤을 때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건물 주인한테, 이게 감정이 얼마 나오니까, 한다 그러면. 그럼, 다 내보내면 보상을 하겠다하던지. 안 그럼, 그것도 문제잖아요?
용보

심용보위원

( 청취불능 )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지.
용보

심용보위원

( 청취불능 )
길동

김길동

( 청취불능 )
길동

김길동위원

( 청취불능 )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호 의원 입장

예. 의장님 뭐? 예. 말씀하십시오.
태호

유태호의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꼭 좀 드릴 말씀이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좀 참고로 해서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호

유태호의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나오게 된 거는, 의장으로서가 아니가 태백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오늘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의원이지만, 의장이기 때문에 특위에 참석해서 의결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좀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러 이렇게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부결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기존에 부채를 상환하느라고 연 200억 가까운 돈을 계속 투입해서 부채를 갚아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오투리조트의 농협부채를 떠안는 바람에 2015년부터 2027년 까지 1,157억이라는 부채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갚아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태백시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시민들한테 제대로 쓰여 지지 못하고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다 보니까 지역경기는 날로 침체해 가고, 시내 중심가를, 뭐 시내 중심가도 가게를 내 놓으면 나가지 않는 거는 당연하고요.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한집 건너 한집, 두 집 건너 한집은 빈 가게들이 즐비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거의 뭐 줄지어서 다, 문 닫은 점포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신문에도 좀 났었는데, 태백시 인구가 4만8,000명 선도 곧 무너질 위험에 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3월말부로 4만8,090명 정도 선 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지역이 어렵다보니까 다들 떠나고,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과연 우리 태백시가 어떻게 될 지에 대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최근에 삼성의원, 한 5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무하고 있고, 하루에 삼사백 명 이상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한 10억 정도에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빚을 갚아야 되겠다 하는데 써야 될. 우리 시민들이 계속 이용하고, 또 그 분들은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글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그 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결국 여기에 다른 일자리가 없다면, 지역은 자꾸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에 재정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적인 이익이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과연, 우리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이 득이 될 건지, 실이 될 건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또, 그 사업이 과연, 지금 이시기에, 어려운 이시기에 과연 적절한 사업인가? 시기적절한 사업인가에 대한 판단도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재정 여건이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폐기금, 탄개비 뭐 이래서 상당히 많은 재정이, 여유자금이 좀 있었던 때에도 사실은 호텔 확장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때도 추진하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고,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 계속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어려운, 자꾸 어려워져 가는 이 태백시의 여건에서, 과연, 그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연못을 확장하고, 광장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적으로, 우리 동료의원님들, 참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 많이 받고 합니다. 뭐 그거는, 때로는 사업비가 몇 백 만원부터 몇 억 까지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데 정말, 지금 이 시점에, 물론, 그 재정을 투입을 해서 연못을 확장하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79억이나 투입해야 될 만큼의 가치가 지금 이 시점에 있는 사업인가 하는 거는 정말 심도 있게,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결정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태호 의원 퇴장

하여튼 뭐..... 과장님, 우리 그 결산검사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저희들 일반적인, 세입·세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재정상태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재정?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뭐, 부동산을 포함하든지, 전부 다. 뭐, 복식부기 이런 부분을 전체 결산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럼, 기감실에서 오늘... (이상곤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며) 이게,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죠? 저기 뭐야, 아,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또 뭐예요? 아까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위원들도 그렇고 일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절차인 것 같아요.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통과되고. 그죠?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또,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결산검사심의위원회에서 결산을 하고. 그죠?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또, 이제, 공시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또 넘어가는 그런 절차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담당

경리담당

정인숙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출예산 편성된 부분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한 부분을 이제 뭐, 각 세목별, 분야별, 사업별로 얼마 예산이 서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이월이 되고, 얼마가 남고, 집행 잔액이 얼마다. 그런 총괄 결산에 대해서 의회 1차 정례회 때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담당

경리담당

정인숙 : 법에서, 사전에 의회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의원님들이 승인 해주시기 전에, 모든 결산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결산위원을 선임을 별도로 해서, 그 위원회에서 그 세부사항을 먼저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 보고와 함께 다시 저희가 1차 정례회 때 다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결산승인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재정공시사항으로 넘어가서, 결산 받은 그 사항자체를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공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기감실에서 보고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문을 정확히 안 봐서 세부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공시하기 전에, 공시하는 조항이 결산도 들어가 있고, 어떤, 어떤 거를 공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 과정 중에 한부분이 또 별도의 심의회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요즘은, 저는 아까 전에, 이제, 이 두 가지. 결산심의위원회 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그거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게, 요즘은 행정이... 출연·출자도 마찬가지예요. 출연·출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행정을 좀 간편화 하고, 좀 이렇게 규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간소화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기감실에서 올라왔던 이 두 개의 그런 안은 기존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지금 잘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제, 속된말로 행정에서 요즘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갑”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를 자꾸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조례를 자꾸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지워버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 계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경리담당

정인숙 :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시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상위법에서 그거를 만들도록 아마 법률이 개정이 되었거나 그래서 하는 후속조치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거는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행정을 자꾸만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거를 저는 떨쳐 버릴 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던 그런 부분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 보면 절차가, 다음 달이나요? 결산심의위원들, 전직의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해가지고 하고 나서?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금년에 우리한테 결산하고, 금년 말에 재정공시 하는 거 아니예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절차죠?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수당 바꾸는 거잖아요? 그거죠?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5만원을 이제는 일비로 주는 거로?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 청취불능 )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지금, 이거는 시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 청취불능 )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반납하는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 청취불능 )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잠깐만요. 순서를 바꿔서( 청취불능 )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그러면, 회계과하고, 도시과는 잠시 나가시고요. 건축과 하겠습니다. 건축과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 태백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용보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의원, 이한영의원, 김길동의원, 유태호의원, 김재욱의원, 노복순의원 발의)

11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심용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심용보 의원입니다.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안전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제2항 제6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을 제7호로 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6호를 “단지 내 옥상방수 및 지붕 등의 보수”로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영환입니다.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원 대상 항목을 옥상 및 지붕 등으로 확대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등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주택법 등 관련법규를 검토해 본 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그러면, 옥상하고 지붕이라 그랬죠?
용보

심용보의원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아니, 장성은 가보니까. 벽이 더 많이 지저분하던데?
용보

심용보의원

벽 칠하는 거는, 도색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길동

김길동위원

안 들어가 있던데요.
용보

심용보의원

원안 안에, 원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원 조례안에 있어요?
용보

심용보의원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단지 내 벽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옹벽, 석축....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도색하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없다는데?
용보

심용보의원

도색하는 거는 없어요? 도색, 전번에 받았는데....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도색 넣어야 되겠네요. 그럼.
길동

김길동위원

없어 갖고 내가 물어봤는데, 있다고 이러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

저기, 우리 담당부서 의견을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담당부서 의견. 뭐,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괜찮겠죠. 그죠?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추가 비용이 많이 들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그거는 선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죠?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뭐, 선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옥상이라든가, 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되는데, 이게 제외품목이다 보니까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잖아요. 그죠?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조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시화 시켜 놓은 그런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보

심용보의원

제가 그 얘기 잠깐. 그거는 아까, 우리 김길동 의원이 설명한대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원래는 본 건물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원조례, 그 내용이. 전부 주변이 보니까 옹벽, 석축, 경로당, 놀이터, 도로, 이런 시설. 주거용 시설 외에 들어가 있었던 지원조례법입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런데 요즘 제가 의원이 되고 보니까, 바람에 날리고 오래된 지붕들이 수리를 요하는 집들이 많아 가지고 이런 내용을 제가 했는데, 이게 지금 본 건물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길동 위원님이 얘기하시던, 본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공동주택 인근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기 때문에,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안 들어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붕을 이렇게 바람에 날리고, 또 오래된 지붕들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이런 지붕을 방수나 수리해 달라는 집들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하여튼 뭐 충분히....
길동

김길동위원

그게, 장성을 보니까, 사실 우리가 보는, 육안 상으로 보면 지붕보다가 벽이 더 흉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
용보

심용보의원

이게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1억이죠? 1억을 가지고, 예산상에 제가 보니까, 1억 가지고 지금, 그 3,000만원 한도에 가구당, 세대 당 20만원씩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1억을 규정으로 가지고 소화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쪽 보다는 좀 부분적으로 해주려고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연차적으로 세워줘도, 1년에 3,000만원씩 보조를 해주더라도.. 그렇다고 어느 집, 뭐, 가에 있는 집들만 돌아가면서. 눈가림 하기위해서, 가에 있는 집들만 칠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다섯 집이면 다섯 집씩 이렇게 연계적으로 라도 해줘야지.
용보

심용보의원

그렇게는 안돼요. 보조가, 이게 왜냐하면, 한번 받으면, 이 아파트 단지에 한번 받으면 5년 이내 받을 수가 없고요. 총 금액에 50%이내에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거는 맞아요.
용보

심용보의원

지금 다섯 집, 다섯 집 해주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해주자는 얘기는, 어차피 어려운 집들은 해줘야 되요.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나날이나 이런데, 큰 아파트는 자기네가 관리비가 있으니까 유지를 하지만, 영세아파트들만 일단 해 달라고 들어오는 거지. 큰 아파트는 안 들어온다고요.
용보

심용보의원

그게, 아파트가, 저런 상장연립이라든가, 노화연립... 많은데, 그게 다 개인건물이 되다 보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죠.
용보

심용보의원

그걸 시에서 건들게 되면....
길동

김길동위원

다 해줘야 된다고요.
용보

심용보의원

다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도 지금, 하면서도, 이게 너무 포괄적이 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붕은,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지붕만이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이걸 발의하게 된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글쎄, 생각해 봐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한보5단지 이런 데 다 그거, 한보 5단지도 한 1억 들어 간다 이러더라고요. 그거도 다 개인 이예요. 개인이 뭐, 저거 해서 있고 이런데... 지금 하려고 하면, 소도 이런데, 다 대 줘야 되요.
용보

심용보의원

그러니까요. 그 규정만 맞으면, 3,000만원 이하면, 그거는 나중에 심의대상에 올리면 되는 거니까. 이걸 통과시켜 가지고.
길동

김길동위원

통과해 갖고, 본인들이 알아서 받아 가도록?
재욱

김재욱위원

요 근래에, 정말 지붕이 많이 날아 가갖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조례를 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하면, 상당히... 이게 정말, 오래된 집들이 우리 태백에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 올 것 같아서... 지금 어쨌든 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해라는 명목을 꼭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재해가 어느 기준인지? 재해 기준이 모호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도, 재난으로 받으려고, 내가알기로 지금 강원도에다 올려 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이거는 재난이다. 아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도 인위적으로 뜯어 갖고, 뭐, 어떤 그거는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순

노복순위원

( 청취불능 )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게 바람이 불었고, 또 장성도 거기에 회오리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되었는데, 어떤 그런 조목을 꼭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러면....
용보

심용보의원

아니 왜냐하면, 저는 그거도 그렇지만, 또, 그전에 들어온 데가 있기 때문에. 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고 이래서 지금 이걸 했는데, 지금 그 분들도 해당이 되면 재해가 아니라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분들은 그걸 재난으로 해서 여기다 넣게 되면, 이 혜택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느냐? 이게 지금 금년 3월31일까지, 매년 보면 3월31일까지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한 6월에 결정이 나가지고, 공사를 그 후에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6월, 7월에 재해가 난 사람들은 이게 해당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이 예산이. 재해를 넣으면. 그럼 재해를 넣어 가지고. 이 규정에다가 3,000만원 이내로. 그거는 따로, 재난으로 다른 방법으로 받는 방법으로. 우리가 여기다 넣게 되면, 6월이나 7월에 난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재해가 났다 하더라도. 그러면, 재해 안 나가지고 지붕 수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또 여기에 못 들어오고요. 이게 지금 1월에서, 이후에 금년 3월31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게 수시로 받는 게 아니라 1억 한도를 쓰기 위해서, 1억 예산을 쓰기 위해서 3월31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6월부터 집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6월 이후에 재해가 난 사람들은 이거 못 받습니다. 또, 재해가 아닌 사람들도 재해를 지붕을 해버리면, 지붕 수리할 사람도 못 들어가고, 이런 일이 중간에 갭이 생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 청취불능 )
용보

심용보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차피, 저 뒤에, 담당 건축과가 있으니까, 또 세부적인 조례안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렇게 규정 규정들이 있습니다. 뭐, 아까, 우리 심용보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5년 이내의 지원이라든가, 뭐,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또 나름대로,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옥상 이거는, 사실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 노후 된 그런 아파트가 좀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좀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일부 개정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약에, 재해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용보

심용보의원

일반 주택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또 다른, 그런 문제들이, 또,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원

개인주택도 그럼 시에서 다 해줘야 되는.... 이거는 공동주택인데. 그거는 제가 김재욱 위원님하고 재해부분은 따로 한번 논의를 하시죠.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요. 저는, 너무 많이 그거하면, 이게 정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붕이 샌다든가 이러면 다 들어올 거 아니예요. 그럼 순위에 의해서 해준다?
용보

심용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돈에 한도가 있으니까. 심사를 하니까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1억을 갖고, 3,000만원 한도 이런 걸 잡아서 하신다니까...
용보

심용보의원

가구당 20만원.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용보

심용보의원

큰, 그거, 20만원 넘어가지고 할 때는 3,000만원 까지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이걸 만들면서 지역주민들이 서로 불화는 없어야 되지요. 그죠? 내 집은 그거 했는데 이쪽을 해주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좀 그거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도색을 넣어 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도색 부분은, 좀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
용보

심용보의원

너무 커져요. 범위가.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너무 범위가 이렇게 커지다보면, 이게 취지에 맞게끔. 나중에, 뭐 하나 고쳐주면 집안에 화장실 까지 해달라는 그런 민원의 소지까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회계관계공무원 제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0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