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비전단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미래비전단(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생태환경과, 미래시설과, 해양정책과) 나.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미래비전단장으로부터 미래비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억렬 미래비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비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미래비전단장
반갑습니다. 미래비전단장 박억렬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다. 울주군의회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이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라 생각하며 미래비전단 전 직원은 맡은 바 직무에 혼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미래비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5년도 미래비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미래비전단 소관 전체예산은 당초예산액 1,394억5,322만 원보다 142억4,148만 원 증액된 1,536억9,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339억8,969만 원보다 25억7,862만 원이 증액된 1,365억6,831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54억6,353만 원보다 116억6,286만 원 증액된 171억2,6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액 210억6,450만 원에서 7억8,189만 원이 증가한 218억4,6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설 인문계고등학교 학습기반조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금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전국단위 암벽등반대회 유치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은 시비확보가 불가능하여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 설치비에 7억1,700만 원, 노후화된 체육시설물 정비 등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 5,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 및 온산문화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3,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도서관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26억5,589만 원에서 1억5,931만 원이 증가한 28억1,5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선바위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비 3,000만 원, 선바위도서관과 옹기종기도서관 환경정비 시설비 7,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구입비 시비보조금을 확보하여 선바위도서관에 6,000만 원, 옹기종기도서관에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종합자료실 야간 연장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국비 확보로 군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생태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151억712만 원에서 1억5,252만 원 감액한 149억5,4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생활실천 행사, 도랑살리기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2015년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체 선정 후 계약잔액 1억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1사1하천 살리기, 공공지역 환경정비, 감시카메라 운영에 시비보조금 증감을 반영하였으며 2015년 석면피해 구제급여금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6,792만 원에서 311만 원 증액한 7,1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위생과는 금회 추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미래시설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미래시설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780억92만 원에서 14억8,325만 원이 증액한 794억8,417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용은 온양문화복지센터 공공요금 1,360만 원, 신청사건립 기공식 행사운영비 6,000만 원, 영남알프스 벽천폭포 설치공사비 14억504만 원, 온양문화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해양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171억6,126만 원에서 3억669만 원이 증가한 174억6,79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용은 진하 해양경관 산책로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억 원, 봉계한우테마거리 전선지중화 도로 포장공사비 2억647만 원, 12개 읍·면의 특징을 살린 울주디자인 네트워크 12경관 설계비에 1억7,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전기본지원 사업과 울주해양레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53억9,560만 원에서 116억5,975만 원이 증가한 170억5,5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미래비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세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및 교육체육과 담당공무원 입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입니다. 22만 군민의 안위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5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 위원장, 박기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선위원장대리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미래비전단 소관 총괄예산안 및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미래비전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오세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2쪽에 생활체육시설 설치 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한성율위원
테니스장 설치공사 3억2,000만 원 증액됐잖아요, 그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한성율위원
어제아래 당초예산 했는데 어떻게 해서 또 3억2,0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대암체육공원 외 3개소 방송설비 공사, 당초에도 3개소 계획되어 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당초에 3개소.
한성율위원
그런데 같이 함께 하지 왜 이것은 또 이렇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 당초예산 확보할 때는……
한성율위원
아니, 한꺼번에 해 주세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봉화산 체육시설 정비공사 있지요, 이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으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먼저 천상 테니스장 설치는 당초예산에는 저희들 부서 매입비하고 설계비조로 9억2,400만 원을 반영하고 부지보상이 완료되면 시설설치공사비는 추후에 반영하기로 하고 그렇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3월에 부지보상을 6억2,000만 원을 들여서 감정을 해서 협의 완료되어서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는 저희들 현재 4억8,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존 당초예산 잔액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3억2,000만 원하고 합해서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설비로 한다, 부지 매입 외 시설비로 올렸다 이 말입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리고 방송설치는 저희들 관내 운동장이 10개소가 있는데 현재 3개소는 지금까지 설치가 완료됐고 당초예산 반영하면서 전체 7개소를 한꺼번에 하기는 예산의 부담이 많이 와서 좀 시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정비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4개소를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들 생활체육인들이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방송시설이 1억 정도 소요되는데 어느 정도 방송시스템이……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시스템은 대형 공연행사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단체라든지 저희들 군수기대회 여러 가지 이런 대회는 충분히 되는 그런……
한성율위원
앞으로 이렇게 운동장에서 행사할 때는 다른 이벤트를 이용 안 해도 이 방송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참 좋은 거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리고 봉화산 내 체육시설물은 저희들 운동기구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애초부터 저희들 체육부서에서 설치했고 지금까지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기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노후화되어서 지역주민들이 교체를 건의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산에 하는 관계는 산림과에서 시설하게 안 되어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교육체육과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부분적으로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당초에 설치할 때 등산로 운동 이렇게 해서 봉화산 일대는 저희 체육부서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앞으로는 정비를 해서 부서를 정확히 해서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전출금에 대해서, 온산문화체육센터에 약 1,870만 원되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한성율위원
뭐 한다고 이렇게 됐어요? 조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되어서.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1,900만 원 전출금은 청량운동장 국기게양대가 주차장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주차하고 빠지고 할 때 국기게양대에 손상을 입혀서 차량으로부터 지장 안 받는 운동장 내로 옮기기 위해서 500만 원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대암체육공원하고 온산운동장은 상수도 시설이 운동장 밖에까지는 연결되어 있는데 안으로 하는 내선이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2개소에 대해서 700만 원씩 편성해서 1,900만 원입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님, 예산상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가서 현장방문을 할 때 들어가는 입구에 현관 있지요? 앞에, 거기에 소파 있잖아요. 거기를 휴게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들이 그렇게 주문했고, 그 다음에는 도서관에서 체육관가는 데, 비가 온다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밖에 나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실내공간이라든지 앉아 있는 공간에 그늘받이도 없고, 비 올 때도 그렇고 휴식할 때 나 거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모양인데.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건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단 로비 휴게소 관계는 올해 이번에 1,000만 원 들여서 집기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도서관에서 체육관 들어가는 것은 좀 더 이용해 보고 불편사항이 더 생길 경우에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이야기하던 당구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에 로비 휴게시설은 집기를 마련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헬스장과, 물론 아무리 좋은 집도 자기가 살려고 들어가면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그지요? 그래서 개선하고 바꾸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온산문화체육센터에도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요. 그것을 잘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단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2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율을 정해서 부대비를 설정하는데 공사감독의 피복이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전체공사비의 몇 %를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현재……
수진
정수진위원
토지 매입비도 혹시 여기 시설부대비 안에 포함이 되나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토지 매입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인조잔디 교체 이런 것은 포함이 됩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공사에 대해서 부대비로 해서, 공사비의 일정요율을……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22억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을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맞지 않아서.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현재 시설부대비는 올해 230만4,000원이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30만4,000원이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당초 561만6,000원에서 792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보면 요율 정하기 전에 경정에 22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2억에 대한 요율이 되어 있잖아요, 0.36%가.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 22억이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금액이 계산이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시설비 전체의 0.36%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시설비 전체는 지금 여기로 봐서는 시설비 전체가 30억9,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30억9,500만 원에 대한 0.36%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봐서……
수진
정수진위원
계산을 안 해보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에 관해서는 금액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셨다는 자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앞으로……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앞에 부분도 다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당초도 다시 보니까 좀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설부대비 몫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시설비의 몇 %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깊이 안 봐서 죄송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나중에 자세하게 하셔서 저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기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우리 관에서는 보니까 체육과하고 미래시설과 두 군데서 전출금이 많이 일어나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주관부서에서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특히 교육체육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전출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운동장하고 저희들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을 할 때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별도로 예산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했었는데 추경 때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그냥 전출금 처리로 해서 부서별로 이렇게 보고 받으면 되는 겁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행정절차에 따라서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당초예산 할 때는 따로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셔서 보고를 받았는데 추경 때는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부서별로 그냥 전출금 형태로 해서 예산 보고 받는 걸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 절차관계는 저희들 기획실하고……
박기선위원
확인하셔서 저에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울주의 시설관리나 문화, 교육 모든 부분의 핵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와서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 과장님 잘 검토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301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신설 인문계고등학교에 5,000만 원 증액했네요. 당초에 1억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억2,000만 원은 그러면 어디어디를 보조해 주려고 잡았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언양고등학교가 신설 인문계 3년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언양고등학교에 1억2,000만 원을 지원하고, 이번 5,000만 원은 온산고등학교가 3월3일자로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4학급에 126명 정도 됩니다. 많은 학생수는 아니지만 저희들 신설 인문계고 육성지원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1억2,000만 원은 언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배정된 거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온산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개교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본 건물은 건립 중에 있고 중학교 건물 여분을 활용해서 4학급이 올해 3월에 개교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온산중학교 옆에 보니까 온산고등학교 본 건물이 건립 중에 있던데.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건물은, 저희들도 이것을 당초예산 반영에 놓친 것이 중학교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아마 학교 배정관계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좀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현재 중학교 건물을 활용해서 하고 준공이 되면 학급이 이전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9월3일에 들어가요.
박동구위원장
지금 그러면 중학교에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중학교 교실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춘해대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관 건립, 이 부분 건의서 들어온 것 과장님 확인해 봤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들어와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며칠 전에 춘해대에서 다녀가고 해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지원근거를 찾다보니까, 평생학습법에서는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미흡하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대학도서관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대학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어떤 법률적 근거를 찾아서 앞으로 추진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하튼 2012년도에 우리 집행부에서 도서관 건립에 10억을 반영했는데 의회에서 부결된 사실이 있거든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그 근거를 저도 확인해 보니까 도서관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법적근거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하튼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우리 지역의 유일한 대학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302페이지 보면 범서테니스장, 지금 현재 부지 보상이 끝났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두 필지 3월에 매수가 다 됐습니다. 군유지로 매수했고 이번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 바로 이전공사를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번 추경에 3억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만 하면 시설부분은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시설부분은 이 3억2,000만 원하고 부지 보상하고 남은 잔액 1억8,000만 원하고 해서 총 4억8,000만 원 정도면 공사가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이것과 덧붙여서 청량에 테니스장을 검토하라고 전에 이야기했는데, 기존 하던 자리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것도 현장에 가서 보고 어느 시설이 가장 좋은 건지 검토해서, 그것은 또 추후 추경 때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현장은 답사를 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현장에 한 번 나가봤습니다. 이용자들 의견도 좀 들어서 나중에 어느 자리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 해서 저희들이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다른 데 하게 되면 부지 매입을 해야 돼서 매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있는 자리에……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있는 자리에,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2개소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리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2페이지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봉화산 체육시설 정비공사 3,500만 원, 봉화산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선바위 옆에 그 산입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봉화산은 삼남 교동 계룡리슈빌 뒷산 거기에 저희들 운동기구가 11점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노후화되어서 부러지고 해서 개선하고자 올렸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우리 울주군 종합운동장하려고 하는 그 옆에를 말하는 거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 옆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박공열 체육계장에게 이야기했는데, 범서 구영리 선바위 뒷산 거기 동문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그 인근에 운동하러 아침에 40∼50명씩 올라온다는데 그 현장답사를 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 이야기는 오늘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박공열 계장이 일어나서 이야기해 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봉화산 체육시설 정비공사 3,500만 원에 그게 포함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청량운동장에 앞에 GS건설에서 청량IC∼용연간 자동차전용도로 개설 중에 있는데 그때 다릿발을 하면서 레미콘차라든지 이런 부분 진입이 우리 청량운동장으로 통행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때 어디서 용인해 줬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과에서 POSCO건설에서……
박동구위원장
아니, POSCO는 최근이고 그 앞에, POSCO는 철도기지청을 조성하는 것이고 지금 GS건설에서 청량IC∼용연간 4차선 도로를 개설 중에 있거든요. 그 교각 세우는데 레미콘 진입할 때 청량운동장으로 진입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용인해 준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 당시 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때 있었던 계장님 누굽니까?
그때는 우리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용인을 했다 이 소리입니까?
앉으세요. 공단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리 교육체육과입니다. 그지요? 맞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체육시설물을 위탁한 곳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공단은 자기들에게 와서 읍소를 하고 아양을 떨면 용인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절차에 의해서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그 내용을 몰랐는데 POSCO건설에서 아마 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하다보니까 또 청량청년회 등에서 해 주면 안 된다는 반대민원도 있고 해서 지연되어 왔었고, 저희들에게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는 확인해 본 결과 청년회대표 등 국가시책사업이고 또 청량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운동장 사용을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구두 전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초순에 그 공문을 받고 현장 등 여러 가지 공단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조건을,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조건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조건이 준수가 되면 해 주겠다고 조건부로 해서 현재 9월 말까지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GS건설은 교육체육과에서 용인하기 전에 시설공단에서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고 그 진입로를 이용해서 뒤에 들어오는 모 업체가 그곳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왜 앞에는 썼는데 뒤에도 연장선에서 볼 때는 사용해도 무관하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해도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비산먼지 날리고 그 다음에 차량이 진출입하면서 운동선수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의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면 안 되느냐, 세륜세차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단속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서까지도 접근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해놓고는 어느날 보니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분개를 하게 됐는데, 왜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안 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애초에 진행됐던 것은 저희들이 몰랐던 사항인데 POSCO건설에서 기존 사용하기로 했던 부지가 보상협의라든지 이게 지연됨으로 해서 국책사업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해줬는데, 앞에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검토해 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앞으로 이런 운동장 사용에 관한 것은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공단이 이런 운영을 하면서도 형평성 있게, 남이 보더라도 형평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편파적으로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서 운영하는 부분은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공단이 지금 2014년도 종합감사에 보면 여기에, 종합감사자료를 내가 뽑아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지적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본부장은 임기가 올 12월입니까? 맞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올 연말까지 되어 있는……
박동구위원장
올 연말까지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한번 보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무쪼록, 교육체육과의 업무량이 실질적으로 방대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을 관장하다 보니까 좋든 안 좋든 이런 소리소문이 많이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주의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회의중지
11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무실 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박무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박무실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달에 우리 도서관 운영위원회 한 번 개최했었지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직접 참석을 했는데 과장님과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 모두 다의 열정보다 더 많은 열정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계시던데, 그때 제가 참석해서 너무나 많은 것도 배웠지만 그분들 열정이 대단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운영위원회를 잘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때 보니까, 우리 선바위도서관이 곧 1주년이 되지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1주년 동안 선바위도서관이 지역의 도서문화라든가 그리고 지역민을 위한 독서캠페인 등 활용 면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있는데, 1주년 행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결국은 1주년 행사가 지역행사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는 행사인 만큼 우리 선바위도서관, 특히 운영하고 계시는 계장님, 차질 없이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산이 보니까 3,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가 되어있고 해서 본 위원은 그때 나름대로는 타당성을 느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저희들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 도서관의 실정에 맞게끔 한 3,000만 원 정도로 하면 알찬 개관행사가 되지 않겠나, 대체적으로 보면 무대설치, 음향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고 북콘서트라든가 다양한 독서체험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무대 부분에 돈을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줄일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북콘서트라든가 독서체험행사를 위주로 해서 알차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초청특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할 것 같고 또 한여름의 콘서트는 여름이니까 계절에 맞게끔, 시간을 무조건 10시니 오후 2시니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오후시간을 이용해서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타 부서의 1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 그리고 참여하는 행사로 준비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참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고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7월9일부터 7월12일까지 4일간 하려고 합니다. 원래 7월10일 날 개관……, 1회성이 아니고, 개관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아, 도서관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합시다. 지금 보니까 도서관과가 분리되면서부터 사실상 시비나 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이번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그지요? 선바위도서관이나 옹기종기도서관 도서구입비로 해서 시비보조금 확보가 되었지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또한 선바위도서관 종합자료실 야간연장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국비가 확보가 되었네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당초 지난번에는 사실상 선바위도서관 야간운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도 있었고 또 기간제 보수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간 우리 도서관과에서 나름대로 잘 대처를 해서 이런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서 우리 군비를 좀 많이 줄여서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는 면도 생겼고, 그지요? 그래서 또한 이것을 운영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활용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저희들이 국비는 얼마 안 되지만 어떤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규모가 많은데 정부에서는 선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옹기종기를 받았고 올해는 선바위도서관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공공도서관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참여와 활동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못지않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론 국비가 1,9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 금액보다는 상징성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시비나 국비 이런 부분에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이 우리 지역주민들, 우리 군비에 더욱 더 보탬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례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월 중으로 1주년 행사를 할 것 이라고 했는데, 요즘 1일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4000여 명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1일에?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주말하고 평일하고 다 합쳤는데 작년에는 개관하면서 개관의 시너지효과 때문에 4500명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요즘은 어느 정도, 도서관을 구경하러 오는 것보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실 이용자들이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편인데 그래도 평균 4000여 명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1주년 개관식에 맞췄을 때 연간 토털 이용객을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1일 평균이용은 그대로 현상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1일 4000명 같으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전체 300일 정도 곱하면 상당히 이용자가 많은 편이지요. 지금 현재 주말에라든가 한번 와보시면 선바위도서관은 그야말로 도서관 같은 분위기가 보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서쪽에, 우리가 밖에서 24호 국도를 타고 가다보면 서쪽에 보면 간판 없어요. 그래서 울주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선바위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위치적으로 상당히 안에 있다 보니까, 선바위 쪽에 보면 그래도 간판이라도 하나 붙이는 게 맞지 않겠느냐.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나무도 있고 건축물 위에, 현재 선바위도서관 쪽에 보면 우측이 되겠고 그쪽에서 보면 좌측이 되는데 거기에 간판을 얹었을 때 어떨까 지금 굉장히 고민을, 시뮬레이션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있고, 우리가 시뮬레이션해서 어느 정도 보이는 게 시너지효과가 있다 생각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번 지나갈 때 울주도서관이, 물론 아는 사람들은 벌써 인지를 해서 오는데 그래도 광고효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처음 오는 사람들이 딱 보면 울주 선바위도서관이 딱 저기에 있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외부적인 광고 효과가 조금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걸 매번 느꼈거든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자간판을 고민해보고, 사실은 그냥 간판 달아가지고는 저쪽 멀리에서 보면 잘 안보입니다. 구영중학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튀어나와 있고 구영중학교 글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4번 국도에서 올라가든가 고속도로에서 보면 보이는데 그 정도로 하려고 하면 우리 건물은 들어가서 안 보이거든요.
박동구위원장
이쪽에 절토 안 한 부분 있잖아요, 서쪽에. 그쪽에다가, 절토 안 한 부분에 기둥 세워서……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결론적으로 건물이 아니고 돌출간판 달아야 되는데, 지주대를 이용하는 간판을 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미관상 부분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시뮬레이션해서 어떤 방향으로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그 다음에 307페이지 도서관 운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종합자료실 야간운영에 3,452만2,000원이 삭감됐는데 이거는 왜 삭감됐어요? 야간기간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박기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야간 10시까지 운영하기 위해서 선바위도서관에는 한 4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명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번에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받은 만큼 감액하고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그거는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서관 환경정비에 쓴다고 해서 그림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림 구입해서 부착했습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그림이라는 것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우리가 어느 것을 할 것이냐, 벌써 세 차례 그림 전시하는 데 가보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잡아지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그게 언제인데, 그 당시에 무슨 그림을 어떻게 부착하겠다고 안까지 내놓고는 지금 와서 무슨 그림을 부착해야 될지 고민 중이다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그림을 부착하겠다라고 한 부분이고 어느 작가를 선택한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때 계획했던 곳에 가보니까 금액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왜냐하면 그림이라는 것은 한 번 구입하면 계속 사장을 해야 되는,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민을 더하고…… 지난번에 문화예술관 전시회라든가 이런 데 가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곧 구입할 것입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면 도서관 환경정비 또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환경정비 어느 쪽에 할 겁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지금 환경정비는 현재 우리가 에어컨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한 번씩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에어컨을 틀지 않습니까, 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바꾸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환경정비는 국기게양대를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바위도서관에 국기게양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기게양대를,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국기게양대 설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유아자료실 앞에 이번에 북카페를 조금 환경을 바꾸었습니다. 테라스가 쭉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라스에 의자를 3개 놓아두었더니 앞으로 돌려버리니까 그쪽에 의자가 없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테라스에 의자를 좀 놓아서, 테라스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좌측에 주차장이라든가 그 부분에 환경정비가 조금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나무만 몇 그루 심어놓고 했는데 지금은 영산홍에서 꽃이 좀 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가꾸면, 우측에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가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찾으면 좀 아늑한 분위기가 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도서관 건축비, 토목비 다 해가지고 200억 넘지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200억 공사하는데 국기게양대 한 개도 못해 놓고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그때 아마 시설할 때 시설팀에서 누락한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누누이, 우리가 관공서를 짓는데, 큰 공사 하는데 국기게양대 그것 서비스 받으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목이 마르도록 간곡히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미래시설과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런 것 하나 못 챙기고 넘어간답니다. 이래서 별도로 또 추가로 예산 잡아가지고 국기게양대 만들고, 이게 무슨 모양새입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그때 아마 누리마당하면서 깜빡한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앞에도 일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또 국기게양대 한다고 500만원 올라온 데가 있어요, 다른 부서에. 그래서 이런 큰 건물을 건축 시에 업자한테 이야기하면 이런 국기게양대 정도는 충분히 그냥 서비스로 받을 수 있을 건데 왜 이렇게 빠트렸냐, 왜 추가로 예산을 잡았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자기들이 챙긴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또 보세요. 200억 공사하면서 국기게양대 꼴랑 그거 하나 못 챙겨가지고 또 이렇게 예산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시비가 도서구입 해서 왔잖아요, 맞잖아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한성율위원
6,000만 원, 2,000만 원, 그렇지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한성율위원
온 만큼 우리 군비가 삭감되어야 될 부분……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저희들이……
한성율위원
예측하지 못한 돈이 왔으니까 당초예산……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저희들이 그런 시비 부분은 계속 예상이 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도서구입비를 당초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바위 같은 경우는 장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 올렸지만 연차적으로 신규도서를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선바위도서관 서가가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왜 빨리 구입 안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거는 우리 과에서,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되었고 늦게 추경에는 시에서 받은 만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군비를 삭감을 시켜야 되지 않나……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그런 도서구입비는, 저희들이 올해에 도서관과가 생겼고 내년부터는……
한성율위원
계획에는 우리가 처음에 이 정도만 하면 올해 2015년에는 도서 구입비가 적당하다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늦게 시비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내년에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래 그게 맞지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의 어떤 기법에서는 들어오면 하나가 없어져야 되고, 안 그래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비를 당초예산에서……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조금 전에 정수진 위원에게 물어보기는 했지만. 308쪽 중간에 도서구입비 한번 보세요. 2억1,000만 원, 맞지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한성율위원
거기 위에는 2억6,000만 원 되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기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또 뒤에는 2억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뭐…… 맞아요? 정상적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일괄 모으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보면 디지털도서비가 있거든요, 도서구입비에. 1억5,000만 원하고 디지털도서구입비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내려와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하니까 그걸 싹 뽑고 전체를 모아서 가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예산하고는 분리되어야 되는데 같이 해버리니까……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당초예산은 전부 다 구분이 쭉 나와 있는데……
한성율위원
우리 같은 사람은 계산을 하니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무실
박무실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부기별로 쭉 나와가지고 전자북, 오디오북 쭉 이렇게 해서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경을 하면서 그거를 빼고 총 금액만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22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생태환경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생태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생태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6페이지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금 1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5년에 1명인 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4년 12월에 환경부에서 1명이 추가로 되었다고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지원 금액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거는 환경공단에서 내려옵니까? 환경부에서 그 인원에 대한 것이 내려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1명 그렇게 내려오고 그 금액의 90%가 기금으로 지급되고 시비 5%, 군비 5% 반영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래요? 이번에 보니까 2015년도에 석면피해 구제법이 변경이 되면서 이게 시행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전에도 계속 있었다는 말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앞에 있던 대상자에게도 소급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데 저희는 그런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전에 2012년도에 2명이 발생했는데 지급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간 지급하고 2명에 대해서는 2014년에 종결되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는 질환자인가요 아니면 유족인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유족입니다. 이 2015년은 본인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은 본인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015년도에 1명 대상자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1명은 본인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명은 본인이고 앞에 2명은 유족이었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좀 그런 대상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저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좀 세밀히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에 특별회계 재료비 보면 산양삼 관련해서 하던데 이게 지금 기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펜스 같은 경우는 꼭 있어야 되겠던데 이 펜스 같은 데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기존에 어느 정도 사실 설치가 되어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거를 하고, 삭감한 목적은 작년에 농기구를 샀습니다. 농기구를 우리가 샀는데 그 농기구를 그냥 야외에 방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농기구 보관창고를 건립하는 게 우선 더 시급해가지고 그쪽으로 일단 예산을 돌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게 더 시급하다는 말씀하신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여기 조류퇴치기는 뭔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조류퇴치기는 예를 들어서 꿩이나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 먹는 그런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류퇴치기를 구입해가지고 바로 딱딱 하게 되면, 조류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새들이 산양삼 모종을 쪼아 먹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직접 쪼아 먹지는 않는데 그 밑에 보면 미생물이나 지렁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쪼아 먹기 위해서 파헤치게 되면 종묘라든가 종자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쭈어 보느냐하면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펜스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냥 20∼30cm 정도 높이밖에 안 되어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도 기울어져 있는 부분도 있던데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삼을 재배를 하는데 그런 펜스 부분은 조금 더 지원이 되어서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보완해서 일단 활용하도록 하고, 내려오는 기금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시급성이 있는 것부터 먼저하고 그거는 내년도에 충분히 다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아까 장비보관창고를 위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우선에 천막으로 덮어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거는 관리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이런 펜스 부분은, 지금 거기 산은 보니까 아무나, 등산객들이 누구나 다 갈 수 있겠던데요. 그리고 짐승들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아무리 고생해서 잘 재배를 해도 관리가 안 되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다르게라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전환을 해서,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좀 정해서 담당부서에서 잘 챙겨봐 주시고 주민들의 소득창출에 누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충질문인데요. 422쪽에 보니까, 산양삼 종묘 식재에 있어서 인원이 충원 됐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식재인원이요?
박기선위원
예.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식재인원은 2012년도에 식재된 산양삼 종자를 이번에 이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더 필요해서 4명 정도 더 추가로 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317쪽에 보니까 보전지출금이 있는데 국시비보조금 반환액이 3,800만7,000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사항은 시에서 보조되는 사업들 중에서 온산읍민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다 보조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봉투를 구입할 때 원가로, 제작해서 직접 저희들이 구매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사실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반납하는 것이 가장 큰 내용들이고 나머지 사항들도 대부분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 시비보조금으로 다……
박기선위원
집행잔액치고는 금액이 좀 커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온산읍부분에 대한 쓰레기봉투 그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거는 그겁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2013년도에 환경미화원 단체협상 결과로 인해서 체육행사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향조정이 됐다고 하고 또 선진지견학도 해외로 간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위원
2014년도 환경미화원 단체협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궁금해서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거는 구·군하고 같이, 우리 관내 5개 구·군 전체가 공동으로 하는 사항들인데 그때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그 다음에 국내에 견학 가는 거는 미화원들 하고 협상을 할 때 계속 국내만 가는 것보다 위로차원에서 해외로 한 번 정도씩, 1회 정도씩 견학을 시켜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체육행사지원은 5개 구·군에서 같이 협의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해외선진지견학은 우리 자체에서 한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외에 별다른 이상은 없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외에 인원을 조금 충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박기선위원
협상내용을 저한테 나중에 자료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우리 군 전체에 몇 명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현재 45명입니다.
박동구위원장
45명.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정원이 45명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현재 풀로 차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1명이 결원이고, 금년에 3명이 더 퇴직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퇴직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1,800만 원 같으면 몇 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전체가 13명에서 14명 정도 해서 3차년에 걸쳐서 한 번씩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 돈 가지고는 자비를 부담하지 않고는 좋은 데는 못가겠네요, 인근 동남아 내로밖에 못 가겠는데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동남아로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각 읍·면의 환경미화원들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순환보직을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순환보직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연고지로 배치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걔중에 듣기로는 각 읍·면에 생활담당 계장의 말을 안 듣고 환경미화원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실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징계규정에 따라서 징계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들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술 먹고 제때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고, 계장이 오더를 내려놓으면 그날 업무를 소화도 하지 않고 옆 사람에게 피해를,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적은 인원에 옆 사람이 피해를 보면서 계속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근절 시켜야 될 것 같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도 많이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삼남 상천마을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악취민원이 굉장히 야기가 되었는데, 그 위에 산꼭대기에 무슨 공장이 있다고 했지요? 음식물 재활용하는 공장.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거기 시스템을 보니까, 주민들 말에 의하면 주말과 야간에 악취공해를 유발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악취포집기 외에 악취를 유발했을 때 알람이 울린다든지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그런 시스템을 구입을 할 수는 있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안으로 저희들이 4월부터 악취순찰반 해서 밤 11시까지 운영하면서 순찰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우리 군에서 말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밤 11시까지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쪽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단속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루 말 할 수 없겠지만 저희들도 그때 갔을 때 바로 두통이 오던데, 그런 악취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군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부분은 돈이 들더라도 제도화해야 됩니다. 그때 악취포집기 그쪽 회사에 설치해놨다고 안 했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무인악취포집기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문제가 있고 자꾸 민원이 생기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옮겨가면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추가로 구입해서 계속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면 추가로, 추가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세요. 가보니까 주민들 요구가 어떻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추가로 구입해서 했거든요.
박동구위원장
상천마을에 악취포집기라든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장치 이런 것이 몇 개 되어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무인악취포집기 설치를, 민원이 많이 생기는 데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쪽에 무인악취포집기 1개가 설치되어 있다면서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3개를 갖고 있거든요. 3개를 갖고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민원이 거기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설치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한 개를 그쪽에, 악질 민원이 발생되는 곳에 한 개를 고정적으로 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할 수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왜 그걸 안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다른 데 지금 더 민원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 설치를 해놨다고요.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옮기면서 설치를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지금 설치해놨다가 가져갔다, 없을 때 공해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이 들더라도 몇 개를 확보해가지고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놓으면 그 사람들도 강박감에서 조심을 할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다음 추경 때는 반드시 추가로 확보해서 설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분명히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다음 하고, 그 주민들이 지금 행정을 얼마나 불신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바로 좀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웅촌 대복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명환경에서 나오는 7호 국도에 비산먼지, 그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세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신명환경에서 지난 2월에 진입도로 쪽에 전체를 다 포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내려오는 폐수, 특히 비가 올 때 나오는 우수하고 섞여 나오는 진흙물을 별도로 포집을 해서, 집진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 세륜시설을 설치하는 그 부분, 그 사유지 소유주하고 그 회사하고 몇 번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어서 그 자리를 임대를 한다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직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포장을 하고 해봐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7호 국도에서 한 50m 떨어진 곳에 세륜시설로 해가지고 타이어를 깨끗이 씻어 나오는 그것만이 해결책이지, 그 도로포장 해 놓은 것 있지요? 그러면 석분 이거는 돌가루가 되어서 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러면 석분이 진흙같이 타이어에 묻은 게 노면에 바로 묻습니다. 그게 묻어서 7호 국도에 바로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옆에 산과 도로 사이에 수로 있잖아요. 그 구거쪽을 어떻게 복개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를 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 건데 그것을 계속 사유지 땅을 용인을 못해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데, 그 부분은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했고 우리 쪽에서도 그거를 검토했는데, 만약에 비가 좀 많이 와서 범람했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내용……
박동구위원장
어떤 게 범람을 했을 때요? 구거 그거 말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그 구거가 범람한 사례가 있는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범람한 사례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요……
박동구위원장
아니, 범람하면 도로 위로 넘어오지 그러면.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거를 100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가지고 설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5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설계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고려했을 때 해당 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보니까 그런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하천부서에 협의 제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그 세륜시설하는데 차 한 대 지나가는 길이해봐야 고작 15m, 20m만 하면 될 건데 그거를 얼마나 복개를 많이 한다고 범람에 대한 우려를 생각하고, 하천부서 제대로 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부서의 지침이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동구위원장
물론 그거는 맞는데. 지금 생태환경과장께서는 하천부서에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안 한다. 뭐 잘 됐네, 울고 싶자 때려버리니까, 그런 꼴이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생태환경과에서도 자꾸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고, 물론 이훈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 현장도 몇 번 다녀오고 한 거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자꾸 수박겉핥기식으로 이렇게만 재연되고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고. 낮에 한 번씩 7호 국도에 지나가보세요.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지금 우리가 단속한다고 할 때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물탱크 갖다놓고 스프링클러처럼 해서 한 번씩 하기는 하던데 그것도 형식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석산 한 개 있지요? 거기서 웅촌 쪽으로 가면 한진석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한 번 가보십시오. 거기는 세륜시설 얼마나 잘해 놨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거는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본인 소유지이지 않습니까, 본인 소유지기 때문에 자기 땅에서 하는 거야 가장 쉬운 사항들이지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기 때문에, 제가 그 사유지 지주 자제 분도 만나봤고, 제가 두 차례 만나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다 전달을 해드렸고 그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명환경에 가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이루어놨고, 그런 상황에서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민원이 제기된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접수된 것이.
박동구위원장
없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민원 접수된 것이 공식적으로 서면상으로 접수된 것은 없어도 본 위원에게 전화는 지금 몇 번 온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혹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직접 해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단속하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도 보여야 되겠고, 근본적으로는 시설 개선하는 쪽에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로부터 가축분뇨에 대한 권고안이 내려왔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거는 현재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권고하는 사항이고 그 내용 따라서 보면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냥 연구만 하고 있고 특별하게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생태환경과장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자료요청을 조금 하려고요. 조금 전에 박동구 위원장 질의하는 도중에 알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환경미화원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한성율위원
3인 결여 지역에 대해서, 어디어디 지역에서 결여되었다는 것을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징계한 미화원하고 징계사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 좀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강양우봉산단지 있지요? 주변지역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다, 비온 뒷날은 괜찮은데 개인 날이 오래될 때에는 상당히 주변지역 강양, 하회 그리고 온양, 하서, 덕신, 길게는 덕신까지 미세먼지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바다는 해양정책과에서 하겠지만 바다의 환경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어떻게 활동을 했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환경문제니까, 각종 활동사항하고 앞으로 파악 좀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까지 한 사항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원하시는 거죠?
한성율위원
예, 파악 좀 하라고 하더라고,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이야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차를 대 놓으면 주변지역이 부옇게 돼요, 주변지역이. 맞잖아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리고 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공단주변에 주차해 놓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줍니까? 솔직히 말해서. 생각을 안 해봤지요? 그런 관계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오후에 5시, 6시 퇴근시간 후에 동해펄프 쪽으로, 주변에 주민들하고 한번 가보세요. 가서 물어보세요. 주차해 놓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거예요. 이상입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박기선위원
추경하고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인데, 박동구 위원장님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건데요. 어쨌든 지역의 심각한 현안문제고 또 지역에서 언론뿐만 아니라 대두되어서 제가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불법 토사유입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위원
사실상 우리 행정인력이 부족하고 결국은 환경, 대기, 수질 모든 부분에서 몇 사람 안 되는 행정인력가지고 다 하기에 너무나 벅찬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대기나 수질오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력충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사실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지금 거의 매일 언론보도에 보면 울주군의 환경, 대기, 오염, 수질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닌데, 결국 이거는 현장 가서 지도감독하고 점검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사실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그런 사항들인데 우리 군 전체의 여건상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해도 사실 확보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쨌든간 이런 것은 기간제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형태가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도 반드시 인원을 충원해서 지역에 다니면서 문제점을 체크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 잘하고 욕 들어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문제점 되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언론이나 기타 이런 데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놔두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안점은 결국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꼭 해결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과장님께서 준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 올리고 인원 확충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시설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석 미래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미래시설과장 장경석입니다.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시설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미래시설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미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미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미래시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장경석 미래시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321쪽에 보면 신청사 건립기공식이 있지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한성율위원
6,0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한 군데입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신청사하고 도시개발사업 합쳐서……
한성율위원
어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율리도시개발사업 기공식하고 신청사 기공식하고 합쳐서.
한성율위원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면 되나? 따로따로 해야지.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도시개발사업자체가 신청사 건립 부지 조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은 2개 사업인데 포괄적으로 신청사 건립 사업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기공식 돈 분배는 어떻게 합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저희들이 기공식 관련해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09년도 울산박물관 기공식할 때 7,5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됐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공식에 4,500만 원이 들어갔고 울산지방검찰청 기공식에 거의 4,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저희들 신청사는 22만 군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6,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사업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6,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한성율위원
돈을 이만큼 들여서 기공식을……, 기공식 돈 많이 든다. 세부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뭐뭐하는데 이렇게 드는 겁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저희들이 기공식하게 되면 지역 유관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장, 주민대표 이런 분을 500여 명을 초청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식전공연이라든가 저희들 홍보영상물 상영 같은 것 그 다음에 기공식 퍼포먼스 관계, 무대설치 이런 주요 행사 의전행사비로……
한성율위원
이분들도 식사제공합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저희들이 식사까지는, 통상 오후에 하기 때문에 식사제공까지는 안하고 간단한 다과 정도 이렇게……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청사 준공식이 아니고 기공식인데, 그렇지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착공식.
최길영위원
그런데 6,000만 원, 돈도 크지만 6,000만 원에 따른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내용이 몇 가지 안 됩니다. 구체적인 기공식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아직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제작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타 기공식 사례를 수집하고, 저희들도 청사 이전이기 때문에 울산박물관이라든가 울산검찰청 기공식 정도의 수준 이상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최길영위원
검찰청하고 박물관은 기공식할 때 내용이 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대부분 하게 되면 행사 전에 식전 공연행사를 두세 개 정도 합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식전 공연행사도 행사 나름이지 이름 있는 가수를 불러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가수는 아니고……
최길영위원
그냥 지역에 활동하는 사람들 연예인들이나 예술인들 불러서 하는 것하고 가격이 다릅니다. 그런 것도 무조건 6,000만 원해서, 내용물도 없으면서 거름지고 장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서 그런 행사를 한다 의원들에게 자료도 배포하고 해야지, 예산심의하면서 그냥 둘둘 뭉쳐서 이렇게 올려놔놓고 거기와 비교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알차게 짜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세출에 대해서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6,000만 원 이것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확정된 안은 아닌데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식전행사로 대북, 큰북 같은 북이라든가 풍물패 또 울주여성합창단 합창공연 이런 쪽으로 식전행사를 간단하게 진행하고……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돈이 크게 안 듭니다. 대북이고 소북이고 간에, 크게 안 드는 이야기를 하면서 돈은 크잖아요. 그러면 기념품을 주는지 오찬이라도 있는지, 없으면 다과라도 하는지 이런 내용이 쭉쭉 나와야지, 지금 그게 안 나오잖아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이 부분은 기본적인 계획은, 아직 배포는 안 됐는데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말씀 한번 해보세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저희들 행사 주요내용으로는 내빈 영접 관계, 코사지 부착이나 내빈영접관계하고 대북 및 풍물패 공연, 울주군홍보영상 이런 사항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시삽하고 기념떡 커팅, 건배 제의, 기념품 배부 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는데 6,000만 원 든다 말입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그 다음에 무대설치하고 홍보동영상 제작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면 유명한 연예인이 공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 6,000만 원이 적은 것 아닙니다.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예산부서에서, 검찰청에 그렇게 했다 박물관에 했다 해서 그냥 따라갈, 그쪽에는 무슨 행사 내용이 있었는지, 거기보다 나을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돈이 크게 들 게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3,000만 원으로도 돈이 철철 남는데, 아무 계획 없이 무조건 6,000만 원 해놓고, 그러면 돈부터 확보해 놓고 돈에 맞춰서 행사를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서류에는 그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그래도 80∼90%, 대북으로 공연하면 공연단에 얼마 이렇게 예산금액이 나와서 6,000만 원에 근접하는 금액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미래시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렇잖아요, 행사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 의회에 보고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사실은 가보면 돈에 비해서 행사가 빈약하게 치러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산내역서가 여기 있기는 있는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필요하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당연히 우리 의원들에게 주세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계획서가 여기 있습니다. 6,000만 원에 대한 내역서는 저희들이 작성했는데,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계획서를 세웠는데 표기할 때 저희들이 내용만 하다 보니까……
박동구위원장
내역서 카피해서 위원들에게 돌리세요.
최길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세요. 그것을 보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기공식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언제 시점에 나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지금 크게 따지면 도시개발사업하고 신청사사업하고 사업이 2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신청사 건립을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의 설계용역은 끝난 사항이고, 저희들이 내역 검토를 하고 있고 남은 절차는 경관위원회 심의와 실시계획인가, 그런 행정절차만 남아있습니다. 바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발주할 계획에 있고 빠르면 6월 정도 발주가 되는데 공사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공식까지는 저희들이 부지 조성을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지 정지작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소요될 것으로, 정확하게 기공식 일자까지는 저희들이 예측하기 힘든 사항이고, 신청사 설계는 거의 85% 정도 설계가 완료된 사항이고 지난 4월3일에 중간보고회 할 때 교수라든가 전문가분들이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야기했던 조건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곧 매듭을 짓는 그런……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중간보고 때 전문가들이 지적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85% 진행 중에 있는 설계도면에 조금 반영이 됩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지금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반영해서 설계합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다 반영할 수는 없고 그중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용지보상은 몇 % 나갔지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용지보상은 94%가 협의보상이 완료됐고 미협의된 것은 11필지 10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수용재결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다음 주 수요일에 시 재결심사를 하기로, 심의하게 되면 그날 심의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도시개발 쪽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지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시가 되어 있고 수용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미래시설과에서 우리 울주군 관내 관공서를 신축이나 개축할 때, 앞에도 보면 몇 백 억짜리 공사인데 국기게양대가 빠져서 다시 그것이 500만 원 추가로 올라오고, 이번에 보니까 선바위도서관 같은 경우는 또 2,0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국기게양대하고 조경 나무 식재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난번 앞에 과장님 있을 때 누누이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기라고 했는데, 이것 보십시오. 200억짜리 선바위도서관을 준공하면서 국기게양대 하나 안 해서 지금 다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건축담당들이 봤을 때,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지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것을 간과하지 말고 꼭 좀 챙겨야 됩니다.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 그래도 바로 옆에 생태관도 건립하고 신축중인 청사도 있기 때문에 국기게양대 같은 그런 부분은 빠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복합웰컴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국기게양대 빠졌는지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여하튼 아무 것도 아닌 걸로 옥에 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여하튼 조그마한 이런 부분은 물론 큰 데 신경 쓰다 보면 빠트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착공식 6,000만 원에 대한 내역서가 나왔는데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는 가급적이면 1회성 행사는 낭비성으로 끝나는 부분인데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내실 있게 축소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지적을 하는데, 여하튼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있겠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내역서는 보고 나중에 하고요. 지금 우리 각종 읍·면 청사라든가 웰컴센터라든가 이런 건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최길영위원
미래시설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청사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준공된 부분에도 계속적인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일반공사에 비하면 관급공사가 단가도 높은데 왜, 시공할 때 시공사하고 우리가 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상에 있는 자재를 시공할 때 정품을 안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시공기술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업체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큰 현장은 대부분 다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민간감리쪽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 담당감독관들이 전부 다 분야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주는 못하고 수시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계속 현장 나가서 챙기고 하는데 건축공사가 사실은 수작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라든가 또 그 이후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군데군데 하자가 발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비준공 검사를 거치고 또 예비검사 전에 시운전을 충분히 거쳐서 과연 결함이 있는지 하자가 발생되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하고 준공 이후에도 수시로 하자 검사를 합니다. 하자 확인을 합니다. 하자가 발생되면 굳이 신고가 들어오고 민원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서 수시로 확인해 보고 하자가 발생되면 시공업체에 연락해서 즉각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과장님 오셔서 하자 발견해서 사전하자보수금을 가지고 처리한 게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하자보수금으로 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온양복지관 그 건물에 대해서도 타일이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사해서 시공사에 재시공시키고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재시공시키고 예산은 어디서 댑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업체에서 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 지나면 거기서 안 하잖아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하자보증기간에 하자 생기는 사항은 저희들이 전부 다 하자보증금으로, 업체에서 하고 안 하면 하자보증금으로 저희들이 강제하는데……
최길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준공 후에도 우리 실·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하자가 난 부분을 보수도 시키고 또 하자도 발견하고 이런 것 같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온양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두 차례……
최길영위원
온양커뮤니티센터 하자보증기간에 과장님 여기 안 계셨잖아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제가 와서 올 초에 보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길영위원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하자보증기간은 구조마다 다 다릅니다. 주요 구조물 같은 경우는 10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 1년짜리, 5년짜리 내역별로 공사부분마다 좀 다릅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 최근에 지은 신 읍·면청사부터 그 다음에 커뮤니티센터하고 예술관이라든가 울주군에서 지은 주요 건물들 하자보증기간하고 또 우리가 군비로 보수한 그런 내역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희 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해서 얼마 안 되어서 바로 비가 새고 이래서 보수비가 우리 군비로 엄청 들어갔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또 마을경로당, 회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일반 건물 짓는 것에 비해서 관급이 엄청 비싼 거예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도 보면 꼭 뒷처리가 안 좋은 거예요. 하자보증기간에 일어난 일은, 범서읍청사 같은 경우도 타일 교체하고 그런 것이 안 있었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말 보증기간에 일어난 하자에 대해서 그 업체에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우리 의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민원은 우리 의회로 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다면 자료를 보면 안 알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발주한 크고 작은 공사 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안에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자검사를 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검사를 하고……
최길영위원
하자보수기간 안이든 지나고 나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보수한 것이 있으면 이런 것도 어느 업체가 지어서 하자보수기간 지나고 나니까 엄청나게 하자가 발생했다, 이러면 군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최고 오래 가봐야 10년이라고 하는데, 건물은 지으면 20년, 30년 가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최길영 위원님 지적한 부분도 항상 보면 우리 울주군 관내에 관공서 건물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35%, 40% 가까이 일반 건축비보다 상회하는데 그런데도 보면 하자가 너무나 빗발치게 많습니다. 물론 입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밖에 사기업 있지 않습니까, 건축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며칠 전에 TV 나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건축한 부분은 하자와 무관하게 그 사람은 자기가 지은 건물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수시로 둘러보고 혹시나 내가 지은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래서 그 건물주인하고도 서로 유대가 되고 이래서 나중에는 건물주인하고, 자기가 삼산 같으면 삼산에 예를 들어서 10곳을 지은 것 같으면 10곳을 하자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혹시나 무슨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계속 점검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A/S가 되다 보니까 그 건물주인하고도 친해져서 자기가 지은 건물주인끼리 모아서 계중도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다른 신축할 일이 있으면 그 업체를 소개해서 또 그 사람이 짓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신의를 가지고 해나가는 반면에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 번 하면 일회성으로 해서 다음에 입찰되면 끝이다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하튼 열심히 신경 써서 누수라든지 방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서 다음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면 우리 행정에서 볼 때 ‘저 사람 같으면 맡겨도 안심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정평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결여된 것 같습니다.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관공서 건축하시는 분의 단점이라고 보고, 여하튼 방금 제가 사례를 든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자보수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생각이 나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부서에 전기와 통신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느 부서지요?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회계과가 통상적으로 전기·통신 이쪽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부서에도 이번에 한 명 더 충원되어서 전기가 두 분 있습니다. 통신이라든가 기계 이쪽은 아직 충원이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미래시설과는 어쨌든간에 업체가 와서 결국은 짓고 난 이후에 하자보수도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이후에는 결국은 부서에서 관리해야 될 건데, 그러면 미래시설과 자체에 전기나 통신 이런 인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인원 충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충원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기선위원
현재로 그러면 전기쪽에는 한 분이 충원 됐고 통신이나 기계 이런 쪽은 아직 충원 안 됐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원 계획은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저희들이 기획예산실하고 총무과에 충원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잘 좀 챙겨서, 기획예산실도 그렇고 회계정보과도 그렇고 본 위원이 따로 한번 질의도 해보겠지만 어쨌든 이 부서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인원들은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경석
장경석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회의중지
14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하용 해양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우하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해양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우하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일보 또 타 신문이나 4월20일자 신문 본 적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제가 일자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성율위원
고리원전 지원금 여전히 눈 먼 돈이라고.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한성율위원
왜 났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경상일보에 난 주 내용은 강양에 기본지원금으로 준 회센터와 나사회센터가 주 내용이고 그 나머지는 지원금을 지원할 때 심의위원회 위원들 구성을 전문가 위주로 구성했으면 좋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여기 보면 지역문화·체육행사지원비 13억9,000만 원이고 자매마을 복리증진 지원사업 부문 8억5,500만 원, 아동효드림 봉사활동 봉사금 2억3,100만 원, 한수원배 유소년 야구대회와 여름등산학교 9,600만 원, 1개 마을 방범대 활동비가 2,700만 원, 고리스포츠문화센터에 5억5,400만 원, 원전주변 꽃길조성, 자연환경 정화활동 기타 등등 해서 많은 돈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지원했다는 겁니다. 못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다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상일보 사설에 보면 ‘원전지원금 전문관리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보셨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한성율위원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는 사업자 지원금이 사업자인 한수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전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복지문화사업으로 봐지고, 특히 그 사업이 과다하게 집행될 수는 있지만 거기도 지적했다시피 현재 발주법에 나와 있는 위원들의 위상이라든가 범위를 한정해서 전문가를 채택해서 지원을 하고 심의를 하면 좀 나아질 것 아닌가 이렇게 해당 과장으로서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429쪽에 서생지역 농기계지원사업 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2014년 1회 추경에는 15억9,550만 원입니다. 맞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한성율위원
올해는 14억2,624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에도 보면 2014년도 농기계 지원내역이 246대로 약 16억을 했어요, 맞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 2015년 농기계 지원계획이 현재 67대입니다. 맞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런데 1억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대수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다 아시겠지만 농기계는 대형기계와 트랙터 이런 것도 있고 또 작은 것은 이앙기까지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대형트렉터를 사느냐, SS를 사느냐, 관리기를 사느냐 이 차이점에서 대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은 기능이 좋은 농기계를 사주고 어느 지역은 안 사준다 이 말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자기 마을에 배정된 기본지원금으로 자기 마을에 필요한 장비를 사기 때문에 지역마다 장비의 크기와 규모, 기종은 차이가 납니다.
한성율위원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 조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잖아요. 형평성 관계도 있잖아요. 예산을 일관성 없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한수원에서 기본지원금이 지원되면 일정금액을 반경 5㎞ 내 서생 21개 마을과 온양 발리, 진동에 배분을 합니다. 농기계를 사는 마을에는 기존 배정된 돈으로 농기계를 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포장이나, 조금 전에 윗술마……
한성율위원
압니다.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장비구입은 예를 든다면 A라는 마을에는 과수원을 하기 때문에 SS기가 필요하고 B라는 마을에는 어촌만 있기 때문에 SS기가 필요 없다는 말이지요. 거기서 차이가 나고……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12개 마을에만 국한했기 때문에 이 예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마을이 11개이지, 21개 마을이지만 농기계를 구입하겠다는 마을이 11개 마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성율위원
12개 마을인데.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12개 마을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주면 한 지역이 아니라 마을에 한 세대당 한 대 꼴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5 대 1이나 10 대 1 정도 됩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왜 현황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신암마을 농기계 지원사업에 몇 대, 얼마짜리, 가격 얼마인데 얼마 이런 게 왜 표시가 없어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아놓았는데 일괄적으로, 전년도 그 많은 200몇 대를 다 표기를 못하고……
한성율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는 표기를 해야 위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안 합니다. 해야 됩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2014년 1회 추경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격이라든지 대수라든지 그 마을에 몇 세대인데 어느 정도 간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만이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앞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현재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농기계를 사주면 수명기간이라든지 보유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농기계협회에서, 차량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것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지침을 다……
한성율위원
어느 정도 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농기계에 따라 내용이 다른데 경운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8년 전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래 전부터 농기계를 마을마다 많이 지원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꼭 저에게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8년 전부터 지금까지, 알겠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리고 여기 현황을 보면 온양은 5㎞ 안에 들어가는데 왜 농기계 지원이 없습니까? 신청을 안 해서 그래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온양 발리와 진동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네들은 농기계를 사지 않고 선양곡에 가스 넣겠다고……
한성율위원
다른 걸로?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다른 걸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여기 있습니까? 지금 특별회계 여기 온양……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기본지원금 당초예산에, 발리 같은 경우에는……
한성율위원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같은 겁니다. 이 2015년도 예산이 작년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지원금 배정된, 온양 같은 경우에는 선양곡에 가스 넣겠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당초에 전부 다 편성해서 넣어놓지 왜 추경에 올렸어요?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당초예산에 다 하지 왜 추경에 이렇게 해서 단독으로 올립니까? 돈을 놔뒀다가.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요구를 무척 했습니다. 수 차례 2015년도 기본지원금 해달라고 했지만 주민들이 마을협의가 되지 않아 당초에 편성을 못했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분 하시고, 잠깐만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이번에 청량중학교 한 것 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한성율위원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주는 관계는 돈을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청량중학교 학생들 오케스트라 활동을 위해서 다목적실 리모델링 및 방음시설 설치 2,000만 원과 청량중학교 교실에 수납장 설치 및 전자오르간 5대 구입 2,000만 원을 편성해서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온산도 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지원이 되면 비교해서 합니다. 청량에도 주고, 이런 관계에서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온산도 합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도 당초예산에도 다 인원수, 학생수, 규모라든지 학생수 그렇게 해서 편성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특별하게 청량만, 청량중학교만 국한해서 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력지원사업에 육영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육영사업을 온산·온양 9개 학교에 학생수 대비 기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 육영사업과 별개로 기존에 화력지원금이 매년 2억5,000만 원 정도 배정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해당 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학교도 열악하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만약 온산·온양에 육영사업 외에 이런 특수한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타당성이 있다라면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잠깐만,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계장 있지요? 내가 전화했어요. “온산에도 필요한 게 있는데 사업하고 잔여분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하니까 없다고 했어요. 없든지 있든지 “만약에 그런 예산이 있다면 지역별로 규정 안에서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은 좀, 청량중학교 관계는 좀 묘하잖아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게 특정지역을 저희들이 지원……
한성율위원
내 말은 줬다, 못줬다 그런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히 똑같이 청량과 온산의 9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이 육영사업 외에 교육경비지원이라는 타이틀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화력에 관계되는 온산과 청량 사이에 앞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어느 지역이든 학교의 요구가 있으면 현장확인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군민들의 자녀가 다니기 때문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그 이야기를 예산하기 전에 했다니까, 추경하기 전에.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때는 예산이 다 확정되어서 자료가 작성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본지원금이 나오고 나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부의장님 신청하는 것은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나서, 우리 개인의 지갑을 여는 것도 아니고 해 줄라고 한다고 해줍디까?
한성율위원
위원장은 가만히 있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런 말 하면 되는가, 편성하기 전에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턱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했지만 왜 일방적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형평성 있게 해야지.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왜 온산읍에는 안 물어봅니까? 있는가 없는가. 더 따진다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우리는 면의원이 아니고 군의원입니다.
한성율위원
면의원이 아니라, 왜 못하게 해요? 왜 위원장이 커트해요? 교육시킵니까? 왜 기분 나쁘게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 기록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회의중지
15시1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다 같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아까 이 부분에 개진하려고 한 부분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울주군을 아우를 수 있는 군의원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자고 하는 이야기였고 그 후자는, 본 위원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왜 사전에 지역구의원이, 반드시 법령상 5㎞ 이내예 거리에는 육영사업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그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왜 그걸 거절했는지 그 부분을 저는 꼬집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소통 부재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역구의원이 요청하는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다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보충질문합니다. 과장님, 언론보도 관련해서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양 어촌계 총 건립비 있지요, 그것 무슨 돈으로 지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원전에서 어촌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우리 군의 기본지원금이나 특별지원하고 관련이 없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없고, 보상형태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30억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촌계별로 나누고 강양어촌계는 5억이 보상에 해당됐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사리 신비학에 공동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돈으로 지었는지 아십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지원금과, 저희들은 무관하게 한수원에서 어민들에 대한 대책보상금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 돈은 이주를 하면서 공동작업장 이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공동작업장을 건립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한수원에서 지은 겁니다. 이게 물론 언론에서, 여러 가지로 뭉쳐서 포함됐지만 우리 군의 특별회계와 관련이 없는 것도 이렇게 보도가 나가고 해서 안타까워서 그런 거고. 또 아까 질의 중에 체육행사 이렇게 해서 14억 나오고 이런 것은 사업자가 사업자 돈으로 지급한 사업자지원금입니다. 그렇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것을 언론에서는 왜 지역민을 위해서 안 쓰고 직원을 위해서 쓰느냐 하는, 취지의 모토가 그겁니다. 그렇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계속적으로 언론에, 방송 3사, 각종 신문에 계속 원전지원금이 오르기 때문에 해양정책과에서 언론에 대해서 좀 정확도를 높이고, 언론에 설명이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KBS출입기자 등등 기자들에게 충분한 내용을 다 설명하고, 특히 KBS같은 경우에는 4년치의 기본지원금, 특별지원금 집행내역까지 공개청구를 해서 다 드리고 설명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나올 때는 그와 정반대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물론 지원금이 이렇게 우연히 나온 것처럼, 외지에서 보면 씀씀이를 정확도를 높이고 좀 필요한 데 썼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타까운 말도 있지만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고통과 삶이 어떻는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다 나누어주지 왜 반경 5㎞를 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주변지역이 잘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관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100% 다 잘되면 좋겠지만 간혹 한두 개 잘못되는 사업이 나오고 하자도 발생하는 것도 있듯이 이 지원금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에서,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이 사업전문가도 아니고 심의도 마을에서 개발위원회 회의 거쳐서 하는데, 우리가 관에서 보거나 바깥에서 보는, 시민단체에서 보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간혹 그렇게 사업이 추계를 잘못 세워서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민의 고통을 좀 헤아려주시면 안 좋겠나,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담당 해양정책과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변지역민과 언론 중간에서 좀 중재도 하고 보도가, 주변지역민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가야 되는데 정말로 이렇게, 제가 봐도 거의 매일 하루에 한 건씩 계속 시리즈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해양정책과에서 아무, 해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미래비전단장님 소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억렬
박억렬미래비전단장
저희들도 지방언론이나 가끔 중앙언론에도 그런 비판기사가 한 번씩 나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언론에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보도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저희 본연의 의사와 다르게 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방금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나름대로 저희 행정에서 하는 일이 충분한 해명과 설명으로 이런 재발되는 언론보도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사실은 제가 그 지역에 산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30년 이상 그린벨트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다른 도시지역은 보면 엄청 변화가 왔는데 원전주변지역에 처음에는 인구가 증가되고 지역경제가 창출되고 취업이 되고 이런 세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방사선물질 또는 갑상선 암, 또는 원전주변지역의 여러 가지 피해사실이 언론에 내 보도 되니까 서생에 지금 토지거래 안 됩니다. 횟집에 손님 없습니다. 이렇게 주변사람은 고통 속에 나날이 살고 있는데 주변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주변사람이 죽어가는데 즐기고 있는 이런 인상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정말로 헤아려주시고 우리 담당 해양정책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변정리를 위해서 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27페이지에 전선지중화사업 정산금 2011년도 건데 지금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이게 2011년부터 2014년도에 준공이 났습니다. 준공 난 이후에, 전년도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올해 정산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있다가 오는 돈인가요? 한국전력공사에 있다가 오는 돈인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상환을, 저희들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모든 지중화사업에 대한 돈은 한전에서 관리를 했었나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한전이 있고 KT가 있고 유선이 있고, 이 3개에서 항상 지중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준공 이후에 정산이 이번 연도에 있는 건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작년에 준공이 나고 올해 1월에 정산을 하고 이번 추경에 세입을 편성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여기 정산금 해서 2011년도가 아니고 2014년도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사업시기가 그때 돈을 집행할 때, 2011년도에 줬기 때문에 2011년도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30페이지에 송정공원∼솔개공원 산책로 조성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으로 하는 건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기금은 아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게 당해연도는 기금이 되고 그 다음 연도에는 군비로 되는데 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년도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전년도 예비비의 집행잔액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여기 전년도 예비비 있던 거기에서 사용하는 거라서 기금으로 사용 안 된 건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앞에 일반회계에 보면 토지 매입비는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지금까지 당초에 전체 해안디자인개선사업을 할 때 부지 매입은 2011년 공원 조성할 시점부터 전체 일반회계로 땅을 매입한 상태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분리를 해서 그렇게 사용하나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지금도 특별회계에 예산이 편성되어, 당해연도 지나면 당연히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 예산이 되지만 지금 특별회계 안에 기금 외에 군비로, 집행잔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사용을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기금이 부족해서 토지 매입비는 일반회계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인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물론 기금을 먼저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회계상에서 정리는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앞에 전년도 것도 전년도에도 기금이 모자라서 사용을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많이 사용을 했던데요, 전전년도에는 특별회계에서 사용했다가 전년도에는 다 일반회계로 또 넘어갔더라고요. 기금이 없어서 그랬던 겁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회계상에서 정산이라든가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한 회계에 일반회계면 일반회계 동일사업들이 쭉 진행이 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런데 동일한 사업 안에 부지 매입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부지 매입한 것하고 일반회계가 달리 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상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윈드서핑대회 같은 경우도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그렇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2013년도에는 특별회계에서 나갔던데요, 보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게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일반 기본지원금 형태의 행사성 비용은 일반회계성격이지 기금의 성격이 아니다 해서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전년부터는 계속, 2014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기금이 없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편성목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기금상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 성격이다.’ 이렇게 감사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특별회계에 행사성 사업비는 포함이 안 되겠네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좀 어렵다고 봐야 되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326페이지 보면 울주 디자인 네트워크 12 해서 용역비 1억7,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했거든요.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전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120억 정도, 1개 읍·면에 10억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별로 소재지마을이 있는데 현재도 도로정비작업을 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업으로 각 읍·면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전체 사업비는 100억에서 120억 정도 연차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아직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읍·면도 지급된 일은 없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325페이지 봉계 한우테마거리 조성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봉계 전선지중화 도로 포장공사 2억647만6,000원이 신규로 편성됐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봉계 전선지중화 사업비에 도로포장 포함된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을 별도로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게 지중화 사업 전체사업비가 전년도 추경 포함해서 14억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착공을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포장을 하기 위한 포장시설비가 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 삭감시키고 그만큼 올해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이건 주민과 협의한 후에 지중화사업을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년도 것은 삭감시키고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게 작년에 삭감조치가 됐어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자동삭감이 됐습니다.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428페이지 서생 명산리 일원 수해영향분석 용역이 9,500만 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진하해변에 보면 모래유실로 인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던데, 그러면 서생 명산리 일원에 수해영향분석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만약 하천 폭이 높다든가 수고가 맞지 않으면 그 대응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하든 특별회계로 하든 사업을 조치할 계획으로, 향후에는 지난 8월25일처럼 수해사건이 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진하해수욕장 용역결과에 대한 조치는 안하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축수산과에서 용역을 발주했고 제가 알기로 연안정비계획으로 해서 중앙의 돈을 받아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수십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140억 국비 신청했습니다. 확정은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기 보면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소득증대사업 서생지역 농기계 지원에 보면 올해가, 추경에 보면 14억2,624만6,000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2009년까지 사업을 시행하다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농기계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전년도 15억 정도, 올해 14억 정도만 하면 추가적으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11개 마을에 신암마을하고, 신암마을 같은 경우는 3억5,100만 원이고 다른 데는 9,1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지원금이 울주군에 배정되면 육영사업비와 전기요금을 제외한 일부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비로 5% 정도 저희자체에서 쓰고 95%를 21개 마을, 온양 2개 마을에 마을주민수 대비 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큰 마을에는 4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작은마을에는 1억 정도되는 그 비용 중에 농기계 구입하는 마을도 있고 술마 같은 경우는 유선설비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액은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인원수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인구 플러스 면적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우리 자료에 보면, 내부적인 그런 내역을 모르다 보니까 왜 다른 데는 9,000만 원인데 여기는 3억5,000만 원, 4억 주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회의중지
15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군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2015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당초예산 118억637만 원보다 2억5,834만 원이 증액된 120억6,4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건소 진료 지원 및 관리운영으로 공중보건의 관사 전세금 인상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사업은 건강정보게시대 설치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은 두동보건지소 한방진료실 리모델링 공사비 1,000만 원, 보건소 진료실 리모델링 공사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동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의료기기 구입비 927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숙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재숙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보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모두 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331쪽 보니까 두동에 보건지소 한방진료소 리모델링공사 1,000만 원, 보건소진료실 리모델링공사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 쭉 해서 927만 원 이게 들어갔는데, 2015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보건지소 및 진료소 개보수공사가 3,5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 부분은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것은 해당되는 것 아니고요, 이번에 두동보건지소 한방진료실 리모델링 공사하려고 예산 편성한 것이 이번에 한의사가 한 사람 4월15일자로 더 왔습니다. 그래서 두동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잡혀있던 보건지소 개보수공사 3,500만 원은 어디에……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것은 보건진료소 9개하고 일반지소가 수시로 보수공사할 게 생깁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두동은 한방진료소를 새롭게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한방진료실이 없는데 새로 시설……
박기선위원
새로 만드는 겁니까? 신설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만들고 거기에 의료기기 베드같은 것하고 장비……
박기선위원
결국은 두동보건지소는 한방진료소가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용, 또 기기, 약품 이런 게 들어가는 비용이네,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두동에는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 내에 보면 두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연령대를 봤을 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이 있을 건데 이런 지역에는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그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대부분 다 있습니다. 두서도 있고 서생도 있고, 한방실이 다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른 지역은 다 있는데 두동만 빠져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두동에 한의사가 부족했는데 이번에 한 명 더 배치됐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간 우리 울주는 늘 이야기했다시피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지역별로 연령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춰서 보건진료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두동 이런 곳에 한방진료소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더욱 더 활성화해서 지역마다 잘 정리해서 보건지소가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보건소 관련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335페이지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이번에 신규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예전에는 이런 대상자들이 있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은 올해 7월부터 신규로 복지부에서 배정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우리가 꼭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이런 대상자들이 좀 많이 있었는지 그런 것은 확인이 안 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지금 이 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해당이 되거든요, 전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이런 지원이 있는지 몰라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34페이지에 임산부 건강검진비는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조금 삭감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었나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1,140만 원 있었는데 전년도 하고 비슷합니다. 전년도에는 검진을 479명했었거든요, 500명 좀 못 돼게 479명 검진을 했는데, 저희가 보건소에도 오면 무료로 되거든요. 병원하고 비율이, 240만 원 감액돼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병원에 갈 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479명이라는 것은, 이것도 소득수준 몇 % 이하 이런 게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전부 다 해 드립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울주군 내 전년도에 출산을 한 분이 479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사람이 479명이고요 병원에는, 전체적으로 출산은 2140명 정도 될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액은 보건소에서 검진하는 분들에게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시약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시약이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저희가 인건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검사시약비 2만 원씩 해서 450명, 이번에 450명 배정해서 내려왔거든요. 작년에 479명이고, 이것은 만약에 부족하더라도 다른 검사시약이 있기 때문에 240만 원으로……
수진
정수진위원
특별히 부족함은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요즈음은 출산을 많이 하자고 자꾸 장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삭감된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울주군이 살기 좋은 곳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출산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우리 서생보건지소에 한방의사가 계시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최길영위원
요즈음도 다른 지역에 순회를 하면서 진료를 하십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최길영위원
어디어디 가십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경로당 같은 데 순회하고……
최길영위원
그러면 울주군 관내 경로당에 나가십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왜냐 하면 서생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 1개소, 진료소 2개소가 있거든요. 거리상 보면 중심에 지소가 있는데 진하진료소에서 오려면 6㎞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화산진료소에서 오려면 3㎞ 와야 됩니다. 그런데 마근지역, 화산리지역, 술마지역에서 오려면 보건소까지 오는데 3㎞씩 걸립니다. 이러다 보면 약 9㎞되는 마을에서 오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보건소 공의가 침을 잘 놓는다 해서 맞으러 오려고 해도 교통편이 불편해서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 관내 경로당이라도 찾아가면서 요일별로 할애를 해서 해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찾아가기 불편하면 화산진료소라든지 진하진료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그쪽으로 오시라 하든가 이렇게 해 주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지원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하기는 하고 있는데 못 미치는 것 같은데 더 확대해서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특히 우리 농촌어르신들은 다 몸이 망가졌지만 농촌에 계신 분들도 많이 그런데 우리는 농어촌 아닙니까, 그렇지요? 젊을 때 바다에서 물질하고 또 미역 채취하시던 그런 분들이 지금 노령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70넘고 80되는 분들이 정말로 한방진료를 굉장히 원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혜택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는 지원을 좀 해 주시고, 또 보면 거기에 운동기구가 하나도 없습디다. 그리고 또 가는 데마다 공간이 없어요. 자잘하게 쓸데없는 의자같은 것만 많이 있는데 운동기구라도 어르신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재활이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 또 우리 서생지역뿐 아니라 울주군 다른 경로당이나 보건진료소, 지소에 우리 보건소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내년 당초예산에 좀 파악했다가 올려서 재활할 수 있도록 현대화장비를 많이 보급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요. 과장님, 우리 보건지소가 12개 읍·면에 다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지소는 6군데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6군데 중에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한방진료실 이것은 두동만 하면 다 갖춰지는 겁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한방은 삼동하고 서생하고 이번에 하는 두동, 두서 이런 데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네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한의사가 수급이 안 되니까, 수급에 따라서 늘리고 올해, 몇 년 동안 못 늘리다가 이번에 한 명 더 늘어나서 두동에 늘리게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두동만 하면 다 된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서 확인차 다시 한 번 질의한 것이고 요. 어쨌든 점차적으로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 아닙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이것은 중앙정부의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그 사안이 이루어진다면……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이루어지면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333페이지 보면 금연구역 지정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사업에 1,776만8,000원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때 1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사람 채용 안 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은 삭감되어도, 대신에 이번에 지도원이 4명 채용됐습니다. 채용되어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도요원이 있다고 이번에 삭감한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우리 기정액이 888만4,000원이 잡혀있는데……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시에서 확정 내시될 때 이렇게 조정해서 내려오니까 저희가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사업에 기간제를 한 명 쓰기로 했는데 우리가 지도요원을 4명 채용함으로 해서 이 사업을 그 4명이 대체를 하네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시에서 당초에 가내시될 때는 주겠다고 처음에 시비 50% 해서 가내시됐는데 확정내시 때는 시비가 삭감되다보니까, 확정내시 때 삭감을 해서 내려왔는데 실제로 지도원이 있기 때문에 한 명 인건비 삭감되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도원 4명이 채용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2월부터, 점검요원도 따로 2명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도요원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점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점검요원이 따로 편성……
박동구위원장
점검요원이 또 2명 있고.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이것은 시에서 실외공공장소 해서 또 한 명 내려왔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실내.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실내 금연규제시설하는 요원이 두 명이 있고 이것은 실외 공공장소라고 해서 시에서 처음에 당초 내려주려고 했던 것은 공원하고 버스승강장, 실외에 저희 군 조례 정해진 곳이 안 있습니까, 그 명분으로 한 명분 인건비를 내려준다고 했다가 확정내시 때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지도원 4명, 이것은 올해 2월부터 채용해서, 이 사람은 실내, 실외 어느 쪽에 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실내·실외 같이 합니다. 인근에 가면 같이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실내외를 동시에 하고 있고.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인근에 가면 같이 또……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점검요원 2명은 역할이 뭡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같이 다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이 사람도 실내나 실외나……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같이 다 하려고……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도원이 있고 점검하는 게 있고, 이것이 뭡니까? 이 사람들도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권한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둘 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교육시켜서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요원들이 금연 단속을 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작년에 47건 과태료 부과했는데 올해 벌써 48건 했습니다. 4월인데 작년 1년보다 더 많았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한 번 적발되면 얼마입니까? 음식점에서는 10만원.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10만원.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밖에 공원 같은 데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공원은 2만원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올해 2015년도 2월부터 2달만에 48건이 적발됐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실내에서 피우다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실내에서, 실외는 아직 안 됐고요. 작년에는 실외 한 건 있었는데 올해는 실외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단속을 했을 때 신분증을 요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소지로 과태료 청구서를 보낼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향후 이것 과태료 해놓고 나중에 이 사람이 재산이 없다든지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면 또 체납액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얼마 있다가 상계처리합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별도로 상계처리는 없고요, 일단은 계속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계속 없으면 세무과에서 상계처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우리 세무과에서 일반적인 체납액 있잖아요, 그게 시효경과가 5년이거든요. 5년 되면 상계처리를 해버린다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같은……
박동구위원장
그것을 계속 누적해서 안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에서도 부담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세금에, 과태료도 세금의 일종이니까 5년에 상계처리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음식점이나 유흥주점 같은 경우도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면 된다는 것도 고지가 되어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되어 있지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업주들이 그런 것을 설치를 하면 가능한데도 업소 주인들이 설치비가 과중되다 보니까 설치를 안 하고 지금 실내에서 무작위로 피울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지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무튼 금연단속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봐서 우리 군에서 또 전국에서 지향하는 이 부분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4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