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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권영호 의원 발언

제153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15-04-24

권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도로과, 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전건설과장은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오후에 참석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가 증가한 1,620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가 증가한 1,588억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 증가한 31억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7%가 증가한 3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회야강 덕신지구 하천정비공사에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온산 덕신과 서생 신암 노후하수관로 교체공사에 각각 시비 2억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보다 29%가 증가한 49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온양동상∼발리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에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 정비에 17억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2%가 증가한 324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언양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토지매입비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보다 70억이 증가한 74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두현저수지 힐링여가녹지 조성사업에 10억 원과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 실시설계비에 45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보다 3%가 증가한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32%가 증가한 3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간절곶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토지매입비에 20억 원과 작천정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 증가한 7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2,000만 원이 증가한 23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이 증가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도로과 담당 입실) 서중교 도로과장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도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총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이동철위원

도로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65쪽 401-01 시설비에 보면 가로등 설치공사하고 밑에 보면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이 있네요. 이것 왜 당초예산에 안 잡았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웅촌면 고연리 일원 가로등 설치공사 외 2건에 대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이 쭉 있는데 그것은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고, 온산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는 시비 지원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최종 확정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추가경정이라고 하면 급할 때 사용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인데 이걸 당초예산에 안 잡고 이렇게 잡아놨고 라고 질의를 했잖아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가로등 전기요금이라든지 가로등 표찰정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가로등 시설장비 유지비, 도시계획도로에 가로등 설치공사, 노후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 등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해주는 그 부분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액과 다른 게 이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통 저희가 말하면 언양 서부 37-1번지 도로개설공사 같으면 계속비사업해서 한 게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단위사업은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위에 것 가로등 설치공사 신규로 하는 것은 군비로 돼 있고,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은 시비로 돼 있거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어떻게 군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매년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는 시에서 2억에서 3억 정도 계속 줍니다. 저희들이 먼저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에 보내면 자기들이 판단해서 ‘아, 이것은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구·군별로 2억 내지 3억 정도 시비를 지원해 주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는 것은 저희들 순수 군비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신설 설치공사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해주고 노후교체공사 이런 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가로등은 크게 도로 중로 1류 이상은 도로 개설할 때 대부분 같이 설치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20m미만 도로, 우리 도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노후가로등 교체공사해서 이 부분은 시·도에……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광역시·도에, 이게 편도 6차선이거든요. 광역시·도가 20m이상이 되면 그 부분은 도로 개설할 때 필요에 의해서 대부분 설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이런 것은 시 행정에서 당초예산에 잡아서……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지난해에 확정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이것은 한 템포 늦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도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이라서 계속한다고 하지만 이번에 도로과 업무 전체를 총괄적으로 봤을 때 신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도로 행정이 점진적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계속 주민들과 소통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추경에 실질적으로는 너무 많은 신규편성 사업들이 올라오다보니까 이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슬쩍 올려놓고 실질적으로는 다 연계성을 가져서 당초부터 계속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인데 시급성이 없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좀 거슬러서 빼고 추경에 추가편성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어느 하나 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전부 주민건의 들어오고 진정민원 들어오고 각종 민원 같은 것 저희들은, 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 같은 것을 보면 거의 10년, 20년 동안 안하다보니까 하나같이 급한 부분입니다. 단지 지난해 했던 사업이나 그렇고 먼저 한 사업도 다 급한데, 지금 올려놓은 것도 저희들 다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주여건이라든지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모르는바 아니지만 급한 사항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추경 같으면 일정구간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해야 돼요, 연결을 위해서는. 그런데 연결도 되지 않는 그런 도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하나 조금 있다 짚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업편성을 할 때 정말 일정구간이 됐고, 소통해서 연결되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결도 안 되고 임의적인 신설구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서는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좀 지양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268페이지 보면 KTX가 있지요, 웰컴센터. 이것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1억 올라왔지요,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타당성 조사……

김민식위원

이 총 공사비가 보니까 19억이네 그렇지요? 총 공사비용이.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 추정사업비를 약 40억 잡아서……

김민식위원

40억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KTX에서 웰컴센터, 삼남 군도 3호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선형이 불량한 데를 저희들이 선형을 좀 조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약 40억 잡고 실시설계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기존에 보면 노선이 좀 평면선형이 안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개량하면서 우리가 웰컴센터까지 걸어갈 수 있는, 안 된 부분은 보도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40억이라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추정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KTX에서 웰컴센터까지?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울산역∼삼동 하잠간 타당성조사 있지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 740억 공사로 알고 있는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시에서 이것 어차피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데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이 하나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울산역에서 삼동 하잠까지 간다면 타당성을 조사해서 시비를 따라 받는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타당성조사를 해서 하지만 이런 것은 시에서 우선적으로 접근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위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하셔서 보셨다시피 저희들 2017년도가 되면 율리에 우리 울주군청사가 개청이 됩니다. 2017년 말이 되면 개청이 되고, 그에 이어가지고 율리∼삼동간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사실 서부권하고 남부권하고 주요 연결 축으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래서 그것을 투자심사라든지 제반해가지고, 저희들이 740억으로 이 일을 했을 때 투자심사 같은 것을 받아 놔야 ‘시비를 지원하려고 하면 이 정도 드니까 B/C분석부터해서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시비를 지원해 달라’라고 명분을 쌓기 위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시비 지원을 좀 해다오.’ 이렇게 얘기하기가 뭣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선행절차인 투자심사라든지 중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타당성조사를 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도로의 시급성이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것도 지선국도 지정이 사실 불투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게 좀 불투명합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물론 ‘타당성조사를 해서 시비를 이끌어 내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부분이다’ 거기에는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걸 미루는 것을 보면, 앞쪽에 동상∼발리간 도로개설공사도 우리가 답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반폭으로.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맞지요, 그렇지요? 시비가 들어와야 될 자리는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근본취지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온양 동상∼발리 같은 경우도 지금 시비지원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얼마 전에도 한동영 시의원을 찾아가서 뵙고 오늘은 윤시철 의원님을 지금 뵈러 갑니다. 오후 3시에 약속이 돼 있어서 하는데, 저희도 시비를 지원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인데 어떻게든 시비를 지원받으려고, 그리고 시비 지원이 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보는데, 충분히 사업타당성도 있고 이래서 되는데 단지 절차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시비 지원 못하는 부분이 저희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시의 중기재정계획이 언제 되느냐면 10월에 최종확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8월에 반영해 달라고 신청을 하고 10월이 되면 중앙투자심사도 받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년도부터는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음 주는 부의장님을 뵈러가고 해서 시비 지원받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된다고 보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것은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공감도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시비 확보부분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지만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은 시비와 군비를 매칭으로 해야 되는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시비 확보가 상당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에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예산핑계로 해서 어떻게 보면 뒤로 빠져 있고 사실 그런 것이 많잖아요,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번에 이것은 정말로 정책적으로 군청사가 이전되고 서부권과 연결하는 이런 도로인 만큼 더 나서야 된다는 거지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타당성을 해가지고 다음 조서를 거쳐서 시비를 확보한다는 취지도 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 이러하다보면 ‘너거 답답하면 너거가 해라’는 식으로 자꾸 지자체에 떠맡기는 식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민식위원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야기 안했으면 온산 발리 그것도 신경이나 씁니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강양까지 앞에 다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되어 있으려면 적어도 왔다 갔다 하니 그런데 동상 앞뜰 거기까지라도, 보람병원 오는 데까지라도 4차선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시비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분명히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의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만전을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정말로 챙겨줘야 됩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데 항상 우리가 시하고, 당장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잠깐 이야기 하지만 우리 지역에 가장 불편을 겪는 것이 우리 군민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해 볼 때, 또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할 때는 시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고 정리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동상관계도 우리가 충분히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 협의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추진을 하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사전 협의 하에서 하고, 또 군수님도 실지 시비관계 때문에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원관계도 말씀드렸고 그런 것을 하고, 또 KTX관계도 제가 담당국장을 만났습니다. 타당성용역 관계도 ‘이것은 놔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도 지정도 불투명한데 이것을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청사 들어서고 또 범서 쪽으로 24호 국도하고 고속도로 차량분산이다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시급하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자기들도 지원을 해 주겠다’, 우리도 타당성관계가 되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돈이 얼마 안 드니까 군에서 할 필요성이 있나’ 이래서 나오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접근을 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예산도 요구를 하고 합니다. 그런 사항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 안 드렸지만 제가 그런 사항을 의회에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시하고 협의해서, 또 시비확보라든지 시급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될 사항이 되니까 그런 것을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또 시비확보가 되어서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지, 이것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해 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 시비 확보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앞서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좀 늦었습니다만 보충질의부터 좀 드릴게요. 맨 먼저 질의하신 고연공단 가로등 설치 있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런데 고연로 일원 가로등 설치에 500만 원해가지고 25개 해놨어요.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두운길 복지시설 주변도로 개설공사 130만 해서 80개 해놨고, 온산고등학교 가는 데가 550만 원 이것 교체사업이 34개고, 그 밑에 시비가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그냥 이렇게만 딱 해놨는데, 이게 가로등이 뭡니까? 처음에 웅촌 고연은 일단 500만 원을 하는 걸로 돼 있고, 밑에 어두운길은 어떻게 하길래 130만 원 되어있고, 또 교체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기존하는 것보다 가격이 더 비싸며, 또 온산 노후 가로등 교체는 개수도 없고 시에서 내려오는 것 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이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촌면 고연리 일원 가로등 설치는 실제전주부착용 보안등입니다. 그 중에 세세히 표기가 좀 안 된 부분인데, 보안등이 어떤 것은 전주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요구를 한 부분이고요. 어두운 골목길 같은 경우도 내나 보안등입니다. 보안등 75개소에 이것은 W수가 또 다릅니다. 고연 같은 경우는 120W고 이것은 60W짜리를 설치하는 부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75개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두운 골목길 복지시설 주변 구간에는 보안등 하나에 한 130만 원씩 잡아서 이렇게 한 부분이고, 여기도 하면 전주에 부착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주를 하나 세워야 되니까.

권영호위원

어디 어디, 고등학교 가는 데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니요, 골목길 같은 경우에 쭉 하다 보면 한두 개가 또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한 부분이고요,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는 저희들이 온산읍사무소에서 온산고등학교 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가로등 교체입니다. 가로등 교체 34본이고.

권영호위원

그런데 왜 교체가 더 비싸 나 이 말이지.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것은 W수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교체는 안전기하고 다른 것도 교체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 추정을 이렇게 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설명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34개, 80개, 25개, 100몇 십 개입니다.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런 것 하려고 하면 사전에 연차적으로 반반씩해서 이렇게 하고 다른 데도 좀 고루 고루 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왜 한꺼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아까 전주에 하는 것은 130만 원인데 일부 고연로 같은 것은 전주에도 세우고 가로등도 세운다고 이런다는데 이런 것도 500만 원, 550만 원, W수가 얼마나 다른지, 일반적으로 도로에 하면 똑같은 W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골목에는 큰 것하고 어떤 골목에는 W수가 낮은 것하고 이렇게 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니, 전주가 이제……

권영호위원

60W하고 120W하고 따로 한다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기존에 보안등 같은 경우에 전주에 부착을 하는데 전주길이가 너무 길면 잘 안보이니까 그래서 조도를 좀 더 밝은 걸로 해서 확산을 시키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자주자주 있는 것은 조도가 조금 낮아도……

권영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전주 없는 데는 세우지 말고 W수만 높이면 되지 뭐하려고 전주 세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마따나 W수를 낮추고 전주를 한 개 더 세우면 되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전주를 세우는 것 자체가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W를 고정적으로 해야지, 고정적으로. 120W 하지 말고 전체 60W로 해서 전주를 총총 세운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거리가 먼 것은 120하고 짧은 것은 60하고 또 전주가 없는 데는 세워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고, 그러면 노후 가로등 교체 이것은요? 온산에. 이것은 구체적인 개수도 없고 그냥 예산만 2억 해놨는데, 시비라고. 이것은 어느 쪽에 어떻게 하는 거고, 전체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기존에 가로등이 일반 그겁니다. 그래서 LED등으로 120W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34등을 하는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34등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표기를 해가지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34등이 2억, 위에 34등 교체하는 게 1억8,700만 원,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질의 할게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또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전체 예산이 쭉 올라왔는데, 우리 전체 당초예산이 49억2,0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아니 아니, 전체 예산이 그렇고 당초가 379억이고 한데, 이번에 112억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세 가지 공사를 보면 설계가 11건입니다, 11건. 맞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11건인데, 이 11건을 설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우리 전체예산이 한 500억이 되는데 500억을 가지고 다 편성이 되겠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도 올해 준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설계 한 것만. 올해 설계한 것이 11건이라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러면 내년부터 저희들이 보상비 정도는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상비가 이 11건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가 되겠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세세히는 안 뽑아봐서 모르겠는데 전체사업비가 보상비하고 저희들 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내년부터……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올해당초예산이 379억인데 11건에 대해가지고 보상이 내가 보기에 내년에 무리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물론 보상을 확 줄이면 되긴 되겠지요. 또 하나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설계나 이런 게 제대로 편성된 것인지,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문제도 좀 상정되는 것 같고요. 지난해에는 우리 전체 보상예산이 얼마나 사장 되었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 이월되어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영호위원

예, 전체. 100억 넘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권영호위원

10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도로과에서 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하면서도 실지로 보상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장돼서 지난 몇 년 전에는 이게 큰 이슈가 한 번 된 적도 있습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조금 우려스러운, 걱정이 돼가지고 사실 보상도 제대로 될는지, 설계를 해서 또 예산이 이만큼 수반이 될는지 이런 것이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어떻든 이것은 계획하면 하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정되는 대로 많은 돈이 사장 안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2회 추경도 있겠지만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도로관리부분이 보면요 시설비 주민보호구역 조성공사, 또 군도 정비, 관내군도 재포장공사비 4억, 울주군 관내 농어촌도로 재포장공사비, 이 몇 가지는,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이것도 공사비 배수로 정비 이렇게 해놓은 것 이것 전부 다 풀사업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아까 여기에 대해 질의하신 마을주변 절개지 공사인가 이것은 3개 지역이라는데 이런 것도 어느 어느 지역이라고 3개 지역 표시도 없고. 이것 풀사업입니까, 뭡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데, 절개지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권영호위원

3억.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절개지 같은 것 6군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권영호위원

6군데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데 3개 지역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아닌가?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 사업하고 몇 개 사업을 합쳐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고, 절개지 같은 경우 서생 진하에 저희들이 올봄에 일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서생 진하·대암, 삼동 작동, 온산덕신, 서생 위양, 또 관내 다른 부분 조그마한 부분하고 합쳐서 6군데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고, 차선정비공사라든지 이런 것도 워낙 개소 수가 많아서, 상선필 올라가는 이런 부분에, 관내 군도에 농어촌도로 같은 데 도색한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아서 하나하나 사업 보고를 단위사업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못하다보니까 엮어가지고.

권영호위원

그러면 풀사업은 아니고 일단 지역별로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농어촌도로 재포장공사라고 하는 것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조사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표기에는 다 안 되더라도 조사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주십시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역구에 어떠어떠한 사업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공사를 하더라도 어떤 공사라고 하는 게 우리 의원들에게 물었을 때 전혀 모르면 주민들이 봤을 때 오히려 모양새가 이상하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하여튼 이것을 책자에는 다 표기를 못하더라도 별도로 한 부 부탁을 드릴게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도로는 소통이 되어야 하고 근본취지는 다 알지만 추경인 만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앞선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시급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어쨌든 향후에 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올해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내년에 보상부터 한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이 보상이나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질지 전체 예산을 총 대비했을 때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급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이것 한 번 물어봅시다. 267페이지 언양 어음 도시계획도로 2-2호 개설공사,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도 한 번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안심마을 밑에 거기 맞지요? 지금 KTX 앞에 안심마을 만들기 밑에 그 동네 아닙니까,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여기 다른 연결고리하고 저쪽 도로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부분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8m인데 일정부분 답도 있고 폭은 8m고 길이는 210m 사업예상인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시급성을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이쪽 라인에서 저쪽 도로까지 연결되는 것 같으면 소통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은 지금 끊겨져 있어요. 연결되는 아무런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급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왜 올렸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주민건의 사항도 들어오고,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한다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어느 하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급하지 않다고 보는 부분은 없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특히 제가 와가지고 느끼는 것은 언양·삼남, 지금 온산이나 온양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중적으로 언양 쪽 이쪽으로 많이 가는 부분이 제가 판단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던데, 여기에 가보면 도시계획시설을 저희들 20년 동안 안하면 다 해줘야 될, 폐지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여기도 가보시면 실제로 골목길에 차가 한 대도 못 다니는, 주차도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 가보시면.

김민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런 기본적인 부분은 충분히 알고, 그렇게 따지면 차 한 대 못 다니고 불이 나서 소방차 못 들어가는 데도 상북 저런 데도 천지예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

김민식위원

이것 한번 보십시오.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딱 지적을 했잖아요. 소통이 되면 해야지,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것 다 공감해요. 그런데 이게 앞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것도 없고,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약 14억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순수한 군비로 해가지고. 이게 보상비가 12억이야, 공사비는 2억5,000만 원이라. 쉽게 말해서 15억 중에 보상해 주려는 것 비슷한 이런 걸로 비출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이 안 된 다는 겁니다, 소통이.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것하고, 여기 격자형으로……

김민식위원

뒤에 답인데 연결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것도 격자형으로 도시계획이 다 결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도로가 다 결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도시계획 안 그어져 있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우선적으로 이 부분하고 또 옆으로 밑으로 긋는, 안 한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요.

김민식위원

하는데, 물론 아까 시급성이라고 분명히 본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소통을 해서 끊기는 부분을 이어가지고 해준다든지 이렇게 근본적으로 추경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것은 연결되는 것도 없고 안심마을이라고 해놓고 그것도 도로중간에 내버리고, 맞잖아요? 안심마을 한 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 선정할 때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해야 돼요, 우선순위에. 본 위원 딱 짚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군도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현장을 간 곳 중에도 삼남 쪽에 물론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데, 우선 어느 것이 시급성이 있느냐 이것부터 먼저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되는 거지, 다 해야지 안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삼남 부분에서도 우리가 4군데 갔고, 보니까 여기에 총 신규사업이 6군데라, 삼남이 총 6군데인데 우리가 현장을 다 돌았지만 거기도 시급성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현장 간 부분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다른 것보다는 적어도 담당 도로과에서 판단했을 때 연결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도로는 빨리 해줘야 돼요. 어음 이것은 아니잖아요?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앞으로 사업지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안 주면 그만이지만 선정을 잘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심사숙고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아시겠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도로과에서 판단하는 것은 어느 하나 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까 누누이 이야기했잖아. 소통이 되어야, 도로과 역할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진정민원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나부터 해야 그 다음도, 대부분 도시계획도로는 격자형으로 다 결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적으로 이것을 하고, 그 위에 또 밑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도로과 업무에 노고를 충분히 본 위원도 압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주민들 이것저것, 도로가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 부분의 노고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도 사업지 선정 할 때 정말로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꼼꼼히 되짚어가지고 소통되는 것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해서 사업 선정을 해 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김민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당초예산에 잡아야 될 사안이 상당히 많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추경에 이런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온다는 상황자체가 저도 방금 김민식 위원 말씀에 동감하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제가 여기 울주군에 온지 2년이 됩니다. 저희들이 보면 울주군의 도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 단위가 필요합니다. 조 단위. 저희들이 시에서 근무할 때는 울주군이 돈이 많고 해가지고 다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막상 와가지고 일을 해보니까 안 된 부분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 직원 있고 돈이 있으면 1년에 예산요구를 1,000억씩 2,000억씩 사실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요구를 못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아까 김민식 위원님께서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 판단해서는 전부 다 급한 부분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놓고 15년, 20년 방치하다보니까 지금은 형편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추경이라는 것은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가서 필요한 부분을 판단해서 행정에서 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서류상보니까 워낙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있어서 하는 이야기고요. 271쪽 201-01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안전교육장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잘되고 있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거기에 주로 와서 뭘 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자전거연합회소속 강사를 해서,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배우러 오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대상은?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대상은 저희들이 접근성이 좋은 범서하고 인근에 있는 사람을 오라고 해서, 두동하고 공문을 보내서 ‘자전거 배울 사람 오너라’, 그래서 저희들이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자전거 기초지식을 가르치고 오르막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고 체험장 그 안에서 어떻게 타면 균형을 잡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릴 적 자전거 탈 때 보면 즐겨가면서 엎어져 가면서 배워도 되는데, 체험장 만들어서 활성화가 된다니까 한 달에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두 달 과정을 했는데 약 50명이 배웠습니다.

이동철위원

50명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많은 것은 아니지만 50명 정도 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큰 다행이고요. 본 위원도 현장을 일부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쳐 가면서 보면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적에는 없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평일에는 안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때만 합니다.

이동철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하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하는데 안전교육용역 수수료가 지금 120만 원 나와 있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세콤 하는 것, 거기에 자전거하고 있다 보니까 세콤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세콤하는 것?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도난방지 그것하기 위해서 하는 그 시스템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용역비를 한 달에 10만원 남짓 주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러면 체험장 안전교육장 운영 전기요금이 얼마 나옵니까? 180만 원.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전기요금이 1년간 180만 원으로 저희들이 추정합니다.

이동철위원

1년간 180만원 나옵니까? 이것 언제 개장했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난해 연말에 준공을 했고요 올해 초부터, 1월은 추워서 못하고 2월부터 저희들이 가동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것을 보고 개장을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잡아야지 추경에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방금 같이 이야기한 부분은 올해 예산 같으면 작년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월부터는 소급 지급하는 겁니까?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자전거보험이 전에 그 돈을 가지고 충분하다고 안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것 또 증액이 되었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자전거보험 이것은 왜 증액이 되느냐하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보험요율이 달라집니다. 지난해에는 사망이 3,000만 원에서 올해는 3,500만 원으로 증가됐고, 처리지원금도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증되다 보니까 거기에 보장 내역이 지난해보다는 조건이 좀 좋아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이동철위원

아니, 보험으로 한다면 올해 보험을 작년 연말에 가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올해 3월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12월 연말까지 되는 게 아니고요. 올해 저희들이 행정절차 밟고 하는데 보통 두 달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지난해 계약할 때 올해 3월까지 하고, 또 올해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자전거보험이 앞에 본 위원이 설명을 들었을 적에는 이 금액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늘어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보장보험을 전체 5개구·군이 합쳐서 ‘보장내역을 좀 바꾸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올라간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체험장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활용을 잘하시고, 내가 보니까 질의거리가 엄청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보장내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장내역 자료 갖다 주시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앞에 자전거 체험장 운영전반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또 사업계획 있지요. 인력부터 해서 전반적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271페이지 마을안길 정비사업 시설비 쪽에 보면 401-01에 다 마을안길입니다. 안길인데, 삼동 조일교 교량재개설공사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조일3교 교량재개설 공사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 위치가 조일리 839-2번지 일원인데, 그게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면사무소에서 보면 하늘공원 가기 전에 마지막 마을, 하늘공원 군도로 가서 꺾어지는 부분 안 있습니까, 주유소 하나 있고. 그 밑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옛날에는 기존 삼동하늘공원 가는 데 그길로 갔었습니다. 그 길로 갔었는데, 그 교량이 노후 돼가지고 지금 새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교 폭도 협소하고 통수단면 부재로 하천이 범람하고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위치를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도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묻는가 하면, 그런 것 같으면 하늘공원 가기 전에 안쪽 좌측으로 들어가는 마을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옛날에 가든 있고 한 데 그 쪽으로 들어가는 것 맞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내가 내용하고 위치는 개략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어느 게 우선순위고……’ 이런 지적을 할 때 주로 건의서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국장님 그렇습니다. 주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진정민원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정말로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좀 신중을 기하고, 최고 중요한 것은 실무자가 우선순위가 어딘지 최고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을 보면 꼭 초에 하는 군수-주민과의 대화 때는 건의만 하면 그것은 어떻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정말로 주민들이 불편해도 예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있으면 늘 후순위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건의서가 들어오면 우선이고 한데.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요즘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보상단가가 현실가보다 어떤 데는 더 많습니다. 그래도 본인들은 보상이 적다고 합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하면, 아까 어음 이야기를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시던데, 동료위원이 얼핏 보상 문제 이런 것도 많이 노리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사실 그분들이 도로 만드는 것보다 보상을 우선으로 하고 민원을 거는 것이 지금 허다 할 건데, 그런 것 파악 못합니까? 보상을 먼저 요구한다니까, 지금 현실가보다 보상이 많으니까 어쨌든,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보상부터 먼저 받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전부 다 민원 걸면, 민원 건다고 무조건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보고 민원이 오든 건의서가 오든 탄원서가 오든 어떻든 오더라도 실무자가 현장에 딱 가보고 ‘아, 이게 정말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고 어느 것이 우선순위다’라는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하셔야지 무조건 건의하고 진정하고 군수-주민과의 대화 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해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참고 하십시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분석을 합니다. 하는데, 또 놓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런 데서 주민의 어려운 사항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특히 우리 행정 읍·면, 저도 경험을 해보면 읍·면이라든지 행정이 있지만 실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놓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면 우리 읍을 통해서,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 그 다음에 의원님들, 의원님들은 오히려 지역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민원이나 불편사항을 가장 많이 아십니다, 우리 행정보다도. 그런 여러 가지 우리 행정이 놓칠 수 있는 사항에 보면 그 어려운 것이 우리한테 접수가 되는 게 있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 관계도 부서에서도 전부 조사를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하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또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가장 먼저 군민들이 불편하고 어려워하는 것부터 우선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요. 아까 김민식 위원님 말씀하신 언양 소2-2호 이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전통마을 가꾸기에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안심마을.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안심마을 하는데 이것은 이중투자가 되는 것인지 우리 부서에서도 파악을 해보고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것은 김민식 위원님께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중투자가 되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간단히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당초예산하면 8∼9월 되어 이장들이 마을개발회의나 주민회의를 해가지고 건의서를 1,2,3번 우선순위를 쭉쭉 해가지고 면사무소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예산부서에서나 각 과에서 예산이 다 안 되니까 쭉쭉 잘라서, 만약에 1억 공사 같으면 예산을 절반정도 5,000만 원만 올려서 이렇게 쭉쭉 합니다. 이장님들이 그렇게 해서 회의까지 붙여서 예산이 올라와서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에 해 주겠다’라고 또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 이장하고 상관도 없이 주민과의 대화한 것이 먼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장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마을에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다 거쳐서 하는 사업은 후순위로 밀려버리고 주민과의 대화 때 어느 분들이 우리 마을주민이 해 달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되고, 이러면 마을에 이장들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마을에서 신청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허다하니까 참고하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회의중지

11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조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상조입니다. 먼저 울주군민의 불편사항과 민심을 수렴해서 우리 군정에 반영코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실 뿐 아니라 저희 교통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지금 언양공원 주차장 이 금액만 하면, 40몇 억인가, 이번에 우리가 10억이 더 됐는데 이것만 하면 다 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보상은 완결이 되고요, 공사하는 데 최소비용 6억 원만 하면 내년도……

권영호위원

지금 일부 재감정인가 들어가 있어서 수용이 들어가 있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수용재결이 4월29일입니다.

권영호위원

이것 언제쯤 되면 다 끝이 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다음주 29일이면 끝이 납니다.

권영호위원

다음주 29일이 되면 원만하게 다 해결되겠습니까? 어떻든 수용해서……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원 보상액보다는 물가상승률 정도는 높게 보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4억 정도 더 추가비용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68억 정도, 지금 현재 64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4억 정도하면 68억이면 수용재결 결정되고 나서 두 달 이내에 보상되지 않는 것은 공탁처리하면 종결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어떻든 1년차에 보상이 다 된다고 해가지고 한 게 벌써 3년차까지 넘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특별회계 설명하셨는데, 회야강 소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억 해놨던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어디쯤 되고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무궁화아파트 혹시 아십니까?

권영호위원

맨 위쪽에?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온산 덕신리 제일 안쪽에 무궁화아파트가 있습니다. 사거리 모퉁이에 소공원으로 조성해놓은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계속 건의사항도 있었고, 작년부터 우리가 안전건설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해서 협의가 원만히 잘 돼가지고 그 자리에 23면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권영호위원

23면?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408페이지 특별회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해가지고 시설비에 보면 회야강 소공원 공영주차장이 있고, 덕신 포켓 주차장 조성공사가 있고, 온산 1,2마을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이 있고, 예산이 보니까 총 3건으로 해서 1억7,000만 원 맞지요? 회야강 소공원부분은 23면을 하기 위해서는 총 공사비가 어떻게 됩니까? 1억 이 부분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1억입니다.

김민식위원

1억하면 부지에 23면 조성이 다 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다른 시설물들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거기가 평지니까 특별히 시설할 것은 없는데, 다만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법적으로 줄도 긋고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억 정도하면 23면 조성하는 데는 아마 크게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김민식위원

나중에 한 번 가보겠지만 소공원 자체를 공원을 좀 저거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소공원 제일 모퉁이 부분에……

김민식위원

아, 구석부분에.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구석부분. 23면 만드는 쪽이 사거리 제일 각지 부분의 모퉁이인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정자가 있습니다. 소공원 정자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중간에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민들도 일부……

김민식위원

동의 절차가 다 됐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온산읍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받았고 또 건의사항도 있었고 또 부의장님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이게 협의과정이 1년 넘게 걸렸습니다,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원만하게 협의가 잘 됐기 때문에, 주민들도 원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신포켓 있지요.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금 GS금솔주유소에서 무궁화아파트 사이에 527번 버스가 갑니다. 가는데, 양쪽에 주차로 인해가지고 527번 대우버스에서 노선운행 포기선언을 지금 현재 한 상태예요. 그래서 노선을 강변로 쪽으로 변경을 합니다. 아까 말한 소공원 그쪽 다니는 도로로 변경을 하는데 거기에 다니면서, 가보니까 원룸들이 많이 있습디다. 상가도 있고 원룸도 있고 혼재해 있는데, 그쪽에 가능한 포켓주차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차가 교행이 가능하도록, 거기도 조사를 해보니까 15면 정도 개구리 주차형식의 포켓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김민식위원

15면 정도가 나오네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맨 밑에 온산 1,2마을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이게 온산보람병원 부지 맞지요,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요양병원.

김민식위원

온산보람요양병원, 이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금 온산 온덕 1,2마을 쪽에 800가구 정도가 사는데 그 안에 덕신1차 시장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시장 주차장 때문에 현장을 몇 번 방문을 해도 주차장을 더 이상 만들 공간이 없어서 손을 놓고 있는 차에 작년 말부터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올 연초에 군수-주민과의 대화가 있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보람병원 쪽에 타진을 해보니까 병원을 옮겨갈 의사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보고가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온산에 있는 주민들하고 부의장님하고 아마 보람병원 김광태 이사장을 수차례 만난 것 같습니다. 만나고 나서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보람병원을 다른 데로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병원이사장도 긍정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병원이 주민들이 좀 옮겨달라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해서 있기에는 사실상 어렵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한다면 옮겨가겠다는 긍정적인 의사가 타진돼서 그래서 3월초에 건의서가 새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의사가 있길래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군수님이 ‘그러면 병원이 정말로 옮겨갈 것인지 구두상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문서로 확답을 받도록 해라’고 해서 문서로 정식으로 발송을 하고, 거기 병원이사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현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용역비를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김민식위원

병원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고 결과적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억 가까이 드는 걸로 확인을 했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주차대수는, 어떤 형태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금 덕신2차 주차장은 3층으로 하는 그 형식입니다.

김민식위원

타워형식으로, 그렇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타워형. 지금 현재 남구 쪽에 있는 중앙병원에서 타워형으로 3층으로 한 것처럼 그런 형식입니다. 상당히 기능적으로.

김민식위원

지금 2차 시장 있는 데 그것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주위에서 민원이 있어서 딜레이되면서 계속 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잖아요.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온덕 1,2마을 이쪽에는 옆에 보면 원룸도 많잖아요. 그지요?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건물주·병원주는 동의를 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을 수 있고, 예산이 보니까 타워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3층 정도로 했을 때 주차 면수는 어느 정도,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것은 총체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압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덕신2차 주차타워가 2층 삼단으로 짓는 게 179대인데 20억이 소요되거든요. 그것하고 비슷한 유형에 2층 삼단으로 해서 170대 정도하면 18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현재 2층 짓고 위에 해가지고 옥상 이런 식 아닙니까,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18억이 소요되고 부지매입하고, 그러면 만일에 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주민들하고는 큰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온덕 1,2마을 이장단 포함한 주민들이, 거기에 읍장도 당연히 포함되고 해서 병원 측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동의를 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히 반대를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275쪽 207-02, 교통과태료 통합고지서 납부시스템해서 55만 원 올라왔네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550만 원.

이동철위원

아, 550만 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오는 경우인데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인 작년 9월, 10월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고지서를 납부자에게 발송을 하다보니까 한 사람에게 여러 장의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 걸 발견하고 한 사람한테 고지서를 통합해서 적혀있는 것을 보내주는 시스템이 있는 것을 연초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얼마 되는가 알아보니까 55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까 해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시스템을 발견 못해서 못했는데 이번에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연초에 인지를 해서, 이게 주민들한테 편리하기 때문에, 고지서가 여러 장 오는 것보다 한 장에 자기 과태료 내역이 다 보이니까 납부하기도 수월하고.

이동철위원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런 형태가 되네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상당히 편리하겠네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읍단위지구 도심지역에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 현실인데,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신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말한 온덕 1,2마을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또 범서 권역에도 천상 쪽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테니스장 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물론 실·과에서 나름대로 접근을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기 되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 서로 공유를 했을 때 효율적으로 업무가 집행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미리 보고를 해주시면 상당히 원만하게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양 주차장 부분도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논쟁도 있었는데, 동료위원도 아까 염려적인 측면이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공원도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연계해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수용절차까지 다 되니까 그렇게 챙겨가지고 우리 교통 주차장 흐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득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도시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도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281페이지 도시계획지원 사업 있지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정비 용역관련해서 당초에 1억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8,000만 원을 증액편성 했거든요, 그지요? 아까 설명에 의하면 변경된 부분 합리적으로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용역을 이렇게 줬는데 8,000만 원이라는 부분이 80% 증액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사실상 2,3월에 당초예산 1억 원에 대해가지고 집행품위를 내서 집행 중에 있고 그게 1억 원 전액 소요될 사항이고, 추가적으로는 실·과 협의사항으로써 도로과에서 계획하는 일부분이 삼동 하잠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관련해서 도로 선형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었고, 또 범서 농어촌도로 곡망선 개설에도 선형변경이 약간 예상되고 있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옹기문화공원 시설변경도 약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시관리계획이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실·과 협의를 하면서 사업이 추가적으로 늘어났다는 부분인데, 그지요? 그중에서 방금 설명하신 부분을 본다면 범서 곡망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비로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또한 묘지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그지요? 그리고 삼동 하잠마을 관련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옹기문화축제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당초 할 때에도 충분히 반영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협의하면서 또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용역예산이 줄었다 늘어났다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부분이나 협의사항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사실상 이런 예산들은 해당 과에서 편성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협의, 우리 자체가 이렇게 계획을 했다면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타 실·과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더라면 그런 부분도 예측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상 포괄적인 성격으로 당초에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를 편성하다보니까 이걸 예측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같으면 상당히 중차대한, 울주군의 도시를 관리하고 계획하고, 계획한 내용을 용역을 토대로 사업이 접근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실·과에서 협의가 잘 안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앞쪽에도 나오지만 지금 회야강 누리길 조성사업도 안전건설과와 연계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런 사업들이 레벨부분이라든지 하천기본법에 의해서 하천이 점유되는 라인 이런 것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사업을 해야 이중삼중사업이 안 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지요?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정비 용역까지 줘가면서 실·과에서 하는데 향후 다른 과, 안전건설과가 맨 마지막 시간에 있지만 이런 유기적인 부분들이 안 되다보니까 사업이 어떻게 보면 대놓고 아직 준공검사도 안 나고 또다시 손을 대야 되는 이런 이중삼중업무, 업무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 앞으로 분명히 사전에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시겠지요? 하지 마라는 소리가 아니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이런 사항을 예측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시겠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동료 위원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질의 없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김민식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에 부서별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사전에 방지를 하고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상세히 설명하셨는데, 281쪽에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 있지요. 이게 우리군 주요업무 중의 하나인데, 지금 추진해야 될 중차대한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진행되는 것을 아까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 전반적으로 보니까 실시설계 및 용역, 그 다음에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운영경비 이런 내용들인데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게 서생에 된다면 향후 운영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검토가 나와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거기에 할일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들은 충분히 아시겠지만 좀 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고요. 4월23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고시가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설계에 대한 내용들인데 산업단지설치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사업비 집행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라든지 조례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또 분양을 위한, 아까도 예산편성이 있었지만 설명회라든지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아니면 또 기업체를 방문한다든지 기업체 관련 단체를 방문한다든지 그런 사항들 우리가 배워야 될 사항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가면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갑자기 인력이 편성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서 에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만큼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에 보니까 홍보안내 책자 1,000만 원, 그 다음에 투자유치 비용 기념품 제작 2,000만 원, 그지요? 그러면 홍보책자는 이렇게 하면 언제 나옵니까?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이런 부분은 사실상 산업단지를 조성해도 기업체가 안 들어온다면 불필요한 사항, 경제성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성을 찾으려고 하면 투자유치가 충실히 되어야 되고 홍보를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비용들은 앞으로 조성원가에 반영이 돼서 분양가에 반영이 될 거고, 그게 대부분 다 회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홍보를 하고 알리고, 투자유치용 기념품은 무슨 기념품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기념품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사실상 대규모 사업단지를 직접 시행하다보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찾아가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방문해서 기념품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들고도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다각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에너지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에서 역할을 하는 한 부분인데, 여기에 자문위원회가 있지요.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지요? 10명 내외로 해서 3회 개최하는 걸로 돼있네, 그지요? 이분들의 인적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이것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 이후에 우리 직원이라든지 이런 걸 보강해가지고 구성을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렇지요. 구성을 하게 되면 구성인자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아무튼 지역에 역할을 하는 부분도 되겠지만 기술적인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충분히 생각을 해서 아마 자문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향후 예산이 많이 투입되리라고 보고요,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율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조성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할 건지 민자로 해서 할 건지 방안이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대부분의 산업단지의 경우에 조성 이후에 기업체가 들어서면 기업체에 대한 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관리를 위한 기업체 운영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일반산업단지별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2018년경 조성이 완료된 단계라든지 기업체가 들어서는 이후에 일어날 사항들입니다. 그것은 한참 이후에 아마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위원회가 하는데 우리가 기업 쪽에도 마찬가지고 민자로 해서 유도를 할 수도 있고요, 그지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대부분의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기업체 관리라든지 입주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고 관리합니다. 그런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 울주군 지역경제과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자체적로 기업체들의 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부분은 우리지역에서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잘 챙겨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 회야강 누리길 관련하고 두현저수지 여가녹지 부분, 또 성남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쭉 있지요. 청송담안마을 교량, 교량 이것은 뭡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청량에 청송암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옛날 다리가 그대로 놔져 있습니다. 난관도 없고 폭도 2,3m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위험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도로과 있을 당시에도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는데 예산투입을 못했고 결국은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신청하고 공모해가지고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온양 군도 38호선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다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회의중지

14시4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주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군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건축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 건축행정에 수고 많습니다. 286쪽 702-01,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4,500만 원 나와 있네요. 옥외광고물은 기금을 확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지요. 기금이 얼마나 확보돼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올 4월 현재 3억1,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2009년부터 했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2009년도부터 기금을 설치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3억1,000만 원입니다.

이동철위원

이걸 갖고 앞으로 집행계획은?
주학

주학건축과장

일단 ’15년도까지 기금 목표액 5억 달성을 위해 기금 적립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5억 정도 달하게 되면 광고물 정비라든가 경관개선 이런 쪽으로 기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우리 광고물 정비계획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동철위원

우리 옥외광고물 정비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간판 정비하는 사업은 지금 청량에서 하고 있고요, 5월말 목표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청량 다음에는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청량 다음에는 온산에 하다가 만 것 하나 하고요, 범서 쪽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한 것은 다 아시지만, 청량은 마쳐갑니다. 앞서 범서도 천상이 1차 선정이 돼가지고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하고, 내년에는 온양 시가지에 할 계획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온산에 하다가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해서 온양에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온산에 간판정비를 한 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은 괜찮은데, 먼 시각에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전체·자체 어울림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이번에 청량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조밀하게 더 좋아진 것 같고, 지역특성 같은 것을 잘 살려서 이런 부분을 하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역특성에 맞춰서 디자인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디자인도 전부 다 우리 공무원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다 선정해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확보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전문성이야 어차피 전문가들이 하는데, 온산보다는 청량이 훨씬 돋보이더라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특성을 잘 접목해서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및 활성화 계획수립 있지요. 이게 조례도 통과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제일 우선은 전략계획부터 수립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보거든요. 맞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다음에 활성화 계획이거든요, 그지요? 그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활성화 계획수립부터 용역을 주는데 통상적으로 10개월에서 1년 걸리고, 내년 2월 정도 되지요, 그지요? 용역을 준다면.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때 조례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업자체는 용역이 나오면 사업계획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지역 선별을 잘하시고, 또 그에 따라가지고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까지 반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구도심지 부분에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것도 반영이 돼줘야 될 거다, 그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낙후지역에 대해서.

김민식위원

그걸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조례 심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도시재생위원회, 사업추진위원회 이런 게 쭉 있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센터 이런 것도 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용역이 완료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용역을 하고 나면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보고를 하지 않느냐, 추경에도 보면 건축과가 크게는 이것하나하고 옥외밖에 없잖아요, 그지요? 옥외광고물인데, 그래서 이 부분 용역 나오는 대로 바로, 중간보고도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있을 겁니다.

김민식위원

중간보고도 마찬가지고 보고를 우리 의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니까 수립이 되면 각 지역별 선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것까지도 다 있으니까 나오면 바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

김민식위원

그것 할 때 도시재생지원센터 이 부분을 설치할 건지 고민을 해서, 정확하게 토대가 나오기 때문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만전을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회의중지

15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원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산림산림공원과장 장태훈입니다. 평소 산림 및 공원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산림공원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산림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증감이 32.94%네요, 33% 정도 예산이 증가됐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 저희 과 사업비 자체가 당초예산 대비 32.9%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사실 당초예산에 계상을 많이 했는데 우리군 재정여건에 따라서 사업시기별 고려를 하다보니까 나름 추가경정예산으로 해도 사업추진에 큰 이상이 없겠다, 그렇게 해서 조정한 사업비가 사실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예산 대비 32.9%의 예산이 아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께서 예산 자체를 파악 못한 것은 아니고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보상비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시기별로 조율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집행 효율성 그런 부분, 우리 전체 재정 관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올해 당초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좀 있어서, 특히나 우리 과가 예산금액이 크다보니까 다른 과와 달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비중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30%, 33% 나오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290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401-01 치술령 외 등산로 정비사업에 3억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기존에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망 데크라든가 로프, 그 다음에 돌계단 그런 부분들이 사실 노후가 많이 돼가지고 기존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고, 안전을 위해서 좀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도 시설정비를 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 부분이 저희가 전체 등산로관리원을 통해서 계속 그걸 해 본바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 아울러서 먼지털이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편의시설을 추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당초예산에 잡으면 더욱 좋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일정부분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부득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291쪽에 보면 401-01 산림병충해 방제시설비해서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잡은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산림병해충 당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나무 재선충병이 주 방제대상이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측에서 사실 10번이면 10번 발생된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산 편성시기가 사실 익년도 사업 같으면 저희가 사업계획이 다 올라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당해 연도 그런 부분들의 개입이 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당해사업비보다 들어내기를 해서 경관 향상을 위한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1월 연초부터 산림청을 방문하고 광역시를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로 저희가 예산을 그만큼 추가적으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고사목 부분은 이번에 방제 자체가 매스컴 상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방제하는 전국 공히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완벽하다고는 하지만, 산림병해충을 100% 완벽하게 방제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효율성이라든가 예산관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면서 피드백을 계속 거치면서 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물론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사업 성적이 내년에 봐야 알겠지만 바르게 좋게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산림청과 그렇게 보고 정책을 가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 방제예산은 국비가 내시되어야 되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내시되어야 됩니다.

이동철위원

그것 때문에 방제가 늦은 겁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전년도 저희가 예상한 부분들의 예산이 5월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기간 동안 저희들 고사목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사실 예산액이 전체 사업물량에 비해서 좀 부족했습니다. 사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1월에서 4월까지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때가 지나고 나면 방제의 당해 효과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사이에 국가예산 같은 경우는 5억 원을 받아서 저희가 부탁말씀을 드려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전체적인 방제자체가 실패라는 안이 나오거든요.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산림정책상으로 실패라고 표현하지는 않고요. 사실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선단지 위주로 계속 방제를 했고, 시가지 중심부분에 있어서 온양이나 그런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선단지에 비해서 조금 다르게 보실 수는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물량관계라든가 전체적인 병해충이 타 지역으로 번져가는 것을 봤을 때에 성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감사장도 아니고 잘못된 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방제를 해서 다시 재방제에 들어가잖아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들어갑니다.

이동철위원

그렇게 해서 또 예산을, 국가에서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국비가 내시돼서 책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데 원인 자체가 뭡니까? 깍지벌레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니까 선충입니다. 선충이 소나무 내에도 있고 인체도 있는데 익충이 있고 해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해충의 종류인데 소나무의 도관, 물이 올라가는 길을 막아서 위에서부터 고사시켜서 죽도록 만드는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철위원

전염과정은?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전염은 매개충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걔들이 옮기지는 못하고 솔수염하늘소라고 벌레충에 묻어서 다른 나무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사 속에서 계속 번지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번에 온산 동백섬에, 목도 춘도섬에 가니까 나무박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미국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이쪽에 붙어서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지금 재선충 자체는 전국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거의 전국적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저 위쪽에는 잣나무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동철위원

박사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이쪽부터 시작돼서 전염돼서 올라간다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원래 ’88년도 부산 동래 옛날 금강원 거기에서 일본에서 짐승을 들여오면서 만든 틀 그게 생목이다 보니까 짐작은 거기에서 번져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부산이 제일 먼저 됐고 번져오니까 울산으로 오고, 그렇게 번져온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방제가 실패된 것 아닙니까? 원인분석을 못했거나.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확대되기 전에 미리 방제를 하면 좋은데 사실 산림정책이 그렇게 전력적으로 투자를 잘 안 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다보니까 많이 확산된 상태에서 하니까 효과라든가 늦게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데 나름 잡혀가고 있고 또 잡혀갈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방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앞서 말한 것 같이 33%라고 나온 부분도 당초예산에 잡아야 될 사항이고, 방금 말한 저것도 일찍 잡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행정이 선도하는 게 아니고 뒤따라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했던 치술령 외 1개소 있지요. 등산로 정비사업인데 여기에 은을암이 있고 그 다음에 국수봉이라고 했지요,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에 다른 저거는 없고 등산로 관련해가지고 노후화 된 것 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에어건 설치하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에어건은 소수로 예산에서 비중이 크지 않고, 주는 기존 등산로 부분에 대한 시설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은을암도 마찬가지고 국수봉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에어건 있지요. 적은 비용으로 상당히 효율성이 있거든요. 이쪽 등산로는 거의다가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입구에 에어건을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토지소유권관계 문제 그런 부분이 좀 걸리고요.

김민식위원

그것은 적절한 위치를 찾아야 될 겁니다.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은 국수봉하고 은을암 마찬가지로 해주시고, 다른 데도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그런,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각 등산로를 갔다가 내려오면서 에어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주문을 합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내년에 할 것은 하고 이번 에 할 것 여기 것은 그대로 하시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아까 고사목 관련해서, 어차피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지금 나무를 다 베어서 훈증처리하지 않고 톱밥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이것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온양, 서생은 이번에 무료로 지급했잖아요,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사실 저희는 생산만 하고 배부관계는 농축수산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서 지정하는 데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사실 일일이 농가에 다 배부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농가 실정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농축수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 부분에서 지정하는 데 저희가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협의하시고요. 왜, 장비를 구입했고 장소까지 마련됐기 때문에 농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해요. 지금 무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축산인들이라든지 양계 쪽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다 필요로 하는데 기준 없이, 이번에는 무료로 했지만 협의를 하셔가지고 명확한 기준설정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부위원장님, 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희가 생산을 하는데 사실 국·시비 예산도 똑같듯이 어느 특정한 업소에, 특정한 사업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서 농가를 분석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론……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지급하는 데도 기준설정이 상당히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질의 좀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덕신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우리 회기 시에 현장을 두 번이나 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예산도 순수한 자체 군비로써 54억 원으로 개략잡고 있다 말입니다. 이번에 설계비해서 6,000만 원 정도 요구를 해놨는데, 이게 동선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보더라도 과연 거기가 진입하는 부분부터해서 적절한 위치가 맞느냐, 또 예산은 순수한 군비를 출연하면서 이 만큼 많이, 시비 확보도 전혀 안 되고 진입도로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현장을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도 같이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과정인데, 과장님 이 부분에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86년도에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많은 시일이 흘렀는데, 사실 근린공원은 법률적으로 보면 광역시에서 조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사례로 봐서나 추이로 봤을 때 광역시에서는 사실상 저희 군 전체에 대해서 시비를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의지가 없다고 할 만큼 재정여건도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협의는 하지만. 그런 사항에서 봤을 적에 저희 군에서 그러면, 그게 복지거든요. 사회복지만 복지가 아니고 산림복지도 그렇고 공원녹지복지행정입니다. 물론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다른 시비를 더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계획이 우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이 되고 나면 또 다른, 지금은 미확정상태이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다 올려놨는데 만약에 저희가 토지를 확보하고 나면 도시숲사업이라든가 다른 잉여사업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앉아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하나씩 마련해가는 게 맞다고 보고, 사실 지역적으로 범서 같으면 구영공원이 있듯이 그쪽 지역에도 주민쉼터를 위한 공간이 분명히 배려되어야 된다고 저희가 판정을 하기 때문에 무리한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다른 시설은 안 갖춰져도 진짜 필요한 시설 예를 들면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 건물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순수 시민들이 놀 수 있는,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만 갖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보상비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 예산이라든가 국가 예산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최소한 조성사업비만은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확답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도시숲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읍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걸 ‘국가에서 갖고 오겠습니다’라고 저희가 예산상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의 의지는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되어야 될 것은 현실적으로 접근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가 여태까지 의지가 없다고 아까 잠깐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이 덕신공원뿐만 아니라 각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미온적이고, 투입할 도로부분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도시계획도로부분도 빠진 부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에 순수한 보상비만 해도 절반입니다, 절반. 그지요? 절반인데 25억입니다. 위치, 동선이나 이런 걸 다 보니까 아무리 고민해도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안쪽 같으면 또 이해를 좀 하겠어요. 산 넘어가기 전에 안쪽 바운더리 같으면 본 위원도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가까이 공원을 조성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이게 여기에 있으니까 동선 자체가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전혀 시에서는, 아까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내겠다는 것은 과장님의 의지이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순수한 군비로써 54억을 투입해서 안에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현장에 가서도 이야기했고 지금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지역이 냄새나는 부분부터해서 과연 옳은 부분이냐, 아니면 차단 녹지라도 형성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다른 쪽의 여러 방안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선정된 것이 아니고 그 앞에도 여러 가지 온산의 정서에서는 옛날 공단이 들어오면서 이주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실지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거의 없다시피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서라든지 주민들이 이제까지, 그 앞에 여러 가지 개발여건을 많이 저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보류가 자꾸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서를 감안할 때 우리가 최소 비용으로 해서 그 지역에 공원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도 조금, 우리가 지금 도시숲사업도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투입을 해가지고 이 기회에 활용을 해서 국비라든지 받아서 투입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아까와 반복되는 이야기 같은데 시에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지요?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이주해온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뭔가 보금자리 정말로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좀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현실성 쪽으로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부적합 그런 부분도 내포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고, 그 부분 국장님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위원님, 공원 조성관계에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더 드리면 사실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부족하니까 민자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남구나 중구나 북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민자 유치가 들어옵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민자도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단계에서 좀 긁적거려 놓지 않으면 사실은 영원히 요원해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땅 장사는 아니지만 해도 저희 군 재산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덕신공원에 혹시 산책로 비슷하게 아침저녁으로 그쪽으로 산책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원 지정된 그 일대 산에.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지로 기존 동선이 그렇게 용이하게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지금 동선이 용이 안하고 또 바로 옆에 분뇨공장인가 그것 때문에 냄새도 상당히 많이 나고, 그러면 과연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이라도 해야 될 시기에 해가지고 접근성이나 주민들의 활용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해놓으면 활용도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기본적으로 접근 동선이 부족한데, 동선 한다는 걸 지금 같이 가고 있거든요. 저희 군 도시과에서……

권영호위원

동선이라는 것은 옛날 계획도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기존되어 있는 그 도로를 이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 도로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 있는 그 상태에서 본 위원이 지금 아침저녁으로 산책로 비슷하게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지 그게 혹시 파악이 되느냐고?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접근성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한 분뇨공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조금 외진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과연 공원을 해놨을 때 접근성이나 주민들이 얼마나 활용을 할지, 보니까 오히려 회야강 하천 둑에는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염려되는 게 돈을 몇 십 억이나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 단위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용자가 많을수록 공해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저감대책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옛날에 공단에서 많은 냄새가 났지만 저희가 차단녹지를 한 것은 아니고 공장에서 냄새를 줄여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보는데, 똑같이 이용객이 많아지면 저희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근원 부분에 대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안한다고 하면 사실 도시기반시설이 들어가서 이주를 또다시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바라지 않을 것 같은데……

권영호위원

생각이 이쪽저쪽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든 해놓으면 주민들이 활용을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해가지고 주민들이 활용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행정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하는 경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원지역으로 다 지정이 돼있고, 아까 이야기한 주민들의 이주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복지공원 쪽으로 해줄 그런 요지는 다 갖추고 해줘야 되겠지만 활용을 안 하다고 하면 그게 최고 문제지.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공원시설을 계획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권영호위원

그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낭비가 안 되는 거지, 아무리 지정이 되더라도 과장님 생각에 해놓고 당연히 오도록 만든다고 하지만 만약에 안 온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상당한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염려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여기에서 심의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시설 이용선호도 조사를 충분히 더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지금쯤 그 일부에 아침저녁으로 산책하는 주민이라든가 운동하는 분이 많이 다니면 우리가 정말 시급성이 있어서 ‘아, 지금도 저렇게 많이 다니는데 우리 공원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시설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줘야 되겠다’, 과장님 아까 설명에 거기에 다른 시설은 안하고 운동시설 약간해서 땅 사놓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산책하는 그런 의도밖에 더 됩니까? 지금 그렇게 산책할 수 있는 거나 공원 조성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나 뭐 별다른 차이가 있어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거기에 저희가 건물을 안 짓는 것뿐이지 공원에 와서 1시간 타임, 2시간 타임으로 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갖출 겁니다. 시설 한 개만 덩그러니 놓는 족구장을 넣는다, 그런 시설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거기에 최소한 가족단위로 왔을 때 30분, 예를 들면 운동경기면 1시간 그런 식으로 사이클링이 되도록 최소한 조성한다는 계획자체까지는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서도 충분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와서 충분히 즐기고 갈 꺼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데 어떻든 공원이 지정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산책이나 하고 오히려 자연적으로 그런 데 좀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해놔야 자연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 나름대로 산책을 할 거고, 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가족들이 와서 1시간 코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그 나름대로 와서 산책을 할 것이고 이럴 건데, 제가 두 번이나 가 봐도 거기에 접근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주민들이 전혀 접근을 안 하던데,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공원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집니다. 어떻든 알겠습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절곶공원으로 시작해서 작천정, 언양소공원, 덕신공원 이 자체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최고 아쉬운 것은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전부 다 받아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비가 전혀 없는 가운데 우리 군에서 전 공원, 특히 간절곶공원 같은 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292페이지 도시공원 정비사업에 옹기문화공원 기반시설공사 5억하고, 축양장 이것은 간절곶이지요? 녹지조성사업.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간절곶공원.

권영호위원

이것 두 개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축양장 부분은 저희가 토지보상을 이미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전부분도 있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녹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 사항입니다.면적이 넓……

권영호위원

다른 시설은 없고 그냥 녹지만 할 거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녹지조성을 합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옹기문화공원은?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옹기문화공원은 사실 문화관광 파트에서 옹기축제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사실 축제를 위한 행사장으로 하다보니까 지금쯤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녹지공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 그렇게 접근을 하고 저희가 계획을 하다보니까 식재 기반자체가 전혀 조성이 돼있지 않다. 그래서 기존의 전답에다가 경계석만 놔서 배수가 전혀 되지 않고, 나름대로 행사를 위한 토지구역으로 해놓다 보니까 어떤 시설을 하고 시민들을 위한 녹지공원을 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존에 오래된 행사장을 이용하다보니까 폐블록들 또는 경계석 부분들, 배수가 안 되는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다른……

권영호위원

결국 이것은요 과장님, 1년에 한 번 하는 것 기반시설을 하더라도 축제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도록 그대로 공간을 유지하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일정부분 배려를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일정부분 배려를 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다 문화공간이나 이런 걸 못하고 어떻든 우리가 옹기축제를 하면 그 공간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통상 저희가 공원 이용을 제외하고 보통 야외공원은 3계절 봄 여름 가을로 보는데, 사실 축제 때 말고는 이용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평소에 이용을 하게끔 하기 위한 유인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반을 조성하는 거지요.

권영호위원

과장님 설명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축제 때 말고 사람들의 이용이 없으니까 기반시설을 이렇게 해서라도 이용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우리가 그쪽으로 지나다니면서 보면 축제기간이 아니고는 너무 허허벌판처럼 늘 비어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전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 별빛야영장 연구개발비 이것은 뭡니까? 용역해서 시설공단에 줍니까? 맨 하단 부분에 연구개발비.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아, 모바일전자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뒷장에 보시면요.

권영호위원

그러면 야영장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 데 벌써 4억이나 듭니까? 뭐 어떤 시설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시설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드리면, 기존 진입로부분에 안전부분들 제일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들어가는 데 보면 사실 난관이 좀 높은데, 보도가 있고 하천하고 경계가 없다보니까 위험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에 1층 말고 2층 상단부에 가면 배수로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권영호위원

산 쪽에?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배수부분이 넓다보니까 야간에 아이들이 빠진다든가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른 한 가지 부분은 저희가 일정부분 시행착오도 있는데 하단부 부분에 물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높여서 데크를 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감안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례도 조사를 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시설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물이 올라오거나 당초부터 계획에 잘못된 부분은 아직까지 하자보수나 이런 걸로 해서 하면 안 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하자보수 부분은 아니고 새로 시설을 설치, 애초에 돼있는 것에서 하자가 생긴 사항은 아니고 물이 올라오는 거니까, 옛날에 아마 논이었나 그래서 지하수위가 상당히 높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비가 오고나면 물이 안 빠지고 해서 그런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배수대책을 겸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들어가는 진입로 하천 쪽에 안전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다 점검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어제아래 준공했는데 4억을 들여서 또 보수하고 또 한 1년이나 2년이나 있으면 잘못된 것 또 보수하고, 당초 계획할 때부터 좀 미비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여기도 현장을 한 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별빛야영장 관련해서 아까 난간대라고 하는데, 어디 난간대……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다리 바로 지나서 내려오는 데 보면 찻길이 있고 보도가 하천 따라서 되어 있거든요. 그 표본에 보면 하천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가이드줄 해놓은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석축 쌓아놓은 그것 말이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지요.

김민식위원

소나무 있는 데.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아니 아니요. 다리 난간 바로 들어와서 거기 입구부분.

김민식위원

거기에 다리고, 전번에 군수님이 한 번 오셔서 미관상 안 좋다고 하는데 미관 따지다가 사람, 소나무 있지요, 석축 쌓아놓은 데 두 군데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가 완만하지 않고 경사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본 위원이 그때 관련해서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난간대를 미적 감각을 살려가지고, 거기에 보면 소나무 두 군데 벤치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어딘지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에는 해줘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가팔라요. 또 석축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보면 넘어가서 다칠 수 있는 부분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검토하고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것도 저희가 복합적으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도 현장을 한 번 봤거든요. 봤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위험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안 했고, 일단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니까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어떤 방향이 더 좋을지 안전부분하고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은 분명히 검토하십시오. 검토만 하지 말고, 사고가 나고 나서 그때 부랴부랴 하지 말고 분명히, 지금 사용한 분들의 이야기가 저한테 늘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영을 좀 하십시오. 아시겠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별빛야영장 규모를 갖다가 활성화가 되고 어느 정도 구전으로 소문도 좀 나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그런데,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운영이지만 규모 확대부분이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 계획인데, 내일모레 저희가 공원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자연공원위원회 전반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할 겁니다. 우선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10월경에 중기재정계획을 저희 군에서 수립할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에 2차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 당초예산 작업을 할 적에 투융자심사를 광역시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계획적으로, 지금은 법률적인 절차라든가 타당성 검증이 안 되면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법률적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질의 하십시오.

권영호위원

인공암벽장에 기간제 2명만 하면 관리·유지가 다 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하고 개입은 좀 있는데, 사실 단위시설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전체가 잘 아시겠지만 영남알프스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 내에서 유지·관리하는 거고, 그 기간 전에 저희가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용역보고를 맡아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원 확충을 할 계획인데, 그 계획에서 이 단위시설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외에 복합센터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저것은 저것대로 이렇게 인원을 채용해서 되겠느냐, 또 암벽장이고 이런 게 전체 다 돼 있는데 우선 암벽장 이것만 해가지고, 전체 관리는 한 덩어리 차원에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관리는 한꺼번에 할 겁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아까 김민식 위원하고 권영호 위원님께서 한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온산에 공원이야기인데요 지금 온산에는2만5000명이 한 군데 모여 있지요, 그렇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이동철위원

우리 온양 같으면 다 흩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필히 공원지역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저하고 우리 위원들이 가본 상황인데 앞에 갔을 적에는 큰 공해가, 이번에 가니까 그런 것은 바람이 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숨 쉬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찌됐든 저는 그것은 100% 환영하면서 방금 말한 것과 같이 공해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필수적으로 덕신 한 자리에 2만5000명을 모아놓고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른 위원들 형태를 보면 정말 필요한 자리이긴 한데, 그런 부분을 해결해서 주민들이 숨 쉬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한 작천정 유지보수 있지요, 지금 보수할 자리가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전시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1층 하단부에 데크를 한다는 것은 운영을 해보니까 물이 계속 올라와서 사실 이용객의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소하는 그 차원입니다.

이동철위원

시설에 대한 하자부분은 없고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하자는 아니고 추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철위원

유지보수라고 하니까, 보수 같으면 기간 안에 하면 되는데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293쪽에 보면 작천정 별빛야영장 공공요금 및 야영장 전기요금 있지요. 그게 당초에 3,000만 원 잡혔는데 왜 2,400만 원이 더 추가됐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 동절기에 전기시설 이용이 다 가능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기난방 부분에서 전기료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봤는데 3월까지 이용수지를 보면 약59% 수지가 됩니다. 비수기에 59% 같으면 성수기를 비교해 봐도 그 정도 배려를 해줘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아직 성수기를 안 거쳤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전기가 딸리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전기료 과다부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행정이 앞서가야 되는데 일이 일어나니까 추경에 올리고, 저희들은 누굴 따라갑니까? 이런 부분은 당초에 계상을 했다가 무슨 구상을 해야지,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사항을 갖고 또 2,400만 원을 올리면, 2,400만 원 같으면 몇 %입니까? 거의 80% 올린 것 아닙니까? 1,20%도 아니고, 그런 것은 잘 감안하세요.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올립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공과금 부분은 앞으로 주의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행정에서 좀 선도해 나가도록 하시고,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있지요. 지금 행사개최비로 5,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보니까 이름만 바꾼 그런 부분인데, 교육체육과에서 전국암벽등반대회로 해가지고 시비 4,000만 원, 군비 4,000만원 총 8,000만 원으로 해서 계획을 했던 내용입니다. 맞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유사합니다.

김민식위원

유사한 게 아니고 이름만 바꾼 거지, 이게 교육체육과에 있다가 결국 산림공원과로 와서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해서 5,000만 원을, 이것 시비 확보를 못했거든요, 맞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시비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결국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교육체육과로 산림공원과로 이렇게 만들었다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암벽등반대회 같으면 지금 인공암벽장도 만드는 상황에서 뭔가 줏대 있게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쓱 바꿔버리고 저렇게 한다고 쓱 바꿔서 이쪽에 슬쩍 얹어가지고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정통성. 암벽장 그것 뭐 하러 만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일련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용두사미가 돼가지고 희한한 모습으로 간다 말입니다. 전국대회 개최한다고 해서 암벽장시설을 미래시설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암벽등반대회하다가, 그러면 암벽장 뭐 하러 만듭니까? 근본취지가 퇴색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물론 교육체육과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산림공원과로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산림공원과는 찌꺼기 쓰레기 청소하는 과입니까? 말을 해도 똑바로, 눈감고 아웅 해도 어느 정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 떡 만들어놓고, 그러면 이런 것 사전에 보고도 한 번 없이 위원들이 이것 모릅니까? 지금 웃기는 짓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적어도 교육체육과에서 한 것 같으면 ‘이러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라도 명목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암벽장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좀 한다’든지 보고도 한 번 없었고, 이름만 슬쩍 바꾸어서 하는 이게 맞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41억의 돈을 들여서 암벽장을 만들어놓고 그 시설을 홍보하는 것은 사실 우리군 차원에서 보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부서가 바뀌는 과정에서 의회 설명이 좀 부족한 점은 저희가 충분히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꼭 필요하다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41억 원의 돈을 갖고 인공암벽장을 만들었는데 행사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애초에 교육체육과에서 8,000만 원 올린 부분은 아마 언론사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같이 포함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직영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금액을 줄여갖고 실제적인 행사를 위한 돈이니까 배려를 좀 해 주시면 행사 자체는 정말 멋지게 만들어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암벽등반대회는 우리가 인공암벽장을 만들면서 기인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시비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왜 소통을 못합니까? 소통을 하면 되지.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드는데 앞으로 전국대회도 개최할 것 같으면 적어도 명맥을, 처음부터 잣대를 잘 잡아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 있게 의원님들 찾아와서 보고도 하고 한번 하고 그렇게 소통을 해줘야지 이름만 포장을 떡 바꾸어가지고, 내용은 똑같지요?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행사내용은, 맞지요? 본 위원이 답답한 게 그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암벽등반대회를 한다고 잣대를 잡아서 한 것 같으면 암벽등반대회다운 것을 1회 때부터 해서 2회, 3회 계속 나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고. 설사 시비확보를 못한 것 같으면 내년에 준비를 더 해서 당초예산에 해가지고 더 알차게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모색으로 전환을 해야지 땜빵식으로 해서 산림공원과에 가져오는 게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편성 기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 의지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1억이라는 거금의 군비를 들여서 한 사업인 만큼 정말 잘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열심히 해서 멋진 클라이밍대회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클라이밍대회 내용은 앞에 구상한 부분하고 거의 동일하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사실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전문적인 행사진행부분을 제외하고는 울산산악관련 협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세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때 단계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도 8,000만 원인데 시비가 안 돼서 4,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군비로 따지면 5,000만 원이 적용되는 거고 그래서 3,000만 원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줄었어요,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에 맞는 계획을 또 세워야 되거든요, 그지요? 맞지 않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ubc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직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규모라든가 계획을 잡으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금액을 그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지요, 그지요?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이해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과에서도 어쨌든 이걸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잘해 보려고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근본취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하려고 하면 제대로 보고하고 제대로 해서 제대로 출발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충분히 공감하시지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양해를 해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리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조금 짧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이것 공사하기 전에 전국 몇 군데를 군수님하고 그 당시에 직원들하고 견학을 갔다 왔는데 전부 준공시기에 대회를 다 합디다. 전국대회를 하든지 대회를 다 하던데, 그때 홍보도 하고 기념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전국에 가보니까 전체 다 완공시기에 맞춰가지고 대회를 합디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미리 설명을 드려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준공하는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지역 알프스라는 그런 홍보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이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에 충분히 인지를 하실 겁니다. 본 위원도 참고를 하겠지만 다분히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포장만 바꾼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할 테니까 향후에는 사전 보고해주시고, 분명히 사업의 본질을 퇴식시키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딱 물어봅시다. 이것 하면 시기적으로 언제쯤 할 겁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애초에 문화체육과에서 할 때에는 7월로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준공이 5월이고 그리고 저희도 운영체계를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기는 그쯤 같이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대충 6,7월 정도로 보면 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건이 나오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가 나온 건데 저희들 시비문제도 나오고 해서, 간절곶공원 관계는 지금 군수님도 시비 문제에 좀, 우리가 하면서 일부만 조금 정리를 해서 건의를 한 번 했습니다. ‘시비를 좀 지원해줘야 된다. 앞으로 우리 간절곶이 그냥 간절곶이 아니고 동북아에서 최고 먼저 해가 뜨는 의미가 있다, 상징성이 있다, 그래서 놔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번에 또 확장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그렇게 시비를 우리도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덕신공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도 하고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해 놔놓고 접근성도 그렇고 돈만 갖다 놓고 그것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권영호 위원님 말씀도 있듯이. 우리도 이것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하지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아까 권영호 위원님 우려하시는 접근성이나 활용방안이라든지 여론을 전부 파악해서 그런 것도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좀 해주시고, 덕신공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편성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온산읍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봐지는데, 단지 우리 위원들의 반대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 주위에 활용도라든가 54억을 들여서 했을 때 과연 제대로 이용을 하겠느냐는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통과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진행을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작천장 별빛야영장도 전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우리 김민식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개울가 쪽에 안전펜스 내지는 안전표지판이 혹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별도 표지판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지금 안 돼 있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무감사 할 때 우선 안전표지판이라도 설치를 해보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

김영철위원장

그게 실효성이 없다면 펜스를 하든가 근본적으로, 군수님이 미관상 보기가 안 좋으니까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당시에 답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전표지판이라도 우선적으로 하고 아니면, 미관상 싫더라도 안전이 우선이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펜스라도 좀 쳐야 되지 않느냐, 예쁘게 요즘 칼라로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이번에 추가로 보면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회의중지

16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배석한 계장님들도 노고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은 259페이지 하천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부분에 회야강 덕신지구 하천정비공사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7억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엊그저께도 현장점검을 다녀왔고, 여기에 필요성은 하천부서에서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했으리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근본적인 실·과별 협의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음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고, 온양, 덕신 농로포장 건해서 농업정책과에서 398번지 일원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공기자체가 3월23일부터 4월21일까지로 지금 사업을 마무리한 상태이고, 준공검사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확인된 바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우리 과하고 협의는 안 됐는데 어저께 현장점검을 하고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준공이 안 된 상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런 사항들이 경제복지국을 다룰 때도 이야기했지만 국장님, 이 부분에는 과별 협의요청을 하고 또 회람을 다 돌리고 사업의 이런 부분들은, 특히 안전건설과는 하천라인이라든지 또 하천법에 의해가지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러면 농업정책과는 농로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또 그것은 하천을 끼고 있는 부분인데도 협의가 안 됐다는 점에서 그 부분은 분명히 국장님이 지침을 내려서, 회람을 돌리든지 해서 지침을 내려서 협의절차를 거쳐주기를 이 기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준공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협의가 안 돼서 다시 회야강 덕신지구 하천을 정비한다면 분명히 레벨 자체도 올려야 합니다. 꺼진 부분이 있고 낮은 부분이 있고 높낮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콘크리트로 해서 포장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또 거기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운동을 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재질도 잘 판단을 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과의 특수성만 가지고 농로라는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콘크리트로 바로 포장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전혀 돋운 것도 없이 현도로 체제 그대로 해가지고 콘크리트 도로로만 사업을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또 7억이나 편성해가지고 그 사업을 무너뜨리고 레벨도 맞춰야 되는데 또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행정의 신뢰성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이런 부분에 이중삼중의 예산 낭비,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접근이 잘 안 됐다는 부분에 본 위원이 한번 짚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덕신교 바로 밑에 온산보람병원 가는 쪽인데, 우리 과에서 거기서부터300m정도 밑으로 하천제방을 보강하고 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위쪽에 농로를 개설했습니다. 농로개설이 아니고 포장을 했습니다. 농로가 있는 상태에서 했는데, 그 지역이 하천기본계획상 무제부로 되어 있습니다. 무제부라는 것이 뭔가 하면 제방을 안 해도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이 기존 제방을 보강을 안 하고 그 상태에서 밑의 화단 쪽에 석축을 두 단 정도 하고 위에 남는 부분은 꽃단지를 조성하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쪽으로 덕신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정비도 좀 하고 옆에 다니면서 지금 너무 보기 흉하고 하니까 조금 정비해서 주변 환경도 조성하고, 지금 공사를 농업정책과에서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뜯어내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맞춰서 하는 것이 안 맞나, 어차피 이번 추경에 하나,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방을 높여서 했을 때에는 농업정책과에서 한 농로를 다시 다 뜯어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상에서 별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간에 레벨이 낮은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하단부 쪽에 보면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쑥 꺼진 높낮이가 낮은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곧 우수기가 오는데 잠수가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되고,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천라인입니다. 하천라인을 잡으면 들쑥날쑥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것도 명확하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것 잠깐 이야기 드릴까요? 현재 하천선이 제방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포장한 농로는 하천선 바깥이기 때문에 별 관계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바깥이라도 어차피 공사를 하천정비를 하면 석축으로 하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밑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석축을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제방되어 있는 그 선에서 그대로 해가지고 두 단 정도 하고, 레벨이 낮은 부분은 공사를 하면서 검토해 보고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면 거의, 주민들도 앞에 농산과에서 공사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뜯어내고 공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낭비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김민식위원

기술적인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라인과 낮은 부분에 성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여튼 그것은 일단 설계를 해보고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미리 협조가 됐더라면 원만하게 사업을 아무 탈 없이, 높이라든지 또 농업정책과에서 할 부분이나 이런 것 같이 연계했으면 매끄럽게 될 수 있거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걸 같이 병행해가지고 공사를 한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하면 되는데……

김민식위원

감안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당초예산 사업을 하면서 부서 간에 소통이 잘 안 됐다거나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잘해서 하시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같이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렇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상부지역에 보면 지금 제방 둑보다 상당히 낮은 농로가 되어 있고 일부 높은 데도 있고, 그런데 과연 제방을 해가지고 그 레벨하고 안 맞추고 도로는 도로대로 제방은 제방대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조금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법상에, 하천기본계획상에 그 지역이……

권영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하려고 당초에 생각해서 공사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차라리 욕 얻어먹으려고 하면 쥐어뜯어버리고 다시 제방 반듯하게 해서 제방위로 딱 도로 내소. 그게 차라리 편함더. 지금 와서 그거 안 뜯고 그대로 유지하고, 유지하면 농로 하천이고 제대로 됩니까? 지금 계획한 것하고 완전히 다른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게 하천 기본계획상……

권영호위원

처음 계획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지금 욕을 먹더라도 확 뜯어버리고 제방을 수리해서 그 위에 농로포장 이 돈으로 다시 하소. 내가 볼 때 지금 농로를 못 뜯는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레벨을 맞춰서 앞에 두 단하고 뒤에 해서 꽃단지하고, 되도 않은 공사를 한다고,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실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이 보상비는 어떻게 할 건데요? 보상비하고는 어떻게 할 건데, 뒤의 농로하고 이런 거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위쪽에는 논이 보상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밑쪽 커브 쪽에 했을 때 그쪽에 일부 토지가 개인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내가 볼 때 과장님 설명처럼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놓으면 두고두고, 세월이 흐르면 오히려 더 잘못된 걸로 판단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에는.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계획이 안 그렇잖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물론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지역이 무제부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권영호위원

하려고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농로 부수고 제방 똑바로 해서 제방위에 다시 농로를 딱 내서 해 주는 게 원칙이지, 어디 거기에다가 뒤에 그것 놔두고 제방해서 밑에 두 단하고 위에 놀이 쳐가지고 꽃 심고 꽃단지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 하려고 하면 부수고 다시 하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거기 실질적으로 큰 비가 안 온다면 거의 범람을 안 하거든요.

권영호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왜 추경에 합니까? 추경에. 이만큼 바쁘고 하면 다른 것을 뒤로 미루더라도 당초예산에 했더라면 이런 꼴이 안 생기잖아요? 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추경에……, 농산과도 물론 그렇고, 이것 뭐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공사를 포장하니 제방하니 한꺼번에 이루어지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지. 내가 볼 때 진짜 답답하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김민식 위원이 질의도 하고 권영호 동료위원이 보충질의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은 무제부 지역이라서 농업정책과에서 농로를 개설해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농로는 손을 대지 않고 기존에 그 부분을 해도 우천 시에 범람한다든가,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전제가 된다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끝자락 선에서 맞추고 제방선이 안 맞으니까 뒤에 둑이니까 차이나는 만큼 꽃 제단을 해서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조금 전에 권영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아마 그 부분을 우려해서 한 부분이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아까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역주민이라든지 일원화 시키는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우리 안전건설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려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참고로 지역구 의원한테도 한번 시간이 끝나면 가서 설명을 드려보고, 타당성이 있고 큰 문제가 안 된다면 하셔도 절감도 되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틀하고, 우리 권영호 위원하고 생각이 지역구 의원도 같다면 이 부분은 당초예산으로 잡든가 처음부터 다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행정하고 의회의 소통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의회 들어와서부터는 이런 부분이 말로만 하지 소통이 잘 안 됐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전에 산업박물관 유치 같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행정하고 우리 의회하고의 소통은 접어두더라도 행정과 행정이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기본계획이 언제 선 겁니까? 하천 제방부분.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천기본계획은 ’93년인지 ’94년인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94년도……

이동철위원

됐어요. 그런 형태가 나와 있다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사전에 당초에, 제가 봤을 적에도 우리가 말하는 추가경정 같으면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적은 예산을 갖고 나누어 쓸 수 있는 어려운 부분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누누이 지적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행정에서 앞서 가고 이런 걸 해야지 어째서 이런 것을 갖고 늘 지적 받는 일을 합니까? 그리고 행정도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나가지만 방금 같이 하는 부분은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민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내가 민원으로 처리하다보니까 준공도 안됐다는 상황도 내가 먼저 알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면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는 상황 같으면 협의해서 구상을 하도록 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201-01입니다. 시설물 안전진단 참석수당 700만 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영철위원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이동철위원

259쪽 201-01, 시설물 안전진단 민간인 참석수당 7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라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매년 해빙기라든가 물놀이라든가 행락철 등에 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들 참석하는 수당이 지금 안 되어 있고, 특히나 전체 안전 분야를 우리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해안가에 나사라든가 또 진하해수욕장이라든가,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계곡 쪽 안전부분에 대해가지고 같이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입니다.

이동철위원

위원회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왜 이제 올립니까? 당초에 올려줘야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국민안전처가 늦게 발주됨으로 해서, 그 전에는 소방방재청으로 되어 있다가 국민안전처라는 중앙부처가 이번에 새로 생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요즘 안전, 안전 하는데 사전에 안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일환인 것 같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여기는 민간인도 필요한데, 기존 안전관리위원 전문가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민간인 부분에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앞선 시간에 있었고, 그 다음 259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남창천 제방 산책로 가로수 있지요, 그지요? 남창천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남창천 할 때도 충분히 해가지고 가로 식재를 하면 되는데 별도로 군비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 사업 할 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처음 남창천 할 때, 2011년도에 그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치수 쪽으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친수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반납 안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국비가 내려오면 치수 쪽은 기본이고 친수 쪽으로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주민들이 물놀이도 하고 또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7,000만 원 정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7,000만 원인데 조금만 챙기면 됩니다. 이런 것은 챙기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큰 사업을 남창천 사업할 때 연계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관심만 조금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장 262페이지 보면 반환금 있지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있지요. 1억6,200만 원 그지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사실상 우리 군비는 없습니다. 군비는 없는데, 주로 시비하고 이런 부분인데 간이급수시설을 마을에 다 받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받는데, 그것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민식위원

집행잔액이다,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댐건설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있지요. 이 부분도 우리가 세 군데 회야댐, 대곡댐, 사연댐인데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곡댐만 금액 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사연댐과 회야댐은 지원사업 금액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회야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5개고 대곡댐은 2개고, 이게 왜 삭감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편성은 우리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것은 작년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올해 예산은 금년도에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조금 가미되는 것도 있고 증액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우리가 임의로 감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기준에 의해서 내려오니까 작년 기준에 의해서 일단 당초예산을 편성했다가 그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회야댐 쪽에 온산·청량·웅촌· 온양 쭉 농로, 상수도, 급수 그지요?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온산 쪽에 덕산마을 이것은 공동저장시설 신축공사 아닙니까,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덕산마을에 공동저장시설을 신축해 주려고 당초에 했는데 거기에 부지 자체가 보상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감됐습니다.

김민식위원

다 삭감됐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부지가 왜 안 됐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게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부지 자체가.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사업 선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게 당초에 읍·면에서 올릴 때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해서 올려가지고 우리도 시에 그대로 올려서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왜 이걸 짚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아까운 예산을 갖다가 처음에는 범도 잡아먹듯이 설치더니 결국 가보면 동의가 안 되고 협의가 안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쪽에 예산을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은 하여튼 처음부터 맥을 잘 짚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이것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사연댐에 백천마을 안길 재포장은 어느 쪽 위치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하고 밑에 천상 도로재포장공사 이것 어느 쪽에 재포장 공사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백천마을 안길재포장은 굴화 쪽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굴화라고 해야지 왜 백천입니까? 백천마을에 지금 할 곳이 없는데, 굴화지요? 굴화 어디쯤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굴화 482번지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것은 아스콘 재포장을 해주려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할 그게 안 돼가지고 천상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감시키고 천상 쪽으로 간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천상은 어디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천상 안쪽에 마을입니다.

김민식위원

자연부락에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 그러면 사업부서는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사업부서는 내나 우리 과에서 하지요.

김민식위원

하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치하고 계획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굴화2리 도로재포장공사하고, 아시겠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상북 등억 하수중계펌프장 토지매입비 1,000만 원인데, 조그맣게 사가지고 펌프시설만 한다 이 말입니까? 이것 매입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게 어딘가 하면 등억교 안 있습니까. 등억교에서 자수정동굴 올라가는 그쪽 옆의 등억온천단지 들어가는 쪽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지어놨습니다. 지어놨는데, 이게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당초에는 그게 도로부지로 돼 있는데 사유지라, 사유지가 되다보니까 그게 협의가 안 돼서 그렇게 보상비에 얹었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상을 주면 별도로 그 땅을 측량해가지고 울주군으로 이전이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몇 평정도 되는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평수가 75평쯤 되겠네, 한 200해배 정도 되니까 70평쯤 되겠네요. 70평 조금 못 되겠네요.

권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온양 내외광 공공하수도 설계비가 증액되었는데, 이게 범위가 더 커서 그럽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게 당초에 온양 내외광지역 전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옹기마을이 빠져 있습니다. 그쪽에 포함해서 하려다보니까 설계비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권영호위원

당초에는 왜 그 계획을 안 세웠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게 구역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었는데,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려오면 관로공사하면서 그것은 빼고 별도로 할 수 없어서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같이 하는 게 안 맞나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이것 환경부 승인이나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임의대로 빼고 넣어도 아무런 관계없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일단 그것은 구역이 작기 때문에, 세대수도 좀 적기 때문에 설계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 받느라 고생하신 이정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에 여러 가지를 많이 챙겨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추경에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하지 못한 사항도 지적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든지, 특히 국비라든지 시비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설명을 해서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 집행부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이 조금 저것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원안으로 가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지역민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4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