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의사담당 김재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2건 등 총 18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운영위원회 위원장 우희동 의원입니다. 제2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운영위원 8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써 지방자치제도 및 남양주시의회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현 의원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직 의원들이 소통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 및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남양주시의정회 설립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를 통해 의견 제출된 사항과 관련해서는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4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되는 소요경비 지원을 배제한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정한 사항으로 안 제4조의 운영지원은 보조금 지원이 아닌 의정회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을 의미함으로써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정 및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전직 의원들의 지식과 경험을 의정활동에 접목함으로써 선진 의정, 의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신민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2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으로 세부적인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4월 15일 본 의원이 단독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장애인이 남양주시에 설치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각 자치단체의 조례,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남양주시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현안 수요에 대처하고 사회복지인력 확충 지침에 따라 읍·면·동 현장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증원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동관광지 내 몽골문화촌의 재정불균형 심화에 따라 공연단 운영 개선 등 자구책 추진과 더불어 공연관람료 현실화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수익률을 향상하여 몽골문화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를 통한 할인권 판매 등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관람객을 유치하고 수익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5조제5항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슬로라이프국제대회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 슬로라이프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가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축소사항을 반영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내 어린이집 소통을 위한 보육발전협의회를 설치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남양주시 보육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탁자의 손해배상 보험기간을 연장하여 계약 종료 후 확인된 손해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29조제2항 하단 중 ‘이 경우, 보험 가입기간은 센터의 위·수탁 계약기간으로 한다.’를 ‘이 경우, 보험 가입기간은 센터의 위·수탁 계약기간 종료 후 30일까지로 한다.’로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다사랑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동의안은 화도읍 묵현리 주민들에게 복지·문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운영을 묵현리 마을 주민대표자들로 구성된 먹갓마을 운영위원회에 위탁·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주거현물급여(집수리)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동의안은 우리 시 아동의 결식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과 국민기초수급자 중 현물급여 공제가 적용되는 자가가구 등에 지원하는 주거현물급여(집수리) 사업 운영에 있어 위탁계약 체결에 따른 사후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사전에 의회 동의를 득하였어야 하나 시기를 일실한 점에 대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동의안은 청소년의 진로·직업 체험시스템 구축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의 체계적이고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운영비에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슬로라이프국제대회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주거현물급여(집수리)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인재육성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복추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을 위한 2건의 의견청취안을 포함하여 모두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제정조례안은 정기홍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남양주시에서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한 전통농법과 현대과학을 접목시켜 저비용으로 유기농 선도기술을 체계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사람을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단위부담금이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면적 규모별 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 개정취지에 맞게 이를 개정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2020년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이 재수립됨에 따라 우리 시의 도시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공간에 구체화하여 단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2015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의 도시 제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오남읍 주거지역 확장 및 역세권 주변 준주거지역 지정, 진접읍 도시지역 확장, 화도읍 도시지역 확장, 미관지구 폐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이 포함된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우리 시 발전 상황에서 바람직한 변경으로 판단되며 둘째,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조속한 완료를 바라고 있으므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퇴계원역 등 역세권 주변의 균형 있는 준주거지역 지정, 시의회에서 권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반영, 화도지역의 개발압력을 고려하여 준주거지역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덕소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중 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획용적률 변경,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 변경 및 건축계획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제안되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총 세대수를 당초 199세대에서 321세대로 늘리고, 중형평형 위주로 계획된 주택 분양면적을 소형평형 위주로 변경하는 건축계획의 변경과 계획용적률을 당초 200% 이하에서 법적용적률 범위 내에서 270%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변경으로 판단되나, 주거환경개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도 검토가 필요하며 둘째,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타 구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덕소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화도읍·수동면·호평동 지역구 출신 신민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의를 대표하는 이곳 본회의장에서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은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져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탄고토(甘呑苦吐)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의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이 자기 비위에 맞으면 취하고 맞지 않으면 버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 남양주시에서는 사업의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이 시의 비위에 맞으면 추진하고 맞지 않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수동지역에 추진되던 국제유소년축구센터 건립사업이 그것입니다. 지난 2013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수동면 지둔리 일대에 전액 국비를 투입하여 국제유소년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을 우리 시로 협의하여 왔습니다. 규모만 해도 약 30만㎡에 유소년 전용구장 5면, 성인 축구장 3면, 그 외에 200여 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축구박물관, 캠핑장 및 체험시설 등의 부대시설이 갖춰진 대규모의 시설을 우리 시에 건립하겠다는 의향을 알려왔습니다. 그것도 축구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450억 원 전액을 국비로 투입하겠다고 말입니다. 수동지역에 국제유소년축구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유·무형의 경제효과는 막대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축구경기 및 훈련 등으로 방문하는 외부인들의 유입은 축령산, 몽골문화촌과 연계하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남양주 시민 여러분! 시비 한 푼 들이지 않고 우리 시에 이런 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 손 들어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나 외부에는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남양주시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내부적으로 단순논의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입지불가판정을 내려 국민체육공단에 통보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는 더 있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2014년 상반기 해당 부지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우선 시와 공단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사실상 거절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국토부, 문체부, 산림청 등의 중앙부처 관계자 그리고 우리 시 관계자가 함께 모여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우리 시가 법적문제를 운운한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중앙부처 관계자들의 지적에 우리 시 관계자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말 바꾸기를 하였고 간담회 내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시 관계자들은 핑계를 법적인 문제에서 환경 등의 문제로 또 한 차례 말을 바꾸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우리 시로 계획된 450억 원의 국비는 날아가고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고야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 이런 태도에 큰 실망감과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에서는 이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결정 아래 거꾸로 이유를 끼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모습 즉, 사업의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이 자기 비위에 맞으면 취하고 맞지 않으면 버리는 전형적인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이런 행정으로 인해 남양주시에 이렇게 큰 이익이 사장되는 것을 손 놓고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 시가 결정만 하면 추진한, 추진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려고 하지 않는지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업이야말로 본 의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감탄고토(甘呑苦吐)’ 자기의 이익에 맞으면 취하고 싫으면 버리면 편협한 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은,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은 사기업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셈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와 이익을 토대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쉼터 문제나 태권도예술단의 사례도 보면 남양주시 행정이 주민의 생각은 배제된 채 누군가, 누군가의 독단적인 의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국제유소년축구센터 추진과정을 보면 가장 밀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생각과 의견은 배제된 채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450억 원이라는 큰 규모의 예산과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제규모의 유소년축구센터가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여 다양한 의견과 문제해결방법을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이 사업 추진을 통한 커다란 결실과 혜택이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남양주시민이 함께 응원하며 힘을 모아 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우리 시 공직자들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