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삼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미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해군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와 제3조에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의회가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군은 3명의 위원을 선임코자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2항에는 결산검사위원 자격으로 해당 지방자치 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의회에는 의원1명 민간인 2명으로 민간2명 중에 1명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민간위원으로는 우리 군에 참여할만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는 마청 공인회계사와 채현배 세무사 2명이 있습니다만, 채현배 세무사는 결산검사 예정 기간인 5월20일부터 6월9일 내에 2014년 귀속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 겹쳐 참여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마청공인회계사를 추천하며, 군수 추천1명은 재무과 10849호로 통보된 바와 같이 전 남해군 기획감사실장을 연임하신 이현재 퇴직공무원으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 중에 1명을 추천하여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어야 합니다만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정홍찬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하복만 위원님께서 정홍찬 위원님을 위원 후보로 추천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중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으로 정홍찬 위원을 선임하고, 두 번째 민간인 후보로 박삼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마청 공인회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에 김두일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비슷한 말씀이 있어 가지고 진주 쪽에 알아보니까 문제가 걸리는 것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5월1일부터6월2일입니다. 그러면 이 1건 하면 큰 회사 것은 몇 백만원 되는데 이 기간에 일을 하는 현장에서 하시는 세무사들이 이 일을 안하시려한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 남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세무사나 이런 분들이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안하려고 하고 구하기 힘들어 하고 그나마 인연이 있고 남해에서 사업을 했고 한 분들 중에서 찾다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해서 한 3년 전에 진주나 찾아봤는데 진주시도 심지어 못 구한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산검사기간하고 맞닥뜨려지니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고 같이 되니까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