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구일우입니다. 평소 19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91억6,174만7,000원이 증액된 866억3,50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70억6,733만7,000원이 증액된 684억4,40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83페이지 세출예산은 농소2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5,000만 원, 공용차량 유지보수비 1억545만8,000원, 구 청사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청사 주차장 차량번호인식 시스템 설치공사비 7,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4,325만3,000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3,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청사 청소용역비 5,640만 원, 일반직과 별정직 등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 8,114만2,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654만9,000원이 증액된 350억5,63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사업 8,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방범용 CCTV설치사업 시비보조금 9,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47만8,000원이 감액된 5억5,92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세출예산은 통일기행 수행공무원 국외업무여비 6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전산장비 교체 소프트웨어 구입 993만7,000원, 동 주민센터 청소용역비 4,800만 원, 동 주민센터 비품 등 자산취득비 6,043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8,000만 원, 동 주민센터 공공운영비 2,150만 원을 증액하고, 풀베기 등 환경정비사업 3,800만 원과 부서 및 동 직원 시간외수당 4,958만8,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5,145만1,000원이 증액된 91억7,05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27억 원 등을 증액하고, 오토밸리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8,700만 원, 마애여래좌상 역사공원 조성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7억8,594만1,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8억2,715만4,000원이 증액된 62억5,83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세출예산은 울산쇠부리축제 1억 원, 사격부 운영비 5,700만 원, 명촌파크골프장 조성공사 2억5,000만 원,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27억 원 등을 증액하고,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 청소용역비 8,300만 원,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7억5,400만 원, 박상진의사 생가 전시관 정비사업 2억 원, 중산동고분군 펜스 정비사업 1억 원, 유포석보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 3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8억7,044만 2,000원이 증액된 162억1,47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도서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매곡도서관 건립 국·시비보조금 35억5,000만 원,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시비보조금 1억2,0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6억9,000만 원이 증액된 36억9,89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세출예산은 극동푸른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2,000만 원, 매곡도서관 건립 46억3,699만8,000원, 도서구입비 1억2,0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서관 청소용역비 2,191만2,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7억5,193만2,000원이 증액된 65억3,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6억5,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6억5,010만 4,000원이 증액된 752억8,71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세출예산은 시간외수당 450만8,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40만4,000원이 감액된 8억4,11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9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여권업무 대행기관 지원 41만2,000원을 감액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37만9,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만3,000원이 감액된 5억46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세출예산은 시간외수당 901만 6,000원을 감액하고, 2014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38만3,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863만3,000원이 감액된 6억2,50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공용차량 유지보수비 증액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1월1일 조직개편 전까지는 회계과에서 총무국 공용차량 17대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행정지원국과 건설도시국 차량까지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함에 따라 차량 국간 이동 후 행정지원국 차량 14대와 건설도시국 차량 36대를 합하여 총 50대를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 36대 차량 추가분에 대한 차량 유지보수비 1억545만8,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국 예산은 기존 있는 것은 삭감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차량번호인식 시스템 세부 설치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부설 주차장 출입구는 총 2개소로 보건소 앞, 문화예술회관 앞에 위치해 있으며 출입구마다 차량번호 인식기가 2개씩 총 4개가 필요합니다. 출입구 바닥에 매립하여 차량 출입을 인지하는 검지기 역시 총 4개가 필요하며, 요금정산 컴퓨터는 출입구마다 1대씩 총 2대가 필요합니다. 이 외 주차관제 서버컴퓨터, 주차부스, 차량 차단기는 재사용하여 가능한 적은 예산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차량번호인식 시스템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권 발급 생략으로 입차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주차권 발급을 위해 근접주차 시도 시 발생하는 접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1회용 주차권, 정기주차권 등 소모품 구입비용을 연간 5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설치 시 차량출입이 기록되므로 범죄, 도난 등 사고차량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운영시간 외 차량통제가 가능하여 민원 주차공간 확보가 용이하고, 주차요금 수입증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 차량번호 시스템 도입현황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청은 1억 원 정도, 남구청 1억4,000만 원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유지보수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상이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차량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운행 거리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특수한 경우에는 고장이 났다든지 부품이 없다든지 할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기준이 일률적으로 차량마다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공통적으로 돼 있습니까?

차량은 새로 구입하려면 내구연한이 지나야 되고 또 운행거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만 되고 또 정수를 파악한 뒤에 구입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하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대형승합은 운행거리 외에 내구연한이 8년이고 특수형은 7년, 승합은 10년 정도 됩니다. 화물용도 12만㎞정도 돼야 됩니다. 북구에 총 차량은 100여대 정도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볼 때 훨씬 지났는데도 계속 운행하고 있는 차가 있습니까?

차가 타 구보다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절제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내구연한이나 운행거리가 완전히 충족되면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운행이 가능한 것은 과에서 판단해서 오면 정수 승인을 해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하게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차에 중대한 고장상태가 있어서 바꾸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건 실·과에 정비업소가 정해져 있어서 분기나 반기별로 점검해서 양호한 상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권 발권 시 주차 차단기 민원 문제 때문에 제가 행감 때도 몇 번 지적했었고, 행정개편 전에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했지요?

예.

그때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외에도 구 청사 내 진입도로에 안전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기했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자동관제시스템으로 해서 차량번호 인식을 통해서 주차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결정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문제되는 것은 상시전일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18시 이후에는 업무가 종료되고 퇴근하면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근무하는 인력 외에는 주차공간이 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에 행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시 밤샘주차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것도 근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과 혹여 그런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 졌던 부분들이 자동화됨으로 해서 야간에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안 하는데 그래서 아침에 퇴근하면서 마찰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계도하고 사전 안내를 통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야간에 밤샘주차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타 자치단체보다는 주차장 시설이 많은 편입니다. 청사 내 247면, 청사외곽 도로 임시주차장에413면 해서 총 660면 정도 됩니다. 시청 681면 보다 조금 적고, 중구청이 183면이고 남구청 213면, 동구청 393면으로 배가 더 높습니다. 상시 전일 주차하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홍보도 하고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상시 전일 주차하는 것을 체크해서 자동시스템으로 인해서 주차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른 것은 홍보를 하고요. 또 회사가 많아서 밤샘 주차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밤에도 야간단속을 하고 계도해서 밤샘주차를 안 하고 원활히 주차관제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주차공간이 넓으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가면서 이용편의를 제공안 할 수는 없지만 협소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요금징수를 하는데요. 이왕이면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얌체같이 밤샘주차를 하고 아침에 일찍 나가면 사실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시스템으로 하면 그런 부분들도 단속의 대상이 되니까 사전에 꼼꼼하게 공지해서 불필요한 마찰들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다 보면 자동으로 관제시스템이 되면 아마도 그동안 발생됐던 근접애로 등으로 인해 민원이 많았었는데 해소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도 주차장이 많이 붐비면 안쪽에 역주행으로 인해 혼란을 더 가중하는 운전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진입하는 일방통행 표식을 진입부에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고민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없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방향을 아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역주행해서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고, 한 번씩 사고위험도 있고, 민원인 간 마찰의 소지가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청사 내 만큼은 쾌적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차량현황을 보니까 구세에 비해서 그동안 차량을 방만하게 운영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 2월25일부터 3월12일까지 102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차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상태는 어떤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업무에 잘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2대를 조사해 보니까 17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우선 폐차를 해야 되고 추경이나 내년에 반영해서 교체해야 될 차가 5대가 있고요. 또 공용차량답지 않게 노후 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7대는 소수리도 해야 되고 또 관리상태가 미흡한 차량 4대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폐차나 교체 대상은 예산이나 시기에 따라서 하고, 다른 구와 우리 구의 차량이 어떠냐고 봤을 때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는 차량이 10%에서 15% 정도가 많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점검결과에 따라서 현재 조치 중에 있고, 올해는 차량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신규로 2대를 구입하고 교체를 7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이 만료된 3대는 폐기처분을 위해서 입찰 진행 중에 있고, 사실 102대를 관리하다가 관련규정에 따라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공용차량 관리규칙에는 각 구·군별로 차량이 있겠지만 차량에 명칭이나 로고를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 표시가 안 됐더라고요. 일부된 것도 있고 오래 된 것도 있던데 42대가 표시가 안 돼서 지난번에 일제히 중식시간이나 사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방지하고 억제시키기 위해서 순수하게 공용업무에만 차량을 운행하도록 공용차량 42대에 표시를 다했습니다. 동사무소 차량 42대도 포터까지 직접 다 해서 어쨌든 차량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차인식 시스템을 하게 되면 주차 수요가 얼마냐, 또 필요한 주차대수가 얼마냐, 아까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저께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차를 타고 빙빙 돌더라고요. 그래서 공용차량 주차장소를 지정하자, 그래서 청사 뒤편에 60～70면이 됩니다. 공용차량 주차장을 정해서 예를 들어 산불진화차량이 문화예술회관 앞에도 1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곳에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어쨌든 공용차량은 지정된 공간에 주차를 하고 가능하면 직원들은 친환경급식센터 쪽으로 주차해서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많이 돌리려고 계획을 거의 다 수립해 갑니다. 그래서 102대에 대한 주차는 내년부터 감축도 하고 실제로 단위업무마다 오는 것을 계속 커트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단위업무마다 차를 사느냐, 관리도 내 차 같이 관리를 하자,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주지도 시키고 직원들의 동의도 받아내서 전체 주차 점검, 다음에 주차구역 지정, 공무차량 표시 등 해서 차량을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특히 무인관제시스템이 도입되면 인근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주차를 하고 이분들이 퇴근한 이후에 가지고 갔을 때 주차공백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다른 구청은 오전 09시에서 18시까지 하는 데 시는 08시부터 근무합니다. 그래서 08시부터 근무하면서 오후에 시간을 좀 더 연장해서 하는 부분도 장기주차를 막는 요인의 하나이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게 직원들이 한발 더 걷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 불의의 사고도 있었지만 내년 예산에는 작업차량에 대해서 작업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이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차량 안전경고판하고 새로 한 대를 구입 하셨던데요. 그 부분을 보니까 시급하다 싶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 있는 모든 차량은 경고판하고 경광등을 일괄적으로 설치를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용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을 못하도록 해서 북구 표시를 했고, 경광등 설치는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수일 내에 다 붙이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작년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세부사업 목으로 농소2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5,0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건 너무나 잘 아는 그동안 민원이 됐던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 회원들이 회의 한 번 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나와서 그동안 많은 애로를 겪다가 추경에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소2동주민센터가 다른 동보다는 일찍 지어져서 공간이 효율적인 부분으로 많이 고려되지 못하고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됐고, 불편하니까 중산문화센터 쪽에 다목적실을 이용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해소해 왔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려고 해도 대지 면적이 안 나오고 해서 이번에 새롭게 주민자치센터 옆에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했지 않습니까? 매입한 용도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에 확장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염두에 두고 부지매입을 했었는데, 내부만 하면 이후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디게 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됩니다. 몇몇 동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렇고 자생단체회원들도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소2동주민센터는 신축이 2001년5월에 돼서 북구에서 꽤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12억7,000만 원 정도로 농소2동 주차장 부지를 1,994㎡로 매입을 완료해서 당초 세석을 깔려고 했으나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포장해서 도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5,000만 원은 동 주민센터 내 회의 및 행사를 위한 공간이 부족해서 2층의 비효율적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회의공간으로 마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간배치 계획은 당초 5평 정도로 했는데 이걸 변경해서 30평 정도로 하고, 컴퓨터 등통합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실로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방 등을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전체에 대한 부분은 구청 의 계획에 맞추어서 순차적으로 신축하든지, 그런 계획에 따라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5월에 신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재건축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고요. 대지 공간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이어 붙여서 동선공간이 나오도록 하는 리모델링 신축공사가 얘기 됐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서로 얘기만 있었고 그러니까 아쉬운 대로 2층 공간 한쪽 면을 회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는 공사는 기존에 또 그쪽에 위치하고 있던 작은동아리방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처음 에 계획했던 대로 신축 리모델링 공사가 계획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5,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게 되면 우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자치단체 회원들의 회의공간은 확보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동 주민센터 활용측면은 여전히 문제점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다른 동에 견주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고민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청사 신축계획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농소2동에 더 좋은 사무실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윤치용 의원님도 말씀했다시피 농소2동주민센터 건물이 8개 동 주민센터 중에서 최고 낙후돼 있습니다. 제대로 된 회의 공간이 하나 없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없고, 재래식으로 옛날 신천마을 주민들한테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무계획적으로 지어져서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농소3동 인구가 3만5,0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많은 인구의 민원을 수용하고 흡수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봐집니다. 농소2동은 회의를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는 신천동에 있는데 중산문화센터에 가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는데 그 뒤쪽에 일정 공간의 건축물을 하나 더 증축함으로 해서 거기에 회의 공간,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 공간을 확보함으로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런 부분들은 농소2동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재래식, 오래된 건물에 약간의 공간을 확보하는 리모델링 공사 보다도 근본적으로 농소2동에서 필요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과감하게 일부 증축, 기존 시설물이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 이용해야 됩니다. 거기에 좀 더 증축해서, 주차장 부지 매입한 뒤에 증축해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청사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일정 뒤에 공간 확보나 제반적인 사항을 보고 추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인건비로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인건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목적과 담당하는 업무가 어떤 것이며, 시기는 언제쯤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에 인원이 부족함으로 해서 금년 7월경에 신규로 2명 정도 충원할 계획이어서 2명에 대한 인건비 3,000만 원입니다.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동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전체 업무를 담당합니다.

한 사람이 동 센터에 도움을 바라는 전반적인 ……

직원하고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희망복지지원단에 소속을 두고 업무는 동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총괄해서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의 인원인데 복지지원과와 협의해 보고 또 동에도 전체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동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 추후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희망복지지원단에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 부분은 인력 충원 계획에 따라서, 기준 인건비에 따라서 정부가 승인을 해 주는데요. 사회복지직이 당초 3명 중에 2명을 반영해서 업무에 공백이 있었는데, 사회복지직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을 만든 계기가 사실 위기가정의 해체라든지 경제적 기능의 상실로 인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서민들을 긴급하게 돕고자 하는 지원 시스템인데, 구에 자체적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만들어서 인력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각 동에 집적으로 밀착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각 동별로 기존에 하는 복지직 직원 외에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 복지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간영역으로 위기가정을 발굴하도록 하는데, 사실 그 업무를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동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 저는 전체적으로 동별로 전담인력을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각 동에 1명씩 배치해서 그런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요. 한 분이 8개 동을 다 관리하기는 힘이 들지 않겠느냐 ……

사회복지직 결원에 따른 충원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인건비라고 표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단도 포함되고요.

국비이기 때문에 3명이 내려와서 예산도 같이 내려온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 인건비 기준에 그 복지직 인력 3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시에 요구해서 시에서 채용하면 저희들이 받는 인력인데, 몇 년간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신규직원이 오면 복지지원단을 포함해서 손이 모자라는 복지사각지대에 인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사회복지직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노동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이 만들어지고 각 동별로 동복지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위기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처럼 지원받는 대상이 아니라 갑자기 가장의 실직이나 가족 해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사회의 따뜻한 손길을 보태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측면에서 만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것을 또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동에 복지직도 자기가 하는 업무도 바쁜데 이런 업무가 가중돼서 더 바쁘단 말입니다. 지금도 회의라든지 참석하면 시간을 다 뺏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인력인가 싶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직 충원 인력으로 말씀하시니까 지금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인력하고는 내용이 틀리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표기해 놓으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내려왔고 쓰는 것은 그것을 포함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복지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그 역할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고민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손기익입니다. 세출예산 97쪽에서 100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청소용역비 4,800만 원을 신규편성하게 된 용역 목적에 대한 구체적 설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1억1,234만6,000원을 풀베기와 환경정비 예산으로 혼재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2014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편성했는데 편성해 놓고 나니까 동 주민센터 중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이 예산으로 청소를 해 줘야 되니까 자치센터의 자치성에 퇴색되는 의미가 있고, 자치센터를 자치로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자원봉사자 수당을 별도로 해 놓은 사항인데도 그렇게 되고, 이렇게 혼재된 예산편성을 해서 일부 동에서는 일시인부 사역을 시간제로 1년간 쓰고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비정규직을 양성하는 경향도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 수강 프로그램 일요일 대체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원봉사 활동비로 해 놓은 것을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는 이용을 하고 순번제로 청소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공공으로 쓰는 화장실이라든지 계단, 복도 이런 것은 8개 동 에 일괄 용역을 줘서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서 하도록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풀베기인부임 3,800만 원을 삭감해서 이번에 청소 용역비를 편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건물을 신축해서 신소재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전문 용역기관에서 함으로 해서 관리도 더 편하고, 혼재된 예산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분리 편성해서 용역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9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무작정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각 동별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내려주기를 프로그램 모집인원에서 70% 이하가 되면 운영하지 마라, 자제를 해라, 그렇게 되면 강사수당이 자체에서 안 나오니까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담을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 현재 아시다시피 헬스라든지 잘되는 프로그램에 있는 사람들이 수당을 내서 그 사람을 보충해 줘야 되는 불균형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70% 이하가 되면 프로그램 운영을 자제해 달라, 특수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해서 추진하고, 또 자치위원회에서 하지 않아야 될 사업들을 못하게끔 규제를 합니다. 원래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면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받으면 받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받아서 자치위원회에서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못하게 규제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나 각종 강좌가 개설되고 있는데, 일정한 프로그램이나 강좌가 개설될 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이런 것이 괜찮다 싶으면 시행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프로그램을 개설할 것인가, 폐소 시킬 것인가, 신규로 할 것이냐는 자치위원회에 자율적으로 맡겨 놓은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사료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하고 강사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 에어로빅을 한 주에 3회를 하는데 의원님들도 동에 가시면 알겠지만 5년 6년 계속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1주일에 두 번은 전문 강사를 쓰고 한 번쯤은 회장이나 동아리에 있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보고 자기들 동아리처럼 하면 되거든요. 강사료를 한 달에 20만 원씩 안 줘도 이 사람들이 5년, 6년 했기 때문에 재능 나눔 형태로 해서, 풍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물도 어느 정도 박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어로빅이라든지 새로운 프로그램 외에는 5년씩 하신 분들 스스로 나눔을 하면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강사수당을 절감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 동에서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온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릴게요. 강사분이 시간을 안 지킨다고 합니다. 10분쯤 늦게 왔다가 10분 20분 남겨두고 대충 그냥 하라고 하고 자기는 다른 데로 가 버린데요. 구청에서 강사비가 나가니까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동별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시에 한 번 나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상·하반기 중에 한 번씩 점검을 해 보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강좌 프로그램 수를 늘리다 보니까 어떤 데는 강의실이나 공간이 굉장히 빡빡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오히려 질적으로 떨어지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한 뒤에 다음 프로그램이 그 강의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정리시간도 필요한데 그런 것도 없이 막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좌 수만 많이 늘어나지 내실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자치센터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일정 부분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 시간을 봐서 강좌를 더 이상 안 늘리고 조금 줄일 부분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약간 정비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러한 욕구를 즐기기 위해서 상당히 신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한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작정 청사를 자꾸 짓고 문화센터를 자꾸 지어서 늘려줄 수 없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주민들의 욕구를 조금이라도 더 충족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프로그램을 늘리고 이렇게 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시간을 조정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줄이겠다,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각 자치위원장 협의회해서 시공간적 문제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개선의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 동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강좌를 2개하는 데도 있고 3개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3개 강의를 다 안 듣는 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비용이 싸니까 별 부담 없이 몇 개 강좌를 신청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고려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동 문화센터나 이런 곳에 강좌를 다니실 정도면 시간적 여유와 금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시간도 부족하고 그런 곳에 다니면서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이 오히려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1인당 1강좌 이상은 못 듣게 할 수 있는 것도 제도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요. 각 동에 과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탁구라든지 인기 종목은 사람이 자꾸 몰려옵니다. 인기가 없어서 부족한 프로그램 중에 만약에 30명 모집해야 되는데 25명, 20명 정도 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은 규제를 안 하지만 인기 프로그램인 탁구나 에어로빅, 요가, 3개 종목에 집중적으로 가는 것은 선택해서 한 가지 제치고 뒤로 밀어라, 이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안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프로그램에 가는 것은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명 모집인 프로그램에 20명밖에 안 오는 곳에 가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규제하기가 힘이 드니까 인기 프로그램에 한 사람이 두 개나 세 개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규제를 하도록 동에 지도하고 있고, 그렇게 지침도 내리고 조치는 해 놨는데 현장점검은 못해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이 두 강좌 세 강좌를 듣는 것은 혜택을 집중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밖에서 수강하게 되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에서 하는 것은 수강료가 싸고 질적으로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 그러면 이 사람이 3개 강좌를 들으면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기회균등에서 자기가 우선권을 다 차지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명을 모집하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25명밖에 안 왔단 말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자치위원회에서는 강사수당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들이면 자치위원회 운영하기가 나아집니다. 의원님이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여기에 오면 에어로빅 2만 원 주면 되는데 에어로빅 전문학원이나 강사가 있는 곳에 가면 한 달에 8만 원씩 줘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6만 원 득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나 개설해서 3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20명밖에 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들어올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강료를 20명으로 하나 30명으로 하나 강사료는 똑 같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3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25명 정도 많이 들어오면 수강료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더 원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규제를 못했습니다.

저하고 약간 생각하는 면이 다른데, 저는 그렇게 본 것이 아니고 강좌 수를 일정 부분 약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공간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모집인원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다른 강좌에 사람이 남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격이 싸니까 부족한 곳에 자기 스스로 등록을 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교육도 안 받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봐서는 어차피 한 강좌에 사람이 적더라도 존속만 되면 강사 수당이 나가야 되니까 강사 수당이 안 나가도 되는 프로그램 즉 그만큼 운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을 써서 사람을 넣어서 하는 강좌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3개 프로그램을 한다면 여기도 2만 원 줘야 되고, 에어로빅도 2만 원 내야 되고, 풍물도 2만 원 내야 되고, 헬스도 2만 원 내야 되잖아요. 각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의원님 하시는 이야기는 A프로그램에 20명을 모집해서 정상 가동 해야 되는데 70% 같으면 14명이 돼야 되는데 14명이 안 되니까 강사가 여기에 인원 채우기 위해서 허위로 등록해 놓는다, 이 말씀인데 그것은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에 시스템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허위로 등재해 놓으면 자기가 회비를 내야 되는데 회비를 안 내고 ……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안에서 하는 것이니까 너무 나무랄 수는 없는데 실제로 어떤 강좌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수익률을 가지고 다른 강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업도 해 주지만 다른 강좌까지 지원해 주는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헬스가 없으면 각 동에 강좌를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헬스는 70명, 80명 많은 데는 100명까지 됩니다. 강좌가 20명, 30명 되는 곳도 있는데 이 수강료를 받아서 수강료 전체를 가지고 강사료를 주기 때문에 헬스 수강료를 받아서 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에 배분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괜찮은 건가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면 안 되지만 자치위원회 전체를 포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고 이상육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동에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다 폐쇄시켜야 됩니다. 수강료를 받아서는 충족이 안 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느 동 없이 다. 그래서 농소2동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산에 헬스가 있는데 3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수강료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 됩니다.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가 수익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농소1동에 살고 있는데, 농소2동에 괜찮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 가면 되는데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남의 동에 오는 것을 싫어하고 그 동에 가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그 동에 가면 괜찮은 강좌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그 동은 우리 동이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북구 전체에 우리 동이라고 하는 이기심이라고 할까, 지역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까 자꾸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농소1동에 한 개 강좌가 잘 안 되고 있다면 그 강좌를 농소1동, 2동, 3동을 합해서 한 곳에만 강좌를 개설해서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권역별로 문화센터나 체육센터를 건립하면 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농소권에 있으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면 그것을 확장해서 농소1,2,3동 주민들을 다 그쪽으로 넣고, 농소3동 문화센터를 지으면 그쪽으로 하면 되는데 교통편도 문제가 있지만 마을에서 서클활동을 하다보면 그 마을 나름대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원을 가는 것이나 돈을 주고 이용하는 그런 센터가 아니고 이름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와서 하는데 다른 동에 가려고 잘 안 할 겁니다. 저희들이 A동네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폐쇄시키고 농소3동에 잘하니까 농소1,2동 사람에게 농소3동으로 가라고 하면 운동을 안 하든지 그 프로그램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그쪽으로 가기는 제가 생각할 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농소1,2,3동에 똑같은 강좌 3개가 있는데, 3개가 다 약간 부실하면 예를 들어 1동은 폐쇄하고 2,3동으로 분산시켜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하나라도 수강이 알차게 되고 그 프로그램이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지, 3개 다 흐지부지하는 식으로 사람을 제대로 모집을 못해서 계속 애를 먹으면서 굳이 그것을 존식 시킬 필요가 있느냐고요. 그러면서 강사수당은 수당대로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폐쇄시키고 농소1,2동 사람들에게 ‘농소3동에 문화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 그쪽으로 가세요.’ 하는 부분은 …… 그 프로그램을 폐쇄시키는 것으로 끝이 나지 그분들이 다시 취미생활을 하러 농소3동까지 가겠느냐, 안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치위원회 전체에서 우리 동에 어떤 공동체 형성, 그런 차원이지, 운동하는 것만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네에 공동체 형성이라는 이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강사수당 부분이라든지,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는 동 자치위원회 협의회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7페이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정책현장 탐방 300만 원 편성하셨는데, 매년 현장을 탐방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 단위 행사가 있고 각 구·군 단위가 있는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타 구·군에는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모니터단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32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났고 정책장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생활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모니터해서 행정기관에 민원이라든지 정책 부분이라든지 제시를 해서 수집도 하는데, 작년에 북구는 정책제안 한 것이 218건이고 민원이 125건인데 이중에 채택된 것이 20건입니다. 현재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타 지역에 하고 있는 것을 견학도 하려고 하는데 작년보다 인원이 많아서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작년에는 전주가 2012년도에 모범정책단으로 돼서 전주지역에 정책하고 문화유적을 견학했습니다.

올해는 어느 지역으로 가실 겁니까?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돼서 목적지라든지 탐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연례행사로 매년 실시하는 것이고 생활공감정책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런 정책들을 45명이 제안도 하고 채택이 되면 생활환경 개선도 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만 올해 45명입니다.

98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금액이 편성됐는데 우리 구 관내에 신규설치 요구가 많습니까?

예. 작년에 청장님 취임하시고 각 동 순회방문 때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서 예산 편성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 하면 시에 저희들이 1억9,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시비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5개 구·군 요구액에 대해서 1억 원을 다 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 들어온 84군데 중에 올해 하겠다고 설정해서 사업계획을 다 수립한 단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일부는 해 주겠다고 약속된 부분이 있었고 해서 올해 시에서 삭감된 1억 원 중에 이번 추경에 조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올해 몇 군데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 20개소에 50대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 되면 10개소에 28대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당 설치비용은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별로 구분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특별히 방범용 CCTV를 요구하는 동이 있습니까?

오지 쪽으로, 강동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새로 개발되는 매곡 쪽에 많이 들어오는데, 들어와도 순위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치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7페이지 국내여비 통일기행수행공무원 여비가 당초 기정에 150만 원×2명 해서 300만 원 책정했었는데, 이번에 600만 원 추가 편성 요구를 하시면서 똑같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가 오고 가서 좀 길어졌습니다만 중복되는 질의이지만 다른 내용입니다. 9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당초 1억9,000만 원에서 이번에 추가 편성 요구를 8,000만 원 해서 경정 2억7,000만 원 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강사수당이 인상되는 이유가 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통일기행 수행공무원 여비는 당초에는 국내 쪽으로 수행 여비를 편성했는데,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연수가 해외 쪽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국내 여비 300만 원은 삭감하고, 국외로 2명 가는 것으로 해서 600만 원 편성했는데 300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사수당은 시에서 동에 지원해 주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편성 할 때부터 당초에 저희들이 감안해서 합니다. 매년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데 그때 보조내시가 안 되고 나중에 시에서 결정이 돼서 보조내시가 지금 내려왔는데 8,000만 원 기준은 각 구·군별로 한 동당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일괄 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교부결정이 돼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입 편성과 세출 편성을 8,000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목적사업비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별다른 이유를 달 수가 없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전체 동별로 운영이 아주 잘되는 곳이 있고, 약간 오지라서 주민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해서 수강 인원이 저조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동에 1,000만 원씩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각 동에 강사수당이 얼마나 부족한지 분기별로 프로그램 분석을 합니다. 아까 이상육 의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불량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데는 못하게 강사비를 조정해 주고, 각 동별로 프로그램 수나 수강생 수입을 분기별로 분석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적당하게 배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일 사안입니다만 질의 핵심 내용이 틀리다 보니까 중복될 수밖에 없는데 양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에 조금 전에 백현조 의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정책현장 탐방은 신규 편성 요구를 하고 있는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시에 소속되어 있고 시에서 운영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에서 별도로 정책현장 탐방으로 해서 신규 편성 요구를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뭔지 정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행사실비 보상 6,700여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정책현장 탐방 내용하고는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전체적인 경상보조 금액 총괄로 표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3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이 과장님은 시에서 해마다 운영해 왔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우리 구에서는 지원한 바가 없는데 신규 편성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도 하고 있다고요. 중복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규 예산 편성이 아니고 2014년도에 저희들이 200여만 원을 편성 운영하였고 현장탐방으로 전주로 갔다 왔습니다.

활동실비 보상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실비보상인데 목이 안 맞아서 현장탐방으로 편성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구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는 민간단체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모든 제단체에 시에서도 지원하고 구에서도 앞 다투어 지원하고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활동하게 되면 또 보조해야 되고, 그러면 경상지출비가 해마다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은 스스로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실비보상으로 활동운영비를 보조하다가 이제는 아예 현장탐방을 정예화해서 가는 것처럼 해 버리면, 물론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너무 선심 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우려가 됩니다.

올해도 현장 탐방 이 실비보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단들은 환경이라든지 학교 통학생들 안내라든지 무료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나눔이라든지 봉사활동, 폭력예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역할을 하고 있는데 ……

그분들의 활동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저도 잘 알아요. 핵심 임원들하고도 잘 아는데 그분들은 순수하게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오히려 이런 일로 해서 그런 활동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른 제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오히려 그런 부분들로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통일기행 수행공무원 여비를 국내로 책정해서 2명을 잡았다가 국외로 했다면 당초예산에 통일기행 여비를 4,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현실적인 실비를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기행을 처음 에는 국내로 하려고 하다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통일기행 4,000만 원이 해외 쪽으로 얹혀 있습니다.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의 해외여행 수행을 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국내로 되어 있다가 국외로 바뀌면 저희들도 여비를 그렇게 산정해서 올려야 되는데, 미처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변경을 못해서 지금 변경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고생하시고 애쓰시는데 밀착된 주민자치 행정에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가려는 북구 행정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어드바이스 하고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여러 가지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 서비스에 맞게끔 찾아서 만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예산이 추계되더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동별로 제설장비를 작년에 지급해 줬는데, 몇 월까지 비치해야 되는지 기간이 있나요?

소관이 아니라서 비치를 어떻게 하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각 동에 보니까 행정이 좀 딱딱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설장비를 아직까지도 버젓이 밖에 내놨거든요. 지금 계절이 4월 말인데 필요 없는 부분은 일찍 일찍 보관 장소를 잘 찾아서 미리미리 보관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왜 이제까지 놔뒀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각 동에 제설장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 고가의 장비를 여름에 방치하면 관리 문제라든지, 사용기한이라든지 우려가 돼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촌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는 북구지역에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구청장기, 생활체육회장기, 연합회장기 등의 대회를 개최할 때 마다 다른 구의 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 대표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여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유치하여 우리 구 생활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파크골프동호인 및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북구 진장동 390번지 일원의 1만9,000㎡ 면적에 정규홀인 18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파크골프장 이동용 황토길 조성, 보행로 안전을 위한 수벽 설치, 기존 노후 된 화장실 철거 후 신규 화장실(장애인 포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파크골프는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파크골프장 설치에 따라 동호인의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촌족구장 시설 보수공사 건입니다. 최근 들어 주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데 비해 명촌지역은 생활체육 시설이 많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충분한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설치된 노후화된 명촌족구장의 시설을 보수하고 야간에도 운동할 수 있는 조명탑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북구 명촌동 774-3번지 일원의 315㎡ 면적에 조명탑 2식 설치와 배수로 및 부대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번 명촌족구장 시설 보수를 통하여 앞으로 주민들에게 주·야간으로 족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건전한 여가문화 및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족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족구장이 관내에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촌족구장 같이 이번 에 조명시설을 해서 좋게 되면, 그런데 지역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의원들이 가장 피곤한 게 저기는 잘 돼 있던데, 왜 여기는 안 돼 있느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고 우리 동네도 해 줘야 되겠구나 싶어서 또 건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어느 족구장을 하든지 규모가 비슷비슷하고 시설이 같은 조명, 어느 정도 골고루 해 주시면 솔직히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괴롭힘을 덜 당할 것 같습니다. 유머스런 이야기가 됐는데 실제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왜 거기는 잘 돼 있는데 여기는 안 돼 있느냐고 말하면 의원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하실 때 그런 면도 배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권역별로 체육시설이 골고루 분포돼야 하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미니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추가로 야간에 할 수 있는 조명시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점차 지역별로 안배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농소1동은 월드메르디앙아파트 뒤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가면 족구장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른 데 가면 펜스도 다 돼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거기는 공이한 번 내려가면 도랑에 빠지면, 그런 식으로 왜 여기는 시설 개·보수를 안 해 주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족구경기가 원래 구장은 면적이 좁지만 운동공간이 넓습니다. 주변에 그물망이나 펜스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주변에 펜스설치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촌파크골프장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2억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규모, 전반적인 설명은 했습니다. 현재 파크골프동호인 현황은 어떻게 되는 지, 그리고 파크골프장을 명촌에 조성하게 된 입진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결정 됐는지 설명바랍니다.

파크골프동호회는 현재 확인된 바로는 100명 정도로 1개 동호회가 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회는 작년에는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생활체육회장기 해서 세 번 개최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골프장이 없어서 중구에 가서 대회를 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돈을 지불하고 했었고, 지금 파크골프장이 들어서 있는 곳이 남구에 18홀 짜리 하나 하고 8홀 짜리 2개가 있고요. 중구에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동천강 반대편에 27홀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동구에는 방어진수질관리소 자투리 공간에 골프장 18홀 짜리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강변 고수부지 변에는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만한 곳이 지금 외솔교에 정해 놓은 부지 말고는 딱히 18홀 정도 조성하려면 1만9,000㎡ 정도 되는데 약 6,000평쯤 됩니다. 공간이 나는 곳을 확인해 보니까 외솔교하고 명촌교 사이 그 공간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 하수과와 사전에 미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동호인 현황이 100여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매년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생활체육회장기 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타 구·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을 말씀하셨는데요. 구민들의 체육인프라 확충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파크골프는 대중화돼 있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또 인기가 폭발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또 동호인들 현황이 100명이면 다른 구·군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호인들이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단순하게 타 구·군에 가끔 대회 때마다 임대료 10만 원씩 주고 지원해 주면서 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항구적으로 파크골프동호회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골프장을 조성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주민들도 관심을 갖도록 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요.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해 볼 때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의미냐 그런 것에서 고민이 됩니다. 그다음 입지선정 문제입니다. 어느 시설이 하나 들어서면 다른 동에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 앞 다투어 요구하는 문제로 인해서 일선에 있는 선출직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의원들과 설명회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입지선정문제도 대상지 후보지를 놓고 정말 합리적이고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과에서 청장님의 방침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치선정을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지역의 강이 동대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지류하고 동천강이 있는데,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할만한 6,000평의 규모는 동천강 하류 쪽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한 사안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별로 안배에 대한 부분은 문화체육 부분에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파크골프장이 형상을 완전히 변형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고수부지 상태에서 공을 넣을 수 있는 홀하고 공을 칠 수 있는 부분, 약간의 사업비로써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체육시설물을 하나 지을 때마다 테니스나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입니다. 5억 원에서 10억 원, 20억 원까지 들거든요. 그런데 파크골프는 그만큼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실용적인 시설이고 추진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과에서는 입지선정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와 현재 운동 규모에 맞는 부지가 일정 정도 요건이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했다고 봐지는데요. 지금 파크골프동호회 회장이 농소3동에 계시는 분이어서 일전에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하셔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동호회는 100명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확장성을 보고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도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은 일정 정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입지가 용이하지 못하다는 부분들을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달천 쇠부리철장 2만700평정도 부지가 있는데, 그쪽에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리고 중산동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짓는 앞에 고수부지가 한 쪽에 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민해서 동호회 회원들이나 앞으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주차도 용이할 수 있는 입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고민하게 됐다면 의회와 충분히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러면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걸 방향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니까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문제로 끌고 가면 의원들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말은 삼가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계획들을 사전에 의원들하고 논의해서 입지선정 문제라든지 합리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크고 작은 사업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크골프장은 동천강 위에 중산 쪽에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넓긴 하지만 10년 전에 구청에서 축구장하고 일부 체육시설을 상당히 비치해서 주민들의 체육공간으로 활용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태풍이 와서 싹 다 쓸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범람위험이 현재 저희들이 고려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배제하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촌족구장 시설 보수와 관련해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지난 민선 4기 때도 체육동호인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신설 요구를 몇 번 건의 드렸는데, 그때 당시는 여기에 시설 이용이 안 된다고 추가 보완 투자를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침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안 된다고 해서 동호인들이 사비를 들여서 뒤에 시설을 했거든요. 지금은 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때 동호인들이 그물망하고 사비를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야간에 동천강변하고 주민들 산책로로 쓰고 있는데, 밤에 족구경기 할 때 원래는 옆에 있는 가로등으로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에서 이왕 족구동호회를 위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면, 지금 회원이 390명 정도 되고 해서 부탁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밤에 가보니까 야간에는 가로등으로써 경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판단을 안 하시고, 그때는 안 된다고 해서 동호인들이 사비를 출연시켜 서 시설을 개·보수해서 이용해 왔는데 법적 요건이 갖추어진 것입니까, 시에서 승인된 것입니까?

법적 요건이 갖추어진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그 시점의 상황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족구장의 보강이 필요하다, 현재 상태로써는 족구대회를 하기 어렵다고 해서 판단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느 체육종목보다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고 열의가 높습니다. 그래서 좀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상황 논리에 따라서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부분들이 사실 중간에 의원들이 민원을 받고 그런 부분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얘기할 그때 당시 공무원들은 구구한 변명으로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 갑자기 되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중간에 우리 선출직들은 신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명촌파크골프장 조성 공사에 대해서 대단히 찬성합니다. 평균 연령이 자꾸 높아지면서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물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파크골프는 어르신들이 많이 걸으면서 건강을 도모하기에 하는 좋은 운동이고, 특히 중구에서 파크골프장 대회를 할 때 가보니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강 건너 편인 우리 북구에도 반드시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토지면적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천연적으로 지형적인 현황과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천강이라도 다 같은 동천강이 아니고 하부에는 물살이 약하기 때문에 옆에 둔치가 넓어서 이런 시설들이 가능합니다. 또 윤의원님께서 이야기한 이화지역에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이쪽에도 파크골프장 조성 욕구가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봤느냐고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전에 축구장을 만들었었는데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 고려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만, 하천 쪽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게 축구장이고 파크골프장은 안쪽으로 폭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게 늘여지면 18홀이 안 되면 9홀이라도 흙을 둑 쪽으로 올려서 부지를 확보하면 동천강 흐름에도 지장을 안 주면서 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조성한다면 아마, 조성이라고 해서 다른 것 있습니까? 천연잔디를 심어 놓으면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고 또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들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농소권 위쪽에서 명촌 쪽으로 내려와서 어르신들이 기동력도 별로 좋지 않은 데 운동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길게 늘여져 있으니까 중산동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위쪽인 둑 쪽으로 흙을 붙여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면 비용도 많이 안들 것 같고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도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도 이화부분에 지형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여부를 챙겨보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 세출예산안 109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북구 여성합창단 제2회 가을 야외 음악회해서 8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매년 집행하는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제1회로 개최했고 올해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게 됐는데 2회째가 됩니다.

처음 책정된 금액입니까?

예. 작년에 1회 있었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금액을 두 번째로 800만 원을 잡은 것입니까?

맞습니다.

정기연주회에도 800만 원이 …

맞습니다. 정기연주회는 11월에 있고, 여성합창단에서 하는 게 야외 음악회도 있습니다. 합창단에서 1년에 세 번쯤 하는데 추가로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예산을 봐도 제11회 정기연주회는 8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항목은 책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항목을 보니까 금액 책정이 800만 원이 많아요. 음악회별로 800만 원을 지원하던데 왜 800만 원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악회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를 운영할 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돈이 보통 800만 원 정도 하면 1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처럼 됐다고 보면 됩니다.

예. 잘 알겠고요. 이어서 염포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염포운동장 조성 사업의 재정 마련을 위해서 지특회계 신청이 시에서 선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 의원이 지난해 제151회 제6차 본회의, 제152회 제4차 본회의 때 이 사업을 말씀드린 바 있고, 특히 2015년 제152회 제4차 본회의 때는 지특회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구비로 전체 전환을 타진한 적도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맞지요?

맞습니다.

현재 조기 염포운동장 설립을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염포운동장은 잘 아시다시피 고려화학사택 뒤쪽에 9,890㎡ 면적으로 2010년도에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GB사업으로 두 차례 지원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올 2월에 지방투자심사의 지특회계에서 13억 원 정도의 국·시비를 받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시비확보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공식적으로 답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에서 만약 지원되지 않을 때는 나름대로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이나 10월에 지방투자심사가 있습니다. 그때 재심의를 거쳐서 구비라도 4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하고 사업비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행정적인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와 국비하고는 관계없이 구비로서도 주민들께 약속한 대로 내년에는 보상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지금 계획은 내년 당초예산에는 염포운동장 조성사업비가 편성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생활체육시설을 추진하는데 자꾸 염포운동장과 관련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 왔는데, 2012년1월에 같이 추진한 체육시설의 진척사항들을 타 체육시설하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타 시설들은 굉장히 진척이 돼 가고 있고 공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염포에 있는 운동장은 그냥 하겠다고만 했지 실제로 진행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도 실제로 계획만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염포운동장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기대가, 자주 실망스러워 해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꾸 말씀드리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에는 꼭 운동장이 진척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눈여겨 봐주시고 힘을 그쪽에 모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1월8일 날 시장님께 청장님이 직접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6억6,000만 원과 시비 7억7,000만 원 해서 13억 원을 지원요청 해 달라는 건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역구 시 의원님께 도 협조를 요청했고, 또 저희들이 시를 방문해서 해당 부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북구에 벌여놓은 사업들 때문에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한 가지라도 착공하고 또 시비나 계속해서 다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인데 올해는 절차이행을 좀하고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고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행정적인 절차가 연말까지 남았지요?

예. 지방투자심사 재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공사 진척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체육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백현조의원이나 저나 앵무새처럼 몇 번 반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농소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똑같은 질의를 앵무새처럼 드릴 필요는 없고요. 농소1동 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진척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호계문화체육센터는 동에서 받은 후보지 세 곳 중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농소운동장 위쪽입니다. 그래야 주차공간의 확보가 용이할 것 같아서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의원님 말씀대로 10월31일까지 시에서 지방투자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4차인데 그때까지는 호계문화체육센터도 지방투자심사에 안건을 올려서 마지막 처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것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 …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지의 면적이나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요?

부지면적은 중기지방개정계획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사가 끝나야만 어느 정도의 규모로 도시계획시설을 확정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올려 준 면적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안타깝고 과장님도, 과장님은 예산이 있으면 딱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실정이안 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워낙 높으니까 그리고 백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의 사업은 어느 정도 첫 삽을 뜨고 순조롭게 진행돼 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유독 농소1동은 사실 시작된 것은 다른 곳보다 월등히 오래 됐습니다. 농소3동의 쇠부리체육센터보다 이게 먼저 거론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빨리 가시적인 성과라도 눈에 보여야 지역주민들이 안심할 것 같습니다.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소1동에 체육센터는 굉장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준비하면서 앞으로 공공기관에 시설물을 설치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합니다. 그래서 농소1동 체육센터를 계획할 때 예산이 물론 애로가 있겠지만 그러나 최대 한 주차장을 확보해서 이용객들이 두고두고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차장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을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소2동 운동장 건립과 관련해서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구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있는데 전혀 계획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8개 동에 운동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동 체육행사나 주민화합한마당 행사에 이용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2동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늘 체육회에서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민선 5대 구청장님도 공약사항으로 구민들과 약속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별로 운동장이 많이 있습니다. 농소2동에만 운동장이 없는데 실무적으로는 농소2동 같은 경우에는 이화지역 쪽에 보면 운동장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입지만 가지고 바로 될 수 없어서 점차적으로 살펴보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책순위가 결정되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구 재정 여력상 이것저것 다 약속을 조기에 집행하기는 힘든 한계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임기 4년을 놓고 볼 때 집행초기에 모든 계획들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보완, 진행이 돼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지나면서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도 없고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늘 궁금해 해서 여쭤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진하고 있는 문화나 예술, 체육 분야에 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정해진 기간 내에 완공해야 되고 그래서 농소2동 운동장은 기본적인 검토단계에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검토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위치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화지역은 한 곳에 치우쳐져 있는 맛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일부 들어봤는데, 지금 화물차 차고지가 만들어지고 있지요. 약수지역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차고지에서 동천강 둑하고 붙여서 신천들이지요. 농지입니다. 농지에는 공공시설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땅값도 비교적 쌉니다. 그 지역에 만들어지면 농소2동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7번 국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7번 국도에서 바로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운동장을 건립한다고 도로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화물차 차고지까지 도로개설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붙여서 한다면 굉장히 예산상으로도 절감이 많이 될 것이고요. 또한 거기에 만들어 두면 소음공해로부터 도 주민들과 부딪힘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적합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할 때 하나의 안으로써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지역은 특정된 지역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동에 있는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곳은 아마 오리미들 같은데 주변도 물색해서 입지가 제일 좋은 곳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복금의원입니다. 화봉교회 맞은편에 화봉어린이교통공원입니까, 제가 공원이름을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곳은 화봉다목적구장입니다.

아니, 어린이교통공원으로 기억하는데요? 올라가면 유아들이 모든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공원을 다시 안전하게 새로 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어린이교통공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곳은 화봉다목적구장이 미니구장인데 2억 원을 들여서 정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는 다목적구장이 맞고요. 거기는 화봉시장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거기 말고 무룡산 올라가는데 왼쪽에 누리어린이공원이요.

죄송합니다. 누리어린이공원이라면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무룡산 올라가는 화봉교회 조금 못가서요.

체육시설물을 관리하는 공원이 아니라서 생소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아마 공원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조여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곡도서관 건립 총사업비 변경사유와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곡도서관 건립 당초계획은 부지매입비 24억 원, 공사비 71억 원, 총사업비 95억 원의 예산으로 매곡동 795-35번지 외 3필지에 부지면적 3,962㎡, 연면적 2,8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문화강좌실, 다목적실 등의 시설을 갖춘 매곡도서관으로 건립하고자 지난 해 5월과 8월에 매곡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국비(지역개발특별회계) 28억4,000만 원, 시비 21억3,000만 원 총 49억7,000만 원을 지원 신청하였습니다만, 2015년1월9일 울산광역시로부터 매곡도서관 건립 지원 예산으로 국비 20억 원, 시비 15억5,000만 원인 35억5,000만 원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사업규모 축소 등을 통해 재정여건에 맞는 매곡도서관 건립을 위해 국ㆍ시비 예산 지원 규모에 맞추어 연면적을 2,800㎡에서 2,100㎡로, 공사비도 71억 원에서 51억 원으로 축소하여 2015년1월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계획변경 승인 요청을 하였으며 지난 2년11일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구비는 보조율,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에 맞춰 10억8,699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의 주요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곡도서관 건립은 매곡지역에 대단위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으나, 문화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의 독서 문화 함양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매곡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10월 울산광역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 2013년12월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지는 2014년1월 시유지 4필지 3,962㎡를 구비 19억3,699만 원으로 매입 완료하였으며, 지난 2월 건축주택과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의뢰하여 3월19일 건축설계 공모 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오는 7월에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8월부터 설계용역 계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016년1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1년 정도로 2017년1월에 준공하고, 3월에는 매곡도서관이 개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 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매곡도서관 건립 계획이 건축설계 공모와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모를 통해서 늦어도 내년 3월에 준공한다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래 도서관과에서 당초 계획할 때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여러 가지 구립도서관 내 도서들을 장서할 수 있는 공간도 미리 확보하고 물론 부지를 매입한 면적이 길쭉하게 생겼습니다만 넓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 및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형태로 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지금 또 축소한다니까 본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존 중앙도서관하고 다른 구립도서관에 도서들을 어디로 어떻게 비치하고 계획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2,800㎡에서 2,100㎡로 옆 면적만 일부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매곡도서관은 중앙도서관보다 조금 작은 규모로 지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00㎡ 안에는 장서 공간이나 보존서거라든지 다양한 시설을 옆 면적 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는 2,100㎡로 정도로 해도 넓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복합문화 공간으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국·시비가 일단 줄어드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국·시비 내시가 적게 확보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방안들을 고민하고 구비도 좀 더 출연할 방법들을 고민해서 당초 취지대로 하는 것이 앞에 여러 가지 계획한 보존 서거나 장서도서 등 그쪽에 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나오고, 이왕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 이제는 도서관이 그냥 책을 대여하고 읽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쉼터로써 또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완전히 축소되면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됩니다.

매곡도서관 2,100㎡안에는 주민활용도가 높은 복합문화 형태로 공연이나 전시, 카페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설계 공모를 계획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선호하는 내부 커뮤니티 시설들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공모 나가기 전에 방침들을 확고히 해서 반영시켜 주십사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런 부분들도 의원들한테 최소한 설명 정도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당선작이 7월 중에 결정되면 기본설계라든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어느 정도 형태가 기본설계 단계에서 비치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매곡도서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시립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구만큼 각 동별로 권역별도서관을 만들어 놓은 구·군도 없습니다. 지금 매곡지역에 도서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규모도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공공시설을 이렇게 건립하면서 늘 아쉽게 생각한 게 특히 쇠부리체육센터를 봤을 때 건물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기교를 부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운영하면서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유리를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냉·난방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또 모양을 많이 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 면적도 많이 줄어드는 등 에너지 낭비라든지 예산에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줄 때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운영 방안, 그다음에 건축물의 효율적인 설계배치도, 쾌적한 조망권 등 이런 것들을 중요시해서 설계를 용역 주면 설계하는 분들이 참조해서 설계에 반영시킨다면 우리 구가 앞으로도 두고두고 운영하면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될 것 같고 효과적으로 실공간도 확보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줄 때 막연히 작품을 내놔라, 멋있게 만들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사실 이런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설계공모 공고를 낼 때 건축주택가에서 건축물의 예술성이나 주변환경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대단지 시설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외곽은 도시미관과 장래성을 고려해서 주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지역의 랜드마크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공사비나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환경과 경제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이런 것을 설계건축사한테 공모할 때 지침으로 주어졌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효율적인 에너지 운영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하다보면 너무 유리를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설계하는 분들하고 유기적으로 교감해서 실용적인 건물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적의도서관과 농소1동도서관의 관계 속에 매곡도서관이 건립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도서관 특성을 살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도서관 과장이 설명한 대로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이전에 새로운 사서직, 최근에 공부한 직원들하고 건축직원들하고 두 차례 8명 정도 꾸려서 뭘 채울 것이냐, 어떻게 채울 것이냐에 대해서 공간 활용이나 안의 내용물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세 번 정도 제가 회의를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건축에 반영하라고 이야기해서 그 부분들이 건축부서에 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공간이 매곡산단을 끼고 있지만 좋은 공간이라고 보고 주민들이 쉽게 힐링 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도서관 특성을 잘 살려서 랜드마크적인 도서관이 되도록 저희들도 건립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21페이지, 세출예산안 125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극동푸른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이 있는데 시비가 2,000만 원 가량 편성돼 있습니다. 극동푸른작은도서관은 아파트 내에 설립되는 것이지요?

예.

현재 울산 북구에 각 동별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와서 작은도서관을 설립해야 될 예상을 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극동푸른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울산광역시에서 2015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4월1일자로 북구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내려오면 그것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비로 돼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물론 도서관이 책을 읽기 좋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측면에서는 좋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작은도서관이 너무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 관리비라든지 북구에서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작은도서관이 너무 많다보면 실제로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각 동별로 대표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점도서관이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좋은 책, 다양한 책, 읽을 만한 책을 각 동별로 돼 있는 도서관에 집중해 줘야지, 그래야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그런데 아파트별로 해 놓으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만 보지 그 아파트에 안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아파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일반주민들하고 형평성도 맞춰줘야 됩니다. 여기는 관리비까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관리비를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인건비는 지원하잖아요?

그건 12개소 네트워크 도서관일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실제로 아파트자치회에서 관리비라든지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10권만 사서 동별로 한 권씩 나눠드리면 될 것을 작은아파트까지 관리를 다하다보면 책을 20권 30권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중도 안 되면서 책만 많이 사서 여러 곳에 나누어 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려면 동별 거점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작은도서관은 축소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시책에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어쩔 방법은 없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소3동도서관 옆에는 사방 1㎞안에 몇 개가 있습니까? 작은도서관하고 합하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1㎞ 안에 그만큼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아무리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 많은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느니 한 곳에 집중해서 사실 농소3동 같은 경우 에는 처음에 지을 때도 근시안적으로 지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좁고 또 찾아가기도 어렵고, 도로 바로 옆에 있어서 걸어서 가다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도서관을 활성화하려면 제대로 된 곳에 거점적으로 능률 있게끔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부정책이 10분 거리에, 가까운 곳에 있어서 찾아가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안에 네트워크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신 북구주민들이 관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인근 마을에서 와서 책을 많이 빌려가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요.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극동푸른작은도서관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자체에서 시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00만 원을 받아서 자기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우리한테 등록된 도서관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하지 않습니까? 다만 올해 등록된 도서관 20개소 중에 올해 저희들이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도서구입비 200만 원씩 5개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지난번 심의회 때 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더 신청을 받아서 충분히 검토해서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개 도서관이 어쨌든 도서인구의 저변확충이라든지 도서 사업의 활성화, 또 우리 구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이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점도서관은 구립도서관이 잘 되어 있고, 또 도서정책은 직원들이 다 공부를 한 사서직이라서 유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 이번에 도서관 주간 행사도 저희들이 전체 프로그램을 구립도서관과 지난 18일에 끝난 작은도서관 주간행사들은 6개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살려서 아주 내실 있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3시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질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해마다 세외수입이 늘어나는데 세수가 증가하는 폭하고 사용하는 금액하고 어떤 형태로 늘어나는지 참 궁금했거든요.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과거 10년 전부터 해마다 세입이 증가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검토해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3%에서 5%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관내에 주택단지를 갑자기 개발해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구세이기 때문에 단지 조성이라든지 지가가 많이 상승해서 큰 변동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 때는 폭이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상승률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단, 개발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 ……

저는 지가상승이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 빼고 우리 구에서 사업을 했다든지, 어떤 큰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다든지, 사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증가하는 세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갑자기 지역에 개발이 돼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강동지역 해안에 100억 원 내려왔다든지, 방어진에 300억 원 내려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느 한 지역에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또 시비가 내려오면 그때 예산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앞에 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예산을 이야기한 것이고, 총괄적으로 2,000억 원 넘는 예산은 보통 총 예산에서 국가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사업하고 시 사업이 저희들한테 위임되어서 내려올 때는 저희들 예산 폭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3%에서 5% 정도는 해마다 증가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43페이지, 세출예산안 14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총무과장 한상길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도서관과장 조여문 세무과장 박해성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불참의원 안승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