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존경하는 엄재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국내 경기부진으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가 크게 감소되는 등 지방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상하반기 균형집행을 통하여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체납세금 징수대책 마련은 물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방안을 마련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은 우리 충북을 세계에 선보이는 큰 축제가 우리 도에서 열리는 해이기도 합니다. 세계 유기농의 양대 산맥인 세계유기농업학회와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이 함께하는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유기농 특화도 충북의 위상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지난해 2014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에 이어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7% 증가한 4조 851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30억 원이 증가한 3조 5,287억 원, 특별회계는 133억 원이 증가한 5,5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입조정 및 법정교부금,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과 이에 따른 도비를 우선 반영하고 전국 대비 충북경제 4% 달성과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는 한편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85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5,287억 원, 특별회계는 5,564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조 7,588억 원보다 8.7%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3,130억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3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금고운영 협력사업비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81억 원, 중앙 각 부처의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204억 원,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 1,48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수입은 누리과정이 557억 원 증액된 반면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4억 원 감액되어 55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12억 원 증액된 반면에 내국세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205억 원 감액되어 193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13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5%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입법 및 선거관리부분 1억 원,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등 지방행정 재정지원부문 496억 원, 청주시 자율통합 기반조성 도정업무 학술용역 시·군 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등 일반행정부문 640억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9%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생태하천정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난방재 민방위부문 46억 원, 단양소방서 신축 설계, 오창 119안전센터 증축 등 소방부문 10억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25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4.4%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지방교육세 전출금, 교육재정교부금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179억 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충북도립대 학생생활관 및 미래관 증축 등 고등교육부문 70억 원, 평생직업교육부문 2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9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7.7%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드라마·영화 제작지원 등 문화예술부문 44억 원,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등 관광부문 12억 원, 충주 종합운동장 건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체육부문 33억 원, 충북문화재 대관편찬 등 문화재부문 4억 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3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5.4%가 증액된 것입니다. 부문별 주요내역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폐기물부문은 24억 원이 감액된 반면에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등 상하수도 수질부문은 151억 원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대기자연부문은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78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7.6%가 증액된 것입니다. 부문별 주요내역은 생계 및 교육, 급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등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부문 100억 원,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 누리과정 등 교육·가족 및 여성부문 609억 원,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 등 노인·청소년부분 23억 원, 주거급여,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등 노동·보훈 및 주택부문 49억 원입니다. 보건분야는 저소득층 금연치료,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의료비 등 보건·의료부문에서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2%가 증액된 것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8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6.7%가 증액된 것입니다. 부문별 주요내역은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구제역 방역, 살처분 보상 등 농업·농촌부문 270억 원, 묘목유통단지 조성,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신축 등 임업·산촌·해양수산·어촌부문 17억 원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15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7.8%가 증액된 것입니다. 부문별로는 도내 투자기업 지원, 해외바이어 유치상담회 등 무역 및 투자유치부문 38억 원, 지역주력 및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특성화시장 육성,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등 산업진흥 고도화부문 113억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 2억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5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9.7%가 증액된 것입니다. 부문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지방도 정비사업 등 도로부문 137억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충북선철도 고속화와 연계한 국가 X축 철도망 구축,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대중교통·물류부문 18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0.2%가 증액된 것입니다. 부문별로는 농촌 및 도시취약지역 개조사업, 건축기본계획 수립 등 지역 및 도시부문 42억 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개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 등 산업단지부문 69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등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3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564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2,796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2,76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3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0억 원과 기금융자금 회수수입 51억 원이 증액된 반면에 이자수입 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시·군 융자금 123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3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원과 도비전입금 50억 원이 증액되어 학생생활관 리모델링, 미래관 증축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시내버스 운행여건 개선을 위해 청주 공영차고지 건설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5억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참석을 못하신 거 같습니다.

운영 수석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보다 3,263억 원이 증액된 4조 85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7% 증액된 3조 5,28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4% 증액된5,564억 원입니다. 4쪽부터 14쪽까지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 한 항목별 검토내용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부터 32쪽까지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의회운영 분야는 기정보다 1억 2,882만 5,000원이 증액된 86억 원 규모로 의정기록 전산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의정홍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는바 원활한 의원활동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여성정책관실의 충북여성발전센터 외벽 리모델링과 시·군 순회 여성창업 아카데미 운영방법과 기대효과, 스마트여성플라자를 추경에 증액 편성한 사유, 여성발전센터의 청사 외부 바닥 공사비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재계상한 사유, 기획관리실의 학술용역비가 500% 증액된 사유, 행복충북운동 홍보위원 활동비가 재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보건복지국의 의료관광 유치 해외설명회 및 팸투어 재계상 사유와 유치실적, 누리과정 향후 계획 및 「지방재정법」 개정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 9988 행복지키미 한마당 행사를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쪽, 행정문화 분야입니다. 공보관실 예산 중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도정 시책 업무추진비 재계상 사유, TV 광고 등 수용비, 도정 기획홍보 소식지 요금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전행정국 예산 중 남북관계의 경색된 국면을 고려할 때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을 1회 추경에 계상해야 하는 시급성 및 순세계잉여금이 1,0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3%가 증액된 사유,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중 드라마·영화 제작지원, 세계무예마스터십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재계상한 사유, 건축기본계획 수립이 추경에 계상된 사유, 제13회 소극장 연극제 등 다수의 행사성 사업을 금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 청남대관리사업소 예산 중 역대대통령 기록사업 도록 발간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 산업경제 분야입니다. 경제통상국 예산 중 충북경제 4% 실현 경제인 한마음 대회,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급의 추경 편성사유 및 효과,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과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은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합 방안, 근로복지관 재계상 사유, 해외바이어 유치 무역상담회 편성 사유, 농정국 예산 중 2015년 괴산유기농엑스포사업 진행상황, 농식품 해외시장 홍보특판전 효과 및 그동안 성과, 구제역 백신이 접종을 하였는데도 재발되는 사유, 경제자유구역청 예산 중 청장 관사 취득배경, 실시 설계비를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MRO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은 29쪽 건설소방 분야입니다. 균형건설국 예산 중 시골 행복택시 시범운영의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미래철도 신교통 산학연협의회 포럼 운영과 국가 X축 철도망 구상 연구용역이 추경에 편성된 사유, 바이오환경국 예산 중 오송 홍보게시판,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 용역, 창조포럼을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 첨단복합단지 원형지 개발 추진상황, 오송생명과학단지 실시설계용역 추진방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2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7종으로 예산규모는 기정보다 2.4%인 133억 원이 증액된 5,564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기정보다 80억 원,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53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0.1억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123억 원을 융자하고 이에 따라 예비비 43억 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채무면제이익의 발생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는 오송 통학버스 임차료, 반도체전자과 이전·설비비, 미래관·학생생활관 리모델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11쪽에 스마트미래여성플라자 예산 관련해서 추진현황과 예산 집행자료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에 보면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계상이 증액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강호동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6회분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4회분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회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운영계획이 6회였습니까, 4회가 아니고?

예.

당초 운영계획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횟수를 늘려나가실 겁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한 바에 의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회를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들어와서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셔 가지고 상당히 많이 신청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운영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의원들이 신청하는 겁니까?

주로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의원님들이 같이 노력을 해 주셔서 각 지역구의 학교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산출근거에 보면 학생수송 버스임차료가 있는데 이 버스임차료까지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볼 때에 학교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운송하는 버스임차료 그다음에 급식비 이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는 다지요, 소요되는 경비 전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학생들이 각자 발표할 내용, 그다음에 참고해야 할 자료 인쇄 그런 내용들이대부분입니다.

이게 학생들의 현장학습의 일환이죠?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교 측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 현장학습 할 때 이렇게 현장학습 가는 기관에서 다 이렇게 경비를 부담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각 방문기관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학생들이 의회 현장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일정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가 의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학습의 일환이고, 현장학습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타 시도 사례하고 저희 도 운영사례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또 다른 기관들을 방문하는 현장학습과 비교도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에 참석이 우리 진천의 성암초등학교 37명과 청주에 있는 금천초등학교 35명이 왔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가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 초등학생들이 거기 와서 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대집행부질문, 5분발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많아 가지고 ‘아, 좋은 경험을 하는 구나!’ 이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울러 어제 제가 동문체육대회에 가서 자모님들하고 학교 관계자들하고 만났는데 “고맙다. 꼭 필요한 교육이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아마 좋은 경험을 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의회교실 금액적으로는 지금은 지출이 됩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6회 잡혀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면 아마 우리 학생들에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독립청사 어느 정도 진행상황이 잘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 좀 한 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호동입니다. 독립청사 추진상황은 현재는 우리 충청북도하고 충청북도교육청하고 재산교환 내용이 합의가 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도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독립청사를 신축을 해야 되는지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일부를 신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현재 쓰고 있는 도청 신관을 더 확보해서 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등을 놓고 다양한 방법을 현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 보면 그쪽이 중앙초등학교 별관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도 별관으로 가도 기본적으로 예산은 수반이 될 것이고 이쪽 신관을 우리 의회건물로 사용을 해도 아마 예산은 수반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지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어쨌든 의회사무처 TF팀이 가동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의견 좀 조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의회가 직접 중앙초 부지로 가는 방안도 있고 현 위치에서 사용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방안이나 저런 방안이나 예산수반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또 의원님들 의견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독립청사나 충청북도나 앞으로 백년대계를 봐서 좋은 안이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장회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서 내용 중 주요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보고서 18쪽, 도정업무 학술용역비 500% 증액사유 및 학술용역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번에 도정업무 학술용역비 증액을 하게 된 사유는 대규모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소한도 매년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에 10건 이상 대형 프로젝트 발굴을 목표로 연구용역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예타 대상사업이 1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 운영사례 등을 이렇게 보면 경북 같은 경우는 연중 진행되거나 기재부의 심의 중이거나 부처 심의 중이거나 하는 사업들이 24건 정도가 돼서 이러한 10건 이상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한 20억 원 정도의 풀용역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증액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현재 당초예산 4억 원을 세워주셨는데 학술운영 실적이 총 11건인데 그중에 약 4억 원 정도 3건은 계약이 완료가 됐고 8건은 4월 중에 모두 계약을 완료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충북운동 홍보위원 활동비 등 2015년도 예산심의 삭감사업이 재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서 도민과의 소통, 도정에 대한 참여 등 도민의 역량결집을 목표로 직접 오프라인상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그런 홍보위원을 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올바른 이해를 시키고 적극 참여를 유도할 계획으로 있어서 부득이 1회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홍보위원들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간담회비용 등 1,000만 원 갖고 조금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위촉식, 워크숍 등 실비보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2,6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원들의 위촉이 진행 중에 있어서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신뢰성 문제라든지 이런 홍보활동에 약간 차질이 빚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대학특별회계 전출금 추경예산 계상 시급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출금 내역으로는 미래관 증축 40억 원과 학생생활관 리모델링 10억 원입니다. 현 기숙사는 학생생활관 3층부터 5층까지 208명이 사용 중이나 시설 부족으로 학교 밖 기숙사 건물 일부를 학습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 미래관을 증축해서 학생생활관 학습시설을 이전하고 학생생활관을 리모델링해서 기숙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남부권 균형발전과 인구 늘리기 등을 위해서 기숙사 확충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드시 계상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33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융자금 이자수입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 감소된 감소사유는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지방채를 상환을 해서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융자자금을 조기 상환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3개 기관 6개 사업이 조기 상환이 되었고 이자수입 감소분이 1억 5,691만 원이 발생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4쪽, 채무면제이익의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채무면제이익은 지방채 발행액 중에 상환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공채의 상환원리금 중에 공채시효가 소멸되어 상환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조례에 의거해서 채권 소멸시효 경과분 1억 916만 원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징수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홈페이지나 공고 등을 통해서 찾아가지 않는 공채 상환원리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도립대학 총강 함승덕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중 3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캠퍼스 통학버스, 미래관 증축, 학생생활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캠퍼스 통학버스 임차료 계상사유입니다. 오송캠퍼스 통학버스 임차료는 오송바이오캠퍼스로 이전한 바이오생명의약과 118명의 학생 숫자 중 청주권 거주학생 숫자가 8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통학편의 제공을 확충하기 위해 45인승 2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오송캠퍼스 내 충북대학교와 청주대가 청주권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도 본교 학생들 또한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송캠퍼스 학생들이 본교나 타 대학 학생들과 함께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래관 증축 사업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생활관 2층을 반도체전자과의 강의실, 실험실습실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교사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미래관 2개 층을 증축하여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의 교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미래관 증축사업비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확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생활관 리모델링 사업계획과 기대효과입니다. 학생생활관 리모델링사업은 반도체전자과 강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2층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강의실과 실험실 등을 기숙사 15실로 리모델링하여 올해 하반기 60여 명의 재학생을 추가 수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숙사 확충을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남부3군 인구 늘리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숙사 확충, 미래관 증축 등은 우리 대학의 숙원사업으로 충북도립대학 발전에 기반이 될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우리 대학이 중부권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계상된 사업비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검토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및 9988 행복지키미 한마당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참가사업은 6월에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충북지역 사회복지사 80명의 참가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체육대회는 시도를 돌아가며 개최하며 그간 내륙에서 개최하였고 기간도 1박 2일로 짧아서 사회복지사협회 자부담으로 추진하였으나 금회 대회는 제주에서 개최하게 되어 항공료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기간도 2박 3일로 늘어 도비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9988 행복지키미 한마당은 지난해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9988 행복지키미 사업이 금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전국 공통 노인사회활동사업으로 채택되고 사업량이 전년도2,000명 51억에서 6,890명 163억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른 지키미 참여 어르신들의 자긍심 고취와 어르신 평생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편성사유는 지난해에도 제2회 추경에 2,000만 원 편성 우수사례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타 시도와 차별화된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전국 대표 성공모델로 조기 정착하고 전국사업 채택에 따른 지키미 참여 어르신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교육·홍보 실적 및 효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사업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필수사업으로 신고의무자와 예비부모, 가정위탁부모, 경찰,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2014년 391회 5만 2,980명, 2015년 1분기 32회 4,202명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도내 여덟 곳의 전광판 홍보와 거리 캠페인 홍보 등 2014년 62회, 2015년 1분기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가정내 문제라는 인식이 높아 신고의무자 역할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도내 아동학대 의심 신고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2013년도 36.7%에서 2014년 31.6%로 감소하고 있어 교육홍보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신고의무자의 신고율 제고와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비의 추경에 재계상 사유와 유치실적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비는 경비성 예산이 아니라 외국에 충북의 의료기술을 알려 외국인 환자유치에 필요한 사업성 경비로써 2014년도에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11회 초청 및 해외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본예산에서 설명 부족으로 삭감되어 2015년 계획 중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차질이 예상되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외국인 환자유치는 대상지역에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업으로 마케팅 없이는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업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13년도 국제의료관광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의료관광 업무를 시작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인원은 2012년에 491명, 2013년도 813명으로 65% 증가하였고, 2014년도에는 추산이기는 하나 2,085명을 유치하여 156% 이상이 증가하는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외국인 환자 1인당 진료비는 2013년 89만 원으로 813명을 유치하여 7억 2,000만 원의 진료수익을 창출하였고, 2014년도에는 2,085명 유치로 62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부터 개척한 지역의 지속적인 관리와 신흥시장인 몽골, 중국 요성·영파 등에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예산의 향후 추진계획 및 「지방재정법」 개정 관련 우리 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으로 ’15년부터 소요액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누리과정 예산은 총소요액 838억 원 중 4개월분인 281억 원이 확보된 상태로 나머지 8개월분인 55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의 주체인 교육청에서는 추가 소요액 전액 6월 1회 추경 시 지방채 발행과 목적예비비 등을 확보하여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취약한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감안해서 교육감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 안행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세입 조치 없이 도비만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교육청 추경 편성 후 원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도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이군경회 베트남 전적지순례 지원사업의 추진배경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 베트남 전적지순례 지원사업은 베트남 전투 참전 50주년을 맞아 베트남 참전지역을 방문해서 전사한 전우들의 넋을 위로하고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투 참가 50주년을 맞아 1회에 한하여 베트남 참전용사 30명이 5박 7일간 전적지를 순례할 계획이며 전체 사업비의 50%를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1쪽에 있는 스마트미래여성플라자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10월 건립계획 이후 여성들의 의견을 반영한 플라자의 어떤 설계내용을 중심으로 실시설계를 2014년 10월 완료 후 지금 2014년 12월 작년 12월 5일 착공 후 동절기 공사중지를 거쳐 2015년 3월 2일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지하 1층 구조체 벽체 타설을 완료하고 되메우기를 하였으며 기초콘크리트 파일박기 시공 중으로 약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최대한 건실하게 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북여성발전센터 외벽 리모델링 비용을 여성정책관실에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와 충북여성발전센터는 약 15m 브리지 2층 통로를 활용해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한 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건물이 근접하고 그 실별 기능과 운영을 앞으로 통폐합, 분리 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양 건물의 외벽은 가능한 한 동일한 외부로 마감하여 여성중심 복합공간 외부공간을 일체화하고자 이번 발전센터 외벽 리모델링 공사비 중 1억 7,000 그리고 뒷면 방향이 앞면으로 바뀌면서 현관문으로 인한 3,000만 원 해서 여성정책관실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1쪽, 설명자료에 있는 시·군 순회 여성창업아카데미 운영방법과 기대효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률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창업률은 타 시도 대비 낮습니다. 이런 의도에서 저희는 지역사회에서 20년 동안 직업교육훈련과 사회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청주시 창업지원센터 운영경험을 갖고 있는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 창업교육을 위탁,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미설치 7개 군 대상의 순회 창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별 30명의 여성을 모집하여 실전 창업강좌 및 1 대 1 심층교육 그리고 직종별·권역별 워크숍 및 창업탐방, 그리고 동아리 구성 운영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서 아카데미 수료생 200명 중 2016년까지는 50%의 창업연계가 본 사업의 목표이며, 이는 그동안 경제시장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경제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충북경제 4%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발전센터 소관입니다. 2015년 예산심의 시 삭감된 청사 외부 바닥공사 설계비 및 공사비를 금번 추경에 다시 계상한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발전센터의 청사 외부 바닥은 컬러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어 겨울철의 경우 매우 미끄러워 교육생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행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 염화칼슘에 의한 부식으로 바닥에 균열과 패임 파손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물고임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건물 미관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외부 바닥 보수공사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온 사항이고 시설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5년 당초예산으로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당초예산 심의 시 겨울철 위험대비 목적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공사가 바로 인근에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 바닥 보수공사는 플라자 건립 완료 시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충북미래여성플라자와 연계한 이번 사업 시행시기 조정이 불가피하였고 그에 따른 예상 집행시기를 고려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366 보라데이 기대효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인식개선을 위해 매월 8일을 폭력예방의 날 자칭 ‘보라데이’로 정하고 2014년 8월 8일 이후 시도별 릴레이를 집중 홍보하도록 시달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금년 5월 8일을 보라데이 캠페인의 날로 정하고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행사에서 공통의 컬러 보라색과 프로그램을 함께 활용할 콘셉트를 가지고 우리 1366 충북센터, 가정폭력·아동폭력 방지 유관기관 그리고 경찰 등이 함께 참가한 가운데 도민들의 관심과 인식제고에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보라는 색깔 보라색기도 합니다만 룩 어게인(Look Again) 다시 보라라는 의미로 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여성·아동에 대해서 주변이 관심을 보이고 자세히 살펴보라는 이미지를 따서 보라데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쪽,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경제 실현 범도민협의회 개최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경제 실현 범도민협의회는 충북경제를 전국 대비 4%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비전과 발전전략을 공유하고 범도민적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2월 12일 충북경제 4% 실현 비전 선포식 때 경제관련 기관, 단체장, 기업인, 각 직능단체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여 출범하였습니다. 범도민협의회 개최를 통해 위원 간 4% 추진성과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도민의 참여분위기 확산과 의견수렴 등 도민의 창조적 역량을 결집하여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래전략과제 발굴 워크숍 추진방향과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제 발굴 워크숍은 충북미래 100년 프로젝트 발굴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아이템발굴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주제별 워크숍, 세미나, 연구발표대회 등을 통해 대형프로젝트 제안 발표와 제안과제에 대한 심층토의, 정책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미래전략과제 발굴은 물론 전문가그룹 간 협력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이 하는 일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부 전문가를 많이 만나고 그들의 두뇌를 활용하여 대형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워크숍도 외부 전문가를 만나 그들의 두뇌를 충북 미래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누리당의 이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 중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의 미래전략기획단이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8페이지, 예산서 35페이지에 있는 발굴 및 현안과제 정책연구 관련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발굴 및 현안과제 사업과 정책연구용역에 2,000만 원씩 10개의 과제를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10개 과제에 대한 목록은 모두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향후 현안과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려고 미리 계상해 두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한 2014년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발굴 및 현안과제사업과 정책연구용역비로 집행한 금액은 몇 개 과제에 금액은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입니다. 설명서 68쪽에 있는 발굴 및 현안과제 정책연구용역비 2억 원 10건은 현재 리스트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 미래전략기획단은 올해 신설된 조직으로 작년도에 사업을 한 건 없고요. 올해 미래전략기획단이 만들어지면서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실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충북도에 대형프로젝트를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많이 발굴하지 못했다는 반성하에 그걸 어떻게 대형프로젝트를 많이 발굴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중앙부처나 타 시도의 행정사례를 스터디를 해 보니까 이렇게 어떤 시스템적으로 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도 편성이 돼 있어야지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사업의 아이템이 발굴된 것을 기획하고 또 그것을 정부 예타사업으로 연결시키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단장님 이번에 본예산에서 세운 것도 아니고 추경에 2억이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의 신설 자체가 본예산 세울 때는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그때는 편성을 못했고 이번에 처음 저희는 신규… 추경이지만 사실상 당초예산 같은 성격입니다.

본예산 같은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 추경에 올라온 금액 쳐놓고는 어쨌든 아까 우리 단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하신 걸로 보고, 그런데 2억이라는 돈이 2,000만 원씩 10회 그렇죠? 금액에 대해서 추상적인 예산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입니다. 이건 저희만 이렇게 처음 시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전북이나 충남이나 경북, 경기도 이런 타 시도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 시도에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 차원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면밀한,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산출한 근거가 있었고 시도에서 또 그만큼 산출했던 부분에 대해서 책정을 한 거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라든지 나름대로 많이 하시리라고 보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성의껏 그리고 돈이 절대로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43페이지, 설명자료 페이지 94페이지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은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은 금번 추경에 20억을 더 조성하여 2015년도에 총 57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조성된 충북인재양성재단 기금은 금번 추경을 포함하여 총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은상입니다. 지금 이게 57억 3,000…

예, 맞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주요사업은 장학금 지급 및 글로벌인재 육성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의 주된 재원은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와 같이 예금이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예금이자만으로 장학금 지급 등 재단의 주요사업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상하반기 각 400명씩 연간 총 8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의 기금조성이 2017년으로 끝나고 저금리정책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학금 지급 등이 축소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염려됩니다. 그렇다고 저금리정책에 대한 대책으로 도에서 기금을 무한정 출연할 수 있는 것도 안 될 것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통해 민간이나 법인 등에서 기금을 더 많이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단에서 주는 장학금 등으로 충북의 많은 인재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성장한 후에 후배들에게 다시 장학금을 기탁하는 좋은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은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 대로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인재양성재단에서도 전체 목표액을 1,000억으로 잡고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이제 목표액에 도달하게 될 텐데 지금 염려하신 바대로 이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고민하다가 지난번 이사회에서도 현재 갖고 있는 기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통예금, 정기예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기금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이율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한 4개 정도의 예금 유치방법을 이렇게 해서 엊그저께 은행권에서 기관에서 프리젠테이션을 갖고 선정을 해서 기금을 최대한 이렇게 이자수입을 늘려가는 쪽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장학금을 받고 나중에 성장을 해서 그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나면 또 다른 어떤 장학기금을 기부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받고 혜택 받은 장학생들이 많죠? 지금 사회에 진출한 친구들도 많이 있죠, 선배들 중에?

정확한 숫자는 잘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순환구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학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무작정 출연금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장학생을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 도를 위해서 장학혜택을 받은 그분들이 다시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또 밀알이 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많은 생각도 하시고 또 접촉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주요설명자료 183쪽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네요. 우선 우리 충청북도의 9988 행복지키미 사업이 전국형으로 이렇게 확산된 점은 정말 고무적이고 칭찬드려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기존의 CCTV 모니터요원사업이라든지 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그리고 교통안전지키미 사업이 상당히 잘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출퇴근길이라든지 학교에 가보면 그런 부분들에 어르신들이 자긍심도 느끼고 있고 사업도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작년 연말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합목적적으로 나름대로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잘 편성을 했고 또 저희들이 심의를 합리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올 1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전국형으로 채택을 하면서 그게 이제 기존 사업이 변화가 됐고 특히 안부확인이라든지 말벗 그리고 생활점검 이런 사업 쪽의 사업으로 변경이 되고 또 12개월형으로 해서 금년 추경에 44억 또 9개월형으로 41억 이게 82억씩 올라와 있고요. 또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 충청북도 당초 9988 행복지키미 사업으로 151억을 세워놨었는데 이 부분이 변경 틀어지면서 사업이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우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9988 행복지키미 사업이 저희들이 시범사업이었다가 복지부에서 이거를 전국 사업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이렇게 돼서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일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전에 공익형사업 쪽에 많은 인원이 있었습니다마는 9988 행복지키미 사업이 전국 사업으로 확대가 되면서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시범사업을 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을 했으니 충북도에 그래도 다른 시도보다 지키미사업에 대해서 많은 인원을 할당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복지부에서 9988 지키미 사업을 많이 할당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많은 6,890명의 지키미를 선정을 해서 노인돌보미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지키미 사업이 확대됐다고 그래 갖고 다른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은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당수 줄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이라든지 안전지키미사업, CCTV 관제요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줄고 이것이 지금 사회공헌용으로다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다 보면 문제가 과연 이 많은 예산이 한 120억 정도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이분들이 노인분들이 오히려 나도 케어를 받아야 될 사람이 거꾸로 안부 또 말벗 또 생활점검 특히 말벗을 하려면 그래도 자기 어떤 전공이나 내지는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말주변도 좀 있으셔야 될 테고 또 활동력도 있어야 되고 기동력도 있어야 되는 이런 사업이고 기존에 안전지키미라든지 급식도우미는 자기가 그냥 능력껏 열심히 일하면 그걸로 족하는 거예요. 왜? 상대적인 것이 덜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참여자들을 제대로 바로 한두 달만에 발굴을 2,000명에서 지금 6,000명으로 증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적확하게 계획하고 이것이 추진이 될는지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컨트롤한 거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에 우리가 과감하게 권고를 거꾸로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좀 추진이 되고 또 오히려 기존에 잘되고 있던 학교 안전지키미 사업들이 위축이나 축소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그 지키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작년에 2,000명에서 금년에 6,890명으로 대폭 확대가 돼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지키미가 과연 제대로 선정이 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지난 1/4분기 때 저희들이 시·군하고 같이 이 지키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키미 노인,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사업 중에 지키미로 선정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았고 또 지키미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지키미의 대상이 되는 그 노노케어의 대상이 되는 분들도 각자 이 9988…

아니 지금 일을 하고자 하는 수요는 노인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한 대로 지금 이 사업이 그런 안전, 순수 교통안전지키미라든지 초등학교의 지원 이런 부분하고 조금 방향이 틀어져서 어르신들 말벗을 해 준다든지 안부 확인을 매일 체크를 하고 생활점검을 하는 사업의 방향이 틀어짐으로 해서 그분들이 오히려 내 나름대로 연세가 드셨어도 일하는 보람, 자긍심 이런 부분이 과연 사업이 변경되면서 그것에 충족을 하면서 일자리가 같이 창출이 되고 정말 사회공헌 역할에 기여하는지 체크 정확히 좀 다시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업 변경에 대해서 지금 불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꾸로요.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다음은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참가를 하는데 이게 제주도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되네요. 당연히 사회복지사님들이 평소 공헌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80명을 어떻게 선정할 건지 그리고 식비가 한 2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80여 명이 1박 2일도 아니고 2박 3일씩 갔다 오는데 200만 원 갖고 이게 가능한 건지, 몇 끼나 식사를 제공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금년에 제주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아마 자체 사업비로 행사에 참가했었는데 제주도에서 하다 보니까 비행기편도 들고 제주도 가다 보면 또 아무래도 2박 3일 기간도 늘어나서 2,000만 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마는 식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일단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비용은 아마 그쪽에서 자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공료는 100% 다 지급을 해 주고요. 또 차편 버스대여도 100% 다 해 주고 또 격려 차원에서 보통 결속 차원에서 단체복도 제대로 다 해 주는 거 같아요. 그런데 식비만 적어도 여서일곱 끼는 먹어줘야 될 텐데 이왕 쓰시는 김에 더 할 걸 너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 그러면 두 끼는 먹고 다섯 끼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또 이 투자 계획표도 그러면 기타로 해서 자부담 부분을 표기해서 하든지 이게 좀 어정쩡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충북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받은 계획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2,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한 2,000만 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요구 자체를 2,60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형평도 있고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 부담하는 걸로 그쪽 사회복지사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92쪽이네요. 행복충북 홍보위원 활동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세가 3%를 극복을 해 보려고,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 10년, 20년, 30년 돼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 도지사가 4% 충북경제 달성이라는 비전을 정확히 제시를 했다고 생각해요. 일례로 제가 대전시의회도 가보면 정말 양대 건축물이 집행부하고 의회 건물이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잘 서 있어요.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홍성으로 가서 아주 독립청사로 제대로 지어져 있어요. 또 세종시도 올 7월이면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안동에 아주 멋드러지게 의회 건물, 도청 건물을 지어서 이전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 충청북도 위상의 문제이기도 한데 거꾸로 반대 해석을 해 보면 우리 충청북도의 이게 도세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엄청난 거 뭐 하는 거 같지만 우리 의회 청사 하나도 없는 것이 거의 유일무이할 정도로,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번에 그런 부분을 교육감님하고 도지사가 또 우리 이언구 의장이 이렇게 잘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거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례로 볼 때 지금 우리 충청북도 도세 확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의 기반은 경제고 4% 진입이라는, 실지 2020년도에 3.5%가 될지 몇 퍼센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치권에서 비전제시를 통해서 어떤 우리 충청북도민을 결속시키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홍보위원 활동운영 이런 부분에 지금 많지도 않아요. 2,6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유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을 참여를 시키고 또 도민을 결속시키는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못한 건지 이게 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은상입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 상임위에서 저희가 설명을 좀 부족하게 드려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 홍보위원들은 여러 분야에서 홍보위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홍보위원들께서는 지역의 오피니언님들을 좀 모셔서 하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충북경제 4% 달성이라는 예를 든다면 그런 도전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도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그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또 힘을 보태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도민들께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힘을 이렇게 해 주시지 않으면 결국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충청북도지사만의 혼자 외침이 돼서는 절대 곤란하고 우리 충북도민이 정말 이럴 때 일체감을 갖고 결속을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의 한 맥락으로 지금 홍보위원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잘 추진되기를 희망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에 보면 스마트미래여성플라자 건립사업 중에 여성중심 복합공간 조성, 주차 등 보완사업으로 1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변혜정 정책관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10% 공정률이고 12월 완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간단히 스마트미래여성플라자의 건립 추진현황과 13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스마트미래여성플라자는 올해 말 12월 완공을 목표로 해서 저희는 2012년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2년간에 걸친 여성계 의견 그리고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완성해서 작년 말 12월 5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완공을 목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추경에 계상한 13억 원은 주차장에 대한 주차빌딩 건립으로 8억 그리고 내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책상부터 그다음에 빔프로젝트까지 포함한 자산취득비 2억 4,000 그 시설비 6,000 그리고 커튼, 블라인드 설치 및 인테리어, 북카페, 어린이놀이터 등 해서 1억 그리고 보안용 CCTV 28개 1억 해서 토털 13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여성단체나 도민들에게 충분한 여론수렴을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많은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토론회를 통해서 주차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고들 합니다. 이를 위해서 TF팀도 구성했고 현재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주차타워보다는 주차장 부지매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성계에서는 주차타워보다는 부지매입을 통해서 지상 주차장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발전센터의 이용 주차대수를 파악해 보면 적어도 약 110대 정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따로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대가 좀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 조치가 필요하고 그것에 따른 하나로 지상주차장 매입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플라자 옆쪽으로 저희가 원했던 땅은 워낙 크다 보니까 약 84억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LH공사와의 협의를 위해서 균형국, 회계과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LH공사는 저희에게 약 3분의 1 정도를 매각하게 되면 결국 맹지가 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안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부지매입보다는 부지매입이 어찌 됐든 안 됐기 때문에 그 주차타워를 저희가 여러 가지의 의견을 들어서 3층 지금의 발전센터 앞면에 주차타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여성계에서는 이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워하지 않아 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안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저희 주차타워는 기계식이 아니라 자주식이고 그리고 3층의 어떠한 높이로 사이사이에 안이 들여다보이는 뚫려 있는 창문을,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관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높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발전센터 높이 13m 그리고 플라자 높이 13m의 같은 3층이라도 반 정도의 높이입니다. 따라서 일단 전체 13m에 비해서 주차타워는 6.7m 정도, 반 정도의 높이가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까지 발전센터 앞면에 주차타워가 있음으로 인하여 답답함을 느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발전센터의 앞 현관문이 앞으로는 동남택지지구 개발 조성이 완공이 되면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남향을 바라봤던 건물이 북쪽으로 해서 조성되는 동남택지지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현관도 앞으로 다시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주차타워는 지금은 앞면이지만 나중에는 건물의 뒷면에 위치하게 되는 그러한 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다양한 여성들하고 만나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마는 여성들이 원하시는 것만큼은 저희가 예산확보의 부족으로 만족스러운 충분한 것은 못했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차타워는 지금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장애인주차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장애인 주차대수 전체 3% 확보는 주차타워보다는 지금 지상에 있는 29대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도 안내 그리고 장애인 표지를 통해서 충분히 하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나름 주차장 문제는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북의 오랜 염원이고 또 상징적인 공간인 스마트미래여성플라자가 향후에 충청북도의 여성들을 위한 복합공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충분히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1쪽에 보면 청사 외부 바닥 보수공사,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이 8,28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발전센터 소장이 더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여성발전센터 소장입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성발전센터에서 2015년 예산심사 시 삭감된 청사 외부 바닥공사에 대한 설계비와 공사비를 금번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는 우선 지금 현재 여성발전센터 인근에 미래여성플라자가 지금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청사에 대한 보수 관련들을 여성플라자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 검토가 돼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거고요.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예산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제언으로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당초예산 올라왔다가 삭감된 내용을 갖다가 저한테 제출해 주시죠.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는데 다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바로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경제를 비전을 확실히 제시했다, 이게 정말 고무적이고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큰 통큰 제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4%만 갖다 붙이면 모든 게 다 통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돼 있어요. 우선 4%경제 실현 범도민 개최 해 가지고 2,000만 원 예산 올라왔죠? 이게 미래기획단인가요, 거기하고 또 지금 방금 아까 말씀하신 행복충북 홍보위원활동 운영 해 가지고 여기도 4%경제 실현의 홍보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또 통상국에 충북경제 4% 실현 경제인 한마음대회 또 이게 있습니다. 도대체 몇 번씩 이렇게 써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중복돼 가지고 이런 예산을 갖다 혈세를 그냥 함부로 써도 되는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입니다. 이번에 새로 올라온 4%경제 실현 범도민협의회 개최는 이미 지난번에도 한 번 했고 그래서 사실 이거 삭감해도 상관없죠?

정책기획관 박은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하나의 예시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도정에 정책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실제 현장에서 그걸 잘 아셔야지만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홍보위원들을 위촉하게 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금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추천을 받고 다른 분야들은 본인들이 주로 신청을 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홍보위원님들은 지역별로 안배도 할뿐만 아니라 현 지역에서 나름 지도자급에 계시는 분들을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보할 때 4%경제 실현 범도민협의회 개최할 때 중요한 인사를 초청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초청하는 거죠?

경제분야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분을 추천한다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입니다.

예, 설명해 주시죠.

범도민협의회는 지난 2월 달에 비전선포식 때 그때 범도민협의회를 같이 출범식을 하면서 범도민협의회원들과 함께 비전선포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구성됐던 분들이 경제기관·단체, 그다음에 기업인협의회, 지역상공회의소,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그다음에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총연맹, 자유총연맹, 여성단체협의회, 농업인단체, 시·군 부단체장, 또 도, 시·군 출입기자 간사, 학계 이렇게 해서 당시에 위원직을 수락하신 분이 147명이었습니다. 그래 그분들과 함께 비전선포식을 했고 한다면 1년간 추진을 하고 났으면 이것을 얼마만큼 추진했는지 추진상에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에서 추진성과와 문제점들에 대해서 상호 경험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초청인사가 여기 홍보위원이나 또는 홍보위원회 활동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충북경제 4% 경제통상국에서 한 거하고 뭐가 다른 거죠? 똑같은 사람이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입니다. 원래 4% 업무를 당초 비전선포식 할 때는 경제통상국에서 하다가 그 업무가 미래전략기획단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경제통상국에 5페이지에 보시면, 설명자료 지금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4% 경제인 한마음대회 있어요. 이것도 있고, 미래기획단에서도 4%, 그다음에 아까 행복충북 홍보위원도 경제 4% 홍보하겠다. 도대체 몇 번씩이나 울궈먹는 겁니까, 이게? 이거 좀 일단 통일하셔 가지고 한 군데만 하세요, 한 군데만. 경제통상국에서 하든 또는 미래기획단에서 하든 한 군데만 하세요. 한 번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매일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4%경제 실현은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승인을 못해 주겠어요.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은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미래기획단이나 아니면 경제정책 쪽에서 하는 것들은 4%경제 실현을 위해서 어떤 붐이라고 보시고 일회성으로 단발성에 그치는 거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충북 홍보위원은 도정의 각 분야를 상시 1년 내내 늘 이렇게 홍보하고 주민들의 힘을 좀 얻고자 하는 그런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초예산 올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무례한 부분을 무릅쓰고 이렇게 저희가 자꾸 여쭙는 것은 절박해서 그러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풀용역비가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시면 91쪽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에 20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정말 많이 해야 됩니까? 그것도 추경에 이렇게 20억을 갖다가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잠깐 설명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박은상입니다. 당초예산은 저희가 4억 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현재 거의 다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쭉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물론 그 즈음까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발전 프로젝트를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겠고, 물론 각 실·과에서 합니다마는 대형프로젝트 발굴을 하다 보면 저희 자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중앙부처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타 시도의 용역 외부 전문가들의 지혜를 빌린 것하고는 솔직히 조금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한 2∼3년 후 거를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 야 되겠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요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용역비 어떤 걸 용역 줄 건지 계획된 거 있으면 지금까지 용역 준 것하고 앞으로 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04페이지에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가 추경에 추가로 올라왔는데 총액의 10% 반영했다고, 재정보전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돼 있었죠.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하고 앞으로 어떻게 쓸 건지 그 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까지 사용한 내용하고 앞으로 계획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어떻게 대답이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은 제출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 특별조정교부금은 사실상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계획을 별도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별도 사용계획 만든 것은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집행한다고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집행합니까?

우리 재정보전금 조례가 있습니다, 별도로.

집행하는데 재정보전금 조례에 의해서 집행한단 말이죠? 그럼 그거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용한 것도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들이라든가 시장·군수님들, 도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에 근거한 내용하고요. 이게 어떤 몇 조 몇 항에 의해 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했다 기이 집행내역하고 앞으로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돼 가지고 더 이상 추가질의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갖다가 삭감했을 경우에는 추경에 올라오는 걸 갖다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서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삭감했는데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다시. 그게 물론 충분한 설명이 있어 가지고 시급한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추경에 올라오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주 8선거구 박봉순 의원입니다. 저희 정책복지위 소관이라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엊그제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질의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사 외부 바닥 보수공사 관계가 지금 플라자 건물하고 그다음에 여성발전센터 건물하고 여기에 아까 우리 윤은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보니까 추경예산 잔액, 그러니까 주차빌딩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주차빌딩에서 여기에서 남는 금액을 가지고 외벽에 대한 리모델링을 주차의 외벽 패널 붙임공사를 한다고 여기 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설계용역비, 감리용역비 또 폐기물처리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데 주차빌딩 건물 설계 당시에 설계비가 안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외부 리모델링하는 설계비가 이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책…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빌딩 건립 8억에 대한 예산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잔액 입찰차액이 약 1억 5,400 정도입니다. 그 내에서 설계용역, 감리용역 해서 3,900, 1,200 해서 한 5,10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외부 패널 붙임이 9,600 해서 폐기물처리비까지 하면 지금 말씀하신 잔액, 입찰차액 낙찰차액의 잔액은 이런 방식으로 쓰이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8,000만 원, 8,280만 원에 바닥공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바닥공사 8,280을 또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건물 신축을 예상하는데 설계비가 계상이 안 되고, 예산이 안 서고 그냥 건축 공사비에서 원래 건축 규모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용역비는 자동으로 그 예산에 같이 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억 정도의 주차빌딩에 있어서 원래는 설계비까지 포함돼서 8억을 만들어야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주차타워에 대한 면적 곱하기 단가로 계산을 해서 8억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빠진 것을 뒤늦게 알게 돼서 이 부분은 낙찰차액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그 부분이 1억 5,400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낙찰차액이 이거보다 안 났으면 또 설계도 못하게 되네요?

그런데 저희가 낙찰차액이 보통 이 정도의, 물론 추정치입니다만 이 부분 정도로 추정된다 그래서 또 다시 저희가 계상하기보다는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승인을 받은 걸로 해야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설계용역을 세우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계획이 당초에 건물에 대한 신축이든 증축이든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용역비는 당연히 그 건물 증축비는 계획 당시에 당연히 예산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나머지 낙찰 후 금액이 남았을 때에는 그외 비용으로 다시 전용을 시키면 되는데, 한 가지 그거하고 준해서 지금 제가 어제 아마 한번 질의를 우리 정책관님한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었지요, 제가 엊그저께?

예.

그게 지금 청사 외부 바닥 보수비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약 8,2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 비용은 플라자 건물에서 나오는 거나 아니면 주차타워 건물에서 나오는 비용 가지고 안 된다면 이번에 플라자 건물에 따른 조경이나 도로 포장공사에 그 부분을 좀 같이해서 그 부분까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약 600㎡ 정도 포장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도 보니까 당초예산에 아직 금액조정이 안 됐네요, 이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조경 식재 관계하고 진입로 도로포장 그리고 부지 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도로포장 관계가 아직 금액조정이 안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여성발전센터 건물도 그 부지고 플라자 건물도 그 부지인데 그렇다면 또 플라자 건물이 더 들어섬으로써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타워까지 짓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을 가지고 같이 이쪽 발전센터 앞까지 포장공사는 같이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언뜻 다른 분을 통해서 듣기에는 예산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전용을 시킬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성정책관실하고 센터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설계변경을 하면 사용은 가능한데 종전의 입찰잔액을 가지고 쓸 규모가 미리 예정이 돼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 정책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차피 주차타워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여성발전센터 빈 공간을 이용해서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쪽 건물하고 같이 연계를 못 시킨다면 예산을 적용하는 거에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걸 다시 또 8,200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우면 거기에 낙찰 적용해 가지고 또 남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아직 도로포장 진입로 플라자에서 나오는 조경공사 및 부대시설 공사비에서 그 비용과 그렇게 하고, 지금 보니까 원래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주차빌딩에서 남는 금액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건데 이 자세한 상세내역을 보니까 설계비가 여기에 뒤늦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돈이 부족한 부분이 되는데 진입로 포장이나 조경 식재 부분에서 금액이 아직 조정이 안 됐다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협의를 해 보셔 가지고 정이나 하다가 모자라면 차라리 포장공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그 부분에 같이 휩쓸려 해 주는 게 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뺐던 부분이 플라자 건물 한 번에 포장할 때 거기에 준해서 같이하라고 그 부분을 다음번으로 넘겨놨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그렇다면 이번에 플라자 건물 부지 내 포장공사할 때 당연히 그쪽도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가능하면 반영을 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만일에 그게 잘 안 되면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여성정책관실하고 센터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들 예결위원님들 앞에 전부 의견서가 하나씩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주차장 부지 관계 때문에 인근 필지를 사야 되느냐, 아니면 주차타워 건물을 하는데 어떤 안으로 할 거냐 해서 1, 2, 3안을 죽 해 가지고 결정을 해 준바 있었는데 지금 보면 열여덟 분이 공동으로 해서 지금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여성정책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차타워 건물에 대해서 여성을 대표하는 다른 분들은 전혀 도하고 소통이 안 됐었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성들이 원하시는 부지매입을 저희가 못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는 근간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의견수렴을 한번 리스트업을 해 보니까 약 스물다섯 차례 정도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통을 안 했다고 하시는지 저도 여러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마 이것은 어떠한 지속적으로 그 스물다섯 번의 의견수렴을 같은 여성들과 함께 2013년부터 계속해 온 게 아니라 집행부가 어떠한 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계 분야의 여성들 건축, 문화, 언론 그다음에 여성계, 학자,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으로 이것들이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을 하면서 저희가 TF를 통해서 여성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TF 조직원들 열네 분과 함께 저희가 세 차례 간담회를 지금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여성들하고 더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소통이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한 번 제가 잘 말씀드려서 설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여성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넓은 장소에서 좀 안전하고 편리한 어떤 주차공간에 대한 많은 염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섭섭하신 것 같아서 저도 이 부분은 저희 도세의 어떤 불안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여성계에서 이번에 짓는 63억 대비 84억이라는 돈은 너무너무 큰 액수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해 보고 그다음에 제2, 제3의 플라자로서 이 부분을 같이 해결해 보자고도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가 계속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것은 저희도 지금 성명서까지 발표될 정도로 저희가 설득을 못한 것은 저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지마련에 관한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주차타워 부분을 이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사실상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분들이 여성계에, 물론 여성계를 어디로 한정할 것인가는 여전히 또 의문이 남습니다마는 그래도 도내 대표 여성단체 회장님들 중심으로 의견을 들어보면 주차타워보다는 부지 매입에 대한 걸로 얘기를 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주차타워가 갖고 있는 안전성의 문제, 그다음에 미관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해 납득하지 못함에 대한 어떤 의미의 소통부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분들이 주차타워에 파킹을 시키기 위해서 올라오려면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아까 주차타워 관계를 설명을 하실 때도 여성발전센터 건물과 또 목련공원 쪽 가는 길 쪽에서 낮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그 부분 옆을 지나가 봤지만 주차타워 3층을 지어도 최상층에 지붕만 살짝 보일 정도인데 여성단체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지금 경사로 올라가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부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층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고요. 2층, 3층 부분이 진입로 부분이 지금 여성발전센터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부지가 높기 때문에 2층, 3층도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직접 진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연구를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저도 지금 높이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성단체에서 주장하는 게 어떻게 봐서는 타워에 대한 건물이 경사면으로 해서 계속 회전을 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운전이 미숙하다 보니까 안전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 여건상 2층, 3층도 도로 쪽을 조금만 정비하면 직접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냥 가상치만 보는 거지 정확한 것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차타워 건물이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지만 추가로 진입하는 문제를 그걸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번 검토를 해서 경사도 약간 앞에 있는 목련공원 가는 길보다 이 땅이 9m 정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경사면에 주차를 할 때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그 부분을 지금의 어떤 현황에서 어떤 식으로 타개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1층은 밑에서 들어 갈 거고 위에를 경사면을 이용한다면 2층, 3층도 도로 쪽에서 맞바로 경사면을 안 통하고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잠깐 들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9쪽에 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마을 방송시설 개선하고 설치 어느 마을에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개선하고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구역인가 있죠?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의 도민들한테 건의를 받아 가지고 마을단위로다가 방송시설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시·군 어느 마을이요?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CCTV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것도 도민들한테 건의를 받아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6쪽, 설명자료 70쪽에 보면 미래전략과제 발굴 워크숍 개최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그렇고 출무수당하고 수당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충북미래 100년 프로젝트 TF구성 명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워크숍 개최할 때 참여하는 인원입니까?

아닙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입니다. 충북미래 100년 준비 TF는 나중에 조례 명칭이 바뀌어서 준비지원단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변경됐고요. 그런데 그분들과 다르게 저희가 도내에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두뇌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들의 두뇌를 빌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조례에 박봉순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충북미래 100년 준비지원단 조례 거기에 준비지원단 위원 여러분들의 머리를 빌리는 방법 또 워크숍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대표용어로 저희가 써서 그렇고요. 워크숍이나 세미나나 연구발표대회 아마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발전연구원이든 아니면 각 대학이든 연구소든 이런 데서 주제가 정해지면 대형프로젝트, 융복합 프로젝트 주제 같은 것이 좀 만들어지면 이것에 대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사업을 제안하고 또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그런 토론회장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내는 일을 해보자라고 그래서 이런 워크숍을 제안을 했고요.

그럼 단장님 여기 우리 2억 예산을 우리한테 올렸던 정책연구용역에서 과제를 주고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도 이쪽의 워크숍에서 다룰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입니다. 사업을 대형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걸 보니까 맨 먼저 사업 아이디어가 여기저기서 모아져야 되고요. 그 모아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을 사업하기 위한 RFP수준의 사업제안서를 만들어내고 그 상황에서 이것을 좀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기본구상 정도의 사업기획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 사업 기획하는 단계가 2억 정도 저희가 올렸던 예산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워크숍하는 것은 그 앞에 사업기획 전에 아이템을 모으는 그런 수준 단계입니다.

그러면 단장님 여기 소요경비 내역을 보니까 거의 70% 이상이 수당입니다, 수당. 그러면 여기 보면 안건심사수당이 있는데 이건 어떤 안건을 심사하는 거죠?

그건 제가 우선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현재 그거는 안건심사수당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제안하게 되면 공짜로 사업 제안하라고 전문가들한테 하라고 그래서 할 리도 없고요. 그래 최소한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그분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에 대한 사례비를 드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구상을 하다 보니까 실무진들이 현재 우리 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시스템수준에서 체제 속에서 어떤 것들이 가능한가를 찾아보니까 기획수당을 줄 수 있고 참석수당을 줄 수 있고 또 안건심사수당 같은 거를 줄 수 있겠다라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위원님께 자료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취지는 RFP수준의 사업제안서를 제출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저희가 사례비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워크숍에 참여하는 인원이 발전연구원 또는 테크노파크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이나 대학에 근무하시는 교수님들이 아마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입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맞죠?

그거는 그분들과 또 기업 대표들도 참여할 수 있고요. 저희가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도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기업인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분들한테도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까?

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저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주는데 저희가 수당 주지 않고 그냥 “사업계획서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디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주제를 할 때 워크숍 하면 그냥 어떤 지출과목 같은 것에 개의치 않고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한 번 워크숍 할 때 해당 단체에 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한테 개최계획을 줬는데 아직은 이 계획서로 봐서는 좀 부실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는 명세서 78쪽, 설명서 180쪽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건비 추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복지관 종사자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한다고 예산이 1,000만 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노인복지관에 금년에 1,000만 원을 추경에 했는데 1박 2일로 지난 2006년도부터 하는 행사인데요. 자담을 보태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1,800만 원 중에 1,000만 원만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럼 과장님 우리 도내에 복지관이 몇 개 있죠?

네?

도내에 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16개 있습니다.

16개 있습니까? 그럼 이게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부담으로 해 왔다?

자부담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일부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타 시설도 종사자 교육이나 이런 걸 지금 많이 반영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자체 내에서도 많이 어려워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 워크숍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했으면 10여 년간 했는데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효과는 사실상 도 복지관이 만나서 이렇게 서로 워크숍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6개 기관이 만나서 복지관에 대해 서로 정보도 교환하면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복지관의 운영이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실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 쪽에 79쪽에 명세서, 설명자료 188쪽에 보면 효 문화 확산을 위한 효행교육사업도 금년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물론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이거를 급작스럽게 아주 준비 없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준비 없이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14년 10월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고서 계속 저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자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여기 위원님한테 올라오지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 강사 풀은 구축이 돼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이 예산에 만약 반영된다면 저희들이 사업단체를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여기에서 담당인력 풀 50명을 구성하는데 거기에 1,900만 원 정도 들고요. 이 풀이 구성된 다음에 500개소에 대한 행위가 진행되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여기 저희들도 사업내용을 보면 강사를 은퇴 공직자나 교사 아니면 향교에 계시는 전교분들을 강사로 아마 구성하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사실은 효가 또 이게 교육을 시킨다고 이 효행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서 효문화가 확산되는 건 아닌데 이걸 꼭 효가 교육을 시켜서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봤을 때 이거는 좀 기존에 하는 방식을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검찰 쪽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방식으로 좀 한번 기획을 하신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으면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예산을 상당히 어렵게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는데요. 사실상 전통문화가 효문화를 장려해서 우리 고령화가 지금 급속도로 가고 있는 상황이걸랑요. 저희 도가 노령화 22만 9,000이면 160만의 14.5%가 되고 지금 영동 같은 데는 한 30% 정도 육박한 노령화가 되고 있거랑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효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세대 간에 정서 단절이라 든가 노인문제 해결에 효문화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효문화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들 500개소를 이 예산으로 한다는 거 보면 기존에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검찰 쪽에서 교육하는 효행교육하고 별반 틀릴 게 없을 거 같고 그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굳이 또, 물론 조례가 제정돼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 효행교육을 한다면 몰라도 기존에 타 기관에서 하는 효행교육으로서는 뭐 크게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봐서는 뭐 특별한 방법으로 교육할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지만 타 기관 것도 한번 받아보시고 우리 충북도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효행교육을 한번 시행한다면 충분히 예산 반영을 해 줘야 되겠지마는 기존에 남의 기관에서 하니까 우리도 효행교육을 해야 된다, 필요하지요 효문화 확산을 위한 효행교육. 그런데 내용이 결국은 은퇴 공직자나 교사분들한테 강의 받는 내용이라면 뭐가 다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안 그런가요?

예,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서 효문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효행교육을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닌데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저한테 주신 이 사업계획서 가지고는 크게 효과를 보기 어려울 거 같아 갖고 좀 우려를 표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쪽,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정책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충북에 몇 명이지요?

다문화가족 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7,652명이십니다. 다문화여성들만입니다. 아이까지 포함하면 약 7,700에서 1만 5,000명입니다.

상당히 지금 많이 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명에 보면 9개 시·군 아마 진천하고 단양이 빠진 걸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 시·군에서 2개, 진천과 단양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성가족부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 언어발달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그때 진천과 단양이 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어발달을 위해서는 어떤 특수한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진천과 단양에는 이 전문가가 없다 보니 지금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진천군에 자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혜택을 우리 진천군 아이들이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어발달지도사가 없다고 해서 2개 시·군 아이들의 언어발달은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본사업으로 돼 있는 방문사업이 있습니다. 방문사업을 통해서 가족생활 지원을 한다든가 내지는 한국어 교육을 할 때 그때 보강하는 정도로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진천 같은 경우는 면 단위, 면 단위 같은 데는 심각합니다. 우리 백곡면 같은 경우는 백곡어린이집에 24명 중에 아마 18명인가 우리 다문화가족 아이들이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초등학교에 들어갈 거고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바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진천 아이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고 단양도 못 받고 있다고 이렇게 치면 농촌 아이들한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 농촌에 있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농촌에 있는 가족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꼭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진천군, 단양군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정책기획관님 설명자료 93쪽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건이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따른 국비 지원액과 일선 시·군 대응 투자 그리고 기타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비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은상입니다. 이건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군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예, 국비하고 시·군비만 이렇게 매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도 쪽에서는 아예 지금 저기라고요?

애시당초 계획 자체를 모집을 할 때 공모를 할 때 국비하고 시·군비만 이렇게 매칭하도록 공모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 도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교육부 쪽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상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학 총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도립대학 재학생이 총 몇 명이지요?

도립대학 총장 함승덕입니다.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1,200명 정도 되고 현재는 1,080명 정도가 지금 재학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천 얼마요?

예, 학년 기준 지금 정시 500명에다가 정원 외까지 포함하면 1,1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숙사에 현재 수용 기숙사 정원이 이백…

208명입니다.

그렇죠. 208명인데 우리 기숙사 수요가 그렇게 있어요,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예, 올해도 지금 500명 모집에 208명인데 지금 청주·청원권 학생들은 거의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원거리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청주·청원 학생들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좁아서 지금 못 오고 해 가지고 한 450명 정도가 지금 버스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근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가 꼭 기숙사에 있을 수 없어서 통학을 한다기보다는 통학이 더 편하니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 기숙사 배정을 지금 총장님께서는 원거리 기준으로 배정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학교에서 멀리서 학생이 왔다고 무조건 기숙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숙사라는 게 통상적으로 성적 또는 여러 가지 평가 요소에 의해 가지고 기숙사가 배정이 되고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야 되는 거지, 그냥 뭐 멀리서 왔다 그래 가지고 다 기숙사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국적으로 도립대학 기숙사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도립대학 총장 함승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립대학 기숙사 입사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거리 외에 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 올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전국 7개 도립대학 중에서 평균 45% 정도가 도립대학의 기숙사 확보율입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 21% 정도가 지금 저희 대학이…

우리가 많이 쳐지네요.

예, 반 이하입니다.

이게 옥천처럼 작은 그런 읍의 도시에 학교가 하나 있는 것이 어떤 경제적, 재정적 기여도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학교에 대비해서 근처에 기숙사를 무조건 학교 측에서 우리 도에서 기숙사를 무조건 충원해서 물론 학교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이전에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도 지역경제하고 연관부분도 한번쯤은 검토가 됐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미래관 증축하는데 40억 원을 쓰시면서 학생생활관 리모델링 약 1,000㎡ 조금 넘는데 10억을 예산 올리셨어요. 물론 이렇게 관공서에서 추진하는 공사가 공사비가 턱도 없이 비싼 거는 이해가 가지만 기숙사 안에 들어가는 어떤 가구라든가 이런 거는 다시 또 구입예산을 뒤에 첨부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리모델링비 치고는 너무 과다하다 또 역시 미래관은 신축할 때의 공사비가 있었으니까 증축할 때의 기준이 됐겠지만 각종 공사비가 최소한도 우리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하는 사업은 또 좀 달라야 된다. 어떤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격경쟁입찰도 가능할 것이고 여러 가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앞에 리모델링하는데 60명 수용하는 15실 짓는데 4명 들어가는 데에 한 7,000만 원 정도씩 한 칸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물품도 따로 구입을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거 많은 돈이에요, 많은 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장님 가서 정확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교육에 계셨던 총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전공이 아니시니까 밑에 직원들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이거 예산 낭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시고요. 우리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 회의에 참석을 못해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답변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다시 이중이 되더라도, 총장님 됐습니다. 총장님 됐고. 우리 정책기획관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용역비는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 이상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 기준이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거 있지요?

정책기획관 박은상입니다. 통상 300억 이상 정도 또 중앙예산을 할 때는 사전에 저희가 사전 용역을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여기 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기준액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통상 지금 10억 이상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맞아요?

용역 관련해서는 모든 용역을 줄 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용역은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도에서 학술용역비를 많이 쓴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의회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도 항목별 의회 심의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학술용역을 발주할 때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전제로 한다거나 두 번째 아니면 우리 도정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관리실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역비 3,000만 원을 왜 썼느냐, 5,000만 원을 왜 썼느냐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용역비는.

예, 그렇습니다.

그 정책의 방향을 그냥 도지사께서 마음대로 몇십억 편성해 놓고 주머니에서 꺼내주고 싶은 대로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는데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은 우리 실·국별로 별도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급박한 용역을 실시하거나 할 때는 풀 용역비로 편성을 해서…

그런데 그 풀 용역비의 비중이 갑작스럽게 높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도정을 안 했어요? 여태까지 해 오셨잖아, 업무추진 해 오셨는데 왜 올해 들어서 갑작스럽게 풀 용역비를 급작스럽게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세워야 될 무슨 필요가 납득할만한 명분을 정확하게 의회에 설명하라!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국비확보를 하다 보니까 우리 대규모사업이 충북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 총규모로 보면 타 시도에 많이 떨어져왔었는데 이번에 제가 타 시도도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경북 같은 데는 예타 대상이 24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청 중이든지 진행 중이든지 부처 심의 중이든지 기재부 심의 중이든지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예타 대상이 딱 1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매년 10건 이상 예타 대상사업을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풀 용역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건별로 다 심의를 받고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예타 대상사업이라는 게 그때그때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새로 하다 보면 상당히 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다 질의하신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 어떻게 갑작스러운 일이 어째 2015년도 들어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많이 생겼느냐? 답변 됐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그렇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예산 운영의 원칙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사전 의회 심사제도를 정확하게 활용하고 의회 의견을 거쳐서 예산을 성립시켜서 적법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 도 집행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는 꼭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4쪽에 누리과정 운영에 대해서 추가 금회 추경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교육위원으로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리과정 상황이 도하고 교육청하고 어떠한 상황이 되어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누리과정은 3세부터 5세까지 유아에 대해서 국가에서 공통과정을 만들고 그걸 수행하는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예산을 교육청에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걸로 법령에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걸 보면 교육청에서 작년에 네 달 치분만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4월 달까지만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끝나면 누리과정 예산이 문제가 많은데 또 저희들이 어린이집은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어린이집 쪽에서도 원장님이라든지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아서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기를 교육청에서 다음 추경에, 일단 6월 달에 추경이 편성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6월 달 추경할 때 교육청에서 추경을 편성할 테니 도에서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는 이런 공문이 왔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세입세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 들어온 게 550억 정도 되는 거죠, 지금? 556억, 그렇죠?

557억 정도입니다.

557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지급시기는 교육청하고 어떻게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지급시기는 일단 편성이 되면, 편성이 돼서, 일단 저희들은 편성을 해 놓고요. 교육청에서 다음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6월 달에요?

6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아마…

교육청 추경 때요.

그래서 6월 18일까지 그때 만약에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에 편성이 되고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해주고 나서 바로 자금배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교육청하고 아니면 은행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6월 달 추경에 교육청에서 그게 누리과정 예산이 안 잡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교육청에서는 필히 6월 달에 잡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금회 이번에 올라온 추경에서 금액을 바로 지급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피해보는 그런 부분은 없는가요?

6월 달에 편성이 되면…

지급시기, 방법에 따라서…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또 실제적으로 금융권 은행권하고 협의가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 세 기관이 협의가 잘 안 되면 약간의 문제는 발생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타 시도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까지는 그렇게 확대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세 기관이 잘 돼서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게 어쨌든 피해가 안 가게끔 우리 국장님이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입니다. 어쨌든 누리과정 예산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전입이 와야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6월에 추경에 편성되도록 하고 6월에 추경이 편성되면 바로 자금배정을 받아 갖고 우리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첫 번째, 사업명세서 14쪽, 사업설명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73억으로 전년도 205억에 대비해서 423%가 증가했는데 보다 정확한 세수의 추계 운영방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도세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는 국내외 경기에 매우 민감한 세목이라 추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우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사유는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기대심리 등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되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가 증수되고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증가한 것이 주요 한 원인입니다. 앞으로 더욱 정확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초과징수가 예상되는 세수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에 즉시 반영토록 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17쪽, 설명자료 35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은 현시점에서 남북관계 경색을 고려할 때 추경에 계상해야 하는 시급성,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서 2013년부터 ’17년까지 매년 5억 이상 기금 30억 조성을 목표로 도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14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은 연도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계획에 따른 2015년도분을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 전출금은 당초에 5억을 목표로 하였으나 당초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목표액 5억 원을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천안함 사건, 2010년 3월 달에 있었던 사건 이후 정부의 5.24조치로 인해서 현재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설정하고 북한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제안해 오고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순수 인도적 지원 및 다양한 사회문화교류와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함으로써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향후 남북교류사업 재개 및 활성화에 대비하여 농업, 모자보건, 취약아동 지원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마·영화 제작지원이 2015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것으로 재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마·영화 제작지원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억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드라마·영화를 통한 지역의 어떤 마케팅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1억 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청주시에서 직지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5,000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도비 1억 지원요청이 저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직지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서 1억을 다시 재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입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계상하게 된 이유는 세계무예마스터십 당초예산 요구 시는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지 못하였던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2015년 금년도 2월 달에 중앙투자 심사 승인을 받음으로써 정부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문체부로부터도 2015년 3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국비 2억 원을 세계무예마스터십 준비단에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중기지방계획 반영이라든지 중앙투자심사 승인, 지방재정영향평가 승인 등 모든 사전절차를 완료하였고 국비도 기이 교부받은 상태로 이런 변경된 여건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에 편성한 행사성 사업비 추가반영 사유입니다. 먼저 뮤지컬 교실 ‘이뤄Dream’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2회 추경 때 편성되었던 사업입니다. 작년도 했던 사업인데 보은군 관내의 학생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서 오페라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연을 통해서 어떤 농촌마을의 특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문화예술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극장 연극제입니다. 이 소극장 연극제 또한 작년도 2회 추경 때 편성되었던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공연하는 관계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인데 지역 소극장을 활용해서 도내 전문 연극단체가 소극장 작품을 무료 공연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신단양 이주 30주년 군민화합 음악회입니다. 우리 단양이 이주한 지 1985년에서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민들에게 상실감을 회복시켜주고 또 신단양 이주 30주년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상파 방송국에서 주관하는 군민화합 음악회를 개최하는데 따른 지원내용입니다. 다음은 충북예술인 대회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14년도 추경에 편성됐던 사업으로 예술인들간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충북예술발전을 도모하고 어떤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입니다. 금년도에는 단양군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지역 예술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 시·군 예총 및 협회의 사례발표, 우수 예술인 시상 등 예술인들의 상호 정보교류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북민족극 한마당입니다. 이 사업 또한 작년 2회 추경 때 편성되었던 사업입니다. 2014년도부터 민족극 계열의 다양한 작품을 도민들이 지역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마당극이나 무대극, 거리극 등을 하는 것으로써 2013년 이전에는 전국대회 출전하는 명목으로 됐었고 2014년부터 도민들에게 직접 공연을 해서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청소년무예왕선발대회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후원하고 화랑도협회에서 주관하는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대통령상 전국대회입니다. 우리 도내에도 회원 수가 400명 정도 되고요. 국민생활체육기금에서 3,000만 원이 지원되고 그에 따른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도비 2,000만 원이 지원요청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청주국제공항 관광홍보전광판 교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주국제공항에 있는 전광판은 조달청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만 현재 10년 4개월이 지남으로써 화질이 갑자기 안 좋아졌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 많은 내·외국인들이 출입하는데 우리 도의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홍보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 매체의 화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급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시티투어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 사업이 지원됐습니다마는 작년도 문체부 공모사업에서 이 사업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 관계는 당초에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마는 「건축기본법」 제15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충북을 포함해서 2개 시도만 미수립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대통령 기록사업 도록 발간입니다. 저희들이 한 2년 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마는 역사 기록화사업하고 동상 건립이 마무리돼서 5월 달 개관 준비를 한창 서두르고 있습니다. 새롭게 우리 청남대에 보강된 어떤 관광 역사기록화라든지 동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 그리고 각급 학교나 언론기관, 여행사 등에 배포해서 청남대의 어떤 홍보 마케팅을 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록 발간사업… 예, 이상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권석규입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삭감한 것을 금번 추경에 다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보보좌관 업무추진비를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었는데 모든 분들이 필요성은 인정하시지만 저희가 설명 부족으로 좀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 삭감된 상태에서 공보관에 배정된 한정된 예산을 활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활한 업무추진에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부득이 이번에 홍보보좌관 업무추진비를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예산을 금회 추경에 증액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실질적인 민선6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KTX 호남선 개통이라든가 충북경제 4% 실현 비전제시 등 진짜 충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홍보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소식지 발송 공공요금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정소식지를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는 거와 우편으로 전달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로당이라든가 다중집합장소에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데 기존보다 좀 더 많은 부수를 발송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계셔 가지고 기존보다 배 이상 발송을 함에 따라 추가되는 공공요금과 또 지금까지는 합포장 우편물은 저희가 요금이 감액이 됐었는데 우편요금 규정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감액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7월부터.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추가분 해서 부득이 한 3,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명세서 42쪽에 보면 드라마·영화 제작지원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48쪽에 보면 국제무예센터 설립 여기도 상세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명세서 44쪽이요. 충북문화재 대관편찬에 대해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명단하고요. 또 타 시도의 편찬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 어느 곳인가 그 내용 그다음에 충청북도는 이 계획서를 언제부터 세웠나 그 계획서 있으면 카피를 떠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명단, 두 번째 타시도의 결과물 또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나, 편찬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0쪽에 충북예술인 대회가 있는데 지금 충북예술인 대회에 금년부터 이렇게 보조금이 나간 내역하고 사용설명서 그러니까 어디어디 사용했는지 그 표하고 그다음에 80페이지에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됐고 지원내용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누리당 이종욱 위원입니다. 저는 공보관실하고 문화체육관광국 두 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예산안 7페이지, 사업설명서 6∼7페이지에 있는 신문매체 및 방송매체 등을 통한 홍보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매체 등을 통한 홍보강화 및 방송매체 등을 통한 홍보강화 예산이 2014년도에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권석규입니다. 우선 신문광고비는 저희가 4월 현재까지 약 2억 3,0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매체를 통한 거는 현재 전체 해 가지고 이것도 한 1억 5,000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저희가 집행을 조금 늦게 한 거는 홍보 집중기간이 있습니다. 연초보다는 우리가 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자면 유기농엑스포라든가 그런 시기에 맞춰 가지고 집중 홍보하려고 현재 홍보 템포를 다소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은 약간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4년도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최종 예산액은 예산은 9억 5,000만 원이고 또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예산은 4억 8,524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확인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올해 특별히 예산을 증액한 사유가 조금 아까 우리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괴산유기농엑스포 홍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 사유가 있는지 해서 궁금하고요. 사업내용에 보면 괴산유기농엑스포 등 국제행사에 세계·전국적 홍보강화 예산이라고 하면서 영문지 및 중앙지 광고분 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괴산유기농엑스포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영문지에 대한 홍보는 다시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문지를 구독하는 시민들이 극히 일부일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요. 또 유기농엑스포에 오는 손님들도 대부분 충북 도민이나 타 시도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영문지 홍보가 괴산유기농엑스포 홍보에 부합한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따가 우리 공보관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괴산유기농엑스포를 비롯한 많은 도정행사를 신문매체 및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집행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권석규입니다. 저희가 주요설명자료에다가 영문지라든가 그거를 부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영문지는 유기농엑스포를 홍보하려는 게 아니고요, 충북이 바이오산업을 지금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송지역을 비롯해서 우리가 바이오엑스포도 개최하고 그래서 바야흐로 “충북” 하면 “바이오”가 각인될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요.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포커스 리포트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한 10만 부 이상 발행이 되는데요, 세계적으로. 여기에다가 직접 이분들이 와 가지고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따고 해 가지고 이거를 발행해서 전 세계로 배부를 합니다, 이 잡지를.

공보관님,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 대비 기정 본예산하고 하니까 신문하고 방송하고 1억 5,000씩 이번에 금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증액된 사유가 또 있는 겁니까?

예, 또 있습니다. 영문지는 이제 이렇게 세계적으로 나갈 잡지에다가 우리 바이오산업을 한번 선택적으로 홍보를 해보고자 하는 의지에서 반영을 했고요. 이번에 홍보비가 추가된 주 사유는 말씀드렸듯이 충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여건이 금년이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호남선 KTX 개통에 따라 가지고 오송역 이용자 수가 거의 한 30∼40% 그렇게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해보다도 우리가 이제 4%경제 실현이라는 비전제시를 하면서 그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국적인 보다 다양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지금까지는 중앙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사실 좀 미흡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신다면 중앙 매체라든가 또 특히 통신, 방송 그쪽에 홍보를 강화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매년 우리 도에서도 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특별하게 올해 1억 5,000씩 신문·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비를 1억 5,000씩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그렇게 큰 행사를 치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어떠한 역점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사업을 홍보하고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증액된 사유가 금액이 너무 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는 언론 및 방송을 통한 홍보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꼭 그렇게 실행토록 하고요. 잠깐 보충설명 하나 드리면요 우선 저희가 작년에는 케이블TV 하면 YTN이나 CBS 두 군데 홍보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예를 들자면 MBN이라든가 또 나머지 방송이 많습니다. 그쪽에 좀 다양화해서 이렇게 기획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어떠한 효과가 나더라도 어쨌든 홍보효과는 나중에 결과치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충분히 그것을 어떻게든 홍보에 효과가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이번에…

다음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업명세서 41쪽이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 자료에는 92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도민안녕기원 영산대재라는 게 제목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청주시 무심천변, 사업개요를 보면 청주시 무심천변에 사업기간 6월 달 해서 주관은 전통문화계승발전연구회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를 보니까 3,500만 원 이렇게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 이 사업도 계속 했었던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풀에서 보조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섰죠?

작년도에도 같은 규모로…

같은 규모로 하는 겁니까?

예.

전년도에도 그러면 자부담하고 도비 2,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서 3,500만 원 집행이 된 거네요?

예.

그럼 보통 어떤 사업이죠?

영산대재라 하면 중요무형문화재로 돼 있고 또 유네스코에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번뇌로부터 해방시킨다 이런 어떤 불교의식입니다. 불교의식인데 이러한 사업들을 갖다가 중요무형문화재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가지고 했던 사업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계승발전연구회라고 있어서 이 사업체에서 작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면으로 보면 해금이나 북, 장구, 거문고 및 각종 악기를 연주하고 바라춤이나 나비춤, 법고춤 등을 하고 그리고 소망을 기원하며 영혼에게 제향을 하고 마지막으로 신앙의 대상을 돌려보내는 봉송의례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하고 같이…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같은 소관인데요. 예산서 42페이지, 사업설명서 98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제목 같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설명은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편성 및 증감사유에 그 내용하고 조금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이게 드라마·영화 제작지원 사업비가 청주시 1억 5,000 저희가 1억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서 2억 올렸는데 거기에서 삭감돼서 이번에 다시 금회에 추경으로 1억 올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직지 관련 다큐멘터리가 어떤 내용이고, 또 아까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실무 국장님이시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억 원을 계상했을 때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드라마·영화 제작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했던 전례들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빵왕 김탁구’라든지 ‘힐러’라든지 이런 드라마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을 홍보하고 이런 마케팅하는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2억을 계상했는데 이제 삭감이 됐었던 거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1억을 다시, 작년에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리게 된 것은 직지에 대한 영화를, 직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지금 제작하는 것을 청주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청주시의 어떤 지원요청에 따른 저희들이 1억을 도비보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우리 이번에 올린 금회 추경 1억에 대해서 어쨌든 청주시에는 1억 5,000이 지금 통과된 상태인 거죠?

예,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 편성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1억이 편성이 돼야지만 그 다큐멘터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재계상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2억 원인데… 1억 원인데, 그런데 이제 목적사업만 바뀐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릴 때는 한 2억 정도 올려서 각 시·군에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신청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단양이 됐든 충주가 됐든 그런 드라마 제작지원이 지역별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 가지고서 2억을 올렸던 거고요. 이번에 1억을 올리게 된 것은 청주시에서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청주시하고 저희 도하고 같이하는 제작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1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도에서는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어쨌든 청주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직지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이 생각이 있으셨으니까 어쨌든 청주시에서도 올렸던 것이고 도에서도 그런 예산안을 올렸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효과가 얼마나 큰 건지, 지금까지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지의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얼마나 효과가 극대화가 되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지심체요절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청주가 지금 오랫동안 직지심체요절을 가지고 어떤 청주시의 브랜드로서 홍보를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일반인들에게 어필이 되지 못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 또 직지의 위상이 좀 흔들리고 있는, 더 오래된 활자체가 나왔다고 그래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청주의 어떤 직지가 좀 더 위상을 재정립하고 도민들에게 아니면 우리 전국에 있는 다른 국민들이라든지 세계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 형식을 갖춘 그런 홍보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잘 들었고요. 또 존경하는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한번 보고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다면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자료 요청한 문화재단하고 충북예총에 금년도 것 포함해서 작년도 것 같이 계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내역을.

예, 알겠습니다.

바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선 도금고운영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도금고운영 협력사업비를 체결을 언제 했죠?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추경에,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죠?

세정과장 이홍신입니다. 작년 12월 중순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올라오려면 9월 중 정도에 그 예산이 확정돼야 되는데 작년 하반기에 금고가 확정되고 이에 따른 협력사업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추경으로,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 현금으로 받는 거지요?

일반 재원으로 예산으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현금으로 받습니다.

아니 도금고에서…

현금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세입예산 조치를 해서 예산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에 사용이 예산에 편입이 안 돼 가지고 그냥 사용한 적 있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해 전에 일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문제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질 없이 이렇게 예산에 반영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문화재단하고 충북예총에 운영비 지원 그다음에 충북예총에 충북예술인 대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충북예총의 보조금 횡령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잠깐 보니까 “지난해 예술제를 치르면서 충북도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2억 3,000만 원 중에서 일부를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우리가 혈세를 줬는데 소위 충북예총이라는 데서 이렇게 보조금이 낭비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번 충북예총에서 보조금 횡령 건 때문에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북예총은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이지만 어떤 공적인 단체로서의 기능을, 공적인 기능을 지금까지 충북도민들을 위해서 문화 향유기회의 제공이라든지 창작기회 제공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충북예총이 이렇게 이런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 말이지요, 어떻게?

저희들은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일단은. 행정 절차상으로 보면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따른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주면 끝나는 겁니까?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서 사업지도는 계속합니다, 정산도 보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보기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정산을 보는 과정에서 저희들 직원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해 줬었고 그 과정에서 또 이런 수사를 받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예총에서 기부금을 받으면 도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되면…

기부금!

기부금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세정과에 기부금품에 대한 법이 있어서 우리 세정과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거 같은 기부금을 받은 것은 저희들도 그 정확한 내용을 아직 수사기관에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정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기부금 받은 그 내역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받아서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충북예총이 외부에서 수천만 원의 기부금을 받고도 충북도에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부금을 받으려면 먼저 기부금을 받기 전에 우리 세정과에 와서 기부금을 받는다는 그것을 승인받고 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위원들로부터 심의회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받은 것도 잘 모르고 또 보조금 줬는데도 어떻게 쓰였는지 잘 모르고 어떻게 관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혈세를 줬는데…

위원님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준 거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는 과정이었고요. 보조금 정산을, 작년도 12월 달부터 수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보조금 쓴 거에 대해서 보통 다음 해 한 2월까지 그 보조금 정산을 받게 됩니다. 보조금 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수사를 받게 된 것이고 기부금은 사실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수사기관에 인지가 돼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0여 년 전에도 ’91년에도 충북예총 회장과 사무처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있었다, 보조금 횡령으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관리체계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산 결산을 정확하게 보고 또 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시스템을 다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더 면밀하게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단체는 세금을 혈세를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북예총에 이번에 신청한 내용은 주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면서 예산 올리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수사기관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거지 정식으로 확정돼 갖고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이 확인이 됐다 해서 이렇게 통보가 온다면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의를 빚고 있는 예총 회장이나 사무처장이나 다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예총 회장이나 사무처장은 저희들이 임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총 회원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지금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충북문화재단도 보니까 이게 충북문화재단 전 사무차장이 인사특혜가 돼 가지고 적발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도대체 이거 문화재단이라는 데가 여기뿐만 아니고 진짜 거의 이게 관리상태가 전혀 안 된 거 아니냐, 관심도 없는 거 아니냐, 돈만 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이렇게 그냥 전혀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렇게 하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따라서 차제에 충북문화재단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철저한 관리감독과 시스템을 다시 만드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결과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애당초 1억 520만 원이 책정됐었는데 당초예산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삭감했어요. 1,280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대로 이번에 추경에 1,28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뭐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올린 건 아니겠지요?

공보관 권석규입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필요성은 공감을 하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무래도 당시 우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깎인 상태에서 그대로 운영을 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워낙 애로사항이 있고 해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280만 원 이거 이렇게 됐는데 더 많이 증액을 요구하거나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그냥 1,280만 원 깎았으니까 이번에 한번 봐라 또 올린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업무추진비도 어느 정도 실링이 주어집니다. 직급이라든지 그거에 따라 실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실링에 맞춰서 계상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정홍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실링이 1억 520만 원이에요?

시책이 배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홍보보좌관 하면 1,280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실링이 정해져 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물론 약간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이 정도 범위 딱 이렇게 제한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이거 깎았으니까 다시 올리겠다 하는 그런 거로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링이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런 오해 받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설명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이고 사업 설명자료는 71쪽입니다. 여기 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역개발특별회계 이렇게 죽 있는데 이 관광진흥개발기금도 실링이 주어지는 건가요, 실링범위 내에서 운영됩니까? 진흥개발기금.

예산담당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국가 기금입니다. 국가 기금으로 그거는 일반 보조금하고 똑같이 사업 목적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한도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아니면 분야별로 대충 이렇게 일정 정도 액수는 규모는 이렇게 설정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반납되는 사업 편차가 많이 있어요, 조정이. 그거 보시지요. 거기 보시면 유학생 페스티벌에는 2억 원이 감액됐고 충주산업관광 여풍당당에는 또 2억 6,000만 원이 증액됐고 이렇게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어떤 사업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사유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이 관광진흥개발기금 같은 경우에 어떤 지역적으로다가 이렇게 안배가 돼 있는 거는 아닌 거고요. 저희들이 다만 각 시·군이라든지 도에서 예산 사업요구를 하면서 그 사업에 따른 돈을 예산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따온 것으로 보시면 될 텐데요.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5억으로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비가 5억에서 3억으로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풍당당 같은 경우에는 추가 공모사업에서 2억 6,000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됐는데 대개 연말이 되면 가내시가 내려온 거를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확정내시가 돼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1회 추경 때 조정하고 있습니다.

가내시가 되면 그 가내시된 부분 그 부분에 대충은 맞아야 되잖아요?

예.

여기는 편차가 꽤 나는 거 같아요.

많이 증액된 거는 공모에 새로 선정돼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감액된 부분도 많이…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적어도 저희 예산 세울 때 가내시되고 예산 세우실 때 그 세운 예산을 확보한다 이런 생각은 가지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쪽에 보면 신단양 이주 30주년 군민화합 음악회가 있는데요. 설명자료 89쪽입니다. 시·군의 축제도 아니고, 축제는 다른 부분에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음악회 개최에 도비 50% 지원하는 게 타당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금년도가 신단양 이주 3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단양군민들께서 신단양 이주 후에 가졌던 상실감이라든지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거의 역사 같은 것을 되돌아보고 또 새롭게 지역주민들과 화합하는 그런 행사로다가 단양에서 계획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상파방송의 주관 하에 열린음악회식의 음악회를 개최하는 건데 단양군에서 많은 예산을 부담하기가 좀 어렵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30년 전의 단양군민들의 아픔을 도에서 같이 좀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50% 지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하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이벤트성의 시·군에서 하는 그런 부분의 음악회에 도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하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도 어떤 특정한 이벤트를 통해서 음악회를 할 때 “50%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다 지원해 주실 건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30주년이라는 의미가 부여돼서…

아니, 그런 의미는 다른 데서도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 부여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고 예산을 요구하는 배경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다른 것도 다 다른 시도에서도 다른 그런 것 구상을 못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도에서 거부할 명분이나 이런 게 있느냐 이거죠. 다 지원하셔야 되죠?

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1개 시·군 시·군마다 다 저희들 도민이거든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취약한 시·군이라든지 또 예산이 취약한 시·군이라든지 지금 단양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정부정책에 따라서 이주를 했다든지 저희가 좀 더 보이지 않게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시·군도 또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것이 이제 도의 예산집행을 하면서 형평성은 어느 정도 맞춰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의도 드리는 거고, 돈 많으면 다 주고 싶지 안 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형평성을 잃으면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기준설정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의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1쪽에 보면 충북민족극 한마당 사업이 있고요. 또 충북예술인대회가 있습니다. 또 소극장 연극제 이게 있는데 아까 설명 말씀주실 때 이게 지난해 추경에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확정돼 있는 사업들인데 추경에 반영한 것은 재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문화예술과에 당초예산 편성될 때 실링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사업이 하반기에 계획돼 있기 때문에 예산운용의 효율성이라는 것을 볼 때 당초에 세워놔서 갖고 있는 것보다 전반기에는 좀 더 우선 급한 사업을 하고 하반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의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추경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다른 사업들이, 이게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추경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상하게 보여집니다. 신규사업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계속사업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하반기에 편성할 시기가 하반기에 있는 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반기로 넘긴다, 추경으로 넘긴다.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할 것은 뭐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 주시면 그런 오해가 없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민족극 한마당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이 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적된 사항은 뭡니까, 삭감 원인은?

충북민족극 이 사업은 원래는 2013년도까지는 전국민족극대회로다가 해서 전국대회 출전하는 데에 따른 보조금 형식으로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줄곧 해왔었습니다. 그랬다가 2014년도 작년도부터 그것보다는 우리 도민들에게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작년도부터는 충북민족극대회라고 해서 이 지역에서, 전국대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계획이 돼 있어서 세우게 된 건데, 정확한 경위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아마 사업계획이 좀 빈약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보다 알찬 사업이 될 수 있고 많은 도민들이 문화향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이게 집행되다가 본예산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편성이.

아닙니다. 원래 작년도에도 2회 추경 때 성립됐던, 추경 때 세워졌던 예산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전반기보다 하반기의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쪽에 보면 미스터충북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면 청소년무예왕 선발대회가 있는데요. 이게 다 같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그런데 이거는 미스터충북 선발대회는 50% 자부담이고, 청소년무예왕 선발대회는 60% 자부담이에요, 기준보조율이. 이게 원래대로 이렇게 확정돼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스터충북 선발대회는 그동안 시·군에서 사업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시·군에서 사업비를 보조받아 왔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방선거의 영향이었을 걸로 짐작이 갑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금년도부터는 앞으로 2017년도 전국체전도 있고 하니까 우수한 선수를 육성하고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충북협회에서 충청북도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선발대회를 하는 것을 계획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도를 좀 못한 면도 있고 협회에서도 좀 부족했던 면도 있는데, 해당 시·군에서, 개최지 시·군에서의 시·군비 보조가 매칭이 돼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50% 보조를 한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다만, 청소년무예왕 선발대회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한 건데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2,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가지고서 여기 충북에 와서 무예왕 선발대회를 하는 거고 아직까지 어느 지역에서 할 건가는 도비 편성이 되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그럼 무예왕 선발대회는 기타가 자부담이 아니고 협회로…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진흥기금에서 협회로 주는 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스터충북 선발대회는 기타가 50%인데 이게 시·군에…

시·군이 아니고 자부담입니다.

이건 자부담입니까?

예, 시·군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럼 그전까지는 시·군비로 이렇게…

시·군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해왔었습니다.

보조 받아서?

예.

그러면 올해는 50%가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협회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건데.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8쪽에 보면 세계 민족궁 대축전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기금하고 도비, 시·군비 매칭인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걸로 이렇게 조서가 올라왔는데 매칭예산을 삭감하면 이게 추진이 가능합니까? 삭감된 제외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3억 5,000이 반영이 되고요. 도비 3,000, 청주시에서 3,000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계획된 사업입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한 것이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단양군에서 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이어서 충북에서 이걸 유치를 해서 청주시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 불찰도 있겠습니다마는, 작년도 대회가 그렇게 충실하게 준비가 되지 못했던 걸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셔서 이걸 삭감한 걸로다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3억 5,000 반영된 사업이고 또 이번에 청주시에서 개최하는데 위원님께서 도비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민족궁협회하고 해서 보다 알찬 대회가 될 수 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관광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건 이해를 하겠고요. 기금하고 국·도비 매칭률이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 거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협회 측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요청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한 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최종 보면 3,000만 원이 작년도에도 지원됐고 시·군비도 3,000만 원이 지원된 걸 보면 단양에서 3,000만 원을 지원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칭률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예산범위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지원한다.

예.

만약에 이게 도비지원이 없으면 그냥 잘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냥 할 수는 있나요, 운영이?

문제는 협회에서 일단은 청주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저희들하고 청주시하고 이렇게 약속은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건 돼 있는 사업이고 어떤 신뢰 차원에서 지원해 주신다면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액이 되면 삭감이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예상되는지 아니면 그냥 삭감돼도 나름대로 이렇게 굴러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그냥 대회 규모를 3,000만 원 정도가 덜 지원, 청주시에서는 3,000만 원 예산을 세울 테니까요. 도비가 3,000만 원이 삭감된다면 3,000만 원에 해당되는 것만큼 행사의 규모를 줄이든지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개최지를 달리 선정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신뢰의 부분이라는 거는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하고 약속을 하셨나요?

민족궁협회.

협회하고.

협회하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청주시하고도 얘기가 다 됐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쪽입니다. 태극기 달기운동 홍보, 총무과장님이 답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연철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방법론을 갖고 한번 저기 해 보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연철입니다.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해서 3·1절 행사를 할 때에 저희들이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해서 청주시민과 각 시·군에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서 광복70주년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애국심 고취도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솔선해서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각 시나 군의 범도민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분야별로 해 가지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750만 원 도청 울타리 태극기 게양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게양을 하는 거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 울타리를 주위로 해 가지고 15개씩 해서 세 군데 정도로 해 가지고 죽 축제 같은 분위기가 되고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게양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0개 정도를 게양할 계획입니다.

그럼 게양일이 며칠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3·1절 행사 때에 10일을 게양했습니다. 그래서 전후로 해서 5일씩, 5일씩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보시는 분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관련된 부분으로 이번에는 15일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일주일, 일주일씩 하는 걸로 해서 게양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청에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각 시·군으로 퍼지고 우리 국민들이 모든 분들이 태극기의 귀중함 애국심을 하라는 그런 의미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어쨌든 이 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어쨌든 우리 아이들한테 아마도 이거를 좀 방법을 가르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데 더불어서 태극기 게양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태극기 게양교육을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극기 게양을 부모한테 건의한다면 어떤 부모가 태극기 게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교육청 및 일선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연철입니다.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청, 나머지 시·군 그다음에 사회 각 기관단체에 적극적인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에 태극기 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추경에 1억 3,500여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111쪽, 도청운동경기부 운영비 3명이 아마 선수가 3명이 더 느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우리 도청에 운동부는 지금 5개 팀이 있습니다. 5개 팀 중에서 지금 현재 41명 정원에서 지금 3명을 증원시킬 계획이 있어 갖고 그 3명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하고 그에 따른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참가비용, 그에 따른 각종 대회에서 성과를 냈을 때 그 성과급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3명을 영입하시는데 그 선수들이 어떤 종목의 선수들입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카누팀에 2명하고요, 유도팀에 1명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 체육의 성과가 계속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이 왜 우리가 조그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체육성적이 늘고 있나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충북체육의 위상을 높이고자 우수선수 발굴에 적극 노력했습니다. 각종 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선수를 저희들이 영입을 했고요. 꼭 필요한 선수는 타 시도 선수라 하더라도 우리 도로 영입해서 우리 도로 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동안 노력해 왔으면서 또한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종 후생복지사업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맹경기단체별로도 좀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전무이사들 활동비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노력 많이 하셨고요. 지금 우리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을 보면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젊은 친구들이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성인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많이 못 내고 있는데 어쨌든 충청북도교육청이 과감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 갖고 우리 충북체육이 발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기익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충북교육청에서도 학생들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에 연계돼서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우리 도내의 우수선수로 활동을 하고 또 각 실업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2017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많은 우수선수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지역에는 체육고등학교와 국가대표선수촌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방금 얘기하셨지만 2017년 전국체육대회가 충주에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충북체육을 발전시키는 호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천에 체육고등학교와 국가대표선수촌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하고 저번에도 국가대표선수촌 가 가지고 업무협약을 하고 왔는데 지금 그쪽 국가대표선수촌하고 연계 잘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하고는 연계를 잘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진천 선수촌하고 저희들 도하고 충북체육회 또 충북교육청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주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를 통해서 진천 선수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실업팀 선수들이 선수촌을 견학하는 그런 기회도 갖고 있고요. 하여간 선수촌이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선수가 44명인데 지금 현재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선수가 실질적으로 우리 체육선수들을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다 관리는 못하지만 우수선수들을 우리 지역의 기업체에 취업을 시켜 가지고 충청북도 선수로 만드는 그런 방법도 많이 강구를 하셔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도민체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각지자체 시·군 단위에서도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더 과감하게 우수선수를 우리 기업체에 취업을 시켜 갖고 우리 충북의 선수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종욱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선배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드라마·영화 제작지원 계획서에 대해서 제가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제작이 ㈜아우라픽쳐스고요. 그리고 제작비를 보니까 일반투자 2억 원 그다음에 지자체 지원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배급 P&A 해서 1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지자체 지원 2억 5,000만 원이 될 경우에 일반투자자에서 3억 5,000을 5일 후에 투자체결을 한다는데 투자계약 체결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그런 제작사하고 일반투자자, 여기에서 나온 투자자하고 협의사항을 다 체크를 하셨나요, 국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드라마·영화 제작지원에 대해서는 부러진 화살로 유명한 정지영 감독이 제안을 해 왔습니다, 청주시를 통해서. 직지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홍보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를 않은 상황에서 이 직지의 시놉시스를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만 그걸 보면 외국에 있는 한 대학생이 구텐베르크가 인류문명에 끼친 영향이 대단하다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보다 200여 년이나 앞선 직지가 한국에 있다 그렇게 시작돼 가지고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국내에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방영을 하고 또 영문으로 자막을 해서 세계에도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기획의도가 상당히 앞으로 직지를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청주시에서 요구한 것을 저희가 수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다큐멘터리 90분짜리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 도하고 시하고 2억 5,000 지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투자 금액이 3억 5,000만 원, 일반투자처에서. 그러면 우리 도하고 시에서 체결한 이후에 투자자들이 그 3억 5,000만 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투자에 대한 것도 이미 조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체결된 사항이 있습니까, 근거서류가?

예, 저희가 그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에서 금회 이번 추경에서 1억이 나가면 체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쪽 지금 계획서에 의거해 보면 저희가 체결한 이후에 5일 후에 투자자들이 3억 5,000만 원을 체결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지자체하고 우리 충북도에서 1억, 2억 5,000이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데 나머지 투자비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나 안 하셨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정지영 감독과 청주시를 통해서 일반투자가 이미 다 모집돼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체결이 된 거네요?

네네.

어쨌든 우리 도에서 1억 원이라는, 금번 추경에서 1억 원의 예산이 통과가 되면 2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청주시하고 매칭사업이지만 금액이 투입되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우리 도에서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실·국에서도 어쨌든 우리 직지라는 것은 우리 청주시에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충북을 알리는 그런 홍보 다큐멘터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도 보니까 몇 개월 안 되는 기간에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나온 걸로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우리 도에 홍보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 우리 도에서는 1억이라는 돈을 막대한 돈을 예산 추경에서 올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시너지효과를 얻어서 우리 도에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되면 제가 한번 다른 것도…

끝내세요. 끝내요.

죄송합니다.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남대관리소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9페이지부터 149, 150, 151 이렇게 해서 이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청남대 입장객 수가 연 몇 분이나 관람을 하시죠?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재덕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약 한 80만 명에서 83만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연, 그렇죠? 그럼 전년도 2014년도에 8만 명에서 8만 3,000명 이렇게 왔다는 얘기입니까?

2014년도에는 한 82만 5,000명 정도…

아, 82만 5,000명이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년도에는요, 2013년도에.

2013년도에는 83만 5,0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럼 2013년도 ’14년도에 비하면 크게 증가가 된 것은 아니네요?

200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매년 10만 명 정도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 약간 줄었던 이유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당시에 30%, 40%까지 줄었는데 그래도 가을에 많이 와줘서 조금 극복을 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충북에 청남대하고 수암골 이렇게 두 곳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 명소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도에서는 청남대의 지역으로서, 청남대가 소재해 있는 지역으로서 상당히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이 지금 주요사업 설명서에서 보면 149페이지에 대통령 기념관 및 동상주변 환경정비 해서 7,000만 원 이번에 금회 추경에 올리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주변 대통령 기념관 및 동상주변 황토포장 2,000만 원, 기타 이렇게 해서 7,000만 원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남대가 지난해부터 대통령 동상도 만들어서 주요 곳곳에 설치를 했고 또 작은 청와대라고 하는 대통령기념관도 새로 건축을 해서 지금 완료 거의 됐고요. 또 대통령 기록화라고 해서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업적과 생애를 다루는 그림도 그려서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관람거리가 생기고 또 관람동선도 새로 생겨서 주변에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생겼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관람동선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지붕이라든지 부분적인 마사도로라든지 또 철조망 같은 것을 전부 베내든지 이런 일제히 좀 정비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예산을 별도로 부기를 달아서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환경정비로 이렇게 묶어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아주 긴요하게 잘 쓰일 것 같고요. 특히 5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이 준공 개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5월 중에. 또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주변을 말끔히 정비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경식재 같은 경우에 산출근거 두 번째에 보면 3,0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주변정비 조경식재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조경은 우리 청남대에서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 조경식재도 여러 가지 부분이 포함됐는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조경할 수 있는 지정된 곳은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조성된 그런 주변환경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많이 이렇게 조경을 해야 되고 가꾸어야 될 곳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런 걸로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어쨌든 많은 논의도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쨌든 저도 청남대도 가보고 거기 관광도 주변분들한테 많이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 조경이야말로 이렇게 잘해 놨거든요, 외부환경을 보면. 그런데 조경식재에 관련돼서 3,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어떠한 환경조성을 하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청남대 흡연부스 설치공사비 2,000만 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청남대는 전체 비흡연지역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셔서 흡연자들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부스시설이 그런 건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게 공원구역 내에 흡연부스를 설치한다는 게 굉장히 안 되는 말씀인데요.

제가 아까… 관리소장님! 아까 전 비흡연지역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흡연부스가 꼭 필요한가요? 거기 설치공사 비용이, 필요해서 거기 설치를 해야 되나요? 흡연자들이, 요새는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어쨌든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가면 흡연 안 하는 걸로 거진 알고 있고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십시오.

공원구역 내가 흡연을 금지하는 지정으로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규정상으로 보면 저희들은 공원구역이 아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그래서 규정상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청남대는 기존에 흡연구역을 지정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흡연구역을 지정을 안 해놓게 되면 청남대 전 지역 그러니까 산책로라든지 산림 내에서 흡연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력히 제재도 하기 위한 그런 생각에서 일단 흡연구역은 지정을 해 주고 그 외의 지역은 강력히 이렇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흡연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청남대관리소장님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자연을 보전하고 아끼고 해야 되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용도지역으로 보면 상수도 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거기 청남대니까 대청댐 주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청남대관리소에서 입장객에 대한 캠페인을 통하든지 어떠한 그러한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지금 금연하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정되고 또 법 규정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남대관리소장님이 그런 부분을 캠페인을 통하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꼭 흡연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산림 내에다가 흡연부스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휴게소 옆에 시설물 옆에다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산림 내에다가 설치를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이 아니고요. 청남대 내에 그리고 지금 그 부스비용이 추경에 올라온 게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비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굳이 그 비용을 들여서 이걸 설치공사를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조경식재 부분은 이번에 대통령기념관을 지은 장소가 원래는 야산이었던 부분입니다. 야산을 절토해 가지고 기념관을 새로 지었고요. 또 동상 10점을 열 분을 모셔 가지고 동상을 했는데, 그 동상 열 분을 모신 데도 기존에 조경이 돼 있던 부분이 아니라 야산을 정비해 가지고 열 분의 동상을 모시고 동상 주변을 갖다가 소공원화한 그런 지역이라서 기존에 조경이 식재돼 있던 부분이 아니고 새롭게 공원을 조성하고 새롭게 조경을 식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기존하고 조금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흡연문제는 저희들이 보통 청남대를 관광하게 되면 관광회사에서 보통 올 경우 에는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왔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가 다음 코스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개 시간배정을 해 가지고 오는데 청남대 관광은 2시간 내지 2시간 반 많으면 3시간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승용차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라든지 버스로 들어오신 분들은 3시간 이상 청남대에 체류하는 거로다가 관광동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조성한 대통령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광 체류시간은 조금 더 길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흡연을 여기 청남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흡연금지구역은 아닙니다.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흡연을 갖다가 3시간 내지 4시간 동안 못하게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부작용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매점 바로 옆에 노천에다가 야외에다가 “흡연지역”이라고 팻말 하나 써붙여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기도 아주 안 좋고 담배 피우는 모습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봐야되고 옆으로 연기가 이렇게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해서 이번에 부스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차단된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가서 흡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산불방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동상주변 환경정비라는 게 별관 이번에 신축하면서…

예, 그 지역하고…

거기에 주변, 주변이라는 얘기죠? 그 주변에 있는…

예, 대통령기념관 주변하고 동상 열 분은 각자 대통령길이 있습니다. 길마다 소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조그만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다 모실 텐데요, 며칠 전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소공원을 하다보니까 조그만조그만 공간에다가 조경을 다시 하고 공원을 다시 만드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남대에 우리 도민분들과 또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본 위원이 아까 흡연소 흡연부분도, 제가 흡연소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스러운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청남대 방문자들을 위해서 많은 노고도 해 주시고 또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세서 44쪽이요. 그리고 설명자료 109쪽, 충북문화재 대관편찬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시고요. 또 자료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두 분 위원님이 질의 답변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궁금한 거 또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적사항을 잘 봤고요. 또 타 시도 17개 광역단체에서 9개 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계획서는 문화재연구원에서 도에 2월 22일 날 제출이 됐고요. 그렇죠? 사업계획서하고 같이 제출이 됐고요. 이것이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희 도에서 12월 31일 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다가 공문을 주셔 갖고 시작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재연구원에서 금년 2월 22일 날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거고요. 1회 추경에 한 거고요.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시급한가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갑자기 논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오래 전부터 얘기는 돼 왔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고 방대한 사업량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마지막으로 한 게 1978년도입니다. 이 책이 1978년도에 발행된 문화재 대관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문화재가 140점 정도 됐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다 해서 140점 정도 됐고 현재는 756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려 아주 상당한 양의 문화재가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를 갖다가 정리해 가지고서 그걸 보존하고 활용하고 이런 기회가 저희들한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계획하게…

국장님 다 들었고요. 그럼 과거 했던 데에다 계속 연관해서 하면 되잖아요, 별도로 안 하시고.

이거 140점 정도 되는데요. 지금 756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편제 자체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첫 해에는 충북 전역에 전수조사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것만 넣는 것이 아니고 편제를 바꾸어서 사계절에 대한 문화재 현황이라든지 문화재 사진이라든지 도면이라든지 문화재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학술자료라든지 논문자료 같은 거를 갖다가 이 대관에다가 같이해서 문화재 모든 것을 총망라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급했으면 본예산에 하셨어야 되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고 시급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중요성에 대해서도요. 저 개인적으로는 발굴조사 또 원형보존 또 원형보수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문화재연구원을 믿고서 또 맡겨도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문화재연구원이 공적인 사업을 하게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굴이나 발굴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수익사업 중심으로 문화재연구원이 운영됐었는데 그렇다면 문화재연구원이 공적인 기관이 사설 문화재연구소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그리고 또 문화재연구원 쪽에서는 시·발굴 사업이 많이 줄어듦으로써 또 재정상 어려움도 같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도비 지원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다가 문화재연구원이 사설기관하고는 좀 차별화시켜서 공적인 사업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일정부분 또 수익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중적 효과를 가지고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글쎄요. 답변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사실 편찬에 중심을 둬야지요. 4년 동안 7억을 들여서 도비를 들여서 하는데요.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운영비로 같이 사업을 준다는 것은 답변이 이해가 안 가고요. 저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요. 이걸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과거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실질적으로 도내 산성을 9개로 묶어서 유네스코에 등록하기로 했던 것도 처음부터 안 되는 거를 갖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형 훼손을 시켰던 산성을 가지고 등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도비 5억만 사실은 손실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문화재 보수부분도 그래요. 자꾸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지만 시방서대로, 시방서가 아니면 기존에 남아있는 거만 보고 그대로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문화재도 그렇고 사적지도 그렇고 충청북도 모든 게 그래요. 기존에 있는 거 아무나 사적지에서, 산성에 가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기존의 성벽과 보수한 성벽,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것도 문화재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원형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을 계속 우리 담당국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키지를 못하고 새로운 사업에 자꾸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을 가지고 발굴 쪽에 또 보존 쪽에 그리고 또 원형보수 쪽에 이런 쪽으로 좀 먼저 가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을 잃어가면서 새로운 사업만 그것도 운영비하고 같은 성격으로 문화재연구원에 운영비로 같이 사업을 준다는 의미도 목적하고 안 맞고요. 그래서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우리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요 믿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지금 결과도 그렇고 하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소실되거나 원형 훼손되거나 뭐 화재가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급한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두고서 차차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의견은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보류해서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아마 지난 번 당초예산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문화재 보수라든지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실하게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지난번의 지적 저희들 마음 깊이 새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보수라든지 아니면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차질이 없도록 보존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이 사업 관계는 사실은 꼭 수익사업이 목적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고 또 이러한 어떤 문화재 대관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문화재의 사시사철 관리되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문화재의 어떤 세부내역이라든지 그거에 따른 어떤 학술내역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같이 첨부가 돼 가지고서 보존된다면 앞으로 문화재를 갖다가 더 정확하게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런 판단하에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중요하고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꾸만 잃어가면서 새로운 사업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믿지를 못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고 이 예산 가지고 사실은 보존하는데, 발굴하는데,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록하는데, 도지정 문화재로 등록하는데 또 우리 등록문화재로 하는데 이런 쪽에 우선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언제든지, 대관편찬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충청북도에서 그동안 문화재 관련해서 믿게끔 했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저희들도 그건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단을 보면 과연 전문가가 얼마나 있느냐, 원장부터 수석위원 등등이 단국대 그분들이 중점, 원장서부터 주를 이루고요, 충북대학교 부분. 과연 편찬에 누가 전문성이 있는 분이 있느냐, 그것도 아직 미정이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 시고…

예.

또 시급성도 검토해 주시고…

예.

대관편찬이 그렇게 좀,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중요한 부분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재 보존 활용하고 또 개·보수하고 그러는데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저희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더 좋은 자료로 문화재가 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셔도 항상 그런 걸요, 뭐. 도비 낭비나 하고 뭐.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사적지만 봐도 그래요.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모든 산성이 다 원형하고 다 훼손됐어요. 보은 것만 하더라도 삼년산성만 하더라도 40∼50회에 걸쳐서 70억 낭비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됐잖아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믿고서 이거 또 편찬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해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루고서 검토 좀 더 해 주시고 또 어느 것이 중요한가 문화재 편찬 책자를 펴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발굴, 보존, 원형보수 등등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건가 이 돈을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 더 우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은 맺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한 가지만 위원님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특히 성곽 같은 것이 원형보존이 안 된다 보수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1월 달에 각 시·군에다가 원형 유지에 철저를 기하라는 공문도 냈고 또 성곽 같은 특히 금년도 국가지정 문화재 7건하고 도지정 문화재 13건 해서 20건의 공사는 상당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유보하도록 그렇게까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문화재 대관은 사실은 다른 각 시도에서도 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다른 시도가 해서 꼭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너무 이거 편찬된 지가 오래되기도 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론 오프라인으로도 만들지만 홈페이지 같은 데 등재시켜 가지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미니북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탐방객들한테도 줘서 우리 도내 문화재를 보존도 잘하면서 활용하는 측면으로 양쪽 행정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꼭 문화재 대관이 편찬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유실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화재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시점에서 아무래도 단청 같은 것도 자꾸 낡아서 또 다시 퇴색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정확히 조금 그림, 사진으로다가 남겨놓는 그 자료적 가치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유실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급하지 않다, 사실은 이거 편찬을 하려고 했으면 그동안에 충청북도 전체 유·무형의 토속신앙, 성황당 등등 여러 가지요. 사실 그런 것을 먼저 이렇게 해 놨어야 돼요. 개발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었던 유·무형의 문화재, 사적지 이런 것을 사실은 벌써 해 놨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이미 도지정 문화재, 보존 문화재 돼 있는 개수는 다 보존이 잘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수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안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시방서 계약서에 형사입건까지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그렇죠, 초창기에는? 그거 안 지켜줬잖아요, 안 지키고…

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지난해부터 계속 많은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사회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화재 보존 정비에 있어서는 전보다는 또 다른 형태로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철저히 원형이 보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그렇다면 우리 성곽학회에다가 애초부터 안 되는 거 갖고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럼 구상권 청구하세요. 그런 경우 만들어 주시고요. 또 그동안 문화사적지 원형대로 안 한 사람들 다 저희들 시방서대로 계약서대로 형사입건 다 시키세요. 다 하고서 이런 사업 해 주세요. 그거 구상권 청구하셔야죠, 5억씩 우리 도비 낭비된 거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거 갖고 했잖아요? 그중에는 그 사람들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교수들. 도덕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부터 만들어 주시고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 주세요.

하여간 별도로 설명을 또 올리겠습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응답이 계속되면서 굉장히 서로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제가 논제 외로 한 가지 만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예산 삭감을 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을 할 때 보면 한 위원님이 논리적으로 예산 삭감을 주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수의 위원들이 그 논리에 동조하면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국장님들의 답변내용을 듣고서 이거는 살려야 되겠다 이거는 깎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한다고는 거의 생각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신 위원님이 삭감을 주도하고 예산 부활을 주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물어보는 그런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장님들의 답변은 의례적인 것이고 이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 계수조정 전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자세한 사업의 설명과 논리를 가지고 질의하신 위원님을 직접 찾아가서 설득했을 경우에는 거의 예산이 부활이 되더라고요. 여담으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많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 한 사안을 가지고 계속 논리로 충돌하면 결국은 다른 위원님들까지 그 논리에 동조한다 그러면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된다. 집행부의 의견이 다르시다면 나중에 우리 위원님 찾아가서 설명을 다시 한 번 잘해 가지고 부활시키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지금 주도할 게 하나 있어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도가 하는 역할이 조정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우리 일선 시·군에 싸움 붙이시는 것 같아, 우리 국장님들이. 사례를 한두 가지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영상부분이 있어요, 영상, 영화. 이런 부분들 특화된 도시들이 각각 있는데 여기 다른 시·군에서 그런 사업내용이 올라오면 저쪽 이런 특화된 도시 쪽에서 그런 쪽은 사업을 주로 하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무예 같은 경우에 이것도 소관 상임위 같은데, 무예 같은 경우에 충주에서 전략사업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도에서 도와주지는 못하고 계속 찬물 끼얹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들은 정책결정자가 아무리 그런 결정을 하신다고 그래도 실무 담당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주관을 가지고 충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특히 예결 예산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좀 우리 도가 정책결정에 너무 혼선이 있지 않은가? 각 시·군별로 특화된 쪽으로 좀 해서 도와주고 더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제가 우선 세입부분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 배석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유사 이래로 처음으로 순세계잉여금을 1,000억 원을 넘게 잡았어요, 지금 현재 세입을. 이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추경에 그렇게 재원이 부족했었어요? 이거는 재원이 지금 전년도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제2회 추경에서, 결산검사 딱 끝나고 나면 제2회 추경 시기가 도래됩니다. 그럼 그때 돼서 그 전년도분 지방세징수 초과금액을 결산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세입부분으로 잡는 거고 또 그다음에 2014년도분의 세입 예상부분이 지방세 더 많이 걷힐 것 같으면 좀 더 1회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해서 잡고 2회 추경에 또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주 특이하게 2014년도에 다 합해서 307억밖에 순세계잉여금 초과징수분이 세입이 안 잡혔었는데 이번에 1,000억이 넘게 지금 된 이유는 이거는 우리가 완전히 세입부분을 예측을 전혀 잘못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1회 추경에 어디 돈을 써야 될 데가 많으니까 가짜 공세입을 지금 잡으려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과대 계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많이 틀린 겁니까,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깊이 있게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지난해 9월에 2회 추경을 했는데 9월 달에 지방세 세입을 잡을 때 6월 말에서 아마 7월 초에 전망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전망을 했는데 그게 다소 좀 지방세에서 빗나간 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 나름대로 하반기에 그렇게, 특히 지방세라고 그래봐야 도세의 경우는 취득세·등록면허세인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 570억이 추가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것은 토지부문에서 12%, 주택에서 14%, 아파트에서 17% 이렇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방세를 전망할 때 그야말로 진취적으로 과하게 잡기는 그건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 다소 지방세를 전망할 때 수입 잡는 것은 보수적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결산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래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리라고는 저희가 전망을 미처 못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인정을 합니다, 잘못 예측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도 있지만요 국장님 그게 아니라 앞으로 2회 추경도 있는데 지금 일부 반영시키고 결산검사 끝난 다음에 2회 추경에 반영을 안 시키시고 이렇게 1회에다가 다 갖다 몰아넣는 이유를…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세입부분을 전망하고 세입을 총괄하는 입장은 맞습니다만 그거는 재정운용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예산관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예, 그렇게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나 지방이나 지금 세수 전망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사실상 보수적으로 세입을 전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우리 도세 같은 경우는 거래세거든요. 거래세기 때문에 언제 세수가 늘어났다 또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안 좋으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한, 당초예산에 세입 잡은 그 추계를 크게 연도기간에는 특별히 더 증가시키거나 그런 일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금년이 보통교부세가 한 795억 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기치 못한 수입에 감소가 생기는 것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수를 약간 보수적으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2회 추경에는 더 편성할 그런 세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보수적으로 운영하신다는데, 2회 추경에 많이 늘어나겠는데.

지금 작년에는 저희들이 세종시 영향을 많이 받아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효과를 많이 봤는데 작년에 지방소비세가 또 5%에서 11%로 늘어났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 제가 추계를 안 해 봤는데 금년에도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좀 약간 보수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군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고정과세이기 때문에 거기는 세수 추계하는데 상당히 거의 근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보수적으로 예산운용을 한다는 것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도 예측 가능하게 예산운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도금고운영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세입은 그렇게 잡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세출에 관해서 도금고운영 협력사업비는 따로 심의위원회가 있어 갖고 이 세입항목을 따로 정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따로 받게 돼 있죠?

세정과장 이홍신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 세입예산으로 줘 가지고 일반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이건 도금고운영 협력사업비라고 명칭만 그럴 뿐이지 그냥 일반 잡수입이나 부수입예산, 이자를 정식으로 이것만큼 더 얹어서 딱 받아야 되는 거를 이자를 깎아주고 별도로 이렇게 돈을 커미션 받는 것처럼 이렇게 받는 형식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금고운영 협력사업비를 따로 고유의 목적 아니면 어떤 그런 것을 개발을 해 갖고 따로 세입만 그렇게 잡아주지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든가 아니면 다른 그런 목적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금고 협력사업비는 이렇게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예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로 특별하게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나중에 따로 별도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92페이지, 도민안녕기원 영산대재,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이게 통례적으로 이렇게 주관을 이런, 다른 데는 전부 다 일단 시·군에서 사업내용이 건의가 올라와 갖고 이렇게 도비보조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비를 일부 보조해서 하는데 왜 이것만큼만 이렇게 도비를 많이 과대하게 투입을 해 가지고 시·군비 부담은 아주 적게 해 가지고 도에서 직접, 전혀 도에서 직접 해야 될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지? 영산대재 이거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창달은 무슨 과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도민안녕기원 영산대재는 첫 번째 충청북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더 좀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산대재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보호법」에서도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시연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전통문화유산을 더 관심도 키우게 하고 하기 위해서 할 사업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유독 이 사업만 도비를 이렇게 많은 금액을, 도비가 총사업비의 거의 대부분을 도에서 부담을 해서 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사의 주최가 충청북도연합회가 되다 보니까 어느 특정 시·군이 하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연합회 전통문화계승발전연구회가 충청북도의 연합회기 때문에 그래서 도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사업명세서 51쪽인데, 청주 수암골·성안길 도시관광 활성화사업에 2014년도에 교부결정이 통지돼 갖고 도비예산 세입조치 했다는데 얼마 했어요, 세입조치를? 세입금액이 얼마입니까? 국비 내려와 갖고 세입으로 잡았던 것이. 관광항공과네요, 답변해야 될 사항이.

관광항공과장 이익수입니다. 4억 9,7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를 4억 9,700만 원 내려와 갖고 100% 다 우리 세입으로 잡았어요? 회계 세입조치를, 2014년도에? 지금 여기 설명서 내용대로 설명을 하자면 2014년도에 국비 내려온 거는 우리 도에다가 세입 조치했고 그러다 보니까 도비하고 시·군비 섞어서 이번에 편성한다 이렇게 설명한 걸로 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계산대로라고 그러면 국비가 그중에 일부분이겠지 이렇게 4억 9,700 시·군비까지 다 포함해서 되겠습니까?

1억 4,900입니다.

1억 4,900이요?

예.

그럼 우리 도에서는 하나도 안 대는 거예요. 그냥 국비만 대신해 갖고 갖다 대주시는 건가?

공모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1억 4,900은 2014년도 회계에 세입조치가 돼 있다 이런 얘기지요, 우리 도에?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1억 4,900은요 작년에 우리가 3회 추경 정리추경 한 다음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돈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편성을 원래 전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3회 추경 마지막 정리추경이 끝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그럼 세입은 언제 잡혔어요?

그래서 세입은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재원은 국가 기금이지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돼 있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금년에는, 작년 같으면 1억 4,900을 국가 기금으로 재원을 했었는데 이제 회계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국가 기금이 아닌 도비로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1억 4,900만 원 세입만 됐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세입만 됐으면 문제없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