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숙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4월 9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3,7800억4,224만9,000원과 특별회계 275억3,131만9,000원을 포함한 총 4,055억7,356만8,000원과 기금회계 77억7,870만5,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4월 16일 제22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계수 조정 및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들 간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군정운영과 예산 설명 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파악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중 행정지원과 무안군 승달장학회 장학금 출연 등 3건에 3억650만원, 관광문화과 초가시설물 보수 정비 및 인조 초가 이엉잇기 1건에 4,500만원, 산림환경과 몽탄역 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 등 2건에 8억3,000만원을 포함한 총 6건에 11억8,50만원을 삭감하여 긴급 재해복구 및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여러 위원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하여 심사숙고하여 결정된 예산안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동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그 분들의 명예 선양을 위하여 참전 명예수당을 도내 평균수준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축소와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근거를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로 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금고 협력 사업비의 공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물놀이장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에 따른 입장료 소폭 인상과 편의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해수욕장 위탁관리 운영 및 수탁자 지정, 위탁 운영자의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해수욕장 시설의 사용 요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해수욕장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을 적용하여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 무안국제공항 경유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길수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 수립 당시 2017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2단계 광주 송정∼목포 구간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선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고 실시 설계에 착수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차원에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안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 수립 당시 2017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2단계 광주 송정∼목포 구간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선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광주 송정∼목포 구간의 노선을 확정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한 결과라고 그 책임을 자치단체에 떠넘겼으나,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용역결과 최적 노선인 광주 송정∼나주∼무안국제공항∼목포 노선을 최종 요청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노선을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2014년 실시설계비 400억원을 불용하게 하였다. 이는, 호남고속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며 10여 년 동안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손꼽아 기다린 지역민들에게 지역 간 갈등만 조장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주장하는 무안국제공항 지선 연결 방안은 100년을 내다보고 건설해야 할 철도사업이 당장의 경제성에만 치중하여 미래 경제적 가치를 예측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사업계획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무안군의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무안국제공항이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차원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민에게 약속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라. 둘째,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미래 경제 가치를 예측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계획인 기존선의 고속화, 지선연결, 즉 저속철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15년 4월 24일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