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학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 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사업은 149쪽 부터 167쪽이며 2015년도 당초예산 232억444만4천원 대비 12.3% 증액된 총 260억685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편성한 추경예산안 전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사항 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농촌 사회관리 지원으로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군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861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을 위한 시설비 4억5000만원 계 상하였습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농특산물 유통관계자 초청 및 양구투 어를 위해서 700만원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 니다. 농업인대학 운영비 지원을 위해 800만원, 귀농귀촌교육운영 및 현장실 습지원을 위하여 2400만원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152쪽, 귀농인정착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2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체험마을사무장 채용을 위 하여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팔랑골 곰취체험장 운영조성을 위한 일반운 영비 2800만원, 체험장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2317만3천원, 집기,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91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농어촌유학지원사업을 위하여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마케팅 지 원으로 대형유통업체 우리군 농산물홍보를 위하여 5000만원 과목 경정하였 습니다. 농특산물홍보관 물품판매지원사업 재료비 1,250만원 감액하였습니 다.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으로 50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유통 체계 구축지원으로 대형유통업체 우리군 농산물 입점판매 지원사업비 5000 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작목별 안전관리컨설팅을 위한 연구용역비 75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를 위하여 4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강 원양봉브랜드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비 678만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한 우 피해보전직접지불제사업을 위하여 5513만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14 한우폐업지원 사업을 위하여 5138만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 가축방역 사업을 위한 재료비 391만5천원 예방접종 시술을 위한 일반보 상금 1420만원,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비 372만원 계 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일반보상금에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 하였 습니다. 고병원성 AI 방역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 다. 구제역유입방지,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재료비로 3800만원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을 위해 5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 계임대은행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창고시설비 로 10억원,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면세 유지원 사업을 위하여 3억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량 축소로 1억6627만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공급지원 사업 량 축소로 67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 민간행사 사업보조예산 300만원, 수박품평회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채소류 가 격안정 자조금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10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름딸기 국내육성 품종확대 보급시범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1500만원 계 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문제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비로 8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량 축소로 821만원 감액, 사업추진 을 위한 여비 741만원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 콩생산 일관기 계화단지 육성시범 민간자본보조사업비 4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추진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7 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4년 추진한 각종 농업시책 사업에 대한 집행잔 액과 사업불용에 따른 반환금 519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 년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업정 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세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3쪽, 농어촌유학 지원사 업으로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본 사업으로 지난해 지연된 예산과 주요실적 을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준비가 안되셨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 도 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과 이 사업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올해 산촌유학센터에서 농림부 공모사업을 신청하 여 국비가 확정 되었습니다. 국비가 확정된 2500만원에 매칭하여 군비 2500만원 지원된 사업으로 산촌유학생은 말씀대로 도시에 사는 유학생들이 농촌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쌓는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5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유학센터에 12명의 학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선생님들의 급여 지출과 그 외 산촌유학센터 체험프로그램으로 사업 비가 지출됩니다.

우리군에 어떤 유익이 됩니까?

귀농촌사업의 일환이며 농촌알리기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만 이 아니라 전국에 13개소가 있습니다.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큰 유익은 없지만 팔랑리부녀회에 손님들에 대한 식사와 체험비로 팔랑1리 에서 4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녀회 수입입니다.

농기계 임대는 과장님이 하십니까?

지원과 소관입니다.

시설원예 병충해 종합관리는?

현안대책추진단 업무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153쪽, 팔랑골곰취체험장 운영에 9600만원 계상되었는 데 곰취체험장의 주요시설과 향후 운영방안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와 체험장 환경정비 2300만원, 집기 등 자산취득비 3800만원으로 9600만원 계상되었죠?

네.

관련해서 주요시설이 어떤 것이고,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및 수수료 예산이고

예산에 대한 설명보다 포괄적으로 체험장의 주요시설이 어떤 것인지

체험장 주요환경 정비사업은 주변 공가의 철거비이고, 시설은 저희가 3891 만3천원을 세웠는데 숙소 및 펜션, 식당, 부대시설쪽으로 마무리 하는 겁니 다. 집기는 커텐, 주방용품, 잔디가 포함되어 있고 휀스까지 부대시설로 보시 면 됩니다.

예산은 그렇고 체험장 시설인 식당, 숙박시설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향 후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지 운영방법이나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팔랑초교를 매입하여 공사기간이 올해 끝납니다. 주요시설은 학습관으로 체 험관이 있고, 잠자는 곳이 1 ~2 층으로 6칸이고 수용인원은 100명 정도이고 식당은 한번에 200명 정도 쓸 수 있고, 기존에 관사를 리모델링하여 지도자 들이 오시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운영계획은 저희가 위탁관리 조례를 만 들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고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마을에서 위탁하 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농촌체험시설, 곰취체험장인데 여기에 보면 숙박시설이 많습니다. 이것이 자체 체험관광객을 유치하지 않고 기존의 양구 를 찾는 관광객이나 면회객을 숙박시킬 경우 기존 펜션업자들의 불만도 우 려가 되고 마을에 위탁을 주면서 대표자 몇명이 운영을 할 경우 소득분배가 안되면 주민들 갈등의 원인이 되는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횡성의 산채마을 다녀오셨습니까?

못가봤습니다.

횡성의 산채마을이나 인제 미살리 고로쇠 마을, 정선 개미마을의 경우 성공 적인 체험장으로 농수산식품부의 농촌체험마을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한 우수 한 모범적인 시설입니다. 이곳은 마을주민들이 주최가 되고 나름대로 마을마 다 특화된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험관광객을 유치하고 농가소득을 창 출해서 오히려 자립기반을 형성하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가 보시면 좋겠지만 담당공무원이나 양구관내 많은 체험시설이 있는데 해당 주 민들도 벤치마킹하여 명실상부한 농촌마을의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는 시설 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랑리 산촌체험관 운영은 원칙적으로 농촌관광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마 을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박집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단체손님 위주이기 때문에 민박에서 소화가 안되는 손님들을 받는 겁니다. 전자에도 말씀 드렸지만 농촌의 농예소득을 올려서 좀더 윤택하게 하려는 사업입니다.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마을을 보면 각종 농촌의 체험을 만들어서 공예나 농촌체험 이나 여러 가지 마을마다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 해서 부녀회는 식당으로 소득을 올리고, 여러 가지 분야별 프로그램에 의해 서 농가소득이 전체 마을 주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설이 운영될 때, 곰 취 체험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 위 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농업 지원과장님꼐 질 의 드리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센터 소장님의 답 변을 듣고자 합니다. .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이상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과 관련되고 추경예산이 12.3%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60억원이 센터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군비가 160억, 군비, 국비, 도비, 지방비로 100억이고 전체적으로 센터의 사업비 260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 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전반적인 농업기술센터의 운영에 대 한 것을 본 위원이 의원을 하면서 보조사업에 있어 투명하고 비리가 있어서 는 안되겠다 싶어 민들레 관련된 사업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 아직도 매듭이 안되고,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축산농가나 과수농가에 대한 보조금 관련 내용,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센터소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언론이나 방송사에서 보도되는 내용에 대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발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일단은 농업인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계획과 관리감 독을 하지 못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 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보조사업을 하되 농업인들의 편익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다 보니 관리나 감독을 할 때 가능 하면 농업인들의 편에서 생각을 하여 그 부분으로 추진을 하다보니 감사원 의 지적을 받아 오늘 아침에 저도 뉴스나 신물을 보고 여러몰로 낯이 뜨겁 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 잘못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보조사업 추진시에 농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당하고 투명성 있게 보조사업을 집행하여 사후 이런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추진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도 타실과도 보조사업 관련 사업을 할 때 국비사업이라고 무조건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군에 맞는 보조사업을 해야지 국비라고 무조건 가져오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유명무실되고 군비도 매 칭되다 보니 군비 자체도 소비가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소장님이 보 시기에 우리가 하는 보조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제가 봐서는 전반적으로 진행이 잘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 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 답변은 드리겠습니다만 언론에 는 14억 보조금을 꿀꺽 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내용으로 따지면 가장 큰 것이 동면에 양계장 설치한 축사시설건인데 총 사업비가 14억입니다. 그중 에서 국비는 4억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 융자입니다. 융자도 자부담 으로 보아야 하는데 언론에서는 그것까지 보조금으로 발표가 되었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국비를 들여 따 온 것 이 아니라 처음에 이분이 하겠다고 해서 도에 못하게 해달라고 건의까지 했 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본인이 따 와서 양구에서 했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어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단 관정사업 건에서 3억6000만원 농가 입장에서는 자부담을 덜 들이고자 하는 입장에서 업자와 결탁되어 그 렇게 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관정사업 관련해서 농가의 자금 회수는 하는 중입니까?

현재 청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3가지 유형이 있는데 9명은 관외 거주자 가 거짓으로 신청하여 사업을 받았고, 두 번째는 경쟁력제고사업비 조례를 보면 양구에 2년이상 거주해야 사업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2년이 안된 사람 들이 신청을 해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 40명 되는데 관외 거주자에 대 해서 거짓으로 주소 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할 방침이고 2년 이 안되어서 받았지만 이미 시기가 2년이 넘고 3 ~4 년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어제까지 31명에 대해 개개인 별로 조사 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음주에는 결정을 내릴 계획입 니다.

알겠습니다. 다른부서 보다는 센터에 가장 많은 보조금과 자부담 사업이 있 는데 실제로 자부담을 하는 작목반에서도 군에서 보조금을 당연히 주는 것 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주는 보조금을 당연지사 본인 들이 받는 것처럼 판단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보조금 관련된 사업비 내용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안전건설과에도 관정사업 관련해서 말씀 드렸는데 관정사업 관련된 부분은 이번 시기에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안된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발의해서라도 관정사업 조례를 만들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너무 관정사업이 남 발 되다보니 의원님들, 직원과 이장님들도 무척 피곤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정사업에 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담 당부서에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번 시기에 보조금과 관련된 사업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소장님과 과장님들 계시니까 심기일전하여 다시 한번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 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조사업 자체 가 저희끼리 말씀이지만 아주 없으면, 저리 융자, 무이자 융자 이런 식으로 농가들도 사업을 할 때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깝게 여기고 전적으로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부담 들어가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조사업을 주니까 사업에 대한 집착력이 떨어져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데 관정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보조사업 자체도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농촌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조사업 전액을 안할수는 없는 입장이 고 앞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하되 관리감독 및 정산을 철저히 하여 농가들이 보조사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 하시 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이 관정개발사업비로 편성되어 있고 사 업추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현장확인후 대상을 선정하 여 사업은 건설방재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오늘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문제는 소형관정의 기준이 오늘 보도에 나온 34개 관정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는 안전건설과 추진입니까? 센터 추진입 니까?

현안대책추진단에서 추진합니다.

사업을 현안대책단, 농업지원과,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다원화 되어 추진하다보니 불미스러운 사태도 있고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의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사업은 저희가 2014년도 봄에 많이 가물어서 농업의 한해를 입는 재해 예방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하여 2014년도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엄격히 업무분장에 보면 안전건설과 소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건설과장님과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소형관정은 실질적으 로 관정을 굴착하는데 확인을 안해도 되지만 중형이나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굴착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토목직 공무원이 필요할 것 같 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농업용 관정 위주로 하고 있지만 중형관정이 되면 기술적 요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와 다시 협의해야 할 사항 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형관정이 150만원, 중형관정 7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정 사업에 대한 사업비 산출방법이 없는 것 같고 주먹구구식인 것 같습니다. 농 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근한 예로 100만원의 소형관정인 경우 팔수가 있고 더 저렴하게 수맥이 좋아서 팔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만원 까지 소형관정 지원을 하다보니 사업자가 150만원을 청구하고 농가에 75만 원을 돌려주는, 오늘 입건된 사례에서 보듯이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 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해 주신대로 부군수님도 계신데 관정의 문제는 관 정사업비 산출이 된 다음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 기 위해서는 사업비 산출방법이나 지침이 필요할 것 같고 지하수의 무분별 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상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침이나 조례로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요즘에는 기후변화 로 강우량이 낮아지고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실태이고 농업 방법이 비가림재배나 과원일 경우 관정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실정입 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년 찔끔찔끔 사업을 지원해 주시 보다는 수도작의 경 우도 관정신청이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수도작의 경우에도 수리 불완전한 답은 목리권역의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개인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양을 하고 시설원예나 과수원의 경우 농업기 술센터와 시설을 주관하는 안전건설과와 역할 분담을 해서라도 관정개발 사 업은 체계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부군수님도 계시지 만 사업이 여러군데서 추진되는 것을 지양하고 전문부서를 지정하여 사업추 진의 전문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원단가를 금년에는 중형 850만원, 소형 150만원으로 기준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준단가이고 농가에서 관정 시공을 하고 저희에게 완료 보고 서가 올라오는데 물의 깊이나 환경 요건에 따라 농가마다 다릅니다. 150만 원을 다 소요한 농가도 있고, 100만원 정도만 소요한 농가도 있고 굴착실적 에 따라 농가별로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 지 수리 불완전 답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은 모내기철에 논농사의 특성상 모 내기철에 물을 한번 잡아서 모내기를 해 놓으면 그다지 물이 많이 필요치 않으니까. 모내기에 문제 있는 농가 위주로 지원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과수원이나 시설농가에 대해서 하우스 농가는 제 생각에 80% 이상은 소형 관정 정도는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형관정이다 보니 수량 이 작다거나 강우가 있어야 지하수도 생기는 것인데 부족한 강우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되어 안나온다거나 이런 경우 중형으로 변경해서 파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 전체적으로 목리면적이 나 조건을 따져서 재해용 관정을 굴착하여 공동으로 쓰게끔 만드는 것도 검 토해 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정을 굴착을 하여 사업비 신청을 할 때는 어떤 설계가 있습니까? 사업자의 신청에 의존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장에 깊이나 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로부터 완료 보고서가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전체적인 조건도 보고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은 없습니다만 굴착 깊이나 요건 등 전체적인 상황 파악을 해서 저쪽에서 세금 계산서가 오니까 대조하여 이 금액이 타당하겠구나 판단을 할 뿐이지 저희가 관정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장비도 없 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나가서 굴착 깊이 정도만 판단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예를 들어 오늘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지하수업자들나 농가들과의 부정한 보조금 청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체계화하여 사업비 산출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정확하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관련부서와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농기계 장비 구입비로 5억원 계상되었는데 농기계임대 사업이 농가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직원분들 고생 많으 셨다는 것 말씀 드리고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기계를 구입하시려고 하 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기존의 임대사업소의 격납고가 협소하여 일부 대여농기 계가 밖에 나와 있어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어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확장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 군비 5억으로 10억의 예산이 섰는 데 국비 확보하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군비까지 10억인데 5억은 반드시 농기계를 구입해야 되고 나머지 5억 가지고 격납고 건물을 신축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5억원 어치의 농기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농기계는 저희가 센터에서 맘대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소 운영협 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각 농가나 공무원들도 있어 운 영협의를 하여 기종을 선정하는데 저희가 금년도 3월 23일에 회의를 합니 다. 금년에는 땅속작물 수확기 98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협의 하였습니다.

임대사업으로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필요한 것이 있어 가보면 직원 들이 전화 받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십니다. 일정이 꽉 짜여져 있어 주 말에도 일을 하십니다. 기계가 새로 들어와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인원을 보 충하셔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기계가 많이 들어 와도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기계가 필요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기계 임대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직원 보충에 신경 써 주시고 고령농가가 농촌에 많다보니 호응이 높습니다. 필요시 일이 제대로 진행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과는 달리 농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전 농기계 퀵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포장까지 가져다 드리고 작업이 끝나면 다시 회수해 오고 모내기, 조사료 작업, 벼베기 작업은 임작업도 수행을 하다보니 근무하 는 인원들이 업무가 벅찬 면도 있습니다. 직원확충이나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농가에서도 어느분이 일을 잘하시는지 아셔서 그분만 부릅니다. 그러다보니 그분은 일거리가 너무 많고, 쉴 틈이 없어서 기술을 양성시켜 기계를 잘 다 룰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임작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세종류의 작업을 하고 있고 벼 이앙과 벼 수확은 큰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재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조사료 수확을 대행해 주다보니 축산농가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조 사료 면적이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갑절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다 소화하려다 보니 기계 자체가 워낙 커서 웬만한 사람은 조종을 못합니다. 올 해는 그것을 사용하는 시기에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적절한 작업수당을 주면 서 그 시기에 채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연구 중입니다.

모내기 철에 기술이 부족한 사람은 농가에서 쿠사리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 다. 그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말도 한마디 못하고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 다. 일을 기껏 해주고 불이익을 안당할 수 있도록 기술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작에 한정된 관정사업으로 해당부서에서 중형 20개. 소형 20개가 수도 작에 한정된 겁니까? 아니면 과수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1억 계상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형 20개. 소형 20개로 시행하려고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다 수 의원님들이 그것은 너무 작다고 하셔서 재검토하여 사업비를 2억으로 늘 렸습니다. 그래서 중형 40개, 소형 40개로 계획중이고 이것은 양구군에서 농사를 짓는 수도작만이 아니고 과수, 채소, 원예 등 조건만 되면 굴착을 하 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제 안전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의시에도 본 위원이 발언을 했고 면단위 현 황파악 확인을 해 보았는데 절반의 면은 관정을 요구하는 사람의 전수조사 를 한 것이고 절반의 면은 할당된 중형 3개, 소형 4개 등 이런식으로 이장 님들한테 협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수량만 파악이 된 겁니다. 그 수량만 봐도 100공 정도이고 중형이 60개, 소형이 40개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파 악을 하면 150공 이상 될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나머지 사업 실행이나 현 장은 해당부서에서 점검을 잘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 농기계 순회 수리중인데 각 마을의 호응이 높은 것은 알고 계시죠?

네.

농민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수리하신 분들의 개선사항이나해당부서에 농민 들이 건의하는 것을 접수 받은 건이 있습니까?

저희가 농기계 순회수리 하면서 민원 접수한 것은 없고 구설을 통해 건의 사항이나 개선사항 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어떤겁니까?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료가 8만원까지 무상 지원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큰 불만은 없는데 불만이 단지 인력 자체 기능이나 부속품을 갖추 는 단계에 있어서 소형농기계 밖에 수리를 못하고 트랙터, 콤바인 등의 대형 농기계는 순회중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것은 도의 미래농업교육 원에서 1년에 2회씩 순회수리시 나와서 고쳐주고 대형농기계 수리가 불가한 부분에 대한 민원은 있는 편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읍면 농기계 순회하는 곳에 가면 어르신들이 말씀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소형 농기계 수리도 잘해주고 한 대라도 더 해 주려는 노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 이앙기 나 트랙터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봐 주거나 부속을 교체해 줄 수 있는 인력 이 없다는 것, 그리고 부속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수리부속품 확대해 주시고 이왕 하는 것이면 이앙기나 트랙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 리군 읍면이 전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인력 관련도 고민을 해서 농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업인 관련해서 전년도에 감시초소 2개소 요구했는데 사 업이 확정되었습니까?

금년 2월에 환동해본부에서 각 시군에 내수면에 관한 업무보고겸 업무협의 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참석을 해서 소양호에 불법어업 자행되고 있는 것 이 확인되니 불법감시 초소를 도비 반영해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 의 드렸습니다. 지난번 환동해본부 어업지원과장님이 양구에 오셨기에 재차 말씀 드렸고 금년에는 도비 사업으로 반영 시키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이동수리 관련해서 부속품 추가와 트렉터나 이앙기 수리 지원할 수 있는 인력 확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민 편의를 봐야겠지만 반대급부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군내 운영되는 농기계 수리점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검토가 되어야 하겠지 만 저희가 대형농기계까지 부속을 대주고 수리를 해준다면 수리점 생계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고 대형농기계는 부품가격이이 만만치 않습니다. 웬만한 것은 100만원 이상 가기 때문에 거 기에 대한 재원관계, 수리를 하려면 대형 농기계는 한사람이 하루에 1대 수 리하기 바쁠겁니다. 종합적인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 다.

농협에서도 각 면단위 지점이 있는데 농기계 수리 관련해서 수리센터를 최 소한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하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과 병행을 하시던가 해서 기계고장시 양구나 춘천까지 나가서 정비 받는 것에 어려움이 많으니 방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이상 질 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관정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하수 관리부서는 안전 건설과이고 우리군의 지하수가 거의 농업용수다 보니 지원부서가 기술센터 여서 약간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 정은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막 파는 것이 아니라 업자들이 지하수법 이나 우리군에서 제정된 지하수 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굴치신고를 해야 하고 필증은 받아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건설과 공무원들이 서류검 토와 현지 확인을 하고 피해방지 검토 후에 필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부 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과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님 앞으로 나오 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몇가지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 년도에 예산안 심의와 사무감사시 사과시범포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렸는데 올해 경상도나 충청도에서 온 검증된 우수한 인력이라면 사과 시범포 사업 을 추진해 보겠다고 답변해 주셨죠?

네.

양구군의 사과재배면적과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현안대책추진단장 주장엽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주 아버님 장례식에 위원 장님과 위원님들이 찾아 위로해 주시고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에 집중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태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 다. 사과는 96농가, 재배면적은 88 ha 입니다.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지금 양구사과가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해 선진지 견학을 가는 작목반과 함께 군의와 의성 지역을 비도 많이 오는 데 산속까지 들어가서 보고 예정지 관리나 묘목관리 현재 사과가 어떻게 재 배되고 있는지 보고 왔습니다. 경상도, 일본까지 가서 기술전수 받은 분이 양구 해안에 작년에 주소를 옮겨서 재배농가들과 묘목도 같이 심고 사과 농 사를 지으려고 왔습니다. 기술이나 노하우 전수를 위해서 왔는데 농업경쟁력 사업 관련해서 전입후 2년이상 거주한 자, 이런 것을 따져서 기술력이 있고 시범포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해당부서에서 지원이 안된다고합니다. 이번 감 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반농가의 관정사업이 나 보조사업, 시범포사업 관련해서는 군에서 땅을 사서 농가를 위한 기술보 급이나 선진지 견학을 능력 있으신 분들을 모셔다 해도 될까말까한데 농가 에서 우수한 인력을 경상도, 평창 등 전국으로 다니면서 모셔와서 농사를 짓 게 하고 시범적인 사업을 하겠다는데 지원을 못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초 업무보고나 경쟁력제고 심의를 할때까지는 이태균 위원님께 어떻게 해서라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격적으로 하려 고 했는데 이번 검찰조사에서 저희 조례가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귀농후 1년 이상 되어야 양구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규 정을 무시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조사를 받다보니 직원들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1년만 양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분에게는 농가지도와 관리를 해주면 별도의 수당을 주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이태균 위 원님 양해하여 주시고 내년초에 시범포 조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해당부서에서 담 당 위원이 같이 가 주었으면 했는데 여건이 안되어 못갔고 본 의원이 전년 도에 시범포 사업 관련해서 추진 좀 해주십사 했는데 그분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나 묘장관리 하는 곳, 사과재배 조성해 놓은 곳도 한번도 안갔다고 합 니다. 현장도 안가보고 선진지 견학 같이 가자고 해도 안가고 올해 평창도 다녀오라고 했는데 평창 가보셨습니까? 안가 보셨죠?

네.

과수 관련해서 양구가 뜨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것이 농업기술센터나 집 행부에서 오히려 과수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땅을 사서 전문 인력을 데려다가 농민들을 교육하여 양구는 과수가 살길이라고 해도 될까 말까한데 이렇게 직접 하겠다는 사람을 관련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안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 조례도 개정되어야 할 것 같고 개정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지금 경상도나 충청도 등 잘되는 지역을 보면 교육시스템이나 사과 대학, 일본의 사과주산지에 가서 기술을 이전 받는 것, 그리고 선진지교육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과수 관련 농약살포기, 고소고가 차, 저장고, 관정사업, 육묘장, 시범포장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 는데 양구군도 사과나 과수를 농가 소득증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마 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규 정을 당연히 따져야 하겠지만 조례가 미흡하다면 조례를 개선해서라도 우수 인력이나 농가를 위한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개선될 수 있 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꼭 노력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사과 농가만이 아니라 다른 작목 농가도 선진지견학을 간다면 저희가 적극 지원 해 줍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사과전문농업도 운영하며 행정에서 노력하고 있 고, 좀전에 말씀하신 저온저장고, SS 분무기, 선별기가 앞으로 많이 필요합니 다. 내년도 예산으로 30억을 요청하였고, FTA 기금으로 300억을 요청했습니 다. 이것이 되어야 농가가 원하는 것이 됩니다. 군비로는 도저히 충족을 못 하니까 내년도에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모시고 중앙부처도 방문 할테니 많이 도와 주시고 귀농지원 조례를 변경하신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는 당연히 양구군민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것이라 고마운데 실무자 입장 에서는 그래도 1년 이상은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제가 얘기한 조례 개정한다는 것은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인력이 이 지역에 와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검증이 해당부서 나 전문가가 이 사람은 선도적인 역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소를 옮기 면 거주기간 제한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농가 들 전입해서 하는 것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양구 도 딸기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평창은 겨울에도 딸기 농사 짓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파리바게트에 여름 딸기가 납품되고 재배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고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그 분들은 여름 딸기가 계약 재배 되니 그것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평창은 겨울딸기 재배농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있 고 연동하우스 하시는 분들 중에 평창을 다녀와서 올해 추진해 보겠다고 마 음먹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평창군의 겨울딸기 재배는 9월 이후 파종하여 겨울내내 딸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진지 견학 희망하는 딸기농가가 있다면 사전에 확인해서 양구에도 겨울에 농민들이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평창 겨울딸기는 딸기 재배농가와 꼭 다녀와서 여름, 겨울 재 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하수 관리조례를 하면 되지 않겠나 말씀 하셨는데 지하수 관리조례는 지하수 이용이나 개발, 설치기준, 수질검사, 지하수 영양조사 등에 대한 조례이고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 드린 것은 관정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데 있어 기준이 명확하게 설계 나 사업비 산출이나 어떤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문제가 된 34공에 대한 보조금 부당청구도 매뉴얼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청구서에 의존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장조사하고 통장 확 인해 보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관정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설계나 사업비 산출, 현장점검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 면 적정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위원들의 말씀이라고 하고 지하수 관리조례의 경우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런 사업비 지출은 현안대 책추진단에서 하다 보니 기술자가 없고, 매뉴얼이 없다보니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문 부서에서 규정과 매뉴얼을 만 들어서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 의 주문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관정은 원래 안전건설과이고 한해대책으로 작년에 지원과에서 했고 저희 부서는 군비로는 관정을 안합니다. 단 국비나 도비 매뉴얼이 있을때만 저희 가 사업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태균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관정은 농가에 서 무척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농가를 다해 주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순수하게 국도비 사업이 있을때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 원과에서 한해대책을 하는 것은 별도로 군비를 세워서 하는 것인데 임철호 위원님 말씀하신 매뉴얼, 설계를 해서 관정사업을 이번 계기로 재점검하고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현안대책추진단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1 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윤용표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당초예산 편성후 국도비 사업 중 증감 없이 과목변경사업과 예산절감에 따른 일반수용비 절감사항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기정액 47억9886만1천원에서 3억2139만4천 원이 증액된 51억2025만5천원입니다. 171쪽,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구축사 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방산면 보건지소 및 군량보건진료소 개 보수사업 공사비로 385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단가가 증액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노 인의치보철사업은 964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사업량이 당초 14명에 서 3명 증액되었습니다. 만성질환관리에 따른 건강조사전문가 FMTP 교육비 로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7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국가금연 사업은 국도비 변경없이 과목만 변경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76쪽, 지 역재난 현장출동 지원 50만원과 위탁교육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4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혈액검사 사 업입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77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이 국도비 변경 내시로 746만8 천원 증액된 18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으 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위험임산부의 적정치료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한 출산지원이 목적입니다.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사업으로 300만원 증액하였으며, 65세 이상 보건진료소 노인건 강관리비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암 조기검진사업비 37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400만원, 전염병 중점관리 체계 구축 736만1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예산절감에 따른 수 용비 및 재료비와 감염병 FMTP 교육취소로 감액 되었습니다. 국도비 반환 금 78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DMZ60 주년 평화마을조성사업으로 도비 2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동면 후곡리 추진중인 청춘양 구 자연치유센터 공사로 당초 17년까지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고자 도비 를 미리 받은 것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도비와 군비 전액이 투자되었습니 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사업입니다. 예치금 회수 657만2천원 증액된 7549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식품진흥기금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172쪽, 노인의치보철 지원사업 13명이라고 하셨는데 13명에서 1명 늘은 겁니까?

13명에서 17명으로 3명 늘었습니다.

보철지원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르신들에게 호응이 높아서 대기자도 있는데 몇분정도 계십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호응이 높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런 진료 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일부 선정이 안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 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 증액하실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계속 증액되는 사항인데 대기자가 많다고 하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응도가 워낙 높고 경제적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보건소의 혜택을 받으시 려는 분들이 있으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157쪽,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금연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흡연자 현황과 우리군흡연율에 대하 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율은 별도 보고 드리고, 올 1월부터 국가금연사업이 담배값 인상으로 확대되고 있어 상담사도 뽑고 조례도 개정하여 금연사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음식점에서 금연구역이 확대되었는데 이에 대한 계도나 단속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계도는 매주 2회 정도 나가고 단속도 병행하여 월4회 나가고 있습니다. 현 재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필요하시면 데이터는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 다.

양구군에서 금연운동이 잘 실천되고 있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180쪽, 장기기증 의료비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장기기증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기증자가 미리 사망시 본인의 장기를 어디 까지 기증할 것이라고 서약서를 받은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데 예산이 많지 않아 범위내에서 서약을 하고 본인이 사망시 어느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것이고 보상금이라고 하면 그렇고,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무슨 치료비 지원을 합니까?

기증에 따른 치료가 아니라

병원갈 때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본인 부담금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까? 장기기증 활성화 안도 못 본 것 같은데.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기기증은 하고 싶어도 마음만 갖고 있는 분들 이 많습니다. 장기기증은 국민적으로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군민들에게 장기기증에 대한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으니 국토정중앙메아 리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보나 홈페이지에 홍보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의료비를 어떻게 주시는지, 주시려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예산입니다.

총 400만원인데 20만원만 줍니까?

40만원으로 20만원 범위내에서 주는 겁니다.

많이 세워주셔야 장기기증이 활성화 되지, 활성화 할 필요가 있는데 2명밖 에 없다는 것은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 니다. 전염병관리사업 관련해서 여름에 보건소에서 걷기대회하는데 종합운동 장이나 야영장에 나가보면 모기가 많습니다. 어느 지역을 지나다 보니 모기 기피제를 50미터 반경에 설치해 놓으면 그 지역은 모기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설치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고 금액도 비싸지 않습니다. 종합운동장 야간에 불 켜놓고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여름철에 야영장에 오신 분들도 모기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모기기피제 구입시 모기퇴치기도 있습니다. 비싸지 않으니 설치해 놓으면 야영객이나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 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 회 제6차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