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기창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임춘희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CCTV비상벨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리고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4월의 의미에 대하여 등 두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7건입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안 등 두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각 각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하기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두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춘희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동, 명일1동 지역구 의원 임춘희 행정복지위원장입니다. 최근에 우발적인 충동범죄나 묻지마 범죄, 강력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여서 범죄로부터 보호와 지원이 긴요긴급하게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구는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747대의 CCTV가 24시간 작동되어서 방범, 스쿨존, 공원관리, 주정차관리, 그린파킹, 초등학교내 및 등하교시 아동보호 등 적극적으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비상벨시스템이 421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존 아날로그 인터폰 방식 364개소와 디지털 IP네트워크 방식을 적용한 디지털 비상벨 5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벨의 통신품질이 대폭 개선되어 기존 아날로그 인터폰보다 디지털 비상벨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CCTV 디지털비상벨은 현장에서 벨을 누르는 동시에 모니터 요원이 마이크와 스피커로 대화가능 하며, 모니터 화면이 자동으로 켜지면서 위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은 장소에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공원에 MP3급 음질의 방송 안내 가능한 최신형 CCTV 비상벨이 청소년 선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도심공원이란 장소는 낮에는 어른과 아이들이 활용하는 휴식공간으로써 도심 곳곳에서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고 건전하고 쾌적한 도시생활은 물론 공공의 복리증진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원녹지에서 내뿜는 맑은 공기, 자연의 존재와 건강, 운동, 이웃 간 소통과 쉼터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한편 이곳은 밤늦은 시간에 청소년의 비행, 취객, 노숙자 등 모여들어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구는 60개소 어린이 공원을 포함한 76개소 도심 공원이 있습니다. 밤 12시 지나서 애완견, 들 고양이가 어린이 공원놀이터 모래밭에 대, 소변을 배설 후 모래로 파묻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주민이 애완견 배설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주민 간 공격형 싸움으로 소란행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도심 공원에서 발생하는 시끄러운 야간 소음으로 인해 아파트에서 편한 밤잠과 휴식을 취할 수 없다는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비실에서 밤10시 이후 공원 내 소란스런 환경소음에 대한 사전 예방과 더불어서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귀가토록 계도하는 음성으로 방송한 후 효과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CCTV통합관제센터의 24시간 운영은 우리 구의 범죄예방 및 사고발생이 많이 감소됐다고 인정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위급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지 못하므로 여러 채널의 홍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늦은 밤에 귀가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공원, 길거리 곳곳마다 CCTV 비상벨 시스템을 통해 밤 10시경 청소년 선도 음성방송을 한다면 청소년의 비행·탈선 및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위기 청소년들에게 다소 사회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며, 또한 천재지변이나 어떤 재난이 발생 시 재난 안전 방송으로 활용 된다면 다목적 CCTV 비상벨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래 전에 설치된 흐릿한 50만화소 CCTV는 반드시 200만화소로 점차적으로 바꿔나가고, 동시에 디지털비상벨로 바꿔서 우리구는 사회의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감소시키고, 사회의 모든 질서가 바로 잡힌 구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한 보다 밝은 강동, 살기 좋은 강동, 삶의 질이 향상된 강동으로 거듭 탄생되리라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춘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과, 김용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안전한 도시, 지속가능한 행복한 도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무연 의원입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이 있는 작은 것 하나도 새봄을 맞이하여 겨우내 긴 잠에서 깨어나 생명을 깨우게 하니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우리 인간도 기지개를 활짝 펴고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3월28일 그린웨이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강동구민의 꿈을 키우는 출발이 힘차게 울려 퍼지고 아울러 전국 최초로 안전도시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또 이틀 후에 명일근린공원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강동구민 등 1천여명이 참여하는 생명의 나무심기를 하여 아름다운 도시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이고 온갖 생명체가 움트는 4월이지만, 한국의 근대사에서 대형 사건들이 유난히도 많이 발생되는 4월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의미 있는 4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해 4월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졸지에 불귀의 객이 되어 유가족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의 위로와 애도 속에 1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304명의 희생자를 국민의 가슴에 묻었고, 9명의 실종자는 아직도 차가운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슬픔과 고통, 그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국민 모두는 분열보다는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올해 1주기 행사에 대통령님께서는 팽목항을 직접 방문하셔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세월호 인양에 대한 특별담화문, 이어 해양수산부 장관님의 세월호 선체인양을 하겠다는 확정 발표도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세월호유가족에 대해 물질적, 법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더 이상 분열과 정치적 해결의 요구, 갈등을 초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과 유가족들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세월호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해 전 북한의 소행으로 연평도해전과 천안함 폭침사건 때 많은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지키고 싸우다 전사한 고귀한 희생이었음에도 유가족들은 분열보다는 국가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다고 한 것은 바로 사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구민 모두는 지혜를 모아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강동구는 안전도시선포식을 기폭제로 삼아 안전한 도시를 위한 행정과 강동구민이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4월이란 겨우내 움츠리고 있던 온갖 생명이 움트고 ‘꿈과 희망’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는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유난히 대형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4월이고 보니 미국계 시인 토마스 스턴스 엘리엇은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4월은 정치적 변수가 가장 많기도 합니다. 얼마 전 일어난 모기업회장의 죽음으로 남겨진 파장은 나라 전체가 혼란의 정국 즉, 정치와 도덕이 무너져 버린 절망 그 자체입니다. 본의원은 지역에서 봉사와 생활정치를 하면서 느낀 것은 작은 것 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효율적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끊임없는 노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벌써 4월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의 의미를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항상 웃는 달이 되고, 꿈과 희망이 있고, 행복과 기쁨이 샘물처럼 마르지 않는 4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체유심조라고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프랑스 출신이고, 역경을 이겨낸 불굴의 작가로 알려진 “오노레드 발자크”의 지혜의 글 중에서 인용한 몇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삶이 살아감에 있어 힘든 일이나 시련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세상은 항상 변화한다! 직선으로만 가지 말고 자신만 옳다고 편협함에 빠지지도 말라!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불행을 맞이할 수가 있다! 불행 앞에서 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불행을 나의 출발점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라! 인생에 모든 시기에 걸쳐서 용기가 불행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두 분이 하셨습니다. 신무연 부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조용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3번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4번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개정규칙안은 이준형 의원, 신윤재 의원, 송명화 의원, 황인구 의원, 김영철 의원, 신무연 의원, 황주영 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8명이 공동 발의하게 된 조례안과 규칙안 내용입니다. 의회 기본 조례안은 사실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회가 운영이 되는 부분 중에서 내부적인 의회 회의규칙으로 구청의 행정을 그동안 이끌고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성으로 법 제정 형식에 맞지 않아서 상위법 단계인 조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국회의 예를 들어 보면 국회법에 의해서 행정 각 부처에 장관들이든 여러 가지 일정들을 통제하는데 우리 강동구의회는 의회 내부 규칙만으로도 여태까지 잘못된 관행으로 움직여왔다는 사실이지요. 예를 들어서 구정질문이라든지 우리가 자료요구라든지 어떤 의결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어떤 시간이라든지 무슨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는 상위법인 조례로 제정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서 이번 기본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민주적인 의회상의 구현 그리고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의회 운영에 관련된 또 다른 개별된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례들을 일괄적으로 기본 조례안에 담았으며, 필요 없어지게 되는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와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강동구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일괄 폐지하면서 기본 조례안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됐습니다. 우리 네 분의 전문위원들과 수 십차례 회의도 했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심도 깊은 논의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논의결과 수정안이 한 가지가 된 게 있습니다. 그 수정안의 내용은 의장단 선거할 때 의장단 입후보한 사람의 발언시간을 기존에 10분에서 이번에 내용을 바꾸면서 5분으로 수정한 것을 원안으로 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를 이끌고 가는 수장을 뽑는 의장단에 입후보 시간이 5분이면 너무 짧지 않느냐라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으셔서 원안대로 10분으로 조정된 수정안으로 가결되어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회의규칙에 담고 있던 많은 내용들이 기본 조례안으로 빠져 나가면서 조문의 형성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문을 일부분 수정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인 우리 기존의 회의규칙의 원안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용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일괄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황주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인의 서체가 현행 전서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한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체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신윤재 의원입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구세 감면율 축소 및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일몰종료에 따른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5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윤재 의원이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무연 의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이 확정된 이후「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세입·세출 변경과 2014년도말 교부되어 불용처리된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사업 확정내시관련 증감액, 우리은행 협력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먼저,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474억 2,45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5억 7,1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265억 5,861만원으로 65억 7,0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8억 6,597만원으로 1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결과 대상사업 추진시기의 시급성을 감안하고, 변경된 제도에 따른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이 건과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이 건과 관련이 아니면 7항까지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 위원장이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