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정채
박정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은 주재현의원님, 이선효의원님, 강재헌의원님, 송하진의원님 이상 네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게 됩니다. 발언할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재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재현의원
재현
주재현의원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박정채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철현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수의 관문이자 여자만의 중심지역인 율촌, 소라, 화양, 화정 지역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주재현의원입니다. 2012세계박람회 성공개최로 높아진 도시 브랜드와 산업인프라를 바탕으로 명품 정주기반을 마련하겠다던 전남 제1의 도시 위상은 어디가고 인구유출과 지역경제를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와 산단 경기마저 위축된 여수의 현주소를 보면서 본 의원은 율촌산단 조성과 소재지 진입도로 개설 그리고 배후도시 조성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적시하면서 인구유출을 막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박람회를 전후로 840만 평 규모의 율촌 1, 2, 3산단과 배후도시를 조성하여 동부권 신산업 거점도시로 비상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감은 박람회 사후활용 등 현안사항의 발목에 잡혀 뒷전에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순천과 광양의 발 빠른 도시계획과 인구유입 정책에 속수무책 당하고 29만 인구 지키기를 걱정하고 있는 "닭 쫓던 개 신세"가 되고 있는 씁쓸한 현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순천시의 경우 2004년부터 체계적으로 산업과 주거를 연계한 신대지구를 조성하여 산단 근로자를 유혹해 왔고 최근에는 미국 굴지 그룹의 의료기관을 유치하여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경우도 2008년부터 인구 30만 자족도시, 전남 제1의 경제도시를 목표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하여 최근 인구가 급등하고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하는 동안 우리 여수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간 여수시는 율촌산단과 배후도시 조성을 통해 인구 10만 명 유입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였지만 진행상황은 과연 어땠을까요? 94년부터 시작된 율촌 제1산단이 93% 공정률로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 2,3산단은 착공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배후도시 조성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도 6개 지구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추진이 될지도 불투명하며 소재지 진입로 또한 작년에서야 2020년까지 무려 7년 동안 75억원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보상비 40억원 중 작년에 10억, 금년에 고작 5억만 세워놓고 있어 어느 세월에 추진하게 될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진입도로가 완성되면 산단에서 소재지까지 2분이면 가능할 것을 율촌산단에서 순천 신대지구 8분, 광양 덕례지구 13분인 반면에 율촌 소재지까지 25분, 게다가 의료, 주거, 복지환경이 열악하고 진입로마저 위험천만한 율촌에서 억지로 사시라면 사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율촌 1산단 근로자 중 율촌 거주자는 얼마나 되고 누가 살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현재 율촌에는 아파트와 원룸 6개 등 4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지만 100세대 이상의 공가가 발생되어 있고 그나마 거주자 중 100여 세대는 협력업체의 1회성 노동자가 기숙사로 활용하여 주소 이전 없이 잠시 머물고 있는 수준이며 본사출신이나 가정이 있는 근무자는 대부분 순천이나 광양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구촌 시대를 살면서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와 발전 없는 율촌면민은 여수시민이 아니고 순천, 광양 시민이란 말입니까? 율촌 2, 3산단이 조성되더라도 배후도시가 순천, 광양이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여수시의 이러한 답보상태가 지속된다면 인구유입과 행복한 여수 시민의 길은 요원할 것이며 인구 유입은커녕 더 이상의 인구지키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감히 3가지 사항을 촉구하고 제안합니다. 첫째, 율촌 2, 3산단의 조기 조성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수시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협업하여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성장 동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율촌 1산단과 소재지 간 진입로 조기 개설로 접근성을 향상하여 부가가치 상승과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예산확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율촌면 산수리와 가장리에 인근 도시에 비해 가치 있고 경쟁력 있는 산단 배후도시를 조성하여 행복지수가 높은 맞춤형 인구유입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율촌산단 조기 조성과 배후택지 개발 문제는 민선6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도 반영되어 있고 지난 3월 7일 국비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도 또 3월 12일 도지사와의 대화에서도 나왔듯이 더 이상의 시급성과 중요성은 언급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훗날 여수 시민과 후손들에게 미래 비전이 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길 희망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효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효의원
선효
이선효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여수시민 여러분! 박정채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제해양관광의 중심 여수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주철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이선효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웅천동 일원의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 및 병목현상 발생 해소를 위해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웅천∼소호 간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제1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시 시정 질문·답변을 통하여 도시계획도로의 장기적 안목에서 웅천～소호 간 해상교량 건설과 교통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사업면적은 280만㎡, 사업기간은 2004년 4월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이며 현재까지 주택과 웅천 지웰아파트 1, 2, 3차가 입주하였습니다. 부영아파트가 5월 입주 예정이며 앞으로 웅천동은 3만 여 명의 인구가 거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웅천동은 입주민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차량도 지속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 여수시 돌산과 구 여천시를 잇는 주된 간선도로로서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길에는 웅천동과 웅천생태터널 등 이 지역 일대가 교통 혼잡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택․상가 및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어 상권이 형성되면 이 지역의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12월 한국기술개발에서 수행한 용역「웅천지구택지개발사업 교통상황분석 개선대책 보고서」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개별건축 허가 시 주차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주차구역 확보와 교통정리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2017년 1일 유발교통량이 평균 74,926대, 2019년에는 75,628대로 교통대란이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통대란의 대책과 관련하여 2014년 여수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하여 웅천동에서 소호동으로 연결하는 도로개설은 해상교량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집행부 답변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1.2㎞의 터널식 도로개설을 사업계획 검토하고 있으며 공사비는 27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과 교통량 분산 등 해상교량이 첫 번째 대안이라고 제시한 바 있으며 또한 2013년 웅천∼소호∼죽림 간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최적노선으로 여수산업 순환도로망 기능강화 및 내부순환도로 연계체계 구축과 국지도 22호선∼죽림∼소호∼웅천지구간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유리하고 여수시청 앞 대로 2∼7호선 도로 운영의 교통량 분산효과 및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 노선으로 해상교량 건설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당성 결과와 교통량 분산효과 등 해상교량 건설만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용역 최종 보고서에 제시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웅천∼소호 도로개설 기본계획 용역비 6천만원이 요구되었는데 터널에 대한 예산은 아닌지요? 웅천터널 개설을 통한 도로개설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시정 질문에서 현재 부영 3단지에서 소호 쪽 방향 교통량이 1만8천 대 정도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1만8천 대에도 교통이 혼잡한데 터널식 도로개설로 인한 교통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웅천도로는 시내를 접근하기 위한 도로가 아니고 이동성과 교통량 분산 기능을 위한 주간선도로이며 앞으로 연결하는 노선은 본래 웅천도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학동 중심상업지역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거환경과 교통 체증을 부추기는 역효과가 날 것이며 현재 선소 앞과 주변은 평일에는 물론 주말이면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부영아파트와 신화아파트, 대림사택이 입지하고 학동 중심상업지역으로 마리나 웨딩홀, 모텔, 대규모 음식점과 편의시설 등이 입주하고 있어 자체 발생되는 교통량도 현재 교통 처리량이 많이 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미래를 예측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실행을 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계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사업비만 검토해서 도로기능과 도시계획 취지를 무색케 하는 도로노선을 변경하여 교통량 유발이 많은 학동 시가지로 접속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학동 중심가로 도로가 접속하게 된다면 또다시 교통 분산을 위한 또 다른 계획을 해상교량건설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되니 예산낭비가 우려됩니다. 해상교량건설이 800억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터널에 의한 도로개설사업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교통 전문가에 의하면 교량 높이와 폭 등 예산 절약 방안을 강구하면 300억∼400억 정도의 적은 공사비로 건설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해상교량이 건설될 위치 주변에는 여수의 관광을 대변할 수 있는 문화재 등 관광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건설비 또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선소문화 유적지, 예울마루, 망마․웅천공원, 웅천 친수공원, 소호․웅천마리나 등 주변 경관이 우수한 천혜 자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해상교량의 특색 있는 건설로 고흥․여수 11개 연륙 연도교와 함께 또 다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건설된다면 더 많은 관광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웅천지웰 입주민들께서 웅천터널 길 반대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웅천지구 개발사업의 청사진과 함께 해상교량도 포함되어 있으나 공사비 이유로 분진, 소음 등 불안한 도로, 교통문제, 아파트 가치하락 등 피해가 예상됨에도 대책 없이 웅천터널을 건설하는데 적극 반대하는 서명 운동입니다. 모든 주민이 해상교량을 원하고 교통량 분산, 병목현상 해소 등 해상교량이 최적의 노선이라고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서에도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용역을 무시하고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터널식 도로개설 추진한다는 것은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용역을 활용하지 않고 용역비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면서 또 다시 이번 추경에 웅천∼소호 간 도로개설 기본계획 용역비 6,000만원이 요구되어 여수시 행정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근시안적인 도로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에서 최적노선으로 선정된 해상교량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헌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헌의원
재헌
강재헌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여수시민 여러분! 박정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철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강재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지부진한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도 문제지만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점과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3년 제1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하여 죽림택지지구 내 저류시설에 대하여 배수문제, 농구대, 조명타워, 도시미관 저해 등 시설적인 문제점과 악취 및 모기 서식지로 전락한 생활환경 등 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개선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후 1년 5개월이 지난 후 저류시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일주일전 저류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정 질의 후 지금까지 개선은커녕 풀 한 포기, 흙 한 줌도 건드리지 않는 공무원의 복지부동 행태의 단면을 보고 왔습니다. 먼저, 죽림택지지구 저류시설 설치 추진경위를 보면 LH주택공사에서 “여수죽림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공원인 죽림근린공원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2011년 5월 도시공원 5천여 평 중 2,400여 평 규모의 저류시설을 준공하여 같은 해 7월 14일 여수죽림지구 공공시설물인 저류시설을 포함한 도시공원, 녹지, 가로수 등을 여수시로 인계한 시설물입니다. 죽림택지지구 내 저류시설은 우수면적 1,273㎢, 유로연장 1.7㎞이며 우수 유입량은 50년 중 하루에 가장 많이 유입된 양을 기준으로 하여 331.1mm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총저유량은 16,300㎥로 저류시설 용량이 결정되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결과 저류시설이 홍수 시에 과연 저류시설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LH공사로부터 업무 인수인계 시 과연 저류시설에 대하여 검토가 되었을까? 인수인계서 시설물 총괄 수량 조사서에 보면 수목 및 공원시설물에 대하여는 기록되어 있지만 공원지구 5천 평 중 2,400평을 차지하고 있는 저류시설에 대하여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인수인계서를 보면 현장점검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저류시설에는 농구대가 설치되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으나 지금은 어디에 있었는지 그 형태를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부지에 물이 고여 있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저류시설의 역할은 우기 시 집중호우에 의해 우수나 하수 관로가 넘쳐 도로나 건물 등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폭우 등으로 우수 및 하수관거 그리고 하수로에서 수용할 수 없는 우수량을 일시적으로 저장하였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는 홍수 조절기능을 하는 시설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할 저류시설이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악취는 물론 여름철 모기, 뱀 등 해충의 근원지로 전락하여 주민 건강을 크게 해치는 혐오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평상시에는 저류시설이 배수가 잘 되고 홍수 재해 시에는 저류지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야 함에도 배수가 잘되지 않고 습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LH주택공사에서 택지 개발 시 총 공사비용에 막대한 비율로 포함되어 있는 저류지가 모기서식지로 전락되고 미관을 해치며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여수시에서는 저류시설을 인수한 지 3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과연 저류조의 역할은 잘 되고 있는지 몇 번이나 현장 점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수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물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죽림택지지구 내 저류시설과 같이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의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은 저류시설을 평상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가장 좋겠는지 의견수렴과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주민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검토만 하고 계시는 건지요? 여수시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시정 질의, 5분 자유발언, 현안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여수시 발전을 위해 정책이 제안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변만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 하고 그때 지나가면 언제 있었던 일인 양 그저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이 욕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재해로부터 예방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저류시설이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모기 서식지와 혐오시설로 전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기 설치된 저류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저류시설로서 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저류시설 개선 전까지 악취 및 모기 등으로부터 주민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기적인 방역을 실시 바랍니다. 둘째, 집행부의 업무 범위 상 기술적으로 관리 가능한 부서에서 검토되고 설계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건설방재과 등 전문성을 가진 부서에서 개선 관리토록 검토 바랍니다. 셋째, 행정적으로 가능하시다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인근에 죽림 저수지를 활용함으로써 현 저류시설을 자연재해대책법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등이 설치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인수인계 시 “여수 죽림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 준공 도면을 보면 단면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류시설로서 스크린이 없는 유입시설 및 게이트가 없는 유출시설, 배수로가 없는 내부시설, 외부 수로와 직각으로 설치된 배출구등 전면적인 시설 점검 및 개선을 바랍니다. 다음은 몇 장의 현장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이는 사진은 최초 설치한 농구대와 체육시설입니다. 다음, 이것은 지금 유입구로서 처음에 물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곳에 스크린이 설치되어서 지하로 물이 빠지던지 가장 자리로 빠질 수 있도록 수로가 연결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지금 가운데 쪽 물이 더럽혀져 있고 오수가 유입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습지가 형성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은 유출구입니다. 유출구에는 반드시 게이트가 있어 가지고 물이 차단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그 물을 저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런 시설 설치 자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외부 밖으로 나와서 외부 수로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직각으로 방금 전에 봤던 그 배수로하고 직각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직각으로 연결돼 있는 상황을 크게 확대해 놓은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저 물이 위쪽에서 수로로 내려오는 물과 지금 저류조에서 나오는 물이 교차돼서 저기에서 원활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외부 조명 타워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명 타워가 총 7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기 안에 체육시설, 농구시설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명등이 바람에든 어쩌든 훼손되어 가지고 아주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저 조명등을 제대로 반듯하게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명 타워 명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장신고에 690이라는 전화번호가 명기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고 관련부서에서는 대책을 조속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의원
하진
송하진의원
존경하는 박정채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송하진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책임행정에 대하여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 지방공무원의 가장 큰 덕목은 책임성이라고 봅니다. 국가의 간섭을 따라 지방공무원 책임 하에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보자는 것이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 여수시 집행부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 유치와 돌산읍 율림 소재 평화테마촌 활용계획을 살펴본바 정말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이렇게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매곡동에 소재한 전남공무원교육원을 5백 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내 시·군에 이전하기로 하고 사업비 1억2천만원을 들여 현재 장소 선정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의 운영현황을 보면 지역발전을 선도할 창조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2011년 24,132명, 2012년 25,800명, 2013년 23,000여 명, 2014년 30,301명이 교육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이 공무원교육원 유치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아주 크기 때문에 도내 시·군들의 유치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공무원교육원 여수시 유치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원 유치효과는 무엇인지, 우리시는 교육원 유치를 위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2015년 4월 8일자로 통보된 답변은 이렇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이전에 따른 대응방안 관련 타 시·군 동향 보고입니다. 강진군은 구 성화대학을 활용하여 리모델링으로 신축 예산 절감안으로 담양군은 도립대학 유휴부지 활용 부지매입비 절감 방안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기타 목포시, 나주시, 광양시, 장흥군, 화순군, 장성군, 해남군, 순천시는 유치 의사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럼 우리시 대응방안은 도립미술관 유치총력을 위해 보류한 상태이므로 검토한 바 없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존경하는 주철현시장님!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 시장님께 결재를 받은 후 시의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공무원교육원 유치 추진상황 건도 시장님께서 결재하신 것이 맞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답변을 받고 본 의원이 담당부서에 유선으로 통화한 내용입니다. 담당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공무원교육원 유치 효과분석은 해 놓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여수는 접근성이 좋지 않아 유치계획이 없다, 교육원 유치를 위한 일체의 자료검토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담당과장은 도립미술관 유치에 올인하기 위해 교육원을 유치할 계획은 없다고 하였고 이미 포기한 것이 아니고 아예 시작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금번 추경예산에 그동안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거치면서 26억원 거액의 시민 혈세를 들여 관광시설로 만들어 놓은 돌산읍 율림리 소재 평화테마촌을 공무원교육시설로 활용하겠다고 7억3천만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상임위에서 삭감하여 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은 이제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시의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뜨겁게 제기된 바 있었던 전쟁과 평화공원 관광시설이 그 기능을 다 하지 못 하고 있다면 누구 하나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공무원들은 정책 실패의 책임에 이리도 관대합니까? 시민혈세를 탕진하고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거액을 들여놓고 활용도 못 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이제는 그 일부 건물을 뜯고 또 거액을 들여 새 건물을 짓고 공무원 교육시설로 쓰겠다는 발상은 시민 혈세를 그냥 호주머니 용돈으로 생각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열정과 노력으로 차라리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을 유치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봅니다. 공무원교육원이 필요했다면 돌산읍 율림의 평화테마촌을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을 유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근의 순천시는 구 승주군청 청사를 활용하여 이 교육원을 유치하겠다고 국회의원부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여수시는 왜 이런 유치작전을 진행하지 못 합니까? 순천시보다 접근성이 그리도 떨어집니까? 우수한 공무원들이 계십니다마는 능력이 저희들이 딸립니까? 접근성이 그리도 안 좋다면 여수세계박람회는 어떻게 치렀을까요? 우리시는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이 꼭 필요합니다. 설령 유치 실패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키를 쥐고 있는 전남대 국동캠퍼스가 사실상 방치되어 있고 돌산청사를 활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교육원이 여수로 올 수 있다면 지역경제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지역개발에 한 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꼭 필요한 사업은 포기하고 손쉽게 시민혈세에 중복해서 공무원교육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면 여수 시민 어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시는 도립미술관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 인근의 도시들과 무한경쟁을 하고 있고 전략적으로 제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령 유치 실패를 한다 해도 일명 강하게 배팅을 하고 전략적으로 빠질 수도 있을 것인데 아예 타당성 검토도 안 하고 도전도 해 보지 않은 채 수동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은 분명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유치해야 할 사업은 포기하고 무리하게 시민혈세를 투입하여 교육시설을 갖겠다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여수시 공무원들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 공무원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논리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공무원교육을 위해 전용 교육기관인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을 유치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될 우리시 공무원교육의 목적도 달성하고 활용방안이 필요한 지역의 시 청사나 대학 건물을 활용할 수도 있고 원도심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고 지역농수산물 소비 등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인프라 구축이 되므로 항공, KTX, 자동차 전용도로 확충으로 서울∼여수 간 3시간 이내, 광주∼여수 간은 1시간 30분 이내로 가능하며 숙박시설 또한 호텔을 비롯해서 모텔, 펜션, 게스트 하우스 등 전남 도내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컨벤션센터, 대회의실, 소회의실, 세미나실, 접견실, 부대시설까지 엑스포단지 내에 안배되어 이를 공무원교육원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엑스포 사후활용 및 원도심 활용화에도 커다란 자극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접근성이 좋지 않으니 처음부터 미술관 유치에 올인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을 여수에 유치하여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효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선효위원입니다. 금번 제160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시의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 명칭과 소관 직무를 집행부의 행정기구와 부합되게 조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조례 제3조의 기획행정위원회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경제건설위원회에 이관하고 제9조의 기획자치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관광건설위원회를 경제건설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사항 등에 의하여 정비하는 개정안이므로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숙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제1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8. 여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9. 여수시 금오도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여수시 전라좌수영거북선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 여수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여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여수시 금오도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0항 여수시 전라좌수영거북선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1항 여수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길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길의원입니다. 금번 제161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사 이사 중 시 간부 소속 비상임 이사인 건설․도시 업무담당 국장을 청소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여 업무 연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현재 시와 연계된 도시공사 주요업무는 청소 대행과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 위탁 업무로서 원활한 업무지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위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 번에 두 자녀 이상을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휴가와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두 자녀 이상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모성보호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기존 20년 이상자에 대한 5일간의 특별휴가를 10년 이상자로 조정하고 10년 주기로 각각 10일씩 총 30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출산휴가 확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특별휴가 확대는 주5일제 근무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 강했던 것처럼 특별휴가 또한 공무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타 시․군 흐름에 따라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강관리와 자기개발, 가족화합 등 재충전 기회가 사기진작을 통해 시민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순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일부 위원 직위변경과 근거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원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여수해양경찰서장"을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변경하고 “순천보훈지청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와 상위법 개정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보강 의무 조치사항 이행과 전문경력관 1명을 일반직으로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인력보강은 3개 분야 13명으로서 금년도 기준인건비 보통교부세에 이미 반영된 사항이며 순증 실적이 미흡할 경우 내년도 인건비 산정 시 120% 회수라는 패널티 적용지침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복지직 7명, 행정직 2명 등 9명을 증원하여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세무직 3명을 보강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전담업무 수행과 지적직 1명을 보강 지적재조사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등 정부 정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경력관은 화생방요원 2명중 1명을 화공직으로 조정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인력보강은 복지분야 강화와 신규행정 수요발생에 대한 중앙정부 정책의 의무적 이행사항으로서 전국적인 현상이며 금년도 인건비를 교부세로 반영 받아 미 이행 시 패널티를 적용받는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 지역 보건지소에 대해 교통의 접근성 향상과 환경변화로 1일 평균 주민 이용률이 2명도 안 되는 소라와 율촌지소 2개소를 폐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보건소에서 이장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폐지에 대한 공감과 동의를 얻어낸 사항이며 폐지 이후에는 방문보건과 순회 진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주민들의 보건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대체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시대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주민 동의를 수렴한 조치로서 인력운영과 예산절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며 폐지 이후 주민보건 대체사업을 강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통․반장 임무 추가와 운영사항 등을 시대흐름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이․통장 임무에 복지도우미 역할을 추가하고 반장 임무를 규정하여 주민불편사항 파악과 행정시책 홍보, 음식물 폐기물 수거 협조, 동향파악, 주민계도 등의 업무를 하게하고 주민만남의 날과 반장회의를 통합, 자율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이․통장 임무 추가와 반장의 임무 부여는 현실적으로 수행하고는 있지만 명문화하여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며 주민 만남의 날을 통합, 자율 실시하는 부분은 이전부터 요구 되어온 사항으로서 시대적인 흐름과 자체 실정에 따라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여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회계관직 신설과 명칭변경,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높이는 개정안으로 통합지출관을 신설하여 회계과장이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 지출원 및 출납원 지도감독 등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무관리관으로 변경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4～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통합지출관 신설과 재정보증 한도액 상향은 회계비리 예방과 비리발생시 재정보증을 견고히 하는 상위법 개정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여수시 금오도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오도 관광객의 체류 유도 목적으로 조성한 야영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야영장 사용요금 및 예약, 사용료 반환,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등을 명시하고 있고 5년 이내로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신규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간위탁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입법취지는 타당하며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5년 이내로 범위를 정하고 있고 규제심사 결과 상위법 준수 요구를 반영한 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민간위탁 할 경우 지역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역민이 참여하는 수탁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여수시 전라좌수영 거북선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부터 이순신광장 육상에서 전시 운영하고 있는 거북선의 안전장치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위치는 필요시 변경할 수 있고 연중 개관과 관람료 무료, 관람시간, 행위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고 5년 이내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거북선 등 전시물의 안전장치 확보와 효율적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입법취지는 타당하며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5년 이내로 범위를 정하고 있고 규제심사 결과 상위법 준수 요구를 반영한 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현 위치의 부적합 여론에 대해 적극적인 위치변경 검토와 민간위탁 할 경우 적합한 수탁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열 번째 “여수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합창단과 국악단 등 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과 수준 높은 상시 공연을 위해 단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단별, 부지휘자 제도 신설과 상임단원을 각각 5명씩 증원하며 전형위원 실비보상과 개인활동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임단원 5명씩의 증원은 시 재정으로 연간 2억3천5백만원이라는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 현 45명은 타 시․군보다 많은 인원으로써 증원보다는 현 인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부지휘자 제도는 지휘자를 보좌하고 체계적인 단원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용하되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수석단원 중 겸임으로 예우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방안을 고려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0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숙고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4항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5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6항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7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8항 여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9항 여수시 금오도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전창곤의원 손듦) 전창곤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창곤
전창곤의원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약 사전예약 같은 경우에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그 요금을 입금하게 돼 있는데 다른 우리 시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 굴전여가캠핑장이나 아니면 봉황산휴양림 같은 경우에 지금 3일 이내까지 이렇게 여유를 둬서 사용료를 받고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히 48시간 이내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종길
김종길기획행정위원장
특별히 이 금오도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안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우리 다른 사례들 하고 이렇게 비춰봤을 때 48시간으로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 조례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금오도 야영장이나 봉황산 휴양림이나 굴전여가캠핑장이나 다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지어서 운영하는 시설 아니겠어요, 위탁도 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 지금 다른 데는 3일로 지금 여유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건 48시간으로 이렇게 촉박하게 입금을 시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어쨌든 3일 정도로 여유를 둬서 이렇게 통일시키는 것이 일관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기획행정위원장
차후에 운영을 하면서 방금 우리 전창곤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하면 뭐 보완을 해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곤
전창곤의원
그리고 그 지금 감면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다른 데는 지금 봉황산이나 굴전을 보니까 조례에가 여수시민들에 대한 감면혜택도 있고 또 국가 유공자라든지 장애인 또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이런 또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오도 야영장 같은 경우는 이 감면조항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도 지금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사용료 감면을 안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집행부 답변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기획행정위원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논의된 건 없고 어쨌든 그 부분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지 않았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창곤
전창곤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게 좀 대부분의 어떤 시설이 감면혜택들이 주어지거든요,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또 노약자, 다자녀가구라든지 또 여수시민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한 20% 정도 봉황산휴량림 사용료 같은 경우도 입장료를 감면도 해 주고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후원행사 이런 경우도 뭐 감면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특정단체들에 대해서 또 시민들이나 국민들에 대해서 다양한 사용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종길
김종길기획행정위원장
저도 전창곤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집행부쪽에서 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은 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의원
예. 저도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 부분인데요 지금 실내에 또 이렇게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죠? 몇 동 정도 지금 시설이 돼 있나요?
종길
김종길기획행정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세 동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세 칸.
창곤
전창곤의원
그러니까 43.56㎡ 산실 기준으로 다목적실이 3개 동이 있다는 거죠? 3개 실.
종길
김종길기획행정위원장
아니 3개 칸으로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창곤
전창곤의원
3개 실이죠.
종길
김종길기획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창곤
전창곤의원
그래서 보니까 평일에는 4만원, 주말 공휴일에는 5만원, 성수기에는 6만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궁금해서 다른 데 캠핑장 이런 데 하고 굴전 여가캠핑장의 시설 사용료를 살펴보니까 여기는 평일 날은 7만원이에요. 4인 32.2㎡입니다. 지금 금오도 게 43.56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오도 게 더 10㎡가 더 큰 거죠, 3평 정도가 더 넓고, 4인 기준으로, 지금 굴전 여가캠핑장이 32㎡니까 훨씬 더 금오도가 쾌적하고 안락한 그런 캠핑장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사용료는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금오도 게 평일 날 4만원이고 굴전이 7만원이고 그 다음에 주말 공휴일이 5만원이고 금오도가 5만원이고 굴전은 8만원이고 그 다음에 성수기에가 6만원이고 1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거기 편의시설이 얼마나 이제 뭐 제대로 돼 있냐 또 덜 돼 있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금오도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은 우리도 많은 투자를 했던 것 아니겠어요. 폐교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 여수시가 동일한 어떤 비슷한 어떤 사용료를 받아야지 일관성이 있는 건데 금오도에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굴전보다는 상당히 좀 낮게 책정이 돼 있다, 지금 굴전같은 경우는 이제 MBC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유에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같은 여수시가 이렇게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비슷하게 사용료가 책정이 돼야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기획행정위원장
그 말씀에 어찌됐든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이게 교실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현장 여건들을 감안해서 금액을 이렇게 산정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왔답니다. 제가 지금 해 놓고 그 현장까지는 못 가 봤습니다.
창곤
전창곤의원
그러니까 굴전도 폐교를 리모델링한 거고 금오도 야영장도 폐교를 리모델링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대동소이 할 건데 이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면 우리 세수에도 좀 손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펜션이나 이런 데 비교해서 진짜 많이 저렴하다,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가격에 비춰서 하게 되면 우리 세수 증대에도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집행부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기획행정위원장
예. 차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 보완하고 이제 활성화 된다 하면 가격 대비해서 현실화도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다음은 제10항 여수시 전라좌수영 거북선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1항 여수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서완석의원 손듦) 우리 서완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의원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합창단과 국악단 예술단의 정원이 엑스포 전에 2012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당초 상임단원이 30명, 비상임단원이 15명 해서 45명씩 해서 90명이었는데 엑스포 세계적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해 가지고 비상임단원을 없애고 상임단원을 15명씩 총 30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엑스포 때, 그때 시가 요구를 해서 했죠. 그 당시에 부지휘자를 두게 해 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지휘자가 1년에 정기연주회에 당시에 객원지휘자기 때문에 3번 연주를 하고 일주일에 2번 10시부터 해서 오후 3시까지 단원들을 교육하는데 일주일에 2번 근무하면서 그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부지휘자를 둔 것 아니냐? 이럴 게 아니라 상임지휘자를 두라, 일주일에 이틀 근무하면서 1년에 3번 연주회 지휘를 하고 일주일에 2번 근무하면서 연봉 84백만원을 주는 객원지휘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합창단 운영이라 해서 정상적으로 상임지휘자를 두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부지휘자를 두지 않기로 돼 있는데 의회에서 부결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오면서 45씩 90명의 상임단원도 부족해서 또 10명을 늘려달라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왔다고요. 부지휘자를 두고, 그러면 지금 엑스포 기간동안에 국제행사할 때도 이 45명 가지고 잘 했는데 그것도 객원지휘자 가지고도 잘 했는데 지금 상임지휘자로 바뀌었단 말이여, 그런데 뭐가 부지휘자가 필요하며 또 단원이 또 10명이나 왜 필요하냐? 여기에다가 그 동안에 상임단원과 지휘자는 공개전형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채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같이. 그런데 이번에 조례개정은 어떻게 됐느냐? 공개전형을 하든지 아니면은 단원 중에서 지휘자가 추천해서 부지휘자를 시장이 위촉하든지 또는 기간단원을 둬 가지고 기간단원 중에서 상임단원으로 지휘자가 추천하면 시장이 위촉하는 이렇게 아주 나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공모해 가지고 공개전형을 해야죠, 공개전형을. 지금 각 대학에서 전공자들이 무수히 나오고 있는데 공개전형을 해서 상임단원은 그렇게 모집을 하도록 조례가 돼 있는데 이 기간제를 만들어 가지고 기간제를 시장이 지휘자가 추천하면 상임단원으로 곧바로 위촉을 하고 또 부지휘자도 뽑을려면 공개전형으로 해서 해야 될 텐데 공개전형에서 하든지 아니면 상임단원 중에서 지휘자가 추천하면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해 놨다고, 이게 특혜성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마침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잘 심사를 해서 기간단원으로 가지고 상임단원으로 위촉하는 이것은 지금 못 하도록 했네요. 그건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임단원을 10명이나 늘리는 것은 엑스포 때도 30명씩 해서 15명에서 30명씩 해서 지금 늘려줬는데 지금 시 재정도 어렵고 시 재정도 올해 교부세 못 받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수산단에서 지방소득세 나온 부분 이런 부분에서 한 2백억 이상이 어려운데 시는 상임단원 10명을 늘려주라는 이런 조례를 올렸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죠, 이 부분도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잘 지적해서 못 하도록 한 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단, 지금 하나 문제가 부지휘자는 그대로 두도록 하는데, 수정안이, 상임단원 중에서 겸해서 하라 이렇게 지금 수정안을 냈어요. 상임단원은 합창단 같은 경우에 테너나 알토나 부분 부분 해서 상임단원이 한 명씩입니다. 이 사람을 부지휘자로 겸하게 하면 이 사람 노래도 안 하고 다른, 다른 테너.쪽에서 부지휘자 되면 엘토.쪽에서 같이 상임단원이 한 사람은 부지휘자 해 가지고 지휘하면 그 사람들이 맞겠냐? 격이 안 맞거든요. 부지휘자를 두려면 별도로 공개채용을 해서 공개전형을 해 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각 상임단원과 단원들을 총 지휘를 하도록 교육을 하든 보좌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단원 중에서 겸임해서 하는 것은 또 그 자체 내의 위화감도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게. 그런데 현재 여수시가 그리 하고 있어요. 합창단의 상임단원 중 한 사람을 부지휘자를 둬 가지고 지휘를 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은 연주도 안 합니다, 노래도 안 해요, 연습도 안 하고. 이 비정상적인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랬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2번만 오는 객원지휘자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일주일에 두 번만 오니까 지휘자가, 나머지 날은 누가 그러면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원들을 연습 시키냐는 이거죠, 없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시가 공식적인 연주회 때 아니면 안 오니까. 이 사람이 객원지휘자라서, 시가 필요해서 작은 연주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지휘를 했다고요.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 왔는데 이 사람을 지휘자로 만들기 위한, 그래서 지휘자를 지금 현재 상임지휘자가 추천하면 시장이, 이 사람을 부지휘자를 만들기 위한 조례라는 이야기죠. 지금은 상임지휘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일 근무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또 연주회가 있으면 연주를 하기 때문에 부지휘자가 사실은 필요 없다. 그런데 꼭 부지휘자가 필요하다면 전국에서 훌륭한 사람을 지휘자로 뽑아서 각 단원에 지휘자가 없을 때 각 단원의 교육을 시키고 지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단원 중에서 겸하게 해 놓은 것은 이것은 내부에 또 위화감이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집행부가 문제 있는 것 잘 지적하고 잘 제지를 해 주었는데 이 상임단원이 부지휘자를 겸하는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 지금 현재 수정안대로 한다면 이 사람의 대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우 관계에 대해서 논의된 것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기획행정위원장
지금 서완석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대우부분은 현재 부지휘자 제도를 저희들이 다른 부분들은 다 집행부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안 맞다 해서 예산낭비 등등 해서 저희들이 다 정리를 시켰고 그 부분만 저희들이 인정을 한 부분들은 현재 지휘자 한 사람이 이 큰 조직을 통솔하기는 너무 무리다, 그래서 그 단원 중에 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지휘자가 없을 경우에 이 사람을 지휘자 대행으로 하고 이 사람에 대한 그 예우차원은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성격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자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그러면 이 지금 수당이 기준이 있거든요. 예능수당, 직책수당, 정근수당, 장려수당, 특별수당, 정액수당, 명절휴가비 이렇게 있는데 부지휘자를 지휘할 때 부지휘자를 지휘자가 없을 때 지휘를 하면은 특별수당을 주는가요?
종길
김종길기획행정위원장
별도의 수당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히 명시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완석
서완석의원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국악단은 부지휘자가 실제는 없어요. 지금도 없는 것이고 합창단만 객원지휘자 이틀만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신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지휘자 없어도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시 또 합창단이나 국악단 다 부지휘자를 두도록, 그중에서도 상임단원 중에서 수석단원 중에서 뽑아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상임단원이 부지휘자를 겸하는 부분 이 부분은 상임단원이 그 합창단에 상임단원이 4명이 있고 국악단은 5명이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파트별로 그 장이에요. 장, 장인데 5명 있는데 이중에 한 사람을 누군가를 부지휘자를 겸하게 하면 이 사람은 거기의 뭐 파트장도 되지도 못 하고 부지휘자로 여러 가지 전체 통솔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격이 안 맞아서, 그래서 꼭 부지휘자를 두려면 공개채용 해서 멋진 어떤 훌륭한 지휘자급에 상당한 부지휘자를 전국적인 공모를 해서 뽑아서 해야지 어중간히 이렇게 상임단원 중에서 부지휘자로 만드는 이것은 더 역효과가 나올 뿐더러 효과도 없다. 그리고 현재도 국악단 같이 잘 해 오고 있다, 우리 여수시 시립합창단이 만들어진지 오래 됐는데 지금 부지휘자 둔적이 없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이 부분에 다른 것은 다 잘 된 것 같은데 집행부가 이런 이 안을 올린 것이 잘못이다 이거죠. 잘못인데 의회가 잘 전체적인 가닥을 친 것 같고 이 부분만 지금 현재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2항부터 제11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회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금오도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전라좌수영거북선 관리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했습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의 모니터 화면은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11항 여수시립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15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3.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5시26분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우환경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환경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상우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과 지급시기 변경, 그리고 지급 중지 및 환수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자”를 “참전유공자”로 확대하며, 명예수당 지급시기를 “매분기 다음달”을 “매월 25일”로, 지급대상자 결정시기 “1/4분기”를 “1월”로, 지급중지 및 환수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의 장기 위탁으로 인한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수탁기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5년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 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그리고 위탁기관 평가지표와 평가항목의 합리적 선정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 하고 있는 쌍봉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5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 재위탁 운영을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본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시기와 관련하여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위탁기간 만료일 90일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과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운영자가 위․수탁 협약내용을 위반하고 임의적으로 쌍봉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운영관리권 일부를 재위탁함으로써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미온적 행정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금 전 심사보고 드린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시 집행부에 제시했던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위탁기관 평가지표와 평가 항목의 합리적 선정을 하도록 하는 위원회 의견을 다시 한 번 재강조하면서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2항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3항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미의원 손듦) 예. 우리 박성미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미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남도 내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현황 중에서 여수처럼 이렇게 3년에 1회가 몇 곳인지 알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보육시설에 대해서
상우
이상우환경복지위원장
(청취불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성미의원
예. 3회에서 1회로 지금
상우
이상우환경복지위원장
잠깐만요
박성미의원
3년에서 다시 재위탁할 때 1회
상우
이상우환경복지위원장
전남 22개 시․군 중 위탁기간이 3년 이하인 위탁기관이 18곳으로 돼 있습니다.
박성미의원
제가 말씀드린 건 재위탁 1회에 1회인 곳은, 설명서 18쪽을 화면 18쪽을 한번 의원님들도 보시면요
상우
이상우환경복지위원장
지금 재위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성미의원
예. 재위탁은 1회는 거의 없고 제한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환경복지위원장
예. 제한 없는 게 많습니다.
박성미의원
예. 그러죠.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시설을 수탁한 수탁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제공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간과 그밖에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기간으로 2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보건보지부에서 강요한 이유는요 시․도,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서 정하고 5년 이내에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위탁기간은 가급적 5년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법적효력은 없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은요 지금 전국적으로 3년으로 했던 곳이 5년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전남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5년으로 했던 여수시가 3년은 이걸 반대로 역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써는 사회복지서비스 만큼은 휴먼서비스입니다. 사람에게 사람이 서비스 제공을 하는 건데 사회복지사이고 또 인권이고 복지가 있는데 만약에 3년 그러고 재위탁 1회로 되면 질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현재 이 법안은 12년도에 제정이 된 상태인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논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고민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회복지사에게도 사회복지라는 그 구호를 외치는 것은 복지사에게도 안정적인 직업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3년 계약직으로 간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법인과 그 복지사들이 안정적 그리고 뭐 이게 통과되더라도 고용승계는 가능하고 기존 시설들이 꾸준히 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지표에 따라서 다른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일할 때 진짜 동네방네 주민들하고 동고동락 한 것을 꼭 인지해 주시고 한번 더 이건 깊게 의논했으면 하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유화의원 손듦) 예. 김유화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화의원
이상우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말씀은 우리 박성미의원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여수시는 3년마다 재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은 1995년도부터인가 계속 해서 그 사회복지시설들이 3년마다 평가만 받고 위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여수시 시정발전연구회라고 의원들의 모임 6명의 의원들의 모임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재위탁을 받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당시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또 뭐 사회복지시설마다 위탁 그 재위탁 기간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통합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렇다면 위탁기간이 3년이 바람직하느냐 5년이 바람직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와 토론회도 갖고 또 의원님들과도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2012년도 8월 9일에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열 두 분의 시의원님 또 사회복지시설 연합회 열 분, 토론자 네 분, 공무원 여덟 분, 시민 여섯 분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논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년간에 저희들이 뭐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만든 조례였는데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전부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직 시행도 한 차례도 해 보지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갑자기 3년으로 바꾸었는데 이 시에서는 3년으로 바꾸기 전에 과연 어떤 그 3년으로 하기 위한 뭐 모임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청취라든지 또는 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혹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까?
상우
이상우환경복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입법예고를 통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의견수렴을 했었을 거고요. 그리고 시민위원회에다가 이 안건을 부의해 가지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구했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건이 저희 의안에가 접수 됐었을 때 저희들은 이 안에 대해서 심사를 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니 집행부 안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집행부에 저희들 건의할 사항을 한 4가지 정도, 지금 계속 저희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종사자 신분보장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김유화의원님이 만든 조례 자체에도 신분보장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신분 변동이 있었을 때는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야, 아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저희들 그 수탁자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그리고 평가지표의 합리적인 선정, 지금 저희들이 지금 쌍봉복지관 자체도 지금 저희들이 민간동의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심각한 위수탁 협약 위반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표를 가지고 한번 해 보니까 이 해지 사항이 되는데도 이 해지사항이 평가지표에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3개월 안에 저희들 위원회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해 보자 그 정도 주문을 하고 저희들이 원안 통과를 시켰습니다.
김유화의원
위원회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쌍봉복지관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은 평가지표에 문제가 있었다면 평가지표를 새롭게 만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우
이상우환경복지위원장
그리고 의원님 이게 지금 아까 뭐 법의 안정성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저희들 지역사회연구소 이야기를 하는데 5년 플러스 5년 하면 1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 기간 안에 어떤 누가 이 평가지표를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유화의원
5년은 예를 들자면 5년은 공개모집을 하게 바꿔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모집을 한 다음에 5년 동안 운영하는 걸 보고 재평가를 할 수 있게끔 평가위원회가 구성돼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 평가에 따라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게 저희들이 준비해서 만들었는데 아직 한 차례도 공개모집으로 5년을 시행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연 집행부는 어떤 의견수렴을 했느냐? 일단 3년으로 던져놓고 시민위원회의 의견 수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에서 혹시나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혹시 들으셨습니까?
상우
이상우환경복지위원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화의원
저는 이거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은 너무 짧다 시민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이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또 다뤘습니다. 우리 시의, 거기의 또 의견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상우
이상우환경복지위원장
예. 의견 받았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기정 사항은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화의원
예. 그건 5년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으로 또 답이 왔습니다. 둘 다 이제 그 3년에 대한 문제점을 일단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에서 그 입법예고 했을 때 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요, 찬․반 내용 또 받으셨죠?
상우
이상우환경복지위원장
예.
김유화의원
거기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환경복지위원장
저희들이 여수시민협하고 저희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연합회 3개 안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의견수렴 했었을 때는 여수시민협 관련사항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지역사회연구소 그리고 복지시설연합회에서 의견을 제시했었고요.
김유화의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수시민협은 당시에 3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우
이상우환경복지위원장
3년 단임을 이야기했죠.
김유화의원
예.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 의견만 상임위에 전달이 되고 실제로 예고 기간에 이렇게 바꾸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구구절절 올린, 제가 알기로는 5건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연합회에서도 했었고 또 여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반대의견을 냈었고 또 사회복지사나 일반 시민들도 반대 의견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 5년도 시행해 보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5년 한번 해 보자, 제대로 평가지표 가지고라고 했는데 또 더군다나 반대의견을 이렇게들 많이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전부 다 건너 뛰어졌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심사하실 때 이제 이걸 놓치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위원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환경복지위원장
아니 김유화의원님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5년에 5년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김유화의원
예.
상우
이상우환경복지위원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라종합복지관도 2015년 1월 1일 날 5년을 줬고요
김유화의원
그건 재위탁으로 줬습니다.
상우
이상우환경복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5년
김유화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공개모집으로 시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위탁으로 줬고 실제적으로 공개모집으로 오픈해서 제대로 5년을 가 보지 않았다, 그리고 재위탁도 이제 시작해서 1, 2년씩 다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 조례에 공개모집에 관련돼서는 한 번도 시행을 안 해 본 거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우
이상우환경복지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만기되어서 저희들이 재위탁 주면서 5년을 준 데가 있잖습니까?
김유화의원
이제 주기 시작했잖아요.
상우
이상우환경복지위원장
예. 앞으로 4년 후에 성과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김유화의원
그렇죠.
상우
이상우환경복지위원장
그러면 제6기 집행부가 다 바뀔 것이고 7기로 바뀔 것이고 또 새로운 집행부가 생길 것이고 그때 또 평가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김유화의원
예. 그렇죠. 그런데 그 평가지표를 사실은 시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원님도 함께 정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정말 걱정되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뭐 단 한 곳의 복지시설이라도 맡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바람직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위원회에서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거 이제 그 조례 제정하면서 그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분들도 많이 만났고 사회복지사 분들도 많이 만났고 또 뭐 교수님들 심지어 논문들도 여러 편 읽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함께 모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정말 이게 아니다 싶으면 3년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환경복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자, 우리 서완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의원
수고하십니다. 이 지금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인데 그 제안이유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개정해야 되겠다라는 제안이유가 이렇습니다. 장기간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특혜논란, 비리행위 발생 등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자, 5년으로 하니까 경쟁력도 떨어지고 특혜 시비도 있고 비리행위도 발생한다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장님한테 물어보기는 좀 뭐 한데
상우
이상우환경복지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쌍봉복지관 자체에서
완석
서완석의원
쌍봉복지관, 그러면 자, 쌍봉복지관이 한 곳이 그런 곳이 있다, 그것은 관리감독 해야 되는 시가 잘못한 거라는 이야기예요.
상우
이상우환경복지위원장
아니 그것도 있죠.
완석
서완석의원
잘못한 거예요. 기간이 5년이니까 이런 것이 발생한 게 아니고 시가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다는 거예요. 여러 복지시설이 있는데 한 곳이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 한 곳 가지고 그러니 3년으로 하자 이건 좀 제안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탁기관의 공정성 확보, 수탁기관의 공정성 확보 그러면 수탁기관에 누가 이거 수탁계약을 해 주었나요? 시가 해 준 거예요? 그 수탁기관이 괜찮다고 해 준 것 아니겠어요, 당초에. 그러면 공정성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또 시가 관리감독을 잘 못한 거예요. 이 문제는 5년이 3년으로 바뀌어서 이런 게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거꾸로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이 기관들이 수탁기관들이 자비 부담이 있는데 주로 복지시설은 후원들을 많이 받잖아요. 후원들, 봉사 또 봉사하는 사람들 많이 확보해 가지고 봉사활동으로 또 많이 운영하고 후원하는데 쭉 하다가 3년 하다가 만약에 바뀐다면 잘 하면 또 하겠지마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여수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상위조례가 있는데 여기는 1년마다 감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도감독은 뭐 당연한 것이고 사회복지시설은 필요시 감사를 하도록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필요 시 감사하도록.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생각했을 때 감독기관이 생각했을 때 필요치 않다고 감사 안 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매년 이런 이상한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상위조례에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지도 감독을 잘 하면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잘 운영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조례도 바꿔야 될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탁기간이 끝나면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사무민간위탁 촉진조례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60일 전에 경영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이 부분은 민간위탁은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해서 위탁기간이 끝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재위탁도 받아야 되니까, 사전에.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끝나면 5년이 돼서 끝나면 5년 끝나기 전에 60일 전에 경영평가를 당연히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민간,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보고를 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특혜 논란이나 비리행위나 뭐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실제로는 시가 제대로 지도 감독하고 위탁기간 끝나면 경영평가 제대로 하고 그래서 또 의회에도 재위탁도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의회에 또 동의를 받을 때 보고를 하고 1년마다 1회 이상 감사를 철저히 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제안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혼란을 만들고 그런지 모르겠네요, 집행부가. 이상입니다. 문제점이 있는 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자,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4항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토론은 종결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의원
예. 투표방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방청석에 이해당사자들도 다 계시고 찬․반 논란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소중한 투표를 위해서 무기명투표로 저는 했으면 합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우리 이상우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표결 요령은 의원님들 책상 우측 하단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전광판에만 표출되고 의원 개인별 찬성, 반대, 기권 내용은 표출되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항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개시) 투표 하는 중에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청석에서는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십시오. 참고로 우리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법 제85조에 의한 퇴장 조치를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투표 다 하셨죠? 비밀투표로 하니까 좀 복잡하죠? 투표 다 하셨습니까? (전자투표 종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4명 중 찬성 18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여수낚시레저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수낚시레저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재헌 경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헌 의원입니다. 금번 제161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낚시레저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동어항단지 내 연면적 704.2평방미터 지상 2층 규모의 여수낚시레저스포츠센터가 2015년 2월 준공됨에 따라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코자 요청한 동의안입니다. 먼저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낚시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낚시레저 관광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로서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기간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조건으로는 전기, 수도 등 본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하고 사용료는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로는 본 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해 상위법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낚시레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절감 및 전문성 제고 등 시설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으므로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1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5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옥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옥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607억 원이 증가한 9,38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89억이 증가한 8,069억이며 특별회계는 218억 원이 증가한 1,311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114억 원이 증가한 1,911억 원이며 의존수입은 56억 원이 증가한 5,48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진남관 보수사업 44억 원, 남산공원 1단계 조성사업 25억 원, 여자만 갯노을길 조성사업 10억이며 특별회계 사업으로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비 96억 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9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 관광과 소관 돌산 율림 평화테마촌 관련 모든 예산 7억8천만 원은 현 위치 교육시설은 부적절하여 전액삭감을 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전국 중․고학생 탁구선수 대회 예산 1억 원은 확정계획이 없이 대회 준비만 하고 있으므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자연친환경 연등천 개발공사 예산 3억1천만 원 중 1억6천만 원은 시범적으로 산책로 일부 구간 즉 한쪽만 먼저 조성해 보자는 의견에 따라 일부 삭감을 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루미네이션 설치사업 예산 8억 중 6억은 기존 일루미네이션 설치공원 보강사업 및 신규사업 설계비를 반영하여 일부 삭감을 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봉황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신축사업 예산 3억중 5천만 원은 사업비가 과다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배수지 불용시설물 철거공사 1억은 사업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삭감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위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9,380억55백만 원에 대하여 총 20억15백40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안 정오표 정정을 집행부에 위임하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증액한 예결특위 수정 예산안 9,380억55백만 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예결특위 수정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서완석 의원님
완석
서완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연등천 하수도정비공사 4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 하수도정비공사가 아니라 연등천 주변에 있는 우수관, 우수관 정비사업이다. 우수관 정비사업은 연등천변에 문수동 삼거리 이쪽에 연등천 하상에 산책로 만들고 내려가는 계단 만들고 이렇게 만들려다보니까 그 천변으로 우수가 떨어져서 그것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도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가봤지요. 우수관은 천으로 내려와야지요, 우수는. 우수는 천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건천인데 비오면 빗물이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하수나 오수를 잡는 것이 돼야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연등천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해 놓고 내용은 우수하겠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하수도료도 지금 인상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한 백억 정도가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한데 왜 이런 우수관 사업을 급하지도 않는 우수관 사업을 특별회계 돈으로 4억이나 쓰느냐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하고 다시 예결위에서 시장동의를 받아서 일반회계로 해서 우수관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다음에 하든지 그렇게 하라 해서 삭감됐는데 이것이 살아났네요. 왜 이게 살아났는가 그것이 지금 궁금해서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저번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넘겨서 새로 예산을 세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결위에 와서 보니까 그 설명한 과정이 그렇게 말하면서 우수하고 하수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에 차고 내려가는 그런 예산이라고 그러드만요. 그래서 답변하신 우리 공무원님이 뭐라고 답변하냐 지금 일반 예산에는 전혀 돈이 없답니다. 이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좀 있으니까 쓰고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수하고 말하자면 하수하고 다르다고 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전액을 살렸던 겁니다. 4억을 살렸습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첫째는 특별회계 예산을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수입가지고 특별회계 지출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가 한 백억 정도의 적자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수도료도 올려야 되는데 시민들 저항 무서워서 지금 집행부에서 아직 연구만 하고 있고 안 올리고 있는데 그런 판국에 이 급하지도 않은 우수관을 특별회계 돈으로 쓰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특별회계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삭감하고 예결위 가면은 일반회계에도 삭감된 예산 예비비로 돌렸잖아요. 예비비로 돌린 거 있으니까 시장한테 동의 받아서 동의해 주면 되는 겁니다. 동의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돌릴 게 아니라 그중에서 사업을 시장 동의를 받아서 세워서 하라 꼭 필요하다면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그대로 특별회계로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긍께요. 하수하고 우수하고 관로가 다르면서도 또 이번에 4억 올라온 돈은 일반으로도 쓸 수 있지만 특별회계도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켰던 겁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그러니까요 의회가 뭡니까? 의회가,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또 집행부에서 또 예산 다 편성해오잖아요. 다시 의회가 거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시급한가 이게 제대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됐으면 의회가 고쳐줘야지요. 특별회계에서 하지 말고 특별회계에서 빼고 일반회계에서 하라 꼭 필요하면 의회가 잡아줘야 돼요, 의회가. 의회가 안 잡아주면 어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고요.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번 예산은 일반회계에서도 쓸 수 있고 특별회계에서도 쓸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서 세웠습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쓸 수는 있지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그게 특별회계에서 쓰는 돈이 아니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꼭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삭감된 것 중에서 쓰도록 그렇게 바꿔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의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이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업타당성은 두 번째 치더라도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편성을 잘못했는가 몰라도 예결위에서 설명한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쓸 수 있다고 결론이 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쓸 수야 있지요.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럼 이해를 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의원
위원장님이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그리 해놓고 가서 그렇게 하면 의회가 뭐예요 잘못된 부분을 발라줘야지,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원님 저도 한마디 드릴게요. 우리가
정채
박정채의장
자, 위원장님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정채
박정채의장
위원장님이 자꾸 말씀하실 일이 아니고요, 계십시오. 자, 강재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의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갈까 했었는데 이왕 얘기 나온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처음에 심도 있는 논의를 그렇게 거치면서도 많은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연등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번에 또 원안대로 그대로 산 버스 현금요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에서 한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는 걸로 그렇지만 그것을 수정 안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도 하고 또 다시 검토도 하고 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상임위원회에 다시 그 의견을 물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가 됐고 이 앞번 회기 때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만큼 심도 있게 하고 현장도 가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그 많은 의원들이 거기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더 이상 안 되고 하다보니까 이런 또 결과가 그 말씀 따라 하수 특별회계에 거기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지금 교통과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일부 삭감을 했었는데 버스 현금요금함이 8만 원짜리인데 4만 원짜리라고 해서 올려가지고 이게 잘못돼 가지고 다시 원안대로 살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면 거기는 4만 원 곱하기 2개 해 갖고 180대 해서 금액이 총 해서 14백4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는 보면은 8만 원 곱하기 180대 해 가지고 금액은 똑같이 14백40만 원 올라왔어요. 그래서 버스를 여수 시내에 있는 버스를 180대로 총 해서 보고 그중에서 90대만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게 집행부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0대라면 지금 1대에 현금함 필요한 게 두 대입니다. 버스 한 대에 하나는 장착을 하고 하나는 갖다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순환시키는데 90대를 한다고 해서 그러지 말아라, 그 반만 45대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에 있는 함이 쓸 만한 것은 찾아서 쓰고 그 자료도 제출해주라 그래서 몇 퍼센트 정도가 사용 가능한지 그것도 확인해 보자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사실상 그걸 확인을 안 해줘서 몇 대가 사실상 가능한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은 똑같은 얘기를 갖고 집행부에서 예결위에서 설명하면서 8만 원짜리를 4만 원짜리로 올려서 이랬어요, 이런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자기네들 착오로 잘못해서 오타가 나가지고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다시 살리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저도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요금함 자주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사용한가 저게, 또 특히 이게 예산이 올라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금을 집어넣는데 현금이 천 원짜리 지폐가 빳빳하면 잘 들어가요 거기가. 그런데 호주머니에서 끄집어내서 넣으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뒤쪽에 함에다가 집어넣어요. 아예 그 함에다가 넣으려고 투입구에다가 넣으려고 생각도 안 해보고 아예 뒤쪽에다가 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근차근하게 해보자고 45대를 설치 해보고 그 다음에 설치 안 된 대수하고 비교도 해보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찾아가지고 다음 추경에라도 나머지 다 합시다 그렇게 해서 간 예산인데 예결위에서 아무 얘기도 없이 그날 오후 하루 종일 저 방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서로가 그만큼 얘기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서로가 토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가 간사로서 우리 경제건설위원장님한테 연락 안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한 마디 할랍니다. 이왕 나왔으니까요. 아니 제가 우리 상임위원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래요. 우리 상임위원회 원안대로 다 간다면 예결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도 한 가지라도 우리 예결위 입장으로서 살리면 이해하고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원칙 입각 안 했다고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다룬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실제로 안 됩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위원장님 그런 말씀은 감정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의원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리고요 아까침에 우리 시내버스 현금함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결위 와서 그 현금통까지 갖고 와서 재설명을 하고 지금 현재 여수시가 360대라고 버스가 그러대요. 그런데 반절로 우리는 보고 아마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걸 기계까지 갖고 와서 하도 설명을 하면서 새롭게 한번 해볼까 해서 서로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타협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의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똑같은 얘기예요. 8만 원이나 4만 원이나 이 부기에서는 똑같이 14백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사실상 보면 정말 깊게 들어가서 집행부를 질타를 하고 싶어요. 다음에 시장님이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거 문제. 그리고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부분이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정채
박정채의장
정한태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한태
정한태의원
휴양림 관리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회기 중에 휴양림을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휴양림 그 경비실이 너무나 협소해요 관리사무소가. 그런데 그 관리사무소가 휴양림 얼굴인데 누가 보면 경비실 모양으로 아주 협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신 분들의 말씀이 휴양림 관리사무소를 보기 좋게 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이 3억이 책정이 돼서 저희는 원안대로 그것이 통과가 될 줄 알았는데 불행하게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5천만 원을 삭감했다는데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우리 예결위원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몰라도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우리 의원 여러분에게 수정안으로 제출하니 결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것은요 사실은 휴양림 사무실이 새로 신축을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 올라와서
한태
정한태의원
3억, 3억
정채
박정채의장
3억 원입니다.
옥심
박옥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3억이 올라와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5천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리모델링해서 2억이 올라왔거든요. 보셨지요? 2억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그냥 그대로 넘어갔던 겁니다. 우리가 그 휴양림 산에를 사실은 환경복지위원회도 갔지만 그때 당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현지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과다해서 5천만 원 삭감했으니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채
박정채의장
자꾸 논란될 일은 아니고요 의원님도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2억5천이면요 빌딩도 지어요. 돈 적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2억5천을 어디 조그마한 돈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가, 거기 산에 뭐 하나 짓는데 2억5천이나 드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꽤 많은 겁니다. 집 하나 우리 큰 거 지어도 2억씩 뿐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여기와서 모양 사납게 그걸 왜 깎았냐 그래싸면 좀 모양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해하십시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들은 좀 적게 깎은 것 갖고는 우리가 논의를 해서 안 됩니다. 의회에서는 사실은. 좀 많이 줬냐하고 시비를 해야지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왜 많이 줬냐 하는 것은 시비를 하지만 적게 깎은 것을 갖고 시비한다면 의회에서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일간의 회기동안 우리 의원님들 주철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현안 업무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각종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 1회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한정된 재원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여질지 꼭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될지 사업 하나 하나를 심사하면서 의원님들의 고민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회단체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도 예산안이나 안건을 심의할 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 공직자들하고 의회를 주시하면서 자신들의 요구 사항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는 대부분이 예산이 수반됩니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집행부 공직자들은 작은 사업 하나일지라도 고민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일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리며 이번 추경 심사 시 지적받은 사업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현장을 점검하는 등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요한 사업들의 추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시민들과도 소통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사립외고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추진되다보니 해당 지역주민들은 사립외고가 설립되면 중학교 폐지는 물론 인근 초교까지 폐교가 우려되어 초․중학교의 국립화 요구를 하는 등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검토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달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여수거북선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안내를 잘해주시고 우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6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16시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