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유진열입니다. 제21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한 결과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함안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고 나머지 2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 조례 5건, 일반안건 2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북월촌·법수강주·장지·함안사내·칠북영동·칠북가연 일반산업단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주석입니다. 김정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주석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 제21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에 대하여는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형평성과 자긍심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훈수당 월 3만원 지급을 신설하려는 것이나 월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함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함안·군북월촌·법수강주·장지·함안사내·칠북영동·칠북가연 일반산업단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고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용도 구분된 함안·군북월촌·법수강주·장지·함안사내·칠북영동·칠북가연 일반산업단지를 지방세법 제112조와 함안군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세훈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 제21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함안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하여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체계 도입 시행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에 따른 권고사항과 법령 개정사항을 우리 군 여건에 맞게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여 법령 등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함안군 부대이전관련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도 7호선 대체도로 설치 등 부대이전과 관련 공익상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함안군 부대이전관련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결안은 경전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을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4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