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답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안을 상정한 사항이 아닌지라 저희가 13명으로 인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또 구의회 추천 전문가 2인을 포함한다는 그 조건 하에서 저희 기획홍보과 법제팀에 사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법제팀에 문의를 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10분간 정회할 동안 한번 문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종량제 봉투 처리 흐름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종량제 봉투를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서 용역업체에 배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부는 무조건 양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사용량만큼만 해서 저희가 용역업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하면 용역업체는 판매소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판매를 하게 되고, 판매소가 약 650개가 되겠습니다. 이 판매대금을 업체의 전체 수입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이것이 독립채산제가 되겠습니다. 이 독립채산제가 현재 위법사항이 있다 해서 독립채산제를 현재 시정을 하고 실적제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봉투만 일단 제작해서 배부하면 그 봉투값으로, 쉽게 말하면 용역업체는 판매금액으로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현재 개정내용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이와 같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봉투를 제작해서 용역업체에 배부를 할 때 그 봉투값만큼 고지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발급해서 그 용역업체에 봉투를 일정량만큼 주고 그것을 대행업체에서 판매소에 판매를 한 다음에 30일 동안, 한 달이지요. 한 달 동안 판매를 한 다음에 그 판매금액 전체를, 저희가 고지한 금액이 되겠지요. 그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를 하면 그 금액을 한 달 후에 업체에서 저희한테 판매금액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금액을 저희가 업체에다가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인상을 하게 되는데 인상 부분에 대한 고지는 전체 현재 인상된 부분을 고지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대행업체에 주는 금액은 당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 금액만 일단 주는 것으로 당분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지를 저희가 할 때, 그래서 항상 매월 판매량이 있거든요. 그 판매량을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일단은 그 금액 자체를 저희가 배부할 때 양을 그 이상의 양을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의 양만큼만 일단 하고, 지금 가장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시행하는 데 있어서 봉투값을 인상함에 따라서 봉투량이 아무래도 줄어들거거든요. 줄어들 것에 대비해서 과연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가 현재 우려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측이 정확하게 가능해서, 예를 들어서 소유량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다 그러면 업체에서 약간의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전체 납부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량이 20% 정도 갑자기 줄었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떡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차액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지서를 다시 발급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봉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된 금액은 현재 저희가 할 때 일단은 대행업체에서 무조건 납부를 저희한테 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추진하려 그럽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매소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금액 자체가 업체하고 이 부분이 약간 갭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그 부분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대행업체에 그 부분이 손실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판매소에서 가지고 가서 쌓아놓고 있을 때 그 부분에 판매소에서 약간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판매소에 이윤을 주기 때문에, 판매소에 일정 부분 이윤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톤당으로 했을 경우에는 일단 무단투기를 하더라도 동네가 상당히 깨끗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는 양만큼, 킬로그램 수만큼 자기들 수입이 보전되기 때문에 설령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았어도 가져가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동네는 상당히 깨끗해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단지 그 대신에 구 재정부담은 더 그만큼 증가가 되겠고요, 봉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빚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인상이 되면 물론 부담이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단투기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행업체에서 종량제 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에 내놓은 것은 절대 수거를 해 가지 않음으로써 동네가 좀 약간 지저분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구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 구에서는 용역을 줘서 지금 하는 구가 있고 저희같이 일단은 몇 달을 시행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톤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봉투 가격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톤당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봉투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떤 구 재정부담 완화라든지, 물론 무단투기나 이런 동네의 그런 지저분한 면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감수해서 열심히 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 재정부담 완화는 일단 봉투값만을 계산한다면 약 한 9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9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처리비용이 봉투값이 인상이 되고 RFID가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쓰레기 배출 감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계하기로는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약 10%, 그리고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감량을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업체마다의 특수성이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바로 지적돼야 될 그런 사항인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 중에서 쓰레기 감량화가 실질적으로 얼마가 이루어질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RFID를 실시하면 저희가 지금 RFID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감량화가 약 한 30%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서 단독주택 중에서도 약간 다세대 부분은 RFID쪽으로 가는 것을 시범실시 하는 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문제점이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해소가 돼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감량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단지 문제는 일반생활형쓰레기입니다, 일반생활형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주는 거보다는 늘어나는 어떤 그런 게 현재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전에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이쪽에 5개 구 자치단체 과장들을 새벽에 나와서 직접 한번 파봉을 해라, 파봉을 해서 앞으로 쓰레기가 이 정도 되면 안 받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파봉작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가서. 그런데 저희가 가서 직접 확인한 바로도 약 한 30% 정도는 재활용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음식물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간혹 가다가 검정봉투에 싸서 넣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비닐이었습니다, 저희가 봐서도 비닐. 그래서 비닐부분만 제대로 분리배출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감량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해서 비닐 전용봉투를 보내주겠다, 시범적으로 할 구는 한번 신청을 해라,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하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해서 빠르면 지금 6월에서 7월 정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일단은 배부라든지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사무소나 이런 직원들이 같이 협조해서 고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앞으로는 서울시 거 받지 않겠다,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감안을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활용쓰레기를 분리배출 하는 이것이 급선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 방면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서울시에서도 가장 문제시 되었던 어떤, 그런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대행업체들이 기존에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 부분을 시정하려면 결국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개경쟁입찰 부분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처음에는 계획을 세워서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계획했던 대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난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전년도 행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물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를 통해서 점차 많이 시정이돼 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분명히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작년에 계약을 하면서그 전에는 보통 3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12월 말까지로 1년으로 일단 계약을 작년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했고 만약에 추후에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반드시 반영돼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종량제봉투 인상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종랑제봉투를 인상하더라도 당분간은 어떤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추가로 지급하는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이라든지 대행업체의 보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대행업체에 어떤 그런 부분을 줘야 될 부분은 나중에 본예산이라 든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를 통해서 집행을 하도록 투명하게 그렇게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놓쳤는데 14조 2항에 대해서 빠트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가야 되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4조 2항,

사업장용봉투가 빠졌잖아요?

네.

그것을 입법예고 한 거하고 우리한테 올려보낸 거하고 바뀌었던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줘야지만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명칭이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장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곳이 7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사업장용이라는 명칭을 일단 삭제해서 일반용으로 통합하는 그런 안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사업장용을 없애고 일반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 7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업장 7개소는 사업장용 봉투에 준하는 금액, 그 금액을 봉투 제작을 해서 사용하게 하는 그 사항을 저희가 당초에 드렸던 조례안에 추가로 적용을 해서 이 사업장용봉투 금액으로 사업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자료를 배부해 드린 종량제규격봉투가격 14조 2항 관련 그것을 보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장용봉투는 동결인가요?

아닙니다. 사업장용,

지금 현재 7개에 대해서는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현재 받고 있는 금액대로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업장용봉투도 인상이 됐습니다, 이번에.

얼마에서 얼마 됐지요?

지금 사업장용봉투가 현재 50ℓ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ℓ 기준으로 980원입니다. 980원을 1,8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단계에서. 그리고 2단계에서는 2,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 보시면 현행 보시면 위에 900원은 일반봉투가격입니다. 일반봉투가격이기 때문에 종량제 사업장용봉투는 980원이고 100ℓ 같은 경우에 참고로 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00ℓ 같은 경우에 일반용봉투가 현재 1,790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2,220원으로 오르고 사업장용봉투는 현재 1,940원입니다. 이게 3,600원으로 오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금액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사업장용봉투 사업장에서는 일반용봉투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이 봉투 사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 보시면샘플로 봉투 겉면에 표기하는 표기사항에 대해서 샘플로 해 놨습니다마는 글씨체를, 글씨체가 아니라 글씨 색깔을 달리하고 그리고 일반용봉투 밑에다가 일반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가정생활폐기물봉투라고 명시해 주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업장생활폐기물봉투라고 명시해서 분류해서 그렇게 봉투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자료를 만들어 줄 것이면 900원 밑에다가 980원 써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것은 위원님들,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기존에 저희한테 올라온 조례에서는 빠졌던 부분들은 특혜의혹 때문에 다시 집어넣어서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참조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항상 매월 지급을 저희가 할 때 전달에 사용했던 기준만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출 현황을 항상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불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는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불편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행대로 봉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단 3개 용역업체에서 봉투 판매 대금으로 자기들 수입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톤당 실적제로 간다 그러면 어떤 그런 불편함은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봉투에 의한 실적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톤당 실적제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그 사항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틀려질 수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실적제로 가게 되면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봉투에 지금까지는 독립채산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금액 그것만큼만 가지고 갔었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판매한 금액 그것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일단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투부분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금 실적제로 갈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참고로 해서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그 부분은 어찌되었든 시행 초기에 시행을 어떤 시기에 하더라도 어떤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앞으로 시간 한 두 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한다 그러면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조 2항 삭제는 사업장용 봉투를 폐지하고 일반용 봉투를 지금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기계장비류를 사용하여 압축하는 경우 사업장압축용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계 장비류를 압축해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자체를 현재 저희가 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게 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정, 영업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단 현재 일반용 봉투에 같이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가 전혀 없고요, 사업장용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용하는 업체가 한 일곱 개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 사업장압축용은 현재 아예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용으로 통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