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를 앞두고 우리군 재정여건을 비롯한 주요사업의 추진현황과 기대효과 등 의정자료 수집과 연계에 힘써 오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편성과 사전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1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소통과 화합으로 앞서 가는 의회’ 실현을 위하여 지역발전과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수출예산안 1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827억 원으로 일반회계1,677억 원, 특별회계는 150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761억 원보다 3.76%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38억 2,000만 원, 특별회계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세외세입 증가분 5억 1,500만 원은 인삼상설판매장, 인삼관광휴게소 식당 및 농·특산물판매장의 임대료 6,300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3억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6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015년도 교부액이 확정됨에 따라 보통교부세 감액분 57억 중 20억 원을 감액한 6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부분 잔액 37억 원은 세출절감과 지방세입증가분 등을 통해 2회 추경까지 감액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확정내시에 따라 37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증평군의 시급한 사업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태양맨션 주변도로 개설공사 외 3개 사업 4억 3,000만 원과 일반조정교부금 증가분 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은 2014년도 예산 가결산에 따라 2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48억 1,000만 원, 재무활동비는 17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증평군을 이끌어 나갈 분야별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을 건설하고자 분야별 전략목표 발굴 용역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노인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신동3리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추가소요경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정보화교육 예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증평지역 주민들의 전산교육에 활용하고자 프로그램 구입 및 정보화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인센티브 도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증평2일반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도시가스 주 공급관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태양광·지열 등 융합을 통한 에너지수급 개선과 지역의 신재생이미지선도를 위한 보조사업인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의 군비분 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기 편성된 군청사 부지매입 사업 중 부지매입 후 집행잔액인 4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증평의 애국지사인 연병호 선생을 기리고 선생의 뜻을 후손에 전달하여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애국지사 연병호 일가 독립운동책자 간행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생활체육 증진으로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증평생활체육관 건립사업은 설계공모대상사업으로 올 11월 중 공사발주 예정으로, 사업시기 조정을 통한 지방교부세 감액보전금으로 활용하고자 10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에서 납부한 부담금을 군에서 세입처리 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민간위탁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농축산순환자원화 냄새분해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인근에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증평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냄새분해장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체험장 건립공사는 군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지역어린이들에게 자전거 안전교육을 위해서 군비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군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태양맨션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암 발병률이 상승하고 있어 현재 편성된 금액만으로는 사업추진의 차질이 예상되어 군비 추가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외계 자본전출금은 2014년도 예산결산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이 발생하였으나 국·도비사업의 군비 매칭분 증가로 특별회계 부족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와 도로변 꽃묘 식재관리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관리 및 특색 있는 거리경관을 조성하여 증평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빛과 꽃 테마트래킹코스개발사업은 대상지 확정과 설계의 부지매입 등 금년도 하반기 중 추진 예정으로, 사업시기 조정을 통해 보통교부세 감액분을 보전하고자 군비 매칭분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0억 7,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03억 8,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46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85% 증가된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증평5단계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강 최상류 지역에 속하는 지방하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금강유역 환경청 내시에 따라 2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154페이지 수질개선사업소 관리대행비는 증평수질개선사업소 증설분이 준공됨에 따라 대행사업 변경협약이 체결되어 이에 따른 군비 증가분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소 보수공사는 증평수질개선사업소 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 내용연수 초과 등으로 기술진단 결과 지적된 일부 부품을 교체하여 정확한 측정과 운전이 가능토록하기 위하여 1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관로 토지매수 청구 및 사유지 보상은 사유지 내 우수관로시설 중 주민들의 통로로 이용되는 도로부지를 매입하여 민원해소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조정교부금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시급한 현안사업에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군 경제의 질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4월 1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8%인 6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827억 2,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8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676억 5,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 2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세외수입 5억 1,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9억 원, 보조금 19억 1,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5억 1,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0억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6억 원, 보조금 17억 9,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 7,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3,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주거급여 2억 1,200만 원, 지역균형발전 인센티브 4개 사업에 7억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 7억 9,300만 원,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전환에 따른 위탁비 3억 원,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비 3억 7,500만 원과 긴급 방역비 1억 2,000만 원, 어린이 자전거교육 안전교육장 신축 2억 원, 태양맨션 주변도로 개설공사 3억 5,000만 원, 자전거도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군청사 부지매입 잔액 4억 1,000만 원, 증평생활체육관 건립비 중 군비 10억 5,000만 원, 빛과 꽃 트래킹코스개발사업 중 군비 10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5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가분 21억 4,200만 원, 수질개선사업소 관리대행비 부족분 1억 6,800만 원, 수질개선사업비 보수비 1억 9,700만 원, 우수관로 토지 매수청구 및 사유지 보상 1억 3,0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용역 1억 3,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서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부서별 사업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현안사업과 국·도비 내시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 변동이 없는 세부사업이 불필요하게 예산서에 부기되는 사례와 예산의 증감 표시에 일부 오류가 발생하는 등 편성체계가 일부 부적정했습니다. 또한 세입감소로 국·도비보조사업이 군비 부담분을 일부 감액하는 등 재정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절감과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원점에서 예산 전반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적은 예산에 예산편성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총괄표입니다. 페이지가 30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예산에 보시면 우리군 예산이 몇% 계상되어 있지요?

33%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 어느 사업에 군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나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많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추경예산에 몇 가지 사업의 중간된 부분만 있지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가 유례없이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증평생활체육관 건립 10억 5,000만 원, 빛과 꽃 테마 트래킹코스개발사업 10억 삭감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운영비·보상금에 대한 예산편성이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평군 예산재정이 어려운 만큼 어느 분야에서든 고통분담을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이동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문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교부세가 71억 원이 감액해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경상경비와 군비사업 위주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만, 일부 이제 사업시기가 금년도에 설계밖에 안 되는 이런 사업을 이제 위주로 큰 금액을 감액을 해서 지금 1회 추경예산에 시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한 어려운 여건은 알겠지만, 경상이전비에 보시면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전혀 삭감이 되지 않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포상금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과 인력운영비, 성과상여금이 12억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전 공무원 해서 S등급부터해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거기 때문에 삭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같은 경우도 2,000만 원이 편성되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벌써 이제 전년도부터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만 또 삭감해서 추진할 경우에 반발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들 그렇게 하시면 지방교부세 삭감분에 대해서 감축 운영할만한 데가 없겠네요?

지금 이제 일반경상경비를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각 실과에서 제출을 받아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시설비에서 입찰차액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87.745%에 낙찰이 되면 90%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10%를 이제 삭감하도록 이렇게 각 실과에 지금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움이 참 많으신데요. 2회 추경에는 좀 더 공격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1쪽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역 아동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산이 이렇게 조금 더 증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예, 연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 아동센터가 지금 4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있어서 이분들 인건비가 수당하고 좀 열악해서 단가계산이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인건비하고 운영비 약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거 기존에 지역 아동들은 거기 시설마다 증원되고 그런 건 없고 강사 수당

예, 강사 분들 수당.

수당이나 급식 같은 거 올려주시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47페이지에 보시면요. 승강기 갇힘 사고 긴급구조훈련 이 부분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거는 안전건설과 소관이 아닌가 해서 위원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업무 성격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이지만 지금까지 도에서 충청북도 경제정책과 에너지관리팀에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국민안전처에도 본 업무를 안전건설과로 이관하도록 현재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국민안전처에서 우리 도내에 청주·보은·증평·음성 4군데를 직접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3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조훈련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나 다산마트를 대상으로 하려고 해서 훈련내용은 공동주택 승강기 또는 다중이용시설 승강기를 대상으로 승강기 갇힘 사고 대비 긴급구조훈련으로, 함께 국민안전처 승강기 안전관리원 주관으로 해서 지자체 합동으로 10월 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7쪽 보시면 종합시장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2,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이것도 아마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시재생사업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가 누락이 돼서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것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신건가요?

도시과하고 미래전략과하고 같이 협의를 했고 어차피 13년 동안 방치가 되어있었어요. 제가 서류를 보니까. 어차피 용역을 시작을 해놔서 지금 지하하고 1층만, 그러니까 2층~3층 다세대주택까지 하면 용역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사람이 현재 살고 있고, 지하하고 1층은 점포 2개 정도 1층에는 있고 지하에는 아무도 없는 거고, 얼마정도 나와서 뭘 할 건가 용역을 시작을 해야지만 이게 결판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도시교통과에서는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신청을 한 건가요?

올해는 안 되어있고 도시재생이나 농촌중심지 선도사업으로 2개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거를 같이 하실 거예요?

예, 용역비를 같이 해주는 게 선정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지금 현재 2~3층도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이것도 28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만약에 사실상 다 매입을 한다면. 제가 2주 전에 중소기업청 과장님하고 팀장, 담당자하고 해서 한 40분 간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들도 여기 많이 왔다갔어요. 지금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용역을 해놔야지만 나중에 그런 공모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하신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47쪽에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매년 있는 사업이지요?

저희들이 이제 작년하고 올해 했고 다른 시·군에는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군에서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도비를 어렵게 계상을 해서 했고, 작년에 이제 시장 상인하고도 큰 활력이 대단하게 된 건 아니지만 작년에 해보니까 조금 활력이 있는 것 같아서 올해 또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게 지금 도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실상 이게 언론에도 나왔지만 크게 도움이 됐다고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시장에서 이걸 해봤으니까 어떤 게 도움이 됐다는 그런 데이터 같은 게 있어요?

제가 몇 군데 시·군을 작년에 가서 예산을 올렸을 때 진천도 가서 두어 번 가봤고 전국적으로 해서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래시장활성화 때문에 3조 5,000억 원을 풀었어요. 저번에 신문에 난 것도 ‘그래도 큰 효과가 없다.’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그리고 아케이드 설치한 걸 돈을 많이 풀었는데 역시 사는 사람만 사고 젊은이들은 안 간다고 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거를 도에서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고자 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올해도 한 번 더 알차게 추진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자체 생긴 이후로 1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재래시장이 활성화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히려 좀 줄어든 거 같은데, 그래서 말이에요. 이 예산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저번에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냥 노래 부르고 먹고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정말 외부사람도 오고 학생들도 오고 남녀노소 누가 와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방앗간협회에서도 그 의견을 한번 저한테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가래떡을 갖고 축제 비슷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느냐, 그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할 수 있으면 위원님 좀 알아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돈을 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셔서 그쪽도 시내에 상권이 있는 분들이니까 꼭 상인회그 줄에 있는 분들만 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가래떡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을 가래떡 춤 대회나 가래떡을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 어떻게 해서든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번 보던 노래 부르고 다과하고 끝나는 행사는 좀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이걸 꼭 하신다면 그런 데하고 연관을 해서 정말로 좀 축제를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특색 있는 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작년에 처음 해봤는데 올해 그건 너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색이 있으면 아마 지역 언론사 쪽에서도 관심 있게 아마 볼 것도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50쪽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이 이게 순수 다 군비예요?

이게 이제 총 38억 7,100만 원인데 국비가 약 17억이고 도비가 6억7,000, 그 다음에 군비가 11억 5,000, 민간이 3억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39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그럼 연차사업으로 해서 나머지 돈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3억 6,000만 원 썼는데 그거 부족분에서 약 8억 정도를 써야지만 올해 7월 달에 끝을 맺으려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9군데를 지금시설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수질개선사업소하고 스포츠타운, 노인요양원, 노인복지관, 좌구산 휴양림, 그리고 대림통상하고 풀무원하고 한국알미늄, 농협 이렇게 확정이 돼서 에관공에서 이제 사실상 주체가 되고 실질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그럼 군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군비가 들어가지요. 군비가 11억 5,400만 원이에요. 부족분 2회 추경에 계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디 들어간다고 자료 좀 보내줄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별도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설계는 다 끝나서 설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설계를 지금 지적화 설계하고 또 나머지 전체 실시설계를 3월에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계획서를 설계기술 외관공사 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작을 아직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에 보시면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2차보전이 있는데요. 지금 자금을 받는 상공인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참고로 2013년도에는 235개소가 신청을 했었고, 작년에는 443개. 그러니까 굉장히 경기가 어려우니까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점포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많이 나갈 때는 50만 원 정도 나가는 건데도 그전에는 그렇게 신청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전번에도 한 번 TV 제가 봤었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다만 30~40만 원이라도 해서 보전해주는 걸로 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면 하루에 5번 씩 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번에도 사실부족한데, 제가 6,000에서 7,000천을 더 올려야되는데 우리군 재정도 어렵고 해서 우선 3,000만 해서 나머지 2회 추경 때나 3회 추경 때는는 다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홍보는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이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 적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 군데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지역신흥보증재단을 통해서 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사업대상자에 한해서 하는 건데, 대출받은 정책자금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납부한 이자 중 3% 이내를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을 받았으면 7만 4,000원 정도, 그다음에 3,000만 원 받았으면 22만 원 정도.

지금 그럼 과장님 시중금리가 얼마나 되지요?

시중금리 1%...

그러면 시중금리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보전해서 해주는 것도 사실 그 양반들 가지고 가는 부분도 크지는 않는데 7,000만 원까지 받았을 때만 최고금액이 50만 원 정도 돼요.

어찌됐든 어려운 분들이 이거 받는 거니까 금리를 시중금리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보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그건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전국이 똑같은 거거든요.

별도로 대안책이 없나요?

은행에 내는 이율을 보전해 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쨌든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노후건축물 철거에 700이 잡혀있는 게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 건축물 소유자도 있을 것이고 지금 군의 예산도 무척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꼭 지출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가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유지에 옛날부터 불법으로 지어져있던 건데, 사실은 이분이 부도가 나서 행방불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집에 거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너무 육안 상 좋지 않으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7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행사에 정월대보름 행사가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정월대보름 행사가 올해는 구제역 등 그런 관계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행사 예산을 이번에 반납한 것입니다.

반납이요?

감, 삭감했습니다.

올해는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미 행사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인데, 이게 저희가 지금 2011년 구제역 때도 못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AI때문에도 몇 년 못 했어요. 차라리 정월대보름 행사는 가축질병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관계자와 협의해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그러면 72페이지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민간행사사업보전회 이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래도 또 문화원 관계자랑 대보름행사를 또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충분히 의견을 조율해서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인삼골축제가 이게 3,000만 원 도비에서 우수축제로 해서 인센티브 받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 원에서 3억 8,000만 원이고, 그리고 밑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인삼골축제를 할 때 본예산에 들어온 건 3억 8,000이지, 거기에 케이팝콘서트 1억 6,000만 원하고 또 타 부서에서 연계하는 사업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지금 되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하는 총 사업비를 사전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로 우리 문화재 축제행사는 한 5억 정도의 사업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예산의 어려움과 동료위원도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어쨌든 축제라는 건 많은 인원을 유입시켜서 지역경제라든가 지역을 홍보하는데 큰 의미가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자부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현 실정에 맞게 가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실질적으로 지금 편성 못 한 게 27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 그런 고통분담 함께 가서 그렇다고 해서 축제를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예산이 그러면 그렇게 가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크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왜냐하면 소비성 예산을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에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요?

관리하는 단체라든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어쨌든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린 부분 어쨌든 군의 발전을 위해서 다 조언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축제로 인해서 우리 패널티 받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 문화체육과 직원들 모두 합심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7일에 개회하여 「2015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