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권영중위원입니다. 세무1과장한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종교단체에서 의료행위 하는 것 병원 운영하는데 우리 서초구는 해당 없죠?

그러면 우리 서초구는 제2항 관광호텔 얘기인데 관광호텔이 작년도말 일몰되어 금년부터 감면 조항이 없으니까 한 2억 900만원 더 받는다, 그 얘기죠?

그럼 관광호텔이 3개이고 일반호텔이 몇 개입니까?

일반호텔이 3개, 그러면 관광호텔은 팔래스하고 리버사이드하고 ······.

메리어트하고, 그러면 일반호텔은 보통 별 몇 개짜리를 일반호텔이라고 합니까?

특급이 별 5개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호텔은요?

그럼 그게 우리 3개뿐입니까?

그럼 별 문제는 없네요.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세분 여성 위원들이 질의해서 질의 안하려고 했는데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할게요. 우리 최미영위원 잘 지적해 주셨는데 환경정책위원회가 되면 여기 보니 30명이내라고 했는데 당연직 위원이 주민생활국장하고 환경 관련 정책관련 부서장들이 다 공무원들이다 말이야. 소관 과장 뭐 예를 들어 우리 푸른환경과장은 간사직을 맡고 뭐 환경 관련 과장 하면 토목, 하수, 녹지 다 들어가겠지요. 그래 30명에 아까 먼저 그 이야기부터 하려고 했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하는 것은 좋아요. 요새 각 우리 서초구 위원회가 108개나 있는데 부위원장은 다 담당 국장인데 환경 전문가들 이 사람들 지금 여기 조례에는 외부 인사는 그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은 외부전문가들로 영입하는 것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같으면 부위원장을 도시계획국장 하도록 다 바꾸고 다른 위원회도 다 바꾸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국장한테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부구청장이 위원장하면 전문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하고 이 공무원들 너무 관 주도로 가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도 뭐 10명 이내로 했으니까 너무 관련 과장님들 핵심 과장들만 있고 너무 공무원 위주의 운영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최미영위원이 이야기한 이 위원회 기능이 사실상 보전계획 환경에 관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 환경영향검토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뭐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데 전문가들이 많이 와야 된다 말이야. 전문가들 오시고 대학 교수들도 오고 박사들도 오는데 부위원장이 국장이다 뭐 과장들 하고 그런 수준에 맞춰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가니까 서울시 1급 공무원들이 다 있는 도시계획국장이 부위원장이라고 위원장을 부를 때 회의 주도 하고 하니까 격이 안 맞더라 내 느낌이.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부위원장들은 민간인 호선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조례에는 그렇게 해 놓았으니까 실지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실무추진반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민간 실질적으로 듣기는 아까 분과위원회에서도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여기도 이제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이 실지 일이 많다 말이야. 이미 공무원들만 몇사람 모아 하는 것도, 여기도 민간 전문가 넣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전문가들로 위주로 해가지고 실무 핵심 과장들이 들어갔으면 여기 실무추진위원회 과연 교수들이나 유명한 박사급 위원들이 얼마나 실무추진반에 참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 추진반을 실지 아까 소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안이 다 나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전문가를 모신다고 하면 조금 아까 이야기대로 주민생활국장이 반장을 한다, 너무 관 주도로 하지 말고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