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구일우입니다. 평소 19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91억6,174만7,000원이 증액된 866억3,50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70억6,733만7,000원이 증액된 684억4,40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83페이지 세출예산은 농소2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5,000만 원, 공용차량 유지보수비 1억545만8,000원, 구 청사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청사 주차장 차량번호인식 시스템 설치공사비 7,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4,325만3,000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3,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청사 청소용역비 5,640만 원, 일반직과 별정직 등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 8,114만2,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654만9,000원이 증액된 350억5,63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사업 8,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방범용 CCTV설치사업 시비보조금 9,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47만8,000원이 감액된 5억5,92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세출예산은 통일기행 수행공무원 국외업무여비 6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전산장비 교체 소프트웨어 구입 993만7,000원, 동 주민센터 청소용역비 4,800만 원, 동 주민센터 비품 등 자산취득비 6,043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8,000만 원, 동 주민센터 공공운영비 2,150만 원을 증액하고, 풀베기 등 환경정비사업 3,800만 원과 부서 및 동 직원 시간외수당 4,958만8,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5,145만1,000원이 증액된 91억7,05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27억 원 등을 증액하고, 오토밸리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8,700만 원, 마애여래좌상 역사공원 조성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7억8,594만1,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8억2,715만4,000원이 증액된 62억5,83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세출예산은 울산쇠부리축제 1억 원, 사격부 운영비 5,700만 원, 명촌파크골프장 조성공사 2억5,000만 원,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27억 원 등을 증액하고,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 청소용역비 8,300만 원,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7억5,400만 원, 박상진의사 생가 전시관 정비사업 2억 원, 중산동고분군 펜스 정비사업 1억 원, 유포석보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 3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8억7,044만 2,000원이 증액된 162억1,47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도서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매곡도서관 건립 국·시비보조금 35억5,000만 원,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시비보조금 1억2,0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6억9,000만 원이 증액된 36억9,89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세출예산은 극동푸른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2,000만 원, 매곡도서관 건립 46억3,699만8,000원, 도서구입비 1억2,0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서관 청소용역비 2,191만2,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7억5,193만2,000원이 증액된 65억3,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6억5,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6억5,010만 4,000원이 증액된 752억8,71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세출예산은 시간외수당 450만8,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40만4,000원이 감액된 8억4,11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9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여권업무 대행기관 지원 41만2,000원을 감액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37만9,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만3,000원이 감액된 5억46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세출예산은 시간외수당 901만 6,000원을 감액하고, 2014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38만3,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863만3,000원이 감액된 6억2,50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공용차량 유지보수비 증액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1월1일 조직개편 전까지는 회계과에서 총무국 공용차량 17대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행정지원국과 건설도시국 차량까지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함에 따라 차량 국간 이동 후 행정지원국 차량 14대와 건설도시국 차량 36대를 합하여 총 50대를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 36대 차량 추가분에 대한 차량 유지보수비 1억545만8,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국 예산은 기존 있는 것은 삭감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차량번호인식 시스템 세부 설치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부설 주차장 출입구는 총 2개소로 보건소 앞, 문화예술회관 앞에 위치해 있으며 출입구마다 차량번호 인식기가 2개씩 총 4개가 필요합니다. 출입구 바닥에 매립하여 차량 출입을 인지하는 검지기 역시 총 4개가 필요하며, 요금정산 컴퓨터는 출입구마다 1대씩 총 2대가 필요합니다. 이 외 주차관제 서버컴퓨터, 주차부스, 차량 차단기는 재사용하여 가능한 적은 예산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차량번호인식 시스템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권 발급 생략으로 입차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주차권 발급을 위해 근접주차 시도 시 발생하는 접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1회용 주차권, 정기주차권 등 소모품 구입비용을 연간 5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설치 시 차량출입이 기록되므로 범죄, 도난 등 사고차량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운영시간 외 차량통제가 가능하여 민원 주차공간 확보가 용이하고, 주차요금 수입증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 차량번호 시스템 도입현황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청은 1억 원 정도, 남구청 1억4,000만 원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유지보수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상이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차량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운행 거리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특수한 경우에는 고장이 났다든지 부품이 없다든지 할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기준이 일률적으로 차량마다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공통적으로 돼 있습니까?

차량은 새로 구입하려면 내구연한이 지나야 되고 또 운행거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만 되고 또 정수를 파악한 뒤에 구입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하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대형승합은 운행거리 외에 내구연한이 8년이고 특수형은 7년, 승합은 10년 정도 됩니다. 화물용도 12만㎞정도 돼야 됩니다. 북구에 총 차량은 100여대 정도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볼 때 훨씬 지났는데도 계속 운행하고 있는 차가 있습니까?

차가 타 구보다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절제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내구연한이나 운행거리가 완전히 충족되면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운행이 가능한 것은 과에서 판단해서 오면 정수 승인을 해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하게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차에 중대한 고장상태가 있어서 바꾸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건 실·과에 정비업소가 정해져 있어서 분기나 반기별로 점검해서 양호한 상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보수비와 관련해서요. 건설도시국 차량이 36대로 되게 많고 행정지원국은 14대인데,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건설도시국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나요? 유류비도 그렇고, 차량수선비도 그렇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각 국별로 운영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하고 예산도 효율적이지 않고 고장이 나면 자기 것 같이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서요. 작년 조직개편 때 총무국하고 건설도시국은 총무국에서 하고, 복지경제국은 복지경제국에서 하고 그중에서 환경미화과는 청소 차량이 많아서 환경미화과 주관으로 해서 바뀌어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은 따로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동안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통합됨으로 해서 총무과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건설도시국에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는 게 ……

실·국간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관리하는 것보다 나누어서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나요?

이전에 통합관리를 했었는데 2006년에 의원님께서 분할관리를 해 달라고 해서 하다가 이번에 또 통합으로 해 달라고 해서요. 의원님들의 요구를 받아서 조직개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실질적으로 하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딱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들어도 왜 이렇게 ……

조직개편을 지난해 연말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했는데 ……

그 당시 통합관리 할 때 건설도시국에 있던 직원을 총무국으로 빼왔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차량관리를 하시던 분이 아예 총무국으로 가셨다는 것입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네요?

예. 없어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36대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니까 통합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2006년도 당시 의원님들이 너무 한 국에서 모든 차량을 관리하는 게 효율적으로 보이기 않았기 때문에 분할관리를 하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체계가 바뀌는 만큼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은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력변동이 있습니까?

인력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기대효과는 연간 500만 원을 절감한다든지, 차량도난 사건사고라든지 또는 차들이 들어올 때 운전을 잘 못하면 부딪치는 안전문제도 있고 또 신속하게 들어올 수 있는 편리함이 있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인력에는 변함이 없고 일하는 데는 훨씬 수월하겠네요. 어쨌든 나가는 차만 요금을 받아서 관리하면 되니까요.

예.

예를 들어 구청 안에 차가 가득차 있으면 입구에서 아예 못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돌아서 다른 곳으로 ……

제2주차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이 시스템이 없어서 행사가 있거나 특히 강좌가 있으면 차들이 집중해서 오는데 몇 바퀴를 돌다가 제2주차장으로 간 적도 있으니까 그런 건 차단할 수 있겠네요.

예. 주차에 따른 불편함은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이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차량 안전경고판하고 새로 한 대를 구입 하셨던데요. 그 부분을 보니까 시급하다 싶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 있는 모든 차량은 경고판하고 경광등을 일괄적으로 설치를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용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을 못하도록 해서 북구 표시를 했고, 경광등 설치는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수일 내에 다 붙이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작년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6쪽에 인력운영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총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임금체계가 변경된 것인지, 무기계약근자로들 전체로 해서 상여금하고 가계보조비가 다 삭감됐더라고요. 상황이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요. 87쪽 다군에 통합사례관리사 임금이 30% 삭감됐는데 사유도 말씀해 주십시오.

무기계약근로자 나군은 내근, 조리사 9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정상임금 협상안 반영분입니다. 총무과에 5명하고 비서 1명, 식당조리사 4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해서 기본급, 정액수당 등 지급이 7,7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보전수당 지급이 825만 원, 상여금과 가계보조비 감액은 6,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건 임금 협상안에 대해서 삭감시키고 더 넓히자는 차원에서 정리된 것입니다.

그럼 상여금하고 가계보조비는 삭감시키고, 보전수당하고 기본급이 더 높아지고, 그렇게 된 건가요?

예.

결과적으로 임금에 차이는 ……

더 높아져야죠. 1,300만 원이 더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른 과에도 다 그렇던데 그렇게 변경을 했나보죠?

그렇습니다. 다군에 통합사례관리사 2명은 복지지원과에서 통합사례관리사를 당초 3명에서 1명이 퇴직함에 따라 감액 및 임금상승분 2,600만 원이 삭감됩니다.

당초 3명으로 임금이 올라와 있었는데 ……

1명이 퇴직함에 따라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가 3명이어도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1명이 퇴직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충원하지 않고 왜 삭감을 했습니까?

그건 기간제입니다. 지금 당장 안 해도 필요시에 과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3명은 무기계약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1명을 더 안 뽑고 ……

1명은 사정이 있어서 퇴직했기 때문에요.

그만큼 충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과에서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하지 않다고요?

그건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간제로 쓰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무기계약직 자리에 기간제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간제는 몇 개월입니까?

10개월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기간제로 쓰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도 잘 알아야 되고 상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있어야 …… 이 자리를 무기계약직 대신 기간제를 쓴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명은 당초 계속 썼으나 이분이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서 사람 충원차원에서 기간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아, 1명이 퇴직한 게 아니고 육아휴직에 들어간 것이고 유아휴직 동안 ……

육아유직 중에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총무과에 임금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얘기하는데 복지지원과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자리에 어떻게 기간제로 쓸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일은 정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쓰는데, 그래서 단순 반복되거나 이런 업무는 기간제를 쓰는 게 맞지요. 그렇지만 통합사례관리사는 전체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간다든지, 가서 상담도 하고 연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 자리에 어렇게 기간제를 앉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 내서 그 안에 기간제로 썼는데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결국은 3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있다가 그분이 육아휴직을 하다가 퇴직했는데 그 한 자리는 당연히 무기계약직을 써야지, 왜 기간제를 쓰냐고요.

그건 4월1일자로 했기 때문에 과에서 기간제로 한 번 써보고 무기계약직 관련해서는 ……

그러니까 복지지원과와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세요. 총무과에서는 복지지원과의 판단을 믿고 판단에 맡겨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한테 해야 될 얘기보다는 복지지원과에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통합사례관리사는 어떻든 안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일을 해야지 10개월 일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할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더 논의해 보고 필요하면 무기계약직을 뽑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더 여쭈어 볼게요. 100만 원 8개 동 6개월 되어 있으면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를 일부 동에서 시간제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6월까지는 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4,800만 원은 7월부터 연말까지 용역비입니다.

동 주민센터 말고 효문동 같은 경우에는 효문동주민센터도 있고, 명촌주민센터도 있고, 농소2동도 마찬가지이고농소3동도 문화센터가 있는데 문화센터는 어떻게 하나요?

문화센터는 별도로 용역을 줘서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만 ……

예. 현재 청소 용역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혼재 편성되어 있는 것을, 원래 환경정비 예산이 처음에 목표할 때는 동네에 풀베기라든지 급한 부분, 또 청사 내에 갑자기 하는 부분에 해 놨는데, 일부 동에는 이것을 청소하는 기간제로 사용하는 사항이 있어서 동네 별로 사용에 구분을 짓고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져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촌문화센터라든지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자활에서 하고 있나요?

예. 자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자활이나 이런 곳에서 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이번에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도 원래 입찰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의 효과 면에서 어떤 면이 있느냐 분석해본 결과 자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자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면 저소득층에 주는 생계수당 보조금 차액만큼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138만 원 주면 저 사람들에게 한 달에 108만 원 생계비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만, 그 차액보다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생계비를 별도로 지원 안 해줘도 예산이 그만큼 절감되는 것이죠. 분석을 해 본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도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그런 쪽으로 가든지 하여튼 저희들이 설계를 한 번 해 보고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계속 전문 용역업체, 전문 용역기관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여튼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93페이지, 세출예산안 97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무작정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각 동별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내려주기를 프로그램 모집인원에서 70% 이하가 되면 운영하지 마라, 자제를 해라, 그렇게 되면 강사수당이 자체에서 안 나오니까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담을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 현재 아시다시피 헬스라든지 잘되는 프로그램에 있는 사람들이 수당을 내서 그 사람을 보충해 줘야 되는 불균형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70% 이하가 되면 프로그램 운영을 자제해 달라, 특수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해서 추진하고, 또 자치위원회에서 하지 않아야 될 사업들을 못하게끔 규제를 합니다. 원래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면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받으면 받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받아서 자치위원회에서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못하게 규제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나 각종 강좌가 개설되고 있는데, 일정한 프로그램이나 강좌가 개설될 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이런 것이 괜찮다 싶으면 시행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프로그램을 개설할 것인가, 폐소 시킬 것인가, 신규로 할 것이냐는 자치위원회에 자율적으로 맡겨 놓은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사료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하고 강사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 에어로빅을 한 주에 3회를 하는데 의원님들도 동에 가시면 알겠지만 5년 6년 계속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1주일에 두 번은 전문 강사를 쓰고 한 번쯤은 회장이나 동아리에 있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보고 자기들 동아리처럼 하면 되거든요. 강사료를 한 달에 20만 원씩 안 줘도 이 사람들이 5년, 6년 했기 때문에 재능 나눔 형태로 해서, 풍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물도 어느 정도 박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어로빅이라든지 새로운 프로그램 외에는 5년씩 하신 분들 스스로 나눔을 하면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강사수당을 절감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 동에서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온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릴게요. 강사분이 시간을 안 지킨다고 합니다. 10분쯤 늦게 왔다가 10분 20분 남겨두고 대충 그냥 하라고 하고 자기는 다른 데로 가 버린데요. 구청에서 강사비가 나가니까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동별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시에 한 번 나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상·하반기 중에 한 번씩 점검을 해 보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강좌 프로그램 수를 늘리다 보니까 어떤 데는 강의실이나 공간이 굉장히 빡빡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오히려 질적으로 떨어지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한 뒤에 다음 프로그램이 그 강의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정리시간도 필요한데 그런 것도 없이 막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좌 수만 많이 늘어나지 내실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자치센터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일정 부분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 시간을 봐서 강좌를 더 이상 안 늘리고 조금 줄일 부분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약간 정비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러한 욕구를 즐기기 위해서 상당히 신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한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작정 청사를 자꾸 짓고 문화센터를 자꾸 지어서 늘려줄 수 없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주민들의 욕구를 조금이라도 더 충족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프로그램을 늘리고 이렇게 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시간을 조정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줄이겠다,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각 자치위원장 협의회해서 시공간적 문제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개선의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 동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강좌를 2개하는 데도 있고 3개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3개 강의를 다 안 듣는 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비용이 싸니까 별 부담 없이 몇 개 강좌를 신청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고려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동 문화센터나 이런 곳에 강좌를 다니실 정도면 시간적 여유와 금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시간도 부족하고 그런 곳에 다니면서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이 오히려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1인당 1강좌 이상은 못 듣게 할 수 있는 것도 제도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요. 각 동에 과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탁구라든지 인기 종목은 사람이 자꾸 몰려옵니다. 인기가 없어서 부족한 프로그램 중에 만약에 30명 모집해야 되는데 25명, 20명 정도 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은 규제를 안 하지만 인기 프로그램인 탁구나 에어로빅, 요가, 3개 종목에 집중적으로 가는 것은 선택해서 한 가지 제치고 뒤로 밀어라, 이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안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프로그램에 가는 것은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명 모집인 프로그램에 20명밖에 안 오는 곳에 가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규제하기가 힘이 드니까 인기 프로그램에 한 사람이 두 개나 세 개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규제를 하도록 동에 지도하고 있고, 그렇게 지침도 내리고 조치는 해 놨는데 현장점검은 못해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이 두 강좌 세 강좌를 듣는 것은 혜택을 집중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밖에서 수강하게 되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에서 하는 것은 수강료가 싸고 질적으로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 그러면 이 사람이 3개 강좌를 들으면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기회균등에서 자기가 우선권을 다 차지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명을 모집하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25명밖에 안 왔단 말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자치위원회에서는 강사수당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들이면 자치위원회 운영하기가 나아집니다. 의원님이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여기에 오면 에어로빅 2만 원 주면 되는데 에어로빅 전문학원이나 강사가 있는 곳에 가면 한 달에 8만 원씩 줘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6만 원 득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나 개설해서 3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20명밖에 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들어올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강료를 20명으로 하나 30명으로 하나 강사료는 똑 같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3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25명 정도 많이 들어오면 수강료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더 원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규제를 못했습니다.

저하고 약간 생각하는 면이 다른데, 저는 그렇게 본 것이 아니고 강좌 수를 일정 부분 약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공간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모집인원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다른 강좌에 사람이 남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격이 싸니까 부족한 곳에 자기 스스로 등록을 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교육도 안 받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봐서는 어차피 한 강좌에 사람이 적더라도 존속만 되면 강사 수당이 나가야 되니까 강사 수당이 안 나가도 되는 프로그램 즉 그만큼 운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을 써서 사람을 넣어서 하는 강좌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3개 프로그램을 한다면 여기도 2만 원 줘야 되고, 에어로빅도 2만 원 내야 되고, 풍물도 2만 원 내야 되고, 헬스도 2만 원 내야 되잖아요. 각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의원님 하시는 이야기는 A프로그램에 20명을 모집해서 정상 가동 해야 되는데 70% 같으면 14명이 돼야 되는데 14명이 안 되니까 강사가 여기에 인원 채우기 위해서 허위로 등록해 놓는다, 이 말씀인데 그것은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에 시스템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허위로 등재해 놓으면 자기가 회비를 내야 되는데 회비를 안 내고 ……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안에서 하는 것이니까 너무 나무랄 수는 없는데 실제로 어떤 강좌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수익률을 가지고 다른 강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업도 해 주지만 다른 강좌까지 지원해 주는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헬스가 없으면 각 동에 강좌를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헬스는 70명, 80명 많은 데는 100명까지 됩니다. 강좌가 20명, 30명 되는 곳도 있는데 이 수강료를 받아서 수강료 전체를 가지고 강사료를 주기 때문에 헬스 수강료를 받아서 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에 배분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괜찮은 건가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면 안 되지만 자치위원회 전체를 포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고 이상육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동에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다 폐쇄시켜야 됩니다. 수강료를 받아서는 충족이 안 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느 동 없이 다. 그래서 농소2동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산에 헬스가 있는데 3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수강료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 됩니다.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가 수익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농소1동에 살고 있는데, 농소2동에 괜찮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 가면 되는데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남의 동에 오는 것을 싫어하고 그 동에 가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그 동에 가면 괜찮은 강좌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그 동은 우리 동이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북구 전체에 우리 동이라고 하는 이기심이라고 할까, 지역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까 자꾸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농소1동에 한 개 강좌가 잘 안 되고 있다면 그 강좌를 농소1동, 2동, 3동을 합해서 한 곳에만 강좌를 개설해서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권역별로 문화센터나 체육센터를 건립하면 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농소권에 있으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면 그것을 확장해서 농소1,2,3동 주민들을 다 그쪽으로 넣고, 농소3동 문화센터를 지으면 그쪽으로 하면 되는데 교통편도 문제가 있지만 마을에서 서클활동을 하다보면 그 마을 나름대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원을 가는 것이나 돈을 주고 이용하는 그런 센터가 아니고 이름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와서 하는데 다른 동에 가려고 잘 안 할 겁니다. 저희들이 A동네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폐쇄시키고 농소3동에 잘하니까 농소1,2동 사람에게 농소3동으로 가라고 하면 운동을 안 하든지 그 프로그램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그쪽으로 가기는 제가 생각할 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농소1,2,3동에 똑같은 강좌 3개가 있는데, 3개가 다 약간 부실하면 예를 들어 1동은 폐쇄하고 2,3동으로 분산시켜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하나라도 수강이 알차게 되고 그 프로그램이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지, 3개 다 흐지부지하는 식으로 사람을 제대로 모집을 못해서 계속 애를 먹으면서 굳이 그것을 존식 시킬 필요가 있느냐고요. 그러면서 강사수당은 수당대로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폐쇄시키고 농소1,2동 사람들에게 ‘농소3동에 문화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 그쪽으로 가세요.’ 하는 부분은 …… 그 프로그램을 폐쇄시키는 것으로 끝이 나지 그분들이 다시 취미생활을 하러 농소3동까지 가겠느냐, 안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치위원회 전체에서 우리 동에 어떤 공동체 형성, 그런 차원이지, 운동하는 것만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네에 공동체 형성이라는 이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강사수당 부분이라든지,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는 동 자치위원회 협의회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7페이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정책현장 탐방 300만 원 편성하셨는데, 매년 현장을 탐방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 단위 행사가 있고 각 구·군 단위가 있는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타 구·군에는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모니터단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32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났고 정책장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생활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모니터해서 행정기관에 민원이라든지 정책 부분이라든지 제시를 해서 수집도 하는데, 작년에 북구는 정책제안 한 것이 218건이고 민원이 125건인데 이중에 채택된 것이 20건입니다. 현재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타 지역에 하고 있는 것을 견학도 하려고 하는데 작년보다 인원이 많아서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작년에는 전주가 2012년도에 모범정책단으로 돼서 전주지역에 정책하고 문화유적을 견학했습니다.

올해는 어느 지역으로 가실 겁니까?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돼서 목적지라든지 탐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연례행사로 매년 실시하는 것이고 생활공감정책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런 정책들을 45명이 제안도 하고 채택이 되면 생활환경 개선도 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만 올해 45명입니다.

98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금액이 편성됐는데 우리 구 관내에 신규설치 요구가 많습니까?

예. 작년에 청장님 취임하시고 각 동 순회방문 때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서 예산 편성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 하면 시에 저희들이 1억9,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시비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5개 구·군 요구액에 대해서 1억 원을 다 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 들어온 84군데 중에 올해 하겠다고 설정해서 사업계획을 다 수립한 단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일부는 해 주겠다고 약속된 부분이 있었고 해서 올해 시에서 삭감된 1억 원 중에 이번 추경에 조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올해 몇 군데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 20개소에 50대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 되면 10개소에 28대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당 설치비용은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별로 구분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특별히 방범용 CCTV를 요구하는 동이 있습니까?

오지 쪽으로, 강동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새로 개발되는 매곡 쪽에 많이 들어오는데, 들어와도 순위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치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질의를 했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일기행 수행공무원 여비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국내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당초 통일기행은 4,000만 원 올리셨단 말입니다. 4,000만 원은 국내 여행 가려고 올리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행선지를 국외 쪽으로 해서 4,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통일기행 수행공무원 여비는 처음부터 국외로 했어야지, 왜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국내 어디로 하려고 4,000만 원 올리셨어요?

국내로 할 때는 4,000만 원 올린 것이 아니고 2,000만 원 올린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4,000만 원 올라왔었잖아요?

당초예산을 의회에 올리기 전에 과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정할 때 작년에 해외에 갔었고 올해는 국내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 올해 평화통일자문정책위원회 17기 구성이 돼야 됩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서 저희들이 받았을 때 2,000만 원이었습니까, 4,000만 원이었습니까?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00만 원이었잖아요?

국외로 편성했는데 우리가 잘 챙기지 못해서 국내여비를 국외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동안 못 바꾸고 챙기지 못해서 이번에 국내 여비는 없애고 국외여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4,000만 원 편성했으면 국외로 갈 건지 국내로 갈 건지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행 여비는 국내로 해야 되는지 국외로 해야 되는지, 경비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미리 다 나와 있어야죠. 추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예산서가 얼마나 우습게 보입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바꾸면서 일괄적으로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

통일기행을 과에서 계획을 잡았는데 그렇게 갑자기 예산서 올라가기 전에 2,000만 원을 4,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예산이 그렇게 수립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전체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사업을 변경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것이 올바르냐고요?자치행정과장 손기익 사정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 있지만 부의장님한테 그것이 올바르다 안 바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의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에서 2,000만 원으로 국내로 가는 것으로 올리셨다가 갑자기 국외로 변경이 됐습니다. 의원들이 받아봤을 때는 4,000만 원으로 올라 왔었던 것이고요. 4,000만 원 올라왔는데 갑자기 국내여비로 150×2명 해서 300만 원 올라 왔던 것이 1차추경에서 국외로 올라온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변경되는 것은 이 예산서 자체가 우스운 꼴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바꾸면서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갑자기 예산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들이 1차추경에 변경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 윤치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사실비보상금에 탐방이 들어가는 항목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단체에서 회의를 갈 때나 회의비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전국적인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행사실비로 행사에 참가하는 경비로 포함되지, 이렇게 현장탐방 하는데 쓰여도 되는 건가요?

예산편성 상에는 현장 탐방 가는 실경비를 지원하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처럼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가서 현장을 보고 느끼고 오는 체험 형태이기 때문에 실비를 주는 것도 예산편성에 착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면서 쓰는 소요경비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상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저희가 활동실비 보상을 줬잖아요. 1만 원×25명×12회, 3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활동실비보상 1만 원×25명×12회가 어떻게 쓰였습니까?

일반 활동하는데 쓰고, 자기들이 어떤 체험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전주로 갔는데 현장 탐방과 체험하는데 실비를 지급한 것입니다.

어떻든 작년에 이 예산하고 실제로 쓰인 돈이 전혀 다르게 쓰였네요?

전혀 다르게 쓰였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한 것은 1만 원×25명×12회잖아요. 그런데 활동실비를 가지고 전주로 가셨다면서요?

전주에 체험 가는 것도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봤던 거지요.

원래 12회로 잡은 것은 월 1회씩 구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모니터하고 건의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요?

모니터를 하는데 실비로 하면서 모니터를 다니면서 일수 계산해서 부기 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분들이 며칠 날 나가서 무엇을 하고 이렇게 32명을 시간대별로 계산해서 실비를 계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으로 하는 부분인데 봉사하는 부분을 일일이 계산해서, 부기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하루에 봉사를 2시간 하는지 3시간 하는지 32명을 저희들이 체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학교라든지 모니터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지급을 못하니까 보상금을 자기들의 노고에 대한 다른 지식을 높인다든지, 이런 쪽으로 일괄해서 쓰는 부분이지, 그것을 변태해서 지출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런 돈을 다른 구·군에서는 편성했고 우리 구만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을 빠뜨리신 건가요?

아닙니다. 올라갔다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탈락된 부분이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기획홍보실 예산계에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전체 실비보상이라든지 전체 보상금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산 대비 보상금에 대한 비율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은걸 왜 추경에 다시 올리느냐고요. 안 맞아서 기획홍보실 자체에서 삭감됐던 예산을 왜 1차추경에 올리죠?

일반예산에 하면 배분율이 있습니다. 배분율은 예산이 올라가면 보조금이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앞서 윤치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시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있고 구·군에도 조직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하부 조직인가요?

새마을이나 바르게처럼 시에 조직이 되어 있고, 그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부조직인데 저희가 이렇게 따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 전체로 하는 행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 행사와 이런 것들은 겹쳐지지 않나요? 저희들이 겹쳐지게는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구·군도 예산을 편성해서 다 따로 정책탐방을 하는가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든 당초예산에 과에서 올렸는데 여러 가지 보조금 비율이 높아서 예산계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1회추경에 올렸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실제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 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건의할 사항, 이런 것들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구에서 보조해 주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에 탐방,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심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동별로 제설장비를 작년에 지급해 줬는데, 몇 월까지 비치해야 되는지 기간이 있나요?

소관이 아니라서 비치를 어떻게 하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각 동에 보니까 행정이 좀 딱딱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설장비를 아직까지도 버젓이 밖에 내놨거든요. 지금 계절이 4월 말인데 필요 없는 부분은 일찍 일찍 보관 장소를 잘 찾아서 미리미리 보관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왜 이제까지 놔뒀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각 동에 제설장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 고가의 장비를 여름에 방치하면 관리 문제라든지, 사용기한이라든지 우려가 돼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촌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는 북구지역에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구청장기, 생활체육회장기, 연합회장기 등의 대회를 개최할 때 마다 다른 구의 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 대표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여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유치하여 우리 구 생활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파크골프동호인 및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북구 진장동 390번지 일원의 1만9,000㎡ 면적에 정규홀인 18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파크골프장 이동용 황토길 조성, 보행로 안전을 위한 수벽 설치, 기존 노후 된 화장실 철거 후 신규 화장실(장애인 포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파크골프는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파크골프장 설치에 따라 동호인의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촌족구장 시설 보수공사 건입니다. 최근 들어 주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데 비해 명촌지역은 생활체육 시설이 많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충분한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설치된 노후화된 명촌족구장의 시설을 보수하고 야간에도 운동할 수 있는 조명탑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북구 명촌동 774-3번지 일원의 315㎡ 면적에 조명탑 2식 설치와 배수로 및 부대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번 명촌족구장 시설 보수를 통하여 앞으로 주민들에게 주·야간으로 족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건전한 여가문화 및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족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족구장이 관내에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촌족구장 같이 이번 에 조명시설을 해서 좋게 되면, 그런데 지역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의원들이 가장 피곤한 게 저기는 잘 돼 있던데, 왜 여기는 안 돼 있느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고 우리 동네도 해 줘야 되겠구나 싶어서 또 건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어느 족구장을 하든지 규모가 비슷비슷하고 시설이 같은 조명, 어느 정도 골고루 해 주시면 솔직히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괴롭힘을 덜 당할 것 같습니다. 유머스런 이야기가 됐는데 실제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왜 거기는 잘 돼 있는데 여기는 안 돼 있느냐고 말하면 의원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하실 때 그런 면도 배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권역별로 체육시설이 골고루 분포돼야 하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미니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추가로 야간에 할 수 있는 조명시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점차 지역별로 안배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농소1동은 월드메르디앙아파트 뒤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가면 족구장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른 데 가면 펜스도 다 돼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거기는 공이한 번 내려가면 도랑에 빠지면, 그런 식으로 왜 여기는 시설 개·보수를 안 해 주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족구경기가 원래 구장은 면적이 좁지만 운동공간이 넓습니다. 주변에 그물망이나 펜스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주변에 펜스설치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북구 여성합창단 제2회 가을 야외 음악회해서 8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매년 집행하는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제1회로 개최했고 올해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게 됐는데 2회째가 됩니다.

처음 책정된 금액입니까?

예. 작년에 1회 있었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금액을 두 번째로 800만 원을 잡은 것입니까?

맞습니다.

정기연주회에도 800만 원이 …

맞습니다. 정기연주회는 11월에 있고, 여성합창단에서 하는 게 야외 음악회도 있습니다. 합창단에서 1년에 세 번쯤 하는데 추가로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예산을 봐도 제11회 정기연주회는 8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항목은 책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항목을 보니까 금액 책정이 800만 원이 많아요. 음악회별로 800만 원을 지원하던데 왜 800만 원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악회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를 운영할 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돈이 보통 800만 원 정도 하면 1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처럼 됐다고 보면 됩니다.

예. 잘 알겠고요. 이어서 염포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염포운동장 조성 사업의 재정 마련을 위해서 지특회계 신청이 시에서 선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 의원이 지난해 제151회 제6차 본회의, 제152회 제4차 본회의 때 이 사업을 말씀드린 바 있고, 특히 2015년 제152회 제4차 본회의 때는 지특회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구비로 전체 전환을 타진한 적도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맞지요?

맞습니다.

현재 조기 염포운동장 설립을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염포운동장은 잘 아시다시피 고려화학사택 뒤쪽에 9,890㎡ 면적으로 2010년도에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GB사업으로 두 차례 지원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올 2월에 지방투자심사의 지특회계에서 13억 원 정도의 국·시비를 받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시비확보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공식적으로 답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에서 만약 지원되지 않을 때는 나름대로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이나 10월에 지방투자심사가 있습니다. 그때 재심의를 거쳐서 구비라도 4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하고 사업비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행정적인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와 국비하고는 관계없이 구비로서도 주민들께 약속한 대로 내년에는 보상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지금 계획은 내년 당초예산에는 염포운동장 조성사업비가 편성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생활체육시설을 추진하는데 자꾸 염포운동장과 관련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 왔는데, 2012년1월에 같이 추진한 체육시설의 진척사항들을 타 체육시설하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타 시설들은 굉장히 진척이 돼 가고 있고 공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염포에 있는 운동장은 그냥 하겠다고만 했지 실제로 진행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도 실제로 계획만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염포운동장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기대가, 자주 실망스러워 해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꾸 말씀드리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에는 꼭 운동장이 진척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눈여겨 봐주시고 힘을 그쪽에 모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1월8일 날 시장님께 청장님이 직접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6억6,000만 원과 시비 7억7,000만 원 해서 13억 원을 지원요청 해 달라는 건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역구 시 의원님께 도 협조를 요청했고, 또 저희들이 시를 방문해서 해당 부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북구에 벌여놓은 사업들 때문에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한 가지라도 착공하고 또 시비나 계속해서 다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인데 올해는 절차이행을 좀하고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고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행정적인 절차가 연말까지 남았지요?

예. 지방투자심사 재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공사 진척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체육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백현조의원이나 저나 앵무새처럼 몇 번 반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농소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똑같은 질의를 앵무새처럼 드릴 필요는 없고요. 농소1동 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진척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호계문화체육센터는 동에서 받은 후보지 세 곳 중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농소운동장 위쪽입니다. 그래야 주차공간의 확보가 용이할 것 같아서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의원님 말씀대로 10월31일까지 시에서 지방투자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4차인데 그때까지는 호계문화체육센터도 지방투자심사에 안건을 올려서 마지막 처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것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 …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지의 면적이나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요?

부지면적은 중기지방개정계획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사가 끝나야만 어느 정도의 규모로 도시계획시설을 확정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올려 준 면적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안타깝고 과장님도, 과장님은 예산이 있으면 딱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실정이안 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워낙 높으니까 그리고 백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의 사업은 어느 정도 첫 삽을 뜨고 순조롭게 진행돼 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유독 농소1동은 사실 시작된 것은 다른 곳보다 월등히 오래 됐습니다. 농소3동의 쇠부리체육센터보다 이게 먼저 거론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빨리 가시적인 성과라도 눈에 보여야 지역주민들이 안심할 것 같습니다.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소1동에 체육센터는 굉장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준비하면서 앞으로 공공기관에 시설물을 설치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합니다. 그래서 농소1동 체육센터를 계획할 때 예산이 물론 애로가 있겠지만 그러나 최대 한 주차장을 확보해서 이용객들이 두고두고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차장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을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복금의원입니다. 화봉교회 맞은편에 화봉어린이교통공원입니까, 제가 공원이름을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곳은 화봉다목적구장입니다.

아니, 어린이교통공원으로 기억하는데요? 올라가면 유아들이 모든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공원을 다시 안전하게 새로 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어린이교통공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곳은 화봉다목적구장이 미니구장인데 2억 원을 들여서 정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는 다목적구장이 맞고요. 거기는 화봉시장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거기 말고 무룡산 올라가는데 왼쪽에 누리어린이공원이요.

죄송합니다. 누리어린이공원이라면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무룡산 올라가는 화봉교회 조금 못가서요.

체육시설물을 관리하는 공원이 아니라서 생소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아마 공원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조여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곡도서관 건립 총사업비 변경사유와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곡도서관 건립 당초계획은 부지매입비 24억 원, 공사비 71억 원, 총사업비 95억 원의 예산으로 매곡동 795-35번지 외 3필지에 부지면적 3,962㎡, 연면적 2,8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문화강좌실, 다목적실 등의 시설을 갖춘 매곡도서관으로 건립하고자 지난 해 5월과 8월에 매곡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국비(지역개발특별회계) 28억4,000만 원, 시비 21억3,000만 원 총 49억7,000만 원을 지원 신청하였습니다만, 2015년1월9일 울산광역시로부터 매곡도서관 건립 지원 예산으로 국비 20억 원, 시비 15억5,000만 원인 35억5,000만 원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사업규모 축소 등을 통해 재정여건에 맞는 매곡도서관 건립을 위해 국ㆍ시비 예산 지원 규모에 맞추어 연면적을 2,800㎡에서 2,100㎡로, 공사비도 71억 원에서 51억 원으로 축소하여 2015년1월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계획변경 승인 요청을 하였으며 지난 2년11일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구비는 보조율,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에 맞춰 10억8,699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의 주요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곡도서관 건립은 매곡지역에 대단위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으나, 문화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의 독서 문화 함양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매곡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10월 울산광역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 2013년12월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지는 2014년1월 시유지 4필지 3,962㎡를 구비 19억3,699만 원으로 매입 완료하였으며, 지난 2월 건축주택과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의뢰하여 3월19일 건축설계 공모 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오는 7월에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8월부터 설계용역 계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016년1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1년 정도로 2017년1월에 준공하고, 3월에는 매곡도서관이 개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 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극동푸른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이 있는데 시비가 2,000만 원 가량 편성돼 있습니다. 극동푸른작은도서관은 아파트 내에 설립되는 것이지요?

예.

현재 울산 북구에 각 동별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와서 작은도서관을 설립해야 될 예상을 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극동푸른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울산광역시에서 2015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4월1일자로 북구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내려오면 그것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비로 돼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물론 도서관이 책을 읽기 좋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측면에서는 좋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작은도서관이 너무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 관리비라든지 북구에서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작은도서관이 너무 많다보면 실제로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각 동별로 대표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점도서관이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좋은 책, 다양한 책, 읽을 만한 책을 각 동별로 돼 있는 도서관에 집중해 줘야지, 그래야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그런데 아파트별로 해 놓으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만 보지 그 아파트에 안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아파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일반주민들하고 형평성도 맞춰줘야 됩니다. 여기는 관리비까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관리비를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인건비는 지원하잖아요?

그건 12개소 네트워크 도서관일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실제로 아파트자치회에서 관리비라든지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10권만 사서 동별로 한 권씩 나눠드리면 될 것을 작은아파트까지 관리를 다하다보면 책을 20권 30권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중도 안 되면서 책만 많이 사서 여러 곳에 나누어 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려면 동별 거점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작은도서관은 축소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시책에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어쩔 방법은 없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소3동도서관 옆에는 사방 1㎞안에 몇 개가 있습니까? 작은도서관하고 합하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1㎞ 안에 그만큼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아무리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 많은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느니 한 곳에 집중해서 사실 농소3동 같은 경우 에는 처음에 지을 때도 근시안적으로 지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좁고 또 찾아가기도 어렵고, 도로 바로 옆에 있어서 걸어서 가다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도서관을 활성화하려면 제대로 된 곳에 거점적으로 능률 있게끔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부정책이 10분 거리에, 가까운 곳에 있어서 찾아가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안에 네트워크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신 북구주민들이 관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인근 마을에서 와서 책을 많이 빌려가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요.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극동푸른작은도서관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자체에서 시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00만 원을 받아서 자기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우리한테 등록된 도서관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하지 않습니까? 다만 올해 등록된 도서관 20개소 중에 올해 저희들이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도서구입비 200만 원씩 5개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지난번 심의회 때 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더 신청을 받아서 충분히 검토해서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개 도서관이 어쨌든 도서인구의 저변확충이라든지 도서 사업의 활성화, 또 우리 구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이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점도서관은 구립도서관이 잘 되어 있고, 또 도서정책은 직원들이 다 공부를 한 사서직이라서 유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 이번에 도서관 주간 행사도 저희들이 전체 프로그램을 구립도서관과 지난 18일에 끝난 작은도서관 주간행사들은 6개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살려서 아주 내실 있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3시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질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해마다 세외수입이 늘어나는데 세수가 증가하는 폭하고 사용하는 금액하고 어떤 형태로 늘어나는지 참 궁금했거든요.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과거 10년 전부터 해마다 세입이 증가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검토해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3%에서 5%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관내에 주택단지를 갑자기 개발해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구세이기 때문에 단지 조성이라든지 지가가 많이 상승해서 큰 변동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 때는 폭이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상승률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단, 개발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 ……

저는 지가상승이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 빼고 우리 구에서 사업을 했다든지, 어떤 큰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다든지, 사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증가하는 세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갑자기 지역에 개발이 돼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강동지역 해안에 100억 원 내려왔다든지, 방어진에 300억 원 내려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느 한 지역에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또 시비가 내려오면 그때 예산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앞에 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예산을 이야기한 것이고, 총괄적으로 2,000억 원 넘는 예산은 보통 총 예산에서 국가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사업하고 시 사업이 저희들한테 위임되어서 내려올 때는 저희들 예산 폭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3%에서 5% 정도는 해마다 증가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43페이지, 세출예산안 14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총무과장 한상길 자치행정과장 손기익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도서관과장 조여문 세무과장 박해성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불참의원 안승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