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민원봉사과장 박석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설치입니다. 근무시간 외에 민원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삼계면 민원실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번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입니다. 근무복을 착용하여 밝고 깨끗한 이미지와 근무자세로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근무복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구입대상은 인사발령으로 인한 추가분입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현재 여권발급 업무보조로 1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현재 확보된 국비로는 10개월밖에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군비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2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계 금광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입니다. 15년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1,200만원과 군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년이 경과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관내 삼계 금광아파트와 영천 해주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 금광아파트는 자부담 40%인1,600만원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해 와서 금번에 전라남도의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186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입니다. 금번 설치대상은 도로명판 10개이며 도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내시설물 추가 설치를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지적측량 수수료입니다. 남면 덕성리 등 3개 지구의 지적도 위치를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표준의 기준 좌표인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모든 지적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고, 우리군은 작년에 실시한 삼서 유평 뉴타운지구에 이어 금년에는 3개 지구를 변환하기 위해 측량 수수료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민원실 협소하죠.

예. 직원들 공간이 협소합니다.

옛날 옮기기 전에 전남 도청 같은데 보면 농협이 어디에 있던가요?

그때는 농협이 본관에서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현실적으로 장성이 상가가 굉장히 어려워요. 농협 돈 많고 금고도 하고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가게 임대료 비싸게 해서 리모델링해서 지역경제라도 살게 앞쪽에 해서 출장소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옛날같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직원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니까 출장소라는 개념이 수수료 내기 위해서 가서 하는 게 없어요.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쪽에 해서 앞에 가게를, 빈 곳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민원실을 이용하는데 민원인들은 불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약간 열악한 편인데요. 사실 농협이라는 것이 우리 직원도 이용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들이 각종 지방세를 내기 위해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일단 농협이 민원실 내에 있는 것이 낫겠고요.

낫겠다하면 제가 뭐 하러 질문하겠어요.

이 농협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재무과 소관이라서 재무과와 한번 상의를...,

행정이 그러잖아요. 밑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과장님 거쳐서 가는데 그러다보니까 장성군이 이래요. 마음대로 해 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밑에 하부가 없어버려요. 제 이야기는 제가 봐서도 앞에 가게가 없으면 모르는데 앞에 가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요직에 있는 공무원들 다 광주에서 다니지 장성에서 다닌 사람 보기가 드물어요. 앞에 상가라도 살아나게, 농협에서 얻으려고 하면 비싸게 나갈 것 아닙니까? 나가라고 하면 가까운 데 출장소를 만들지 폐쇄시키겠어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그쪽도 살아나고 저녁에 불도 켜지고 그러면 좋지요. 검토해서, 그것이 우리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민원실을 한쪽으로 해서 직원들도 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지금 주차장도 얼마나 협소해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회의해보세요. 해봐서 좋은 방안 있으면 찾으시려고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2.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입니다.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과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에서 자동차세는 2015년도 운수업체 유류세 보조금 안배분에 있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당초 48억 1,200만원에서 39억 2,800만원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약 8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93쪽 하단에 세외수입은 2015년도 지방소비세, 취득세 등 보전분 수입 20억원, 법인카드 등 적립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중간에 시·군조정교부금은 2014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89쪽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세무 담당공무원 업무연찬회입니다. 전라남도 시·군 세정종합평가 항목으로서 본청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업무연찬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은닉·탈루 세원 발굴 포상입니다. 전라남도 시·군 세정종합평가 항목이며 지방세의 숨은 세원을 발굴한 공무원에게 탈루 세원의 징수액 5%를 지급하여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유도하고 지방세수 증대로 지방재정기여 및 공평세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노후서버 교체입니다.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노후화로 Windows2003의 서비스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것으로 실시간 지방세입을 수납하고 납세자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체대상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 서버 2대이며 자산취득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인카드 적립금 인재육성 장학금 출연금입니다. 법인카드 적립금으로 장학금 출연을 통한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장성장학회를 대상으로 6월 중에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가꾸기입니다. 노후된 청사를 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소속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아카데미홀 LED교체공사와 옥외 게시판 정비 공사를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 하단과 190쪽입니다. 읍면 청사관리입니다. 일부 노후된 읍면 청사를 보수하여 청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성읍 다용도건물 신축 및 비품 구입, 남면사무실 재배치 및 외벽도색, 황룡면 회의실 타일 교체, 북일면 전기 및 수도공사, 북이면 사무실 블라인드, 북하면 창고 천장 그리고 6개 면에 대해서 LED등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2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 처음 하면서 무슨 식견이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설계해서 짓는다고 하길래 반대를 했거든요. 그때는 킴스마트 2층도 비어있었고 앞에 형제빌딩도 비어있었어요. 그쪽으로 나가서 주민자치센터를 했으면 좋겠다. 속기록에 있을 거예요. 광주시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청사 안에 있지 않고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행했어요. 창고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지었어요. 이런 것을 저는 예견을 했어요. 또, 창고 짓는다고 9천만원 올라오잖아요. 혹시 주민자치센터가 폐쇄되면, 지방보조금 같은 이런 것들이 폐쇄되면 그 건물을 어떻게 쓰실 겁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그 주위를 찾고, 그때 그렇게 돈을 아끼자..., 주민자치센터 짓는데 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공직자들이 그냥 자기 자리에 있을 때 건의하고 한다고 해서 하면 안 돼요. 지금 장성 읍사무소 주위가 굉장히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 창고 하나 9천만원 들여서 놓으면 주차장 역할을 하겠어요. 아무리 건의를 하고 복잡하고 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군민회관 가면 무대 양쪽에 창고 좋은 것 있습니다. 그런 것 찾아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쓰시고 몇 년 후에,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지속되리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8천, 9천 우리 군비 갖다가 조금 오는 거에 보태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하셔야죠.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읍 의원이에요. 그런데 읍이 불편하니까 지어주라고, 창고가 조금 불편해요. 저도 들어가서 봤습니다. 굉장히 불편한데 불편할 것을 감수하고 거기다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누가 잘못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창고 지어주라고요. 다 세금 아닙니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주민자치센터는 그때 당시에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시군별로 읍면 군 단위로 주민자치센터를 하나씩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행정의 맥락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없어지고 그럴지는 저도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때 그러니까 예측을 하셨어야지요. 형제빌딩 같은 곳에 한 층을 줘서 주민자치센터 해줬으면 시너지효과가 있으니까 더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협소한 곳에 지어가지고 역할을 못하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창고 짓는다고 하면 되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검토하시고, LED를 살금살금 다 해버리네요. 이번에 하면 마지막이에요? LED가 마진이 좋다고 하니까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정부정책도 그렇고 저탄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바꿔야 합니다. 6개 읍면, 본청해서 이거 하면 다 마무리 됩니까?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또 올라오죠. 무엇이 올라오는지 아세요. 새로운 것이 또 나오거든요. 화질 안 좋다고 2억 2,500만원 안전건설과에서 나왔든가요. 신개발품이 나오면 또 바꿔야지요.

LED교체하는 것은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시책이더라도 절약 좀 합시다.

이것도 에너지 절약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발주하는 공사에서 자재 납품 몇 %씩이나 됩니까? 황룡강 150억원에 자재가 얼마입니까?

보통 자재가 50대 50정도...,

70억원, 80억원정도 되죠.

자재대가 좀 적고 공사비가 더 많은데...,

150억원이면 자재가 70억원정도 돼요. 70억원의 자재를 업자가 정해서 가져옵니까, 그러지 않으면 군에서 수의계약해서 조달로 해서 줍니까?

저희들이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우수업체에 대해서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단계 경쟁, 3단계 경쟁에 의해서 조달청에 경쟁입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특수자재 같은 경우는 직접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많은 편이죠.

수의계약보다는 조달 우수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올 겨울방학 때 의원 9년 하면서 조달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겠다 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70억원의 물건을 입찰을 봐가지고 자재로 해서 일시에 받을 경우는 당연히 입찰을 해서 해야죠. 양이 많고 액수가 크다 보니까.

그게 부문별로 다 되기 때문에...,

70억원짜리 공사 자재 납품을 받아요. 방송이 나가니까 공무원분들도 배우시라고, 저도 배웠으니까요. 물량을 망태석, 레미콘, 철근 이렇게 하는데 한번에 해버리면 계약법상 한번에 낙찰을 해야 해요. 그런데 한번에 할 수가 없어요. 공기에 의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한번에 해서 낙찰률을 낮춰서 70%정도 받는 것이 낫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띄엄띄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구입하는 게 낫겠어요?

자재는 공기에 따라서 부문별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품목이라든지 그 품목만을 가지고 입찰을 한다든지...,

대한민국에 243개 시군구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조달, 수의계약, 물건 쪼개기, 엊그제 조달청장이 나오셔서 그거 없애신다고 말씀하신 거 보셨어요? 신문에 나왔던데 스크랩 해 놓은 것 없어요? 장단점을 다 비교해 놨더라고요. 물건을 일시에 받는다, 쭉 해놨드만요. 보셨어요? 숙지를 하셔야죠. 조달청에서 조달청장이 개혁을 한다고 해서 쭉 나와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저도 읽었어요.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셔가지고 군비가 헛되이 새나가는 것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레미콘 같은 것도 한번 계약하면 얼마나 가고, 아스콘 같은 것은 발주를 해 놓으면 1년 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오른 차액을 주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제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스콘 같은 것은 100%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절약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절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순서가 총무과를 실시하여야하나 명예퇴직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총무과를 맨 마지막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3.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64억 8천만원보다 9억이 증가한 73억 9,3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5억 4,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7쪽과 설명자료 3쪽입니다. 서삼보건지소 건립부지 추가 매입비로 2억 5천만원과 건물 신축비 및 의료장비 확충 등 국고 건의 신규사업으로 6억 2,800만원을 보조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8쪽,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건설부문 요율 조정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199쪽, 국가 예방접종사업부터 200쪽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은 국고보조 확정내시 변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쪽과 설명자료 4쪽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의 상호협진진료를 위한 취약지 응급 협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쪽, 한센 정착촌 운영보조금 500만원은 2015년 1월 1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변경에 따라 감하였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당뇨합병증 검사장비 대여료는 위탁기관인 전남대학교에서 무료로 대여를 해 준 덕으로 검사시약 및 재료구입인 의료 및 구료비로 목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02쪽, 설명자료 5쪽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1월까지 7명에게 1인 1백만원 이내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노인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02쪽,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부터 207쪽 모자보건수첩은 세부사업 및 목 변경으로 계상하였고, 208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은 신규 보조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8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부터 211쪽, 통합치매관리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변경 및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2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보건기관에서 주민들의 감염병 등을 치료하는 공증 보건의에게 법정수당인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엊그제 현장방문 갔을 때 인원동원은 누가 했어요?

인원 동원은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의회에서 나간다고 오라고 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의회가 뭐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견제와 감시하는 곳이에요. 현장방문해서 타당성을 보려고 갔는데 사람들 동원해서 압력을 넣어요.

압력 안 넣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 하나라도, 의원님들은 표를 먹고 살아요. 우리같이 이 다음을 생각 안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의식 안 하지만..., 그러면 쓰겠어요. 잘못한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설령 이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당위성 있게 의회에서 논리적으로 해서 소장님이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지..., 세상에 현장방문 하는데 사람들을 바쁜 시간에 오라고 해서, 그것은 시위고 압력이에요.

저희가 부른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무슨 자발적이에요. 제일 처음에 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허가를 안 내줘야지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고경명 5억원 예산 세워 주라고 해서 거기를 혼자 가봤어요. 흥부가 기가 막혀요. 성역화 시킨 곳에 건축허가 내서 현대식 집 짓고 있고, 그러면 쓰겠어요. 좀 더 군민을 생각하고 먼 미래를 보고하는 것이지. 보건의료원에 휠체어 밀고 다니시고 하는 직원들 있지요. 뭐라고 합니까?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분들, 주민복지과도 제가 이야기할건데 그분들 이 앞에다가 사명감 있게 표찰 차시라고 하세요. 돈은 벌고 싶고 그거하면 창피하니까 사람 보면 고개 돌리고, 그런 일을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해요. 돈은 적지만 내가 봉사를 하고 있다,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써 내 삶의 질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 가 보세요. 고개 돌려버려요. 딱 차고 다니고 근무 끝나면 딱 넣고, 공무원들이 표찰을 뭐 하러 찹니까, 민원인들 보라고 차잖아요. 거기 다니시는 분들, 오늘 아침에 누구 한분이 절 보시더니 피하더라고요. 뭐가 창피해요. 당연한 것이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해야죠. 어차피 세금으로 나가는 돈 아니에요. 자부심을 갖도록 교육을 시키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주위에서도 알아야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우리도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얼마정도 하는데 노동의 대가는 얼마를 받는가, 좀 올려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왜 피해요, 사람을.

그 일은 봉사정신도 감안하는 부분이라 자긍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교육은 철저히 시켜야죠. 그리고 보건의료원 주차장 부족하죠?

지금은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엄청 부족하죠.

아직 부족하지는...,

이번에 추경 때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주라고 넣지, 왜 안하셨어요? 우리 군수님 열정을 가지고 하시니까 직원들 이야기라면 잘 들어줄 것인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직원들이 5부제를 하니까...,

앞에 빈 땅도 있으니까 만드세요.

아직 괜찮습니다.

차들 한쪽으로 빼라고 하세요. 주차장 만들어 주라고 할 때는, 지금은 의원인 제가 이야기하니까 미워도 옛날에는 차를 장례식장 뒤에 이면도로에 대고 출퇴근 했어요. 5분 정도 일찍 나와서 구석구석 많이 있잖아요. 시내에 대고 그런 정신을 가지시라 그 말이에요. 보건소 직원들이 전부 나한테 욕하더라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대로 다 좋은 데 주차하고, 민원인들 삥삥 돌다가 사람들 모시고 와서 우리는 기다렸다가 건너와야 하고, 이것도 방송하고 하면 직원들이 보니까 자발적으로 한두달 해요. 부족하면 차라리 주차장 만들어주라고 하든지요.

아직은 민원인들 차대는 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보건소같이 필요로 해서 목 변경하는 것, 꼭 필요로 하는 것, 이런 것이 추경이에요. 그래서 주차장 만들어 주라고 이번에 못 넣었죠. 소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이라고 합니다. 본인 부담액 중에 100만원 이내에 1인에 1회에 한해서 하고, 그 병은 만성 퇴행성 무릎관절염만 인공관절 지원이 가능합니다.

프란치스꼬는 할 거에요.

프란치스꼬는 입원해 가지고...,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앞에 김옥 위원님께서 노인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 대상이 만 65세 이상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인데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무료지요. 의료보호 일종이라고 해 가지고 치료비는 무료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발생되는 비급여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비급여라는 것은 보험이 되지 않는 항목, 본인이 원하는 것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치료비의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비급여입니다. 그런 경우는 기초수급자는 물론 병원비는 무료지만 그 외 비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을 1백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보통 슬관절수술을 하게 되면 편측을 할 수도 있고, 양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편측하고 2, 3개월 지나고 또 편측을 해서 하는데 현재 보장구가 보조기란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한30만원 이내면 양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100만원 이내로 해가지고 7명이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수혜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딱 7명으로 한정을 하시지 말고 얼마든지 30만원이나 50만원이내의 범위로 해서 그 배로 더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다음 설명자료 4쪽에 보시면 취약지 응급협진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협진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는 말씀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장성병원 응급실하고 전대병원 응급실에 있는 전문의와 우리 환자 사이를 연결 해드리는 겁니다. 전대병원 전문의와 장성병원 의사 사이에 환자하고 상호협진 진료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영상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진료기록을 서로 열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2천만원은 군비200만원, 지특 1,800만원으로 원격진료시스템구축비입니다. 이것을 구축해야 영상이라든가 진료기록을 서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만 들어가나요. 시스템 구축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고가로 많이 들어갈 텐데 2천만원으로 되는 것인지, 가능한가요?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광주시에서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하고 인근 나주, 담양, 화순 등 5개 시군에 예산을 세워서 내려주는 겁니다. 구축비니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방금 김회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군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스템만 구축을 해놓지 비용부담은 그걸 사용하는 환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환자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환자는 본인 진료비만내면 되는 것이고, 이 예산 2천만원은 시스템 구축비이기 때문에 환자한테는 부담이 안갑니다.

구축비라는 것이 통화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사진이 전송되는 기타 등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건소에서 시설을 해 준가요, 아니면 장성병원에다가...,

장성병원하고 전대병원 사이에 서로 시스템 협진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이 예산은 광주시 예산입니다. 광주시가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5개 시군에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경상사업보조잖아요. 그러면 장성에 장성병원이 있고 혜원병원이 있는데 장성병원으로 하라고 지정하는 것은 광주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대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비가 1,800만원이고 군비가 200만원인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장성병원에 하라고 지정이 된 것입니다.

지정이 된 것입니까?

예. 장성병원에 응급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응급센터에서 지정된 병원입니다.

아까 김옥 위원님께서 건의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공립노인요양병원에 치매병동 사업비가 갔는데, 치매병동을 사용하기 전에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시죠? 보건소에서 치매병동 확인도 한 번씩 나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미리서 며칠씩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어 주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십시오. 처음에 그런 협약이 이루어져야만 계속 치매환자들을 며칠씩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편의를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회식 위원님도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관계를 거론하셨는데 이건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홍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누가 신청을 안 하지요.

이런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경로당이나 그런 곳에 프로그램 때문에 많이 나가는데 거기서 홍보를 하구요.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홍보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시작하게 되면 7명인데 30명이나 40명이 신청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예산은 도에서 7명으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내년에 계약을 한다든가 예약을 해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정기준은 있습니다. 65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계층이고요.

우리 군에 65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급자 수는 2,6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65세 이상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릎관절을 해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할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대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선정기준을 미리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불평, 불만이 없어요. 항상 행정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공정하고 오픈이 되고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211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임상심리검사 및 진단비 지원이 목 변경이 되어서 넘어왔죠. 그런데 아동청소년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동청소년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동청소년센터가 보건소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벽하고 바닥이 들뜨고 해서 청소년 상담 심리하는데 장소가 좀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해서 올린 겁니다.

아동청소년센터가 언제부터 있었죠, 그 기능이?

제 기억에는 2, 3년 전으로...,

오래 됐네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랬을까요. 거기 담당 계장님이 누구신가요. 아동청소년센터 우리가 3년 동안 운영해 왔던 실적 같은 것 나와 있지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공립요양병원 언제 공사합니까. 왜 이렇게 더딥니까?

지금 설계가 들어갔고요.

설계가 12월말에나 나온가요?

아니요.

빨리 해야죠. 보건소는 기능이 치료하는 데가 아니고 예방 쪽이죠. 그런데 영락양로원이나 정신지체 몇 사람 데려다가 자료 만들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질병이 안 걸리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건의료원 옆에 다니면서 청소년들이 와서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고 잘못되어서 여기 온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보건소 직원들 아들딸들 데려다 해요. 없죠, 인정을 하셔야죠. 2층에 사무실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청소년들이 어디에 있어요?

2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보건소까지 그 학생들이 찾아오나요?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예산안 순서가 농업기술센터여야하나 거기도 명예퇴직 관계로 기술센터는 평생교육센터 다음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명세서 241쪽, 설명자료 3쪽, 문화시설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다중이용건축물인 문화 및 집회시설은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어 문화예술회관과 체육관에 대해서 안전점검비용 2,090만원과 홍길동체육관이 2001년도에 준공되어 상수도관을 비롯해 급수부스터, 인버터, 압력탱크 등이 노후화 되어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비 1,600만원 등 총 3,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 중앙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입니다. 지난 2월 정기인사로 인해서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결원되어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93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5쪽, 삼계도서관 도서 구입 및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삼계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우수신간도서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도서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책과 친해지고 자기개발 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문화 강좌비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이게 뭐에요?

지난 2월달에 정기인사로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중앙도서관에 높으신 분, 한 분 계시던데 누구세요?

최동호씨라고, 도청 도립도서관 관장으로 계시다가 우리 장성으로 귀농, 귀촌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드림빌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도립도서관에서 근무하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랄지 우리 장성의 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3개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서관에 대한 노하우를 전해드리고 또, 장성발전을 위해서 해보겠다 하셔서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청에 일반 직원으로 계시다가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까지 하셨던 분 아닙니까. 이사관까지 하셨죠?

서기관으로 퇴직하셨습니다.

퇴직할 때는 이사관 아닙니까?

예. 명예퇴직할 때...,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한다고 하면 의회에도 이야기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소장님은 그 분 모시느라고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직원들도 부담이 가겠죠. 우리 장성군이 새로운 사람을 좀 해서 새롭게 하고 해야지. 의원으로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도 말 하려면 얼마나 부담 가겠어요. 그래도 이야기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요. 그 분이 도에 계시면서 도서관 쪽으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기간제로 채용해서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예산도 따오고, 도서관이 삼계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의원들이 충분히, 간담회 시간에라도 이야기를 해 줘야죠.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서실장 채용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더 나아졌나요. 도서관이 윤택해 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더 숫자가 적어졌죠. 삼계에서 안 오시니까요.

적어진 것은 아니고요. 최동호 전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해박한 지식을 우리들한테 많이 전수해 주시고,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많이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들이 불편하죠. 상사를 한 분 더 모신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해야지요.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군립도서관에 대해서 장성군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현재 장성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작은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이지요. 그런데 도서관이 조성이 된다면 관리주체는 어디가 되나요?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작은 도서관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자금도 조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 주차장에 식수 음용대 있지요. 거기 한번 파손된 일이 있었죠. 그거 왜 그랬었어요?

그 때 차로, 아, 동파사고가 있었습니다.

동파 말고요. 차로 받아서 파손된 것...,

차로 받은 것도 한번 있었습니다.

며칠 안에 바로 수리했더라고요.

예.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차가 받아버렸을까요?

제가 목격을 못했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어서 차로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전라남도 홍길동배 배드민턴 할 때였죠. 그때 의원님들 오시고, 국회의원님들도 오시고, 군수님도 오시고 그랬는데요. 우리 주차장이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차가 주차장 활용을 전혀 않고 도로에다가 주차를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날 그 행사를 한다고 하면 차량이 많이 올 것이라는 예상을 했어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 두사람은 나오셔 가지고 주차정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배드민턴하시는 분들하고, 협회하고 처음에 장소를 대여해 줄 때 그런 협약을 하시든지요. 주차는 밖에 주차장을 활용하고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는 협약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되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그것은 꼭 좀 해 주십시오. 헬스클럽이나 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평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정리 좀 해 주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사실은 저도 문화센터주변 도로가라든지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는 것 때문에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을 순회시켜서 계속 단속도 하고 주차금지표지판도 계속 거기다가 놓고 해 봤습니다.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 왜 거기에 주차를 했느냐, 주차하지 마시라고 해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기도 그렇고 진짜 말을 안 듣는 것이 저로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동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말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꼭 그렇게 사고가 나요. 다음부터는 임대를 할 때 사무실에 와서 임대료 주고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때 계약조건에 그걸 넣으십시오. 주차장 사용은 아래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스스로 주차단속을 하시라고요. 그런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못 주겠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하세요. 그래야지 그 좋은 것을 와가지고 차로 받아버리고, 우리 시설 보수하는데 무슨 예산으로 보수하셨어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쓰기는 아깝잖아요. 앞으로는 주차단속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장에 태양열 발전하는 것 있죠. 그게 2014년도에 군하고 협약을 해서 임대료가 됐죠. 그러면 그 임대료는 몇 년전부터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작년부터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그 임대료 들어 왔습니까?

들어 왔습니다.

얼마 들어 왔습니까?

2,970만원입니다.

임대료가 어디로 세입이 되어있습니까?

우리 군 세입으로 잡습니다.

군 세입으로요, 예산서에 세입이 들어와 있습니까, 숫자가?

예산으로 잡기는 잡았습니다.

잡기는 잡았는데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대문예회관 지금 보수하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쯤 마무리 됩니까?

7월달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수가 아니라 새로 시설하는 거죠.

오케스트라 피트하고 무대 기계장치 설비하고, 음향하고, 조명 부족한 부분...,

이번에 총 예산이 얼마였죠?

35억원입니다.

35억원만 투입이 되면 더 이상 시설할 것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100% 되네요.

예. 7월말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는 건축공사를 오케스트라 피트...,

오케스트라 뭐요?

오케스트라 피트라고 해 가지고 오케스트라 악단들이 그 속에서 연주를 합니다. 연주 공연을 할 때 무대를 올렸다 내렸다 리프트로 하고 있습니다.

아, 악단들이 전부 앉아있는데요. 그것을 오케스트라 피트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명칭이..., 그것이 비쌉니다.

그러면 개관 개념으로 행사 같은 것 안합니까?

그것은 개관이 아니고 이미 준공도 해 버렸고...,

오케스트라 피트도 하고 그랬는데 광주 시립 교향악단 불러서 모차르트 음악이라도 군민들한테 한번 해도 좋겠네요. 그래요.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데 주차장 관계 단속 좀 하십시오. 처음에 대여를 할 때 계약서에다가 그것을 강제조항으로 넣어버리세요.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음향이 얼마짜리에요?

음향이 4억 6,300만원입니다.

그 올렸다 내렸다 하는 무대 기계 빼고 얼마죠?

35억에서 무대기계가 19억원이고요. 무대조명이 7억 8,100만원, 전기음향이 4억 6,300만원, 건축이 5,200만원, 전기 2천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광주 U대회 탁구 하는데, U대회본부에서 얼마정도 보수를 계획하고 있고, 우리가 사용료는 받는 것인가 안 받는 것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 운동하고 하시는 분들의 기간이 언제까지 인가, 그것 좀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야 그분들에게 답변을 하지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U대회가 7월 3일부터 14일까지 홍길동체육관에서 합니다. 홍길동체육관에서는 탁구경기가 있는데요. 55개국에서 60개국 정도의 세계 대학생들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리비용은 제가 조직위원회에 노후된 시설물을 조목조목 적어서 조직위원회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수시로 와서 점검도 하고 또,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를 사전에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하다가 제가 완강히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내용 전체를 보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장부분에서 누수가 있었어요. 비가 오면 누수가 되어 가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누수방지를 했고요. 흡음판이 떨어져 있어서 교체하고, 바닥 전체를 샌딩 해 주라고 해서 현재는 보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800㏓(룩스)에서 1,500㏓로 새로 교체하고, 전기시설이 우리가 2001년도에 준공이 되다보니까 전기배선 관계가 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배선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달라고해서 교체 중에 있고요. 또,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 1층 헬스장 천장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천장 보드판이 못쓰게 되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샤워장 남녀 샤워시설을 천장, 벽이나 마루까지 전체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할만한 것은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스탠드 의자 난간도 했습니다.

하고 나면 뜯어가는 거예요?

안 뜯어가지요.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총 몇 억이에요?

금액은 우리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조직위원회에서 직접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홍보를 해야죠. 총 얼마 정도해서 우리 군수님이 노력해서 U대회 관계자들하고 해서 이렇게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하셔야지.

제가 금액을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비밀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U대회에 자료요청하면 나오는데요.

우리가 시설을 개보수 하는 비용 1억 5천만원 중에 조직위원회에서 쓰는 임시 가설 건축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1억 5천정도 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예산이 10억정도 들것으로 예상을 해서 1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좀 부풀려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직접 시공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전체적으로 보수는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기대를 했었냐면 지금 스탠드가 노인들이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좋게 고친지 알았는데, 1억 5천만원 돈 가져와서 U대회 유치했다는 말은 빼세요. U대회만 한다고 하십시오. 1억 5천만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추경 안보셨어요, 1억원, 3억원, 10억원, 30억원.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보수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1-5. 맑은물관리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추경예산 6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5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성립전 사용하여 추진 중인 황룡면 옥정리 대해마을 내에 주택침수 및 악취를 예방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하수도를 정비코자 도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 이암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 본예산에 국비 6억 5,300만원, 군비 2억 8천만원, 총 9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15년도 신규 사업지구인 이암지구와 남면지구 중 남면지구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향후 전라남도 영산강유역청 등 행정협의절차 이행 등으로 금년 착수가 어려워 이암지구와 남면지구 사업비를 상호 내역 조정하여 금년 5월중에 착수 가능한 이암지구에 13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22억 3,300만원으로 금년 4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 남면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 본예산에 국비 11억 1,300만원이고, 군비 4억 7,700만원 등 총 15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앞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5월중에 착수 가능한 이암지구에 사업비를 증액코자 13억원을 감액 계상하여 2억 9천만원으로 금년 4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 말 국비가 추가 지원돼서 추가 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8쪽, 설명자료 7쪽, 평림댐 광역상수도 사용량 증가입니다. 삼서, 삼계, 북이, 북하 등 급수구역 확대로 인하여 평림댐 정수사용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군비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검침용 PDA 구입입니다. 검침방식을 PDA 자동입력방식으로 전환하여 검침시간을 절약하고 수용가의 상수도 사용량과 관련된 민원을 즉석에서 해소하여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입니다. 246쪽, 이암지구로 목 변경이 되어 가지고 사업지구가 남면지구에서 이암지구로 넘어갔죠. 그런데 목 변경이라는 것이 부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목 변경이 아니고 사업내역조정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비 중에서 내역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구가 다른데요. 사업장이 다른데요?

예산서상으로는 부기를 별도로 안 해도 됩니다.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부기를 안 해도 괜찮나요?

내용을 조정만 하면 됩니다.

문경배 단위사업 변경이기 때문에 목 변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리비까지 다 가져가버리면, 남면지구도 시작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작을 하면 감리비는 놔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감리비라는 것은 공사계약이 되어야만이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면지구는 금년에 시작을 안 하나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 영산강유역청 협의를 거치다보면 연말에나 사업 발주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렇다면 실제 착공은 2016년도 연초에나 된다고 생각해서 내역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하고 감리비도요?

감리비도 어차피 같이 가야 되니까요. 공사에 따른 감리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합니다.

내년에 사업 계획이 발주가 되는 거니까 그때 예산이 성립이 되어도 괜찮다고요?

예.

차질없이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상수도관리에 가서 국비보조사업으로 2014년도에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이 있었죠. 금년에 시행이 됩니까?

7천만원이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또, 국비가 추가 되어서 그에 따라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준이 저소득층이면서 자가집이어야 됩니다. 집 소유자가 본인이고 그러면서 저소득층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읍면에 촉구 공문도 보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적어요.

잠깐만요. 저소득층한테 급수관 개량사업을 해 주는데, 해 준다는 얘기는 주택, 집안에 해 주는 거잖아요. 주택 안을 하는 거를 군에서 보조를 해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부담이 없는 거 아닌가요. 본인 부담이 있다면 저소득층이 안하려고 그러지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조건이 자가집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 집이 본인 것이어야 한다고요. 자기재산이어야 된다, 임대나 전세로 사는 건 안 된다, 그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선정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도 상수도 혜택을 못보고 어렵게 사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시골에 보면 집은 자기 집인데 토지 소유권이 자기 것이 아닌 집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만 자기 것이면 관계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찾아서 해 줘야죠. 그리고 그 밑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4,200만원이나 했는데 예비비가 있는데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야 되나요, 꼭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요?

몇 쪽입니까?

246쪽, 제일 마지막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꼭 이렇게 특별회계로 넘겨주어야 됩니까?

예. 이것은 타시군 전입금입니다. 평림댐 물을 사용하는 데가 영광, 함평, 장성, 담양 4개 군이거든요. 우리 군을 제외하고 사용하고 있는 군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입니다. 그쪽 군에서도 정수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을 감시하는 관리비지요.

전출금이라고 4,300만원정도가 특별회계로 빠져나갔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빼느냐 그 말이에요. 꼭 일반회계에서 빼주어야 되나요?

저희들이 무기계약으로 감시원들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인건비로 하면 되잖아요.

상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빼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제가 그것은 더 알아보겠습니다.

278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평림댐 정수 사용료가 왜 이렇게 2억 4천만원이나 증가가 됐나요. 평림댐에 주는 돈이 2억 4천만원 아닙니까. 평림댐 정수사용료가 우리가 기정액이 11억 2천만원인데 2억 4천만원이 또 증가가 됐어요.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설명자료 7쪽이죠. 예산내역 278쪽, 현재 평림댐 공급량이 2014년도 월 기준으로 해서 19만 2,780톤입니다. 2015년도 들어와서 3월 기준으로 보니까 21만 9,979톤이 되었어요. 그리고 급수전 수도 2014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10,546가구였는데 2015년 3월 기준으로 보니까 13,669가구가 됐어요. 현재 금년에도 계속 상하수도 급수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급수구역이 삼서, 삼계, 북이, 북하면 등으로 확대 공급되고 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2억 4천만원을 증원시킨 겁니다.

북이면이나 다른 데 상수관 연결해서 급수 안 하고 있습니까?

한 지역이 있고 안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안하는 데가 어디에요? 평림댐에서 가져와서 관로공사는 했는데 급수를 안 한데는 어디지요. 급수는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확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로공사는 끝났는데 평림댐의 물을 공급 안 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에요?

전체 11개 읍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고 제가 그것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기가 애매하니까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정수사용료가 더 들어 가겠네요. 그러면 최고 사용료를 어느 선까지 마지노선을 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요구한대로 다 사용하도록 평림댐 건설 당시부터 협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장성군이 다 사용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평림댐에 어느 정도까지 줘야 되느냐...,

가구가 나와야 되겠죠.

어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추산치가 안 나오나요?

금방 보고 드린 것처럼 현재 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내년에도 상수도 계획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사업을 하면 저희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몇 가구에 어느 정도하겠다는 그런 예상치 없이 사업을 했나요. 그건 잘못된 거죠. 소장님 담당 이전에 했겠지만 그 정도는 예상치가 나오고 사업이 실시가 됐어야지요. 그런 예상치가 안 나왔다는 것은 좀 아쉽네요. 장성군에 평림댐 물을 몇 가구 정도까지는 주겠다 라는 예상치가 나와서 이 사업이 시작되지, 무턱대고 사업을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상수도 보급률이 82%입니다. 100%를 했을 때 얼마 정도인지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암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남면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이거 우리가 본예산에 승인했죠. 승인한 사항을 필요로 해서 했는데 지금 남면지구가 좀 하다보면 늦어질 것 같으니까 이암지구를 입찰을 해서 공사를 붙여서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이미 이암지구는 발주를 했어요. 단위사업으로 보면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인데 1차, 2차 각각 나눠서 하거든요. 그런데 남면지구가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설계되어 있고 전라남도 영산강유역청 협의를 거치다보면 사업 착공이 지연될 것 같아서 그 사업비를 우선 얼마든지 지금 시행이 가능한 이암지구에다가 내부조정을 줘서 빨리 추진하려고...,

알고 있습니다. 급한 것이 순서가 있는 것이고 이암지구도 올해는 이것만 한다고 해서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남면지구가 환경부까지 올라가면 그 시일이 시급성이 급하고 그 예산을 안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운 겁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 발주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2월달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발주해서 계약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일단 계획이 어긋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이 있고 설명 자료를 드리고 말씀드리고 한 겁니다.

이암지구는 이 돈 가지고 어디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감리를 시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반기에도 안 되고 내년 봄 초에나 입찰하게끔 결과적으로 허가가 나게 생겼으니까 이 돈을 이암지구에 쓰고, 내년에 세워서 남면지구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각 사업지구로 신규사업을 신청하면 해당 사업지구별로 국도비가 별도로 70%, 80% 있어요. 그럼 1단계, 2단계 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어느 한 지구를 빨리 끝내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년이나 실질적인 착수가 가능한 남면지구 예산을 이암지구로 돌려서 빠른 시일 내로 추진해서 끝내려는 뜻입니다.

뜻은 좋은데, 사업 공기가 있고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족보가 있듯이 이 예산이라는 것도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사전설명도 없이, 이 안이 의회에 올라와서 검토할 때 의원님들이 그러지 말고 이암지구를 세워진 예산만 가지고 하고, 내년에 부지런히 환경부 다니고 도청 협의해서 이것은 내년도로 협의해서 해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정리추경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1차 추경에...,

예산서대로 추진하라 하시면 남면지구도 그대로 갑니다. 이 돈을 연말에 발주를 해서 이월시키겠죠. 그리고 또, 이암지구는 이 돈만큼 추진할 것입니다.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추진하자. 어느 한 지구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서로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남면지구에 한다고 했을 때는 남면지구 주민들도 있고, 기획실에서 전부 예산 검토해서 실과에서 올라와서 1년 전에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굳이 이암지구로 가게 되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거기다 줘버리니까 연속 공사하겠네요. 쉽게 말하면 그러지요. 따로 떨어진 그 부분만해서 따로 해서 발주 합니까?

이 예산이 수의계약 예산이 아니고 총괄발주해서 연도별로 사업 세워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승인해서 이 돈이 이암지구로 가게 되면 공사 진행은 어떻게 합니까. 공부 좀 해야겠네요. 공사 다 해놓고 여기는 안 되니까 한쪽으로 다 몰아서 12월안에 하고 이런 정법이 나와요. 소장님 말은 우리도 십분 이해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룰이라는게 있어야지요. 맑은물사업소만 이런 사업이 있겠어요. 다른 사업소도 기반정비사업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설계도 없고 민원 생기니까 그 돈 갔다가 이쪽하고, 그런 논리는 안 맞지 않습니까?

민원이 생겼다든지 특정인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임 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은 의회하고 사전에 한번쯤 협의를 해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급한데 먼저 한다 라고 협의를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급하니까 먼저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소장님, 우리 4개 시군 수도세 비교해 봤습니까?

수도요금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장성군에다 기본료를 이렇게 많이 징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군민들 세금 털어서 특별회계 관리하는 것도 고생들 하시는데...,

비교는 직접 안 해봤고, 업무파악과정에서 파악된 것인데요. 저희가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닙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실지 알고, 이게 어디 것이냐면 담양 것입니다. 갑향길 기본요금이 610원이에요. 장성군에 610원짜리 기본요금이 있습니까? 최하가 1,500원입니다. 우리 평림댐 가까운 데 그 댐물을 먹는데도, 담양도 평림댐 물이 가요. 그런데 거기는 610원, 우리는 1,500원이에요. 아무렇게나 해서 부과하면 안 되지요. 낮춰야지요. 전수조사해서 낮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담양군은 할 일 없어서 이렇게 하겠어요.

소장님, 참고로 파악하셨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도 좀 알게요.

너무 억울해요. 평림댐 밑에도 1,500원, 담양까지 쭉 끌고 갔는데 610원.

파악된 것 있으시면 말씀 해보세요.

그것은 제가 확실치 않은 것으로 여기서 답변을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 매스컴에서 보면 한번 심도있게 나오던데요. 각 지자체마다 3배까지 차이가 나는 나름 이유가 있더라고요.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비싸게 먹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구 비교해서 우리 4개 군이죠, 그쪽에 파악해서 이따 오후에라도 끝나기 전에 와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파악하기 힘드나요.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1-6. 평생교육센터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신정욱입니다. 먼저 평생교육센터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신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경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 7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11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1억 5,400만원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9쪽, 설명자료 3쪽, 교육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듯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지원 제한규정과 이번 행정자치부 주관 회의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도 페널티 대상이 된다는 의견에 따라 추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 21억 5,454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49쪽, 설명자료 4쪽, 농어촌지역 중심고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교육 분야 신규 시책사업으로 농어촌지역 군 단위 일반고등학교에 지원되며, 우리 군은 장성고와 문향고에 모의고사비, 동영상 강의 등 학력 증진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에 지원됩니다. 재원은 도비 100% 사업으로 사업비는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0쪽, 설명자료 5쪽, 장성장학회 출연금입니다. 매년 금리인하로 기본재산 이윤이 감소함에 따라 장성장학회 출연금으로 8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우수인재 육성과 우리지역 교육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장성장학회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0쪽, 설명자료 6쪽, 21세기 장성아카데미 20주년 기념 힐링 토크콘서트입니다. 21세기 장성아카데미가 읍면 아카데미의 날 회원제, 좌장제 운영 등 주민참여제와 내실 운영을 위해 다양과 변화를 거듭하며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오는 9월에 아카데미 자료관 개관식과 함께 힐링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장성아카데미의 새로운 도약과 대외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료관 개관식, 토크 콘서트 출연진, 오프닝 공연 무대 세팅 등 홍보비용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0쪽, 설명자료 7쪽,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015년도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7,095만원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당초 금년부터 반영하기로 계획한 부가세를 2016년부터 반영하기로 변경 계약함에 따라 차액 1,700만원을 앞서 말씀드린 장성 아카데미 20주년 기념행사 관련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50쪽, 설명자료 8쪽, 홍길동 테마파크 시설물 보수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시설물 보수를 위해 위원님들의 배려로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 4D와 데크보수 등을 완료하였으나 본예산 편성 후 배수로 축대 붕괴 및 청백당 담장이 파손되고, 소방시설 점검결과 소방복합수신기 불량, 소화전함 교체 등 추가 보수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9쪽, 유물전시관 지붕 보수사업입니다. 유물전시관 지붕기와가 깨지고 흘러내려 방문객들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수비로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마 전 공사를 완료하여 방문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가는 것 다 삭감하네요?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삭감했습니다.

그럼 다른 데서 줍니까?

저희들이 장성장학회로 8억 5,400만원 출연한 것으로 그 경비를 줍니다. 이번에 장성장학회에서 8억 5,400만원 출연을 하도록 예산에 요청했습니다.

장성장학회 예산을 빼서 교육청에 준다고요?

교육청 학교에다...,

장성장학회 조례 바꿨죠?

예.

장성장학회 이런 것은 100년을 내다보고 먼 미래를 보고 만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꿔서 원위치 시키고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면 쓰겠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걸 당초에 원위치 시키고자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장성장학회 기본재산에서 줄 수 있는 것으로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내부규정상 질의·답변에서 그것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내부규정까지는 알 수가 없었고, 법을 검토했었을 때는...,

물어봐서 하셨어야죠. 왜 부인을 하세요. 장성장학회 회의 나가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회칙을 고쳐가지고 마음대로 장성장학회에 돈을 갖다 주고, 안 되겠으니까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제가 틀렸습니까? 이런 문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댐 밑에 100억원 해서 한다고 의원님들께 다 보고해 놓고, 그게 안 되니까 다 수포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은 과에서 잘하셔야죠. 제가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교육청 과장님과 장학사님께 이야기했었을 때는 그쪽에서 답변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추진을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아카데미 하시죠. 아카데미 끝나고 나서 옆에 서 있는 멘토라고 합니까? 한분씩 오셔가지고...,

좌장제 말씀하십니까?

예. 좌장 되시는 분한테 얼마나 갑니까? 그냥 와서 무료로 좌장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40만원 줍니다.

그럼 우리 의회는 허수아비입니까? 그런 룰을 바꾸려면 와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지 않아요. 아카데미를 하다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서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좌장제를 도입해서 질의·토의를 한다. 그래서 한번 나오시는 분들마다 40만원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냥 와서 앉아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먼저 시행이 됐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만약에 설명이 안 됐었더라면 저라도 했어야 되는데 저도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인정을 하세요. 우리도 몰랐어요. 그런데 좌장제라고 돈 받았다고 소주 한잔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아카데미 강사는 어떻게 합니까? 위탁해서 그쪽에서 가격을 결정하지요. 좌장제는 돈을 어디서 줍니까?

거기서 함께 줍니다.

거기서 줍니까?

본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강의오신 분 나가고, 좌장하시는 분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매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번입니다.

한 달에 한번이요. 그래도 이런 이야기는 하셔야죠. 지금 청렴교육 하잖아요. 청렴을 빼버렸으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오신 분들이 부쩍 줄어버렸어요.

그것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호남지역은 전체적으로 안 왔습니다. 그러면서 재작년에 비해서 약 3천명정도 줄었는데, 금년에는 다시 원활히 잘 되고 중앙에서도 금년에 왔다갔습니다.

그분들이 오면 예절교육을 받으러 옵니까, 평생교육을 받으러 옵니까?

청렴교육을 받고 거기에 따른 체험행사도, 금년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선비들이 할 수 있는 체험, 그런 것들도 단계적으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청렴이 주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의원들도 죄가 많은데 청렴을 없앴어요. 오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축령산도 자주가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누가 했든 간에 조직개편해서 청렴을 없앴습니다. 숫자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죠. 어떻게 복구하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지금 계속 월별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수치를 분석해놓고 보니까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인해서 교육 자체도 취소가 되고, 중앙에서도 안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아무튼 금년에 최선을 다해서 다시 인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교육으로 해서 예산 세워진 것이 얼마에요. 해설사 그게 얼마 입니까?

해설사는 저희들한테 금년부터는 안 세워져 있고요. 해설사 관계는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 외에 전체적으로 청렴문화 체험교육만 갖고 따진다면 약 1억원입니다.

청렴이 없어졌습니다. 청렴 오시는 것도 현격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다시 조직진단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앞 대에는 그래도 청렴을 테마로 해서 장성의 먹거리도 알리고 장성 선전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그런 과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조직개편 관계는...,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요.

물론 다 그런 것도 있지만 청렴문화 체험교육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하고, 현재 교육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교육생들이 많이 와서 우리 장성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여기에서 1억 세워줬는데 돈 주라고 해서 가져가고, 문화관광과에서 3억원 세우신지 알죠. 이게 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제가 작년에 10월 16일자로 와서 홍길동 테마파크하고 전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관리에 신경을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보수해야 할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하자 해서 7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담장같은 경우 보수를 안 하면 올 장마가 지나면 훨씬 더 많은 길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보수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테마파크 찾아오는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30만명에서 36만명정도 됩니다.

찍힌 것이 그 정도 나옵니까?

추정해서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찍힌 것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아까 기획실에도 이야기했는데 테마파크 문화관광이란 말 빼고, 장성군을 위해서 빨리 해체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3억원, 1억원, 다 세금이에요. 불요불급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추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추경입니다. 새로운 공사하는 것이 추경이 아니에요. 테마파크같이 담벼락 허물어지는데 비오고 장마철이고 해서 보수하는 것 같이 필요한 곳에 추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또 돈 세워서 또 갖다 쓰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뒷짐 지고 있고, 아무런 소득도 없고요. 거기 안에 있는 캠핑카 앞에 스카이 콩콩하는 거, 만약에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이 허가된 건물인가요. 왜 불 보듯이 민원이 생길 것을 알면서도,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해 보세요. 그런 위험물을 관광지에 했을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합니다.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검토를 못했는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테마파크는 어디나 마찬가지로 시설물을 설치해 놓으면 보수가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라...,

보수가 되면 수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4D영상관 데크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보니까 사고 위험성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서 축제 이전에 보수를 완료한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소화전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됐을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대책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수한다는 것입니다.

기와가 물이 샌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3,2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유물전시관 말씀입니까. 제가 계산해 보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문화재 업무 담당자가 현장조사해서 했는데 상당부분이 파손이 됐습니다.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돈만 들어가고...,

그게 2007년도에 지은 것인데...,

관리를 잘 해주시고 내 것 같이 그런 정신으로 근무하셨으면 좋겠어요. 필암서원 안에도 가보세요. 제가 거기 마을분들을 만났는데 참 기가 막힌 일들을 하고 계세요. 솔선수범해서 잔디에 있는 잡풀 하나라도 뽑는 마음으로...,

필암서원이 제 관할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점검하고 문화관광과에 이야기를 해 줍니다. 저도 옛날에 문화관광과에서 근무를 해서 그쪽 분야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사람들이 쓰레기 주워줘요. 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전정가위 들고 쓰레기봉투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공직자도 봤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좀 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저희도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직원들 전체 나와서 둘레에 있는 마을사람들과 함께 상생하는 관이 되어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마을 앞에 하천까지는 쓰레기 줍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앞서 임동섭 위원님께서 홍길동테마파크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홍길동테마파크가 장성군에 있어서 과연 수입은 얼마이고, 지출은 얼마이고, 이런 체계적인 향후 계획이 나와 있나요?

그게 참 애매한 것이 시설 자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평생교육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1년동안 홍길동테마파크에서 입장료나 사용료로 들어 온 것이 1억 1백만원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 수입이 1억 1백만원이에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훨씬 더 많겠죠. 시설 자체를 문화관광과에서 원래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관광지는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을 사고 그런 효과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대부분이 관광버스로 장성군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음식을 다 해가지고 와서 단지 시설물을 이용만 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연구해서 과연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관광테마를 보고 가면 좋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살기 좋은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업축산과 5개 사업, 농촌지원과 1개 사업비가 확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국비는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사업비가 당초보다 감소하였으나 이는 우리군 사업량을 충분히 반영하고 남은 잔여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기금은 구제역 방제에 따른 사업비 3억원여원이 추가되었으며 7쪽, 도비 보조금은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는 25개, 농촌지원과 2개 사업비 조정에 따라 총 1억 4천만원이 증액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업내용은 세출예산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축산과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과 218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및 운영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체험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북하 별내리마을 사무장, 황룡 홍길동숲마을 운영매니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비나리마을, 청백마을, 자라뫼마을 이상 3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 규산액제 지원사업입니다. 벼 규산액제 지원사업은 농가의 수요를 반영하여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규산액제는 벼잎과 줄기 내에 규산질 함량을 강화하여 도열병을 예방하고 등숙률을 높이는 제재입니다. 일반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생산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보급종 단지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보급종 생산단지에 종자보관창고를 지원하여 종자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관내 4개 정부보급종 단지 중에서 2개 단지를 우선 지원하여 지역농가 우량종자 생산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쌀소득 보전직불사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통합 신청됨에 따라서 농업인이 직접 신청서 작성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농가와 일선 담당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불사업비 일부를 직불금 상담보조인력 인건비로 전환하여 사용코자합니다. 보조 인력을 활용하여 농가불편을 해소하고 신청자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다목적 소형농기계입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는 농가가 선호하는 농기계를 지원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농산물 건조기, 경운기, 관리기 등 밭작물에 사용되는 기종들을 우선순위에 두었고, 중소농가의 선호도가 높은 기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호도가 가장 높은 농산물 건조기의 경우 공급업체 사용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우수업체제품을 좀 더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예특용작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및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6억원이 편성되어 내재형 하우스, 부대시설, 딸기육모시설, 신규 사과원 조성을 확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업수요를 감안하여 내재형하우스, 양액재배시설, 신규 사과원 조성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FTA기금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한 사과, 단감, 배, 포도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4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관수·관비, 관정개발, 방충망, 배수시설, 품질개량 등에 41농가가 확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과·단감의 경우 30ha이상 GAP 인증단지에 공동사업인 친환경 가공관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농식품부에 추가로 사업비를 요구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추가 확보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무대 내 면회소 홍보관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상무대 사병 및 면회객을 대상으로 우리 군의 이미지 및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설치입니다. 우리 군의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농·특산물 및 농산가공품 등을 전시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에 필요한 공동선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백양사농협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4,800만원으로 국도비를 포함 7,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의 상품성을 보존하고 출하시기 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으로, 당초 87동을 본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하였으나 최근 농산물 생산량이 증가하고 출하시기 조절, 시설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저온저장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회 추경에 소형 15동, 중형 2동, 대형 2동, 총 19동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소요 사업비는 1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지유통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군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을 육성하고 공선출하회를 조직하여 산지유통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1개 읍면 조직공감 확산교육과 5개 품목별 공선출하회 조직화 교육을 위해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마을단위 반찬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반찬 상품화하여 농촌여성과 영농법인 등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창출과 농촌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개소 당 7천만원이 지원되며 올해 총 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4쪽, 전통주 제조기술 교육 운영입니다. 장성쌀 소비 확대와 전통주 우수성을 전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교육요청이 쇄도하여 전통주 제조기술 교육반을 추가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4년 한우 ICT 융복합 시범사업입니다. 온라인 기반의 효율적인 현장관리 시스템을 통해 한우농가 관리시스템을 최적화하여 농가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한우농가에 개체 및 경영 등 농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터치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농가에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자연재해, 화재 등 피해발생시 보험제도를 통해 농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9농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도 확정사업비에 의거하여 1회 추경에 1,100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량한봉 보급사업입니다. 한봉 사육농가 또는 사육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우량 종봉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한봉의 여왕벌, 일벌을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한봉산업의 조기회생과 농가소득을 증대코자합니다. 사업량은 17군에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양봉산업 육성입니다. 우리군 양봉사육농가는 164농가로 낭충봉아부패병, 이상기온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꿀벌의 증식을 지원하고 벌꿀의 생산 확대를 위해 단상벌통 등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경에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FTA 피해보전제도입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 가격하락분과 폐업 희망시 폐업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4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신청접수를 받아 피해보전직불금은 737농가에 2,694두, 폐업지원금은 32농가에 193두를 지원대상자로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 1억2,600만원과 폐업지원금 1억 7,100만원을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입니다. 가축의 면역력을 증강하여 고병원성 AI 및 꿀벌 질병감염을 방지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닭·오리 농가와 꿀벌사육 농가입니다. 금년 1월에 도 신규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사업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을 통해 자돈의 폐사율을 감소시켜 생산비를 절감하고 축산농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은 5,100만원에 1회추경 1천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6,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입니다. 소규모 및 고령 농가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비를 지원하여 선제적 방역체계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도 확정사업비에 의해 본예산 4,300만원에 금번 추경 3,600만원을 계상하여 총사업비는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및 방역대책입니다. 현재 구제역, AI 차단방역을 위해 예비비 1억 1천만원의 국비를 예산성립전으로 사용하여 1,100만원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1,500만원, 도비 2,90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이를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구제역은 31개 시군에 149건, 고병원성 AI는 38개 시군에 117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장성 IC에 올 1월 7일부터 현재까지 거점소독장소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1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병해충 적기 공동방제입니다. 최근 벼멸구, 이삭도열병 등 벼농사 피해가 증가하여 문제가 됨에 따라 적기 공동방제를 통하여 방제 효율을 높여 풍년농사를 달성코자 방제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시 약 20억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어 20억원의 농가실질소득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꽃묘생산 보급입니다. 우리군의 아름다운 경관을 가꾸고 우리군을 찾는 도시민에게 환경 친화적인 볼거리 제공을 위해 꽃동산 조성 및 국화전시회 등을 운영코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2015년 국제농업박람회 참가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18일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되는 국제농업박람회에 우리군 우수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사업으로 전시판매관 설치를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진흥사업 유공 공무원 포상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농정업무, 농촌진흥사업, 농업박람회 등 우수성과에 따른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코자 하는 사업비로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농업인 편의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교육시설 및 청사보수를 통한 농업인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소방시설, 순회차량, 교육장비 등 지방지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시 청내 주차난 해소 및 농업인 만족도가 증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36쪽,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계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기술 보급 확산을 위하여 지도 공무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변경액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영농4-H회 농업기술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영농 4-H회원에 대하여 최신 농업기술정보 제공을 통한 소득향상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농기계 적재용 전기지게차 밧데리 교체 및 농기계 수리완료 점검용 테스트기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 분소 설치입니다. 서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에 따른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하여 사업비 7억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분소 공사완료 시기에 맞춰 서부지역에 맞는 농기계를 농업인 수요조사 후에 구입·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제인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기술센터가 상당히 활기차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19쪽에 쌀 소득보전 직불관계, 보전직불금은 늘어났는데 직불관리 및 운영비는 왜 이렇게 삭감됐나요?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방금 김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다수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민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신청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읍면에서 전문 인력이 없어서 전산입력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불금에서 1,590만원이 삭감이 아니라 목을 변경해서 인건비로 읍면에 보조 인력을 하나씩 지원해 가지고 누락자가 없도록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 변경이 어디로 됐습니까?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인건비로 목 변경해서 예산이 어디로 갔어요?

페이지가...,

보전직불금의 인건비, 부기상으로 목 변경이라고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목 변경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직불금에서 변경이 인건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항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도 밭농업직불 관리 및 운영이 업무추진 여비로 올라갔네요. 이런 것은 목 변경 대상이 아닌가요?

도 지침에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로 다시 조성됐거든요. 이번에 사무관리비에서 방금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인건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비가 70만원 더 증액 되었습니다.

221쪽 내용은 도에서 지침이 와서 목 변경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22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죠.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세부사업변경 402-01에서 목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23쪽에 402-01을 보면 군비가 2,920만원인데 여기는 3천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80만원이 증액됐다는 것인데 이 증액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222쪽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공동선별비)내용 말씀이시죠. 그것이 원래는 민간자본쪽 보조에서 7,300만원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국비가 1백만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경상보조사업비로 해서 7,400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02-01에서 307-02로 넘어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본사업보조에서 경상사업보조로 넘어갈 때 이것은 부기상으로 7,3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7,400만원이 되어 있다고요. 군비가 2,920만원인데 이쪽에 군비는 3천만원으로 되어있어요. 80만원이 느닷없이 늘어난 거예요. 그 군비 80만원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공모에 의해서 도에서 비율별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백만원이 증액된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보조사업에서 7,300만원이 목 변경되고, 국·도비 조절된 것이 군비 매칭해서 1백만원 늘어서 7,400만원이 된 것입니다.

도비는 30만원이 줄었어요. 이쪽에는 730만원인데 이쪽에는 700만원이고 또, 국비는 3,650만원인데 여기는 3,7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숫자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난가요. 큰 액수는 아닌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석에서 설명해 주세요.

문계장님 이런 부기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자가 없습니까?

문경배 하자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한테 공문으로 내려오는데 저희가 추경할 때 변경한 것은 국가 예산이나 도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추후에 확정에 따라 맞춰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요. 이해가 갔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223쪽에 제일 밑에 보면 마을단위반찬사업이 2개소가 늘어났네요. 어디 어디가 늘어났어요?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1차에서는 삼서에 삼채 영농조합법인이 있었고요.

그리고요?

이번에 추가공모해서 북일에 하수오가 추가 되어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 들었었는데 잠깐 잊어버렸네요. 225쪽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있죠. 39호를 선정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39호가 목표량입니다.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도에서 내려올 때 장성은 39호만 준다는 것이 확정 되어서 오는 거예요?

도비 비율로 해서 군비를 세운 것입니다.

도에서 몇 호라고 확정해서 내려오니까 장성에서는 39호밖에 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39호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한가요. 농가들이 해 주면 다 좋아하잖아요.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선...,

농가들이 이런 혜택을 보는데 다 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대농가 위주는 신청하더라도 모든 농장의 농업 분야 재해보험들이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제도는 다 좋은지 아는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50%입니다.

5대 5네요. 저 같으면 하겠는데요. 서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재해는 다 좋은지 알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지갑에서 50%가 나간다하면 선뜻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1년 소멸성이에요?

예.

그래도 하겠는데요.

벼농사뿐만 아니라 과수농가들도 우리가 권장을 하고 정부 시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어도 가축도 마찬가지고 보험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당장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니까 꺼린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들은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나중에 재해를 당했을 때 피해 보지 않도록 설명해 주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할 일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FTA 폐업지원금, 한우농가가 32농가가 줄었다고 했죠. 전체적인 한우농가는 몇 농가나 남아있어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우농가가 932농가입니다.

거기에서 32농가를 빼면 900농가가 남네요. 그러면 900농가는 이제 폐업신고를 못 받나요?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금년부터요?

예. 작년에 저희들이 받은 내용에...,

금년부터 폐업신고 보상금은 없어졌네요.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라고 할 때 얼른 해야 되는데요. 226쪽에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설명서에서는 1만 6천두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4만 9천두라고 표기되어 있네요. 수치가 틀린데 구제역 백신지원 어떤 수치가 맞나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축산계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유동원 축산담당 유동원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백신은 당초에 저희가 사육 두수는 1만 6천여두 되는데 1회만 접종하는 것이 아니고 2회, 3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1만 6천두를 3회로 계산한 것이 4만 9천두라고요. 한번이 아니고 3번이요. 그러면 구제역 백신 한번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유동원 사업비 범위 내에서 2회, 3회 조정하기 때문에요.

아니, 한번 하는데 얼마가 들어요?

유동원 두당 6천원정도 합니다.

그러면 4만 9천두를 3번하면 얼마에요. 부기가 이상한데요. 여기에는 2천원 곱하기 4만 9천두, 자부담이 50%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산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혼선을 줘버리면 예산심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하게 끝나고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위원님 전부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치가 안 맞아가잖아요.

유동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이면 좋겠습니다. 228쪽에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2억 8,400만원이 반환이 되네요. 작년에 하든지 재작년에 하면 되는데, 왜 2년이 지난 금년에 이런 것들을 반환하게 됐나요?

정산이 늦어져서 그랬습니다. 조사료 면적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명시이월로 해 놨다가 집행하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안하다보니까 국고 반납시기가 늦었습니다. 또, 대다수 경영체 등록 입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입찰차액 같은 것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시 재사용할 수 없어요. 반환해야 되나요?

그것은 안 됩니다. 국고보조금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침대로 시행해서 농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면적이 있고 수요량이 있기 때문에요. 과다하게 저희들이 정산을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면적이 있고 수요량이 있으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그때 바로 반환이 되어야지 2년이 있다가 반환시키는 이유가 뭐에요?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국고를 좀 여유있게 신청합니다. 그래서 농어민들이 신청하면 지원을 해주고, 대상자가 없거나 면적이 줄어들거나 하면 연말에 정산해 가지고 반납하고 합니다.

소장님 뜻이 꼭 그랬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농민들한테 한분이라도 더 돌려주려고 했다면 이해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돌려줬습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한우농가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 사료비 절감이 핵심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점차적으로 아까 폐업도 되고, 사육두수도 줄어들고, 조사료 면적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반납분이...,

반환금을 2년이 지난 뒤에 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31쪽에 꽃묘 생산이 있죠. 어제 담당직원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은 해 주셨는데, 236쪽에 보면 상사업비 활용 옐로우시티 추진이라고 해서 1,500만원 도비가 있어요. 식재 재료 구입 500만원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여기 합산해서 하면 안 되나요. 따로 따로 해야 되나요?

옐로우시티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농촌진흥기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그것은 도 순수 군비 100% 로 상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부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사업비를 받았어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인데 여기에 붙이면 안 되는 이유는 뭐에요?

별도로 여기에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옐로우시티 관계 되어서 이렇게 소규모전시회라든지 사용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여기에서 상사업비로 활용하는 옐로우시티 꽃묘 구입은 이쪽에 꽃동산 조성용 꽃묘 생산하고 틀립니까?

같은 맥락인데요.

같은 맥락이면 합치고 군비를 줄이면 되잖아요.

군비를 별도로 요구한 것은 별도로 계획이 있고요.

예산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다음 235쪽에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민 텃밭농장 하는데 군 땅으로 하는 데가 있다고 했나요?

군 땅은 없고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차해서 하는데다가 휴게소 시설을 해 놨을 경우에 그 임차인이 자기가 쓰겠다고 했을 때 시설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장기로 5년 이상 임차가 됐기 때문에요.

5년이요. 그러면 모종 같은 것 지어놓으면 5년간 씁니까?

우선 5년으로 했지만 추가로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차인을 설득해서 계속 하시겠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필요는 하겠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도시민들이 텃밭을 하려고 하면 지역민들하고 다르게 거기에서 쉴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한지는 아는데 그것을 꼭 예산을 2천 얼마씩 들여서 해 줘야 하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 추진이 어렵습니다. 도시민들 편의도 있고 장성의 이미지도 있고, 이런 시설 하나도 없이...,

일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만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요.

우리 지역에 오셔서 지역농산물 구매라든지 훨씬 유인책이 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에 천막 좋은 거 있죠?

몽골텐트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하나 싸게 해 놓고 여름에 활용하고 겨울에 철거했다가 보관해 놓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사고를 바꿔 봅시다.

유연성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할까요. 소장님, 남의 땅에다가 도시민들 오는데 거기에 모종 지어서 삼겹살 구워 먹으라고, 그런 정신자세로 와가지고 장성에다가 하지 마세요. 도시민들 안 와도 먹고 사니까 하지 마세요. 주공 앞에 130세대 한데 봐보세요. 땀 흘리고 그런 것이 진정한 도시민 텃밭 가꾸기지요. 돈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해야지요. 동그란 탁자도 파고라까지 해주고 40만원이에요. 그런 것 2개 놓고 나중에 기술센터에 갖다 놓으면 썩지도 않아요. 부의장님이 이야기 하시면 좀 들어주셔야죠.

236쪽에 중간에 보면 지도공무원 전문지도연구회 과제교육 참석 있죠? 밑에 보면 임원참석이 있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전문지도연구회 품목별로 하는데요. 중앙단위 임원들은 수시로...,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품목별로 중앙단위 회장, 부회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임원들은 수시로 임원회의가 별도로 있고, 일반지도사는 연구회를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요. 임원 여비가 높은 것은 참석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많이 참석을 한다고요.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참석하면 여비가 훨씬 더 줄어드는 거네요. 한번 가는데 75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임원들은 중앙단위 임원회의가 별도로 있고요.

그래요. 궁금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예산 좀 아낍시다. 기술센터 예산이 너무 많아요.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소장님 제가 어제 저녁에 단가를 알아봤습니다. 소장님이 반론하면 제가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 안 맞는 탁자, 파고라라고 해서 잠깐 쉬고 삼겹살도 먹을 수 있고, 40만원짜리 동그랗게 의자 놓고 바람에 안 날라 가게 그렇게 해 놨데요. 그런 것을 남의 땅에다 했을 때 끝나고 나면 회수해서 놔뒀다가 필요할 때 갔다 놓고,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계속 질의·답변하는데 소장님 이야기만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어차피 아끼라고 예산을 삭감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해가지고 218쪽에 보면 운영매니저, 사무장 해서 돈이 나가는데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장성사람입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출퇴근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사무장은 공모해서 채용합니다.

공모를 한다고 해서 광주사람 데려다 시키면 쓰겠어요. 제가 의회 열릴 때마다 이런 것을 건의하고 했는데, 장성의 현실을 잘 알고 장성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하셔야지..., 컴퓨터 좀 잘한다고 해서 세상에 농어촌 매니저까지 광주에서 출퇴근하면 안 되죠.

주로 지역사람들이 비나리마을이나 전부 체험마을은 마을사람들이 지금...,

비나리마을도 또 나갑니까?

아니요. 총 9개 마을에서 한 마을에 한명씩 해서 다섯 지구가 하고 있는데, 사무장이 됐든 매니저가 됐든 현재 다섯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우리 지역사람입니다.

그분들도 앞에다가 표찰을 붙이라고 하세요. 운영매니저, 장성군, 어떤 사업, 기술센터, 이름은 누구, 이렇게 붙이라고 하세요.

예. 명찰 차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차도록 해야죠. 문 열고 들어오면 누군지 압니까. 손님이 오면 맞이할 줄 알고 서로 대화를 해서 장성을 알리고 해야지요. 명찰 채우세요.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많이 나가네요. 218쪽에 민간대행 사업비 유기질비료, 발효퇴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700원 보조됩니까. 1,500원 하다가 물가상승으로 1,7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담 50%입니까?

등급별로 다르긴 하지만 평균 1,700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번에 국·도비 증감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1,700원 줍니다. 판매하는데서 마음대로, 정말로 힘을 뭉치도 못하고 나약한 사람이 농민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가격 올리고, 올해 또 올렸어요. 올린 가격을 파악하고 계세요?

공급업체에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것까지 저희들이 업체에서 올리는 가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업체설명회도 갖고 자기네들이 얼마로 공급하겠다하면 농가가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원, 200원 운반비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올려가지고, 농협은 당해결산을 하는데 순잉여를 퇴비공장에서만 제가 알기로 1억원에서 3억원 이상 냅니다. 그것 좀 돌려주면 안 됩니까.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위원님께서 전에 늘 지적하신 얘기입니다마는 농협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 돈 주면서 마음대로 올려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들이 보조금 안주면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7천, 6천 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저렇게 하시오 하죠. 지금 얼마입니까,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해야죠. 발효퇴비 기준 등급이 있죠, 등급 누가 매깁니까?

그것이 혼합비종에 따라서...,

축비, 우분, 돈분 해서 누가 매깁니까?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어디서 매겨옵니까, 아니면 장성군에서 합니까? 퇴비 공급하는 것도 A급, B급 해서 좋은 퇴비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돈만 줘버려요?

그 문제는 농협조합장하고 임동섭 위원님이 이런 내용을 제안하더라 하고 저희들이 농협에...,

농협만이 아니라, 개인이 하는 발효퇴비공장 언제 나옵니까?

건물완공은 되어 있고 시설 시험가동이 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체제가 되겠네요.

경쟁이 되면 자기들 스스로 다운이 되겠지만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어민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농협에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농협에 저희들이 가격을 내려라 마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7천만원짜리 민간자본보조 주면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이것은 퇴비를 농업인들한테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지 농협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퇴비공장을 들어오게 해서 퇴비를 생산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관내에 있는 퇴비를 소모하기 위해서 퇴비공장을 우리가 돈을 2억원 줘서 다시 시설을 하고 그랬죠.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퇴비공장이 장성에 있는 우분 갔다가 하신지 아세요. 충청도 근처에서 들어와서 완숙해서 만들어 가지고 포대작업만해서 나가는지 아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못 아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해 보니까 충청도에서 들어온 사례도 없고...,

녹음되지요?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책임지셔야 합니다. 저희들도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장성 발효퇴비가 충청도에서 반입이 된다고 하길래 저희들도 현지 확인 해보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고...,

잠깐 스톱, 미안합니다. 키폰으로 돌려서 확인한 사람들한테 전부 듣도록 방송하게요. 기왕에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필요하고 방송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정확하게 조사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는지 전화해 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 확인 해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일지 알아야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제를 다른 데로...,

만약에 발효퇴비가 우리 장성 관내 축산업 하는 분들 것이 안 갔다고 하고 만약에 차로 들어와서 완숙퇴비로 만들어서 지금 RPC에 놔뒀다가 공급이 됐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한우농가가 30농가 것이 들어오고, 영광에서 한돈 2농가에서 돈분이 반제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계분은 삼서에서 1농가 들어오고, 계분은 전라북도 김제, 군산에서 반제품으로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얘기한 충청도에서 퇴비 우분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개념을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위원님이 아시는 것은 군산 같은 경우에 충청도에서 계분이 반제품으로...,

축산 농가들이 한 두명이 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잠깐만요. 사실 관계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밝힐 수 없으니까 차후에 그것은...,

축산퇴비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아세요?

우분하고 돈분하고 계분이 비율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교반기가 고장 나서 못 돌린지 아세요. 교반기가 뭔지 아세요?

섞는 것 아닙니까?

섞어서 말리는 것이죠. 그게 고장 나서 퇴비가 없어요. 그런데도 와서 퇴비가 나가요. 그러면 직원을 보내서 사실을 인지하시고 바로 조치를 하셔야죠. 구제역이 났는데 그것을 확인 해야지요.

소장님도 진정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세요. 하루 종일 해도 말끝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실규명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공동선별비, 목 변경해서 1개소에 1억4,800만원인데 이게 뭐에요?

백양사농협하고 삼계농협에 지원하는 것인데요. 민간자본 쪽으로 7,300만원이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목 자체가 공동선별 인건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에 1백만원이 국도비가 가승인되어 가지고 별도로 7,400만원에 경상보조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2군데, 삼계하고 백양사농협에 선별장이 있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양사농협만 지원되나보네요. 삼계농협은 안줘버리고, 그런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백양사농협에 신청을 했어요. 전에도...,

우리 예산 통과할 때는 삼계농협하고 백양사농협하고 2군데가 됐죠. 본예산 할 때는 백양사농협하고 삼계농협하고 줬잖아요. 그런데 삼계농협은 없애버리고 백양사농협만 가잖아요.

백양사농협하고 삼계농협이 신청이 됐다하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품관원에서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품관원에서 별도의 평가에 의해서 백양사농협이 된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통과시켜줄 때는 삼계농협하고 백양사농협하고, 삼계농협은 급식센터인데 농산물 선별해서 소포장해요. 백양사농협은 새송이버섯 선별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별인건비를 주는 것인데 양쪽농협에 주기로 한 것이 이번에 목 변경이 되서 하나만 주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백양사만 준다 그 말이죠?

4월 중에 최종사업이 확정됐지만 그 평가를 기준에 의해서 품관원에서 해요.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사업에서 경상사업보조로 바뀌었잖아요. 그 앞에 FTA기금 과수 통합마케팅 관계는 지난번에 김현영 계장님께서 목이 바뀐 이유를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도에서 목 변경하라는 지침이 왔더만요. 그런데 이것도 도에서 지침이 와서 자본사업에서 경상사업보조로 바뀐 거예요, 아니면...,

지침이 왔습니다.

그 지침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유통팀장님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본사업보조는 예산형성이고 경상사업보조는 소멸성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심각하게 해야 되요.

노곤영 저희들도 지침에 의해서 하지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서 와서, 김현영 계장님은 오셔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해를 빨리 하잖아요. 꼭 의원들이 질의를 해야 설명을 하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미리 와서 설명하면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3쪽에 보면 감을 많이 시켰어요.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7,300만원, 토탈 7,300만원입니까, 민간자본이전 어디로 갈데 것을 안 주실려고 감했어요, 어디에요, 이것이 금방 설명한 것이에요?

그것이 이쪽으로 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지유통 활성화사업 5,6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별도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장성에 대형 산지유통뿐만 아니라 과수, 원예사업 발전을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대형 사업들을 따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장성 농협이 전체적으로 산지유통 부분에서 저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대형 농림사업을 따려고 하면...,

위탁해서 하겠다는 말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반찬 사업은 2분한테 간다는 말이죠. 7천만원씩이요. 그거 잘 확인하세요. 어제도 얘기했는데 삼채가 눈물의 삼채가 되신지 아시죠.

삼계 삼채협동조합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울고 있으니까 잘 하세요. 전통주 있죠. 제조기술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누가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직접 수행을 합니다. 교육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비요. 누구한테 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동동주 같은 것도 하고 그럽니까?

전통주에 관심 있는 농어민들을 모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교육을 합니다. 현장실습하고 교육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산 쪽에 보면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해가지고 120세트 12만원씩 1,440만원, 이게 뭡니까. 이것도 나눠주면서 싸움하게 생겼네요. 실력 있는 사람이 가져가고, 좀 더 세우시지 그러셨어요. 뭐예요?

몇 페이지입니까?

224쪽이요.

이것은 친환경 축산농가만 해당됩니다.

친환경이요, 120농가입니까?

천적이라는 것은 벌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해충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약을 쓰지 않는 친환경 농가가 신청한 것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생각해 가지고 그쪽에서 아이디어를 줘서 새로운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를 주면서 도에서 업자한테 친환경 천적 이용해서 하라고 해서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좋은 것은 도에서도 예산주면서 써봐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사료 돈 반납하고 했는데 풀 생산해 가지고 돈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장비로 사주면 안 됩니까, 입찰하고 차액입니까?

예.

안타깝습니다. 민간자본 이전해서 병충해 방지하는데 돈 6억원이 세워졌네요.

병해충 방제가 현재 농어민이 50% 부담해서 3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예산은 본예산이 1억 5천만원 되어 있고, 이번에 1억 5천만원 해가지고 지원은 50%인 3억원, 농가부담 3억원 해서 총사업비는 6억원이 됩니다.

공동방제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약만 가져다가 하는 것입니까?

약제하고 방제까지 합니다.

홍보는 누가 합니까?

위원님들이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읍면에 시행공고를 내서 희망농가, 일반 4천ha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읍면에 신청하면 방제를 합니다. 현재 방제단이 9개 있거든요. 그래서 주체는 농협에 민간대행비를 주고 나중에 농협을 통해서 공동방제단하고 방제가 된 이후에 우리가 농협에서 정산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농협하고 친밀하게 사업관계로 잘하시면서 농협에 마음대로 못하네, 가격을 조정 못하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꽃동산, 꽃묘 해서 1억원이 있어요. 3억 9,700만원 해 가지고 꽃동산 사후관리, 국화 조형물 제작 1억원해서 3억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옐로우시티 때문에 꽃동산, 꽃묘 생산을 활성화해서 더 해야 되고요. 꽃동산 조성은 옛날에 읍면에 가로화단만 하던 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여유지를 조사해 보니 신청이 2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4번 교체를 하려고 하면 조성비하고 사후관리비가 1억원이 들고요. 국화 조형물 제작은 아시다시피 장성에 사람이 안온다고 해서 볼거리 차원으로 저희들이 금년부터 가을이 되면 국화로 전시회도 하고 공세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센터 직원들이 직접 일하시면서 고생하시네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추운날 직원들이 고생하시더라고요.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라북도 석정온천 있는데 국화 보셨나요. 국화를 10억원 들여서 심었는데 나중에 없애버리고, 제가 봐서는 조형물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예산에 올렸어요.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시겠는데 꽃동산도 한번에 1억원씩 하지 말고 5천만원씩 조형물도 5천만원씩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성 분위기를 바꾸고 화합적인...,

이거 안한다고 해서 화합이 안 됩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전에 보셨다시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옐로우시티 하는데 직원들이 고생하더라고요.

한번 믿고...,

시간이 없으니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주차장 있죠. 1억 3,800만원이네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올해까지 주차난 고통을 감수하고 정 어려우면 내년에나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정반대입니다.

소장님도 간결하게 대답하십시오.

2층에 창호 있지요?

별관에 축산경영팀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창호가 1중으로 되어 있어서 2중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거기하면 마지막입니까?

본관은 되어 있는데 별관 측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근무한 지역만 창호를 하게 됐습니다.

아끼면 좋겠습니다. 옐로우시티 해 가지고 꽃묘 식재 재료 구입이 2천만원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상사업비로 해서 하겠다는 말이죠?

전년도에 저희가 농업진흥기관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어서 도비 100% 해서 2천만원을 포상 형태로 생산비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옐로우시티에 활용해서 효과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파고라 얘기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업체하고 가격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꽃묘 생산 보급에 있어서 많이 투자가 됐는데 민선 6기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옐로우시티를 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꽃묘 생산에 얼마나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까?

예산이요?

옐로우시티를 하기 위한 꽃 생산 보급이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비교 한번 해 보시게요.

지금까지 증액된 부분은 없고요. 전하고 똑같이 가로화단 조성용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옐로우시티가 나와 가지고 꽃묘3억원이 이번에 처음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에 장성역 앞에다가 튤립 전시 했는데 그것을 모델로 해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창조농업으로 별도 공모사업, 도전옐로우시티 해서 10억원의 국비 유치도 가능하고요.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국비를 유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민선 5기 때하고 지금 민선 6기로 접어들어서 옐로우시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 앞에 모형을 만들고 국화 조형물을 만들었잖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과연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전하고 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증액 됐는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다 똑같은데 단지 모든 꽃을 노란색으로 바꿔서 옐로우시티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알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민선 5기나 6기나 지금까지 옐로우시티 부분의 꽃 예산은 위원님들이 전에 세워주셨던 본예산에 준해서 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옐로우시티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꽃묘 등의 예산을 처음 추경에 계상해서 위원님들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죠. 처음에 1억원이었다가 꽃길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교량에 꽃 놓은 것 있었잖아요.

그것은 전에부터 매년 계속적으로 세워진 예산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차이가 얼마냐고 김회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때 예산하고 지금하고 똑같다고 하면 안 되죠.

2014년도하고 2015년도 꽃 예산은 같습니다.

그럼 2013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정확하게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2억원 아니었습니까?

그때 세워가지고 교량도 하고, 그 예산 그대로 금년에도 할 것입니다.

그때 예산인데 금년에는 1억원정도 늘어났잖아요.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3억원이었고 금년에도 3억원인데요. 그래서 옐로우시티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을 처음 올린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초에 꽃묘 생산 본예산 4억원이잖아요. 이번 추경에 3억원이 더 증이 됐잖습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옐로우시티를 하기 위한 그런 조형물에서 추가적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꽃묘 생산 보급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는 것인지 분명히 알자는 것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꽃 예산이 본예산에 4억원이 성립되어 있는 것은 3억원이 꽃 생산 조성비구요. 1억원은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해서 거기서 사용하는 사후관리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년에 옐로우시티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더 필요해서 올해 예산을,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옐로우시티를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꽃도 더 필요하고 꽃 생산 농가도 생산을 더 늘려야 하고요.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 보니까 20개소에 꽃동산을 조성할 필요도 있고 또, 저희들이 공세적으로 전시회를 한다든가 가을에 국화로 소규모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조형물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가 좀 가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옐로우시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초에 예산이 4억원이었다 그러면 4억원 내에서 증을 시켜서 1억원을 증을 시키든 아니면 절반해서 시범으로 하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50%도 아니고 70%가 증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억원인데 2억원이 추경 올라오면 50%고요. 그런데 현재 70%가 증 되다보니까 너무 옐로우시티로 가는 부분이 증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예산을 세울 때 지금 70%가 증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과연 추경이 맞나 그런 부분도 의문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결되었습니까, 아니, 이것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퇴비를 3개월동안 안 가져가니까 가서 봤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민원을 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하면 농협을 믿을 것이 아니라 제 말을 믿고 민원인하고 대화를 해봐야지요.

사실 관계 규명은 끝나고 하시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1-8.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입니다. 관내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시험 출제수당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시 필기시험을 위한 것으로 제출위원 시험문제 출제수당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 기술계 고졸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운영표준안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입니다. 경쟁력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공무원 역량강화 위탁교육을 작년까지는 전원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분의 1씩 실시하려고 본예산에 300명분만 예산을 확보했는데, 직장협의회하고 직원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명분을 추가로 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정보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아카데미 강의 및 안내방송 등을 실과소, 읍면에서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영상동보시스템의 유지보수비가 본예산에 6개월분을 확보했고, 이번에 나머지 6개월분 유지보수비 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산교육장 전기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공사비 220만원은 전산교육장의 전기용량이 좀 부족해서 용량을 높이려고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접속 시 악성코드나 바이러스를 사전에 감지하여 차단하는 행정망용 침입방지시스템 교체비로 3,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쓰고 있는 것이 2007년 10월에 도입이 되어 가지고 내구연한 5년도 지났고, 문제가 좀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문서시스템에 전자문서 증가에 따른 저장공간 확보를 위한 저장장치 구입비입니다. 지금 전자문서가 날로 증가하다 보니까 저장공간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1,3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2003년도에 도입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서버교체비로 약 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국비 1,050만원이 내려옴에 따라 국비 1,050만원을 계상하고, 군비 1,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수당액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5급 일반직 및 과장급 공무원에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해 주도록 수당에 관한 규정이 금년 1월 12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업무수당 지급에 따른 1억 2,358만원을 계상하고 5급 이상은 시간외 수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수당 3,75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간외 수당이 없어지고 약 38만원정도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퇴직수당입니다. 금년 4월 현재 명예퇴직자가 8명정도로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명예퇴직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당을 현재 5억원 세웠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2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퇴사에 따른 5개월분 급여가 작년도 것이 남아서 올해 국비 205만원하고 도비 116만원을 계상해서 반환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지급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분도 작년도 것인데 이것도 전출 2명, 재산소득이 초과해서 2명은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 60만원도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반납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황룡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반환금 있죠. 이 부분은 정확하니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반환되는 원칙이 5개월분 지급하고 남아서 반환한다고 하는데 근무자가 예를 들어서 1년 7개월 잡고...,

근무자를 계속 써야 하는데 중간에 퇴직했어요. 그런데 사실 임금도 적고 마땅히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이 5개월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돈을 월급으로 안줬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5급 관리업무 수당에서 전문위원이 제외된 이유가 뭐예요?

관리업무수당이 실과장, 읍면장, 말하자 면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전문위원은 제외하도록 지침에 있더라고요. 재무과에서 처음 설명할 때 저도 의아해서 봤더니 명시가 명확히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분들은 시간외를 찍고 그 시간만큼만 시간외수당으로 타가도록...,

같은 5급이잖아요.

저희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약간 불합리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가지고 저희도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퇴직수당이 많이 나가나요?

명퇴수당이 오늘도 4명 퇴직을 했거든요. 오전에 그 관계로 설명을 못 드리고 갔다 왔는데 6급 같은 경우에 약간 호봉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오늘 퇴직한 읍면 두분과 센터 한분이 1년 2개월 전에 나가는데, 오늘 지급한 1년 2개월분을 보니까 1,700만원, 1,80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1,500만원정도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퇴직금 문제가 언론에 나오고 불안하고 하니까 갑자기 명퇴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1년정도 남으신 분들이 하반기에 명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수님도 선출직, 우리도 표로 된 선출직입니다. 집행부는 인사권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예산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제하라고 우리를 만든 것이거든요. 우리도 명색이 의원인데 군정 돌아가는 맥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안타까워요. 청경을 뽑는다 그러면 인터넷에 띄우잖아요. 우리한테 몇 명 뽑는다고 이야기하라고 안 합니다. 그것도 인사권이라고 하니까요. 그래도 뽑아놓으면 인적사항 정도는 우리한테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색이 직원을 뽑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뽑았나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주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뽑아서 발령이 나면 인적사항이 나갑니다.

그럼 줘야지요. 지금까지 줬으니까요.

지금까지 받으셨어요?

주셔야지요. 전에는 줬어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십시오.

우리도 누가 됐는지 알아야지요. 더 나아가 우리가 찾아갈 수도 있고요. 공무원이 누가 됐는지 얼굴이라도 알아야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봐야 합니까?

공식화 해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릴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주셔야죠. 우리가 성과급 S등급, A등급, B등급 내역을 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주라고 하면 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