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현안 두 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청 업무보고 안건과 관련하여 시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출석해주신 강신기 기획조정실장 및 시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월초등학교 녹색리모델링 사업 추진현황 보고·청취의 건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5년도 4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비 60억원이 광주시청을 통해서 어린이집에 교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우리 유정심 위원장님과 교육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님과 강신기 기획조정실장님 등 광주 시청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상황을 간략히 먼저 보고를 드리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4월 28일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지방재정법」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에 있고요. 이게 상정이 되면 국회 본회의를 아마 5월 6일 통과가 되고, 5월 6일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 간접지원 형태로 확보된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발행액에 대해서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해서 2015년도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안건 주월초등학교 녹색리모델링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월초교 휴교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대로 사업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으로 활용될 광주화정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에서 단지 내에 위치한 주월초등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잠정 휴교하기로 결정하고 동 휴교기간 내에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새롭게 정비하여 환경 친화적인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정을 한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9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주월초등학교가 임시휴교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내용 및 공사비 확보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휴교 결정 이후에 주월초 리모델링 관련 관계관 협의회를 2012년 7월 17일 개최하여 추정사업비를 206억원, 사업범위는 미결정한 상태로 잠정 확정하고, 우리시 교육청 부담금액 50억원에 대한 확보계획을 광주시청에 2012년 7월 24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 광주시청으로부터 2012년 8월 6일 녹색사업비 100억원, 신재생에너지센터 2억원, 기후변화센터 30억원, 그린스쿨 50억원, 선수촌부대시설 25억원 등 총사업비 207억원의 주월초 녹색리모델링 추진계획을 통보 받았습니다. 2013년 1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사업추진 관련 협의회와 과업지시서 검토 등 사업 범위에 대한 논의 과정을 거쳐 광주시청에서 주월초 녹색리모델링 타당성 및 기본계획 설계용역 보고회를 2013년 9월 6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2013년 11월 26일 거기에 따른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기본계획 설계에 반영된 사업내용은 국비분야 197억원, 스마트그리드사업분야 178억원 등 총 375억원으로 당초 확정 사업비 207억원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후 사업범위 확정을 위한 수차례의 협의과정에 36학급 규모의 학생 수용을 위해서는 현재의 교사시설 규모를 유지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와 기후변화센터 신축에 따른 공간 확보상의 문제점 등이 대두되어 부득이 2013년 12월 5일 동 사업비 32억원을 감액하고 대신 설계비 7억원과 녹색사업비 15억원 등 22억원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총사업비를 당초 207억원에서 10억원이 감액된 197억원으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부담액 50억원 중 10억원을 우선 2013년 12월 27일 교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광주시의 예산확보 추이 등을 감안 교부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청에서는 2014년 1월 23일 국고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주월초 별관 및 후관동 증·개축비 63억원을 우리 시교육청에서 부담토록 요구하고, 또 총사업비 197억원 중 예산이 확보된 82억원으로 주월초 리모델링을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115억원은 국비가 확보될 경우 선택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동 사업이 광주시에서 주월초등학교를 명품학교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것에 대한 시민·학부모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주월초가 명품학교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광주시청에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요구에 대하여 광주시청은 197억원으로 2014년 2월 4일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계속비 공사로 추진하되, 현재 계획된 주월초 리모델링 사업 82억원 위주로 1차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증·개축 사업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사항으로 국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광주시에서 확보해야 할 115억원의 국비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결과 별관 및 후관동 증축 없이 주월초 전체 교사동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도출하여 광주시청에 국비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57억원은 반드시 확보하여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광주시청에서는 주월초 녹색리모델링 사업의 설계와 시공 등의 적정성 자문을 구하고자 전문가 TF팀을 구성 주월초교 최소 사업비를 2014년 6월 10일 144억원으로 확정하고 중간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청에서는 2014년 12월 19일 총사업비 144억원 중 현재까지 확보하지 못한 87억원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확보하겠음을 약속하면서 우리 교육청 부담금 잔액 40억원을 조속히 전출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40억원을 교부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의 사업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건 광주시청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주월초교 그린스쿨 리모델링 개·보수공사 등 7건에 86억 4,329만원,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 11억 9,500만원, 설계비 및 공사 감리용역 13억 4,495만원 등 111억 8,324만원에 대해서 발주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구입비 25억 1,200만원을 포함하면 약 136억 9,524만원에 대해서 발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월초등학교 녹색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범위,투자규모 조정 등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었으나 앞으로 광주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월초등학교 재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주월초교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현장 방문 등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홍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업무보고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하는 과정에 듣죠.

왜냐하면 논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은방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그래도 해야지요.

내용을 잘 아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당초에는 207억이었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그렇습니다.

144억원으로 줄어든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제가 관련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요. 이게 명품학교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도시공사나 조직위원회, 환경부, 또 체육국, 현대조합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다 참여를 해서 페시브(Passive), 액티브(Active) 녹색사업, 신재생체험관 건립 또 환경부 기후변화센터 건립 등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가능하지만 학교 내 시설로 불가능한 시설도 사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센터건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에 설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설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국비확보도 어렵고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학교에 유치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교육청하고 조정을 거쳐가지고 현재까지는 144억원 그렇게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네요. 첫 번째는 친환경관련건축물이 주월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 하나고요.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면.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신재생체험관.

그러니까요. 기후변화센터나 기후체험센터나 이런 것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국비확보에 대한 어려움, 공공건축물 공모 실패해서 그런 거잖아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당초에는 그럴 줄 몰랐습니까? 당초에 이런 예상을 못하고 이 불가능한, 학교에 그런 건축물이 불가능 할 것이다 이런 것은 당초에 예측을 못하는 겁니까, 행정이?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위원님, 그 취지보다는 그때의 의지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털어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자. 그런 취지였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좋습니다. 첫째는 의지는 좋겠지요. 그런데 행정은 의지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초에 기후변화체험센터나 이런 것을 학교에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예측력이나 행정에 대한 무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공모를 실패했어요. 공모는 이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 원래는 207억에 대한 여러 가지 푸른 꿈, 장밋빛 꿈을 학부형들이나 주민들이나 또 그렇게 해서 일부 휴교를 반대했던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좋은 것을 할 거니까 이걸 해 주시오 해서 그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전을 시켰단 말입니다, 다른 학교로 가고.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사전에 학부모님들이 휴교를 결정했었고, 그 이후에 우리를 많이 도와주는 거니까 정말 우리도 잘해 보자. 그래서 관계기관들 다 모아서 의논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자 한 게…….

그러니까 교육행정협의회나 또 주민들 모임이나 국회의원들 앉혀놓고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어쨌든 207억에 대한 계획을 했고 이것을 믿은 주민들이나 주변사람들은 다른 학교로 이동하거나 하는 계획은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그런 걸 계획을 못해가지고 했고 또한 공모를 실패를 했으면, 공모를 실패했기 때문에, 또는 처음에는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분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협의를 하든 뭘 하든 근본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됐던 것인데 그런 과정은 내부적으로만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런 과정을 전혀 밝히지 않으니까 주민들하고 그 학부형들은 뭐라 하냐면 광주시에다 사기당했다고 하잖아요. 결론은 이건 사기는 아니에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사기라고 하는 것은 속이려고 했는데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일 때는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래도 사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걸 안 됐으면 안 되는 과정을 설명을 다시 해야죠. 그래서 설득을 하고, 시교육청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행동의 연속성과 일괄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통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지적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먼저.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류를 한 번 쭉 훑어보니까 그때 2014년 2월 6일 날 협의회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협의내용을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협의를 어디하고 했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시교육청하고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협의를 뭘 했든 간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행정협의회를 별것을 다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광주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학부형들이 그 내용을 믿고 했던 과정이 있는 건데 왜 그런 과정은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합의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진행하면서 이제 와서 사기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냐 이거예요. 다시 이야기 해 주세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마지막 부분에 아까 절감된 부분은 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예산 50억원과 시 계획 예산 32억원 외에 그린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라며 학부모에 대한 설득은 교육청에서 하겠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신뢰가 가장 핵심인데, 신뢰를 주고 주민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일단 교육청에서 하기로 해서 그때 그렇게 믿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서로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학부형들하고 어떤 협의나 과정을 거치셨어요?

시교육청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학부모들하고 그런 설명을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스컴에서 전부해서 몇 분이 항의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협의를 하셨다면서, 협의를. 시교육청과 시청이 교육청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겠다고 협의를 하셨다면서요.

저희들은 그때 시청관계자들하고 국고확보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이 되었고요. 그러나 U대회가 시청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협조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수준으로 139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줬고요. 거기에 따른 추진을 설계도하고 같이 참석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저희 교육청에서 학부모한테 자세한 설명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207억에서 144억으로 줄어들 수도 있죠. 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 처음에 약속했던 것이 번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과정에 필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설득과정이나 소통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설득, 소통과정을 하지 않고 2월 5일자 광주일보나 연합뉴스 보면 이건 완전히 시가 광주시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한 것이 된 것이거든요. 교육에 대한 문제는 자꾸 교육청의 문제일 수도 없는 것이고 광주시청하고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가 함께 되어서, 자치에는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같이 포함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따로따로 가면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협약만 하고 또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서로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지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조금 이따 주월초등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독립회관 문제도 좀 더 이야기 하겠지만 그런 과정을 저는 비단 현재 있는 주월초등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광주시 행정이나 교육청 행정이 처음에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풀림을 가지고 시민들과 주민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안 되면 뭐가 안 돼서 안됐습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저기 석곡동 쓰레기매립장 태양열 관련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또 옛날에 각화동에 있는, 저기 뭡니까? 농산물 센터 거기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257억 했다 지금 0원 돼 가지고 없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 과정마다 최소한 설득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 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과만 내 놓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속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주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 당신들 의원들은 뭐했냐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저희들도 현장에서. 그러면 저희들은 당연히 여기 와서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뭐 했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의원이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그런 약속들이 되면 사소한 것이라도 안 되는 과정은 반드시 설명을 해 줘야 합니다, 의회가 됐든 주민이 됐든 시민이 됐든. 그런 과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와서 이 문제를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는 과정은 어쨌든 거쳐 가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요구를 했어요. 이걸 또 모르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의회도 알아야 하고 또 시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하고 설명도 해야 하니까. 지금 예산과정에 부족하거나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 정확히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지금 27억을 확보 못했는데요. 지금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27억을 요청해 놨습니다.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아마 4월 말, 5월 초쯤에는 특별교부세에 대해 어느 정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고. 또 우리 추경에 27억 그대로 요구를 해 놨거든요.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서 확보해가지고 이번에 약속한대로 144억 리모델링 공사는 차질 없이 완벽하게 시행할 것입니다.

지금 54억이 부족해서 6월 추경에…….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아니, 27억.

27억이 부족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저번 2월 달에 논란이 됐던 60억도 확보해가지고 지금…….

안 되면 어떡하냐고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아, 27억이요?

예.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할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처음에는 다 이렇게 한다 하고…….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하겠습니다.

이게 4월에 되면, 또 우리 추경 예산 얼마 한다고요, 이번에?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27억인데요. 27억에서 지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27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주고 있는데 거기서 얼마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27억이 다 올지 15억이 올지 20억이 올지 나머지, 그 나머지 부족액은 금년 이번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아니, 27억 요구해 놨습니다, 추경에. 일단은 올려놨는데, 건의해 놨는데…….

아니, 추경에 27억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는 국비확보를 0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는 어느 정도 올 거예요. 오는…….

지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국비 27억을 확보하려고 4월에 노력을 하는데 27억이 안 올지도 모르니까, 추경에 얼마를 잡아놓은 것이 27억이죠?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27억을 올려놨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아니…….

자, 27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7억만 필요한 거죠. 현재 남은 예산이?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국비 확보를 위해서 올인하셔가지고 지금 서울에 가셔야 되겠구만.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올인하고는 있는데 특별교부세라는 게…….

27억을 추경에 또 잡아놓으면 다른 예산 하나도 못할 거 아닙니까?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아니죠. 지금 돼 있는데 그것이 곧 결론이 나니까 그때 되면 나머지를 하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요청을 해 놔야 되니까요. 일단은 요청을 해 놓고 나중에 27억 확보 못 했으면…….

아니, 알았어요. 자, 그러면 27억 중에서 10억만 됐으면 17억은 이번 추경 때 해야 되는 거네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그렇습니다.

27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데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행자부 방문하고 가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일한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아니, 안일….

27억을 어떤 식으로든 확보를 한다고 하셔야죠. 어떻게 하든지 정확히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10억이 됐건, 20억이 됐건 이번에 만약에 안 줘버리면 27억을 또 추경에 할 건데 그만큼 27억에 대한 문제는 다른 사업을 잡을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또 생길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이번에 추경 요인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과정인데.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위원님, 저희들이 할 만큼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교부세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의 100% 다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시장님 모시고 가서 장관님하고 직접 대담도 또 그 후로도 저도 가고, 또 직원들도 가고 과장도 가고 또 아는 사람 통해서 이야기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실장님, 만약에 27억이 전체 안 된다면 우리 시청에서는 다시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라도 반영을 해야 되겠죠.

27억을 다 확보하면 27억을 교육청에 주시겠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교육청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고, 그 사업으로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말은 27억에 대한 문제는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의 입장은 27억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27억을 여유분으로 놔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데, 나는 27억에 대한 확보,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철저하게 해서 확보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교부세라는 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놈을 뚝 떨쳐주면 좋은데 우리가 그냥 뺏어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긍정적이니까 아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27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되면 시 예산으로 27억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자세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4월, 5월, 여유의 기간이 6월까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정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잘되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예결위에서 다시 봐보겠지만, 두 번째 건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청에서 27억 확보를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든가 전체 27억 확보를 꼭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번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도 남아있는 예산에 대한 확보가 상당히 관건이었는데 아직도 시원한 그런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아니, 위원장님, 그때는 워밍업장 해가지고 60억 그게 논란이었거든요. 그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27억 말이에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27억은 특별교부세로 한다고 그랬고요. 워밍업장 60억 문제였는데 그건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논란이 그게 주였거든요.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어쨌든 그런 말씀은 시청도 동의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17억 6,000만원, 낙찰차액이 얼마나 된가요? 그건 뭐 어쨌든 놔두고. 시청의 국장님도 이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의회에서 논의과정에 대한 결과만 받지요. 시설비가 아니고 구입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전용을 하든 어쩌든 뭐 하신다고 하니까 이 정도 이야기 된 것은 저는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대신 그 논의과정을 우리 교육위에 나중에 결과가 되면 보고를 한 번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는 가지고 계신다고 저희들이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수용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긍정적으로 하려고 해도 예산의 범위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주십시오. 그 순위를 가지고 저희들도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청,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현대건설 이야기한 것은 일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꼭 현대건설한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주관이 집행청이 시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말을 해도 안 듣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시청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저희들 다섯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현재 50억 중에서 낙찰차액이 6억 5,000만원에서 7억원 정도가 저희들 시청 낙찰, 저희들 교육청 예산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하고 하여튼 시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억 6,000만원에 대해서 10억이 부족하구만.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그래서 아까 현대건설이야기나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거든요. 저번에 교육청 3억을 줬다고 해가지고 현대에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더 해 주려고는 생각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나중에 더 협조해달라고 이것저것 현대에다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서 장담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뭘 주면서 우리가 권한이 있으면서 하라고 하면 되는데 전혀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고. 하여튼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정말 강당이나 급식소를 잘해 주고 싶습니다. 정말 잘해 주고 싶은데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렇게 맡겨버리면 또 일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정확히 현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논의를 최소한 시청과 교육청이 언제까지 해서 교육위에 보고를 할 수 있는 리미트(limit) 시간을 좀 정해 주시고. 단순히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 다 해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신 건 저는 안 맞는 것 같고, 가능하면 학생들의 건강권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이걸 해 주라고 한다고 하면 다 안 해 주고, 이 말은 좀 과하신 것 같은 표현이고요. 최소한 그런 걸 고민하셔가지고 순위를 정하고 다 하고 싶어도 예산이 안 되면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충분하게 논의를 좀 하셔서 최대한 빨리 언제까지 그런 논의하겠다고 하는 과정하고 결과를 위원장님이 일정을 확답 받으셔서 그날 대표적으로 교육청과 시청에서 보고 받는 것으로 이 문제를 그렇게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 드릴게요.

예. 좋으신 제안 같습니다. 언제까지 기간을 정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5월 달이 돼 버렸는데 공사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늦게 갈 시간이 아니니까 최대한 빨리 잡아서…….

이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해서 정리를 해 버리려고 자리를 만든 건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오늘…….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저기, 저희들 실무에서 검토한 게 아마 5월 중순 경에 낙찰차액이 결정될 것 같다고 그러고요. 그동안에 수시로 해서 5월 말까지는…….

5월 말까지요?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가능합니다.

행정국장 김남호입니다. 낙찰차액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최소한 이걸 시청에서 관심을 가져준다면 추경이 확정되기 전에, 만약 이 경비를 필요로 하는데 낙찰차액이 부족하다 또는 없다 했을 때는 시청의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학생들의 건강권은 챙겨주셔야 함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경 전에 하심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5월, 그러면 5월 25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너무 늦어져요. 혹시 여유를 줘야 할 것 같고 해서, 너무 늦어지니까 5월 20일이나 15일 사이에.

5월 15일로 하겠습니다. 그 안에 교육청과 시청에 충분히…….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낙찰차액이 5월 중순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 5월 20일.

20일로 하겠습니다. 낙찰차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부족분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월 20일.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알겠습니다.

20일까지 협의해서 본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여 주신 주월초등학교 녹색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향후에도 시청과 교육청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주월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주월초등학교 녹색 리모델링 사업 추진현황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3,4층 증축공사비 정산보고·청취의 건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3,4층 증축공사비 정산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설 사업에 대한 개요입니다. 1991년 광주시장과 교육감은 충장로에 위치한 학생회관 매각비용을 이설비용으로 충당하되, 부족분은 시청이 부담할 것을 협약하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학생회관이 7회 유찰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자 단계별로 사업을 분리 추진하기로 변경협의하였습니다. 이에 1단계 사업으로 2004년 기념관과 기념탑을 설립하였고, 2단계는 2009년에 당초 4층 규모의 부설 도서관을 재원 부족으로 인해 2층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분리공사 시 추가되는 35~40억원의 예산낭비를 막고 시민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시교육청이 추가 예산을 확보해 3,4층 증축의 연속공사로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3,4층 증축공사비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28억원을 포함한 80억원을 확보하여 3단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13년 7월 시청에 교부하였고, 2014년 7월 5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부설 도서관까지 준공을 끝내 이설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3,4층 증축 공사비 정산에 관한 현황 및 추진과정과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청에서는 2014년 3월 11일과 2014년 6월 25일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과 시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예산절감액으로 집행잔액 11억 9,861만 4천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를 근거로 2014년 제1회 추경에 세입을 편성 2014년 9월 2일 확정하였고, 광주시청에서도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2014년 제1회 추경세출에 집행잔액반환금 11억 9,861만 5천원을 반영, 2014년 9월 2일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7월 학생회관의 이설 공사가 완료된 후, 교부조건의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집행결과 보고 및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액의 반납이 이행되지 않자, 우리 교육청은 시청으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며 정산과 잔액반납을 촉구하였고, 2014년 12월 31일 광주시청으로부터 설계 용역비 1억 6,800만원, 건축비 11억 6,991만원 등 합계 13억 3,791만원이 정산액에 추가되어 집행잔액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일련의 정산과정과 2014년 12월 정산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2014년 6월 25일 정산에서 사업 완료 후 정산액의 변동 가능성은 열어두었지만 7월 5일 준공과 기간이 불과 10일 차이로 12억의 금액 변동은 납득이 가지 않고 정산내역서에 교부금에 대한 이자발생액 등이 계상되지 않아 정확성이 의심되었습니다. 또한 2, 3단계가 연속공사로 이루어지다보니 누락 항목들을 비롯한 정산된 전체 집행분이 3,4층 증축에 관한 것인지 명확한 구분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시청으로 ‘차액 발생에 대한 해명요구’ 공문 발송, 담당자 간 방문과 면담, 이자를 포함한 정산자료 추가 요청, 시교육청 점검단의 정산서류 검토 등을 실시해 시청의 주장대로 단순착오 및 실수로 인한 누락분이 맞는지의 여부, 정산내역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시청이 시의회 예산 편성 및 심의와 행정 운영에 있어 혼란과 행정낭비를 야기시켰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산과정에서 나온 참고자료와 우리 교육청이 진행해 온 상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시에서…….

안전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유정심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모시고 이렇게 현황을 보고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서는 교육위원회 참석이 거의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보고 건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보고 건과 관련해서 먼저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공사 중간정산 과정에서 실무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양 기관에 오해를 야기 시켰고 또 시교육청의 예산편성과 또 우리 시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 혼란을 야기 시킨 점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를 먼저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신뢰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설사업 양 기관간 협약에 따라서 서구 화정동 512번지에 제1단계 사업으로 기념관, 기념탑 공사를 시행을 했고 2010년 4월부터 2단계 사업인 지하1층, 지상2층 규모 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제2단계 도서관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시교육청으로부터 3단계 사업인 도서관 3,4층 증축 공사를 시행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왔었고 구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부지 중 시교육청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는 그런 조건으로 3,4층 증축공사 소요예산을 시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증축공사 연속시행을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교육청으로부터 79억 9,700만원 교부를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에 대한 중간 정산 과정에서 당시 제가 보고 받기로 그때 그 설계용역비하고 건축공사 중에 교부전 원인행위부분이 상당부분이 누락된 채 중간정산결과를 교육청으로 통보를 해서 양 기관에 그런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공사 준공에 대해서 81억 7,600만원 이자수입을 다 포함해서 집행이 되었고 전입금 이자수입 1억 5,200만원을 포함해도 2,700만원이 초과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또 금년에 납부하게 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9,900만원까지 포함하면 2억 2,600만원이 초과 집행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아무래도 중간정산결과하고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요청이 왔었고 저희들도 시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함께 지난 3월 회계과에서 관련서류를 같이 함께 정산 검사를 실시했고, 집행내역의 적정성도 또 정산내역이 일치한 것도 양 기관이 함께 그렇게 확인하였음을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중간정산으로 인해서 예산 운용과정에 불편을 야기 시킨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보고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안타까울 일입니다. 그리고 시청 공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창피할 일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지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없었죠. 그런데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되고 정산을 완전히 마친 상태가 아닌데 그렇게 서둘러서 중간 정산 결과를 알려드릴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또 했었거든요.

이런 논란이 되니까 의회에서는 이렇게 요구를 했었지요. 교육위원회 입장에서는 교육청에 자꾸 수동적, 피동적, 소극적 자세로 임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시청에 그런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따져보자. 이런 제기를 했었겠죠. 그래서 불가결,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에서는 유례가 없는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좀 이따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요. 그런 과정에 마치 시교육청에서 시청을 감사하듯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시청이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나빴을 것 같다는 것도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히 실무자의 업무처리미숙으로만 돌리기에는 상당히 큰 문제이긴 합니다. 물론 저는 이후로는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만. 왜 그러냐면 어쨌든 단순한 업무처리미숙일지라도 교육청 예산 1조 7,000억 정도, 그리고 광주시청에 대략 한 3조 9,000억 정도의 예산을 다루면서 적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시의회에서는 상임위와 본회의 또 예결위를 거치는 3단계 과정을 거쳤고 또 직무부서인 안전행정국 회계과, 그 다음에 기획조정실까지 거치는 과정에 이런 것이 발견되지 않았던 행정의 문제,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것이 어차피 의회에 와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대하게 타격을 준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런 과정이 잘되었고 객관적으로 잘 되어있을 거라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의회는 예산을 심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신뢰가 깨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추후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또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중히 사과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과정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도 당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 건과 이번 건에 대해서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저는 재선하면서 환복위와 행자위와 교육위를 지금 세 번 거쳐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과 교육청의 내막 내막을 조금은 잘 알 것 같아요. 그러지요. 제가 행자를 거쳐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드는 최종적인 결정은 어떤 느낌이냐면 시청과 교육청이 제가 볼 때는 교육에 대한 문제는 행정과 교육이 똘똘 잘 뭉쳐서 원만한 합의와 논의와 소통이 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시교육청은 상급기관이고 수직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우리 윤장현 시장 그리고 장휘국 교육감 2기 오고 그리고 의회가 7대되면서 변화한 것 중 하나가 행정교육협의, 교육행정협의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초창기에는 시장과 교육감만 하다가 지금은 교육장과 구청장까지, 현재는 또 더 확대돼가지고 동장과 학교장까지 이렇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문제를 행정이 깊이 관여하고 고민하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만큼 교육에 대한 문제를 방금 말씀드린 직속기관처럼 또는 수직기관처럼 인식할 문제가 아니고 동등하게 활발하게 논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좀 거쳐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저는 가장 강렬하게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하는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문제는 자그만 문제일지라도 자꾸 과정을 거쳐 간다고 하면 그런 것은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육행정협의회에도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행정협의할 때도 단순히 교육청뿐만 아니라 5개 구청도 좀 오시고 양 교육장도 좀 오시고, 아니 교육지원청도 좀 오게 하고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활발하게 논의하고 대책을 같이 고민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마지막 제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단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육청과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수직적 관계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일하면서 실무적으로 서운한 적은 있지요. 그래서 더군다나 문상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데 일을 하다보면 서로 간의 입장이 있고 또 견해가 다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급적이면 실무자들이 같이 얼굴 맞대고 논의할 수도 있고 또 교육청에도 국장님이 계시고 또 시청에도 국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전에 협의절차도 거치고, 때로는 소주 한 잔 하면서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도 서로 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동안 쭉 과정을 보면 먼저 의회에서 이야기가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제도를 만드는 데도 사실 사전에 시청하고 같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합의점에 이르고 의회를 갔으면 좋은데 먼저 의회에서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매달 우리가 교육청으로 예산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를 못해서 전월치 정산해서 다음 달 교육청에 예산이 가도록 지금 제도도 되어있고. 심지어는 과학영재학교, 우리가 과학고등학교로 전환한 과학영재학교 50%를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안을 조례로 못을 박았습니다. 의원 발의로 조례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동안 쭉 일을 해 오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수직적 관계로 생각하고 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감히 그럴 수 없지요. 특히나 저희들 가족도 다 같은 교육가족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다 그러는데 그런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그런 아쉬움들이 일을 하면서 서로 같이 얼굴 맞대고 먼저 시청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찾아와서 먼저 논의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그러면서 의회로 가고 이렇게 일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 그런 점에서 우리 문상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협의체 활성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런 신뢰관계가 좀 더 쌓였더라면 굳이 의회에서 이렇게 짚어주지 않으셨더라도 먼저 저희들끼리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짙게 갖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첨언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교육위이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근본적인 취지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교육과 행정을 같이 고민하자는 취지로 이야기 드리는 것인데, 우리 교육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이은방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왜 그 문제를 사전에 시청과 논의하지 않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최근 시정질문에서 우리 이은방 위원님이 또 지적하셨고, 또 예산의 공약에 대한 문제도 시청과 전혀 논의하지 않고, 시장과 논의하지 않고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해서 마치 자꾸 떼쓰는 것처럼, 애들 죽 주라고 하는 것처럼 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를 저희도 많이 합니다. 사전에 논의하고 협의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 가고 그런 과정을 해야지 안 하냐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지요. 특히 이은방 위원님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런 과정에 저희들은 두 기관에 최소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꾸 자그마한 것까지 깊이 논의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 교육위 내에서는 지금 교육청 편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는 과정에 좀 더 확인해서 자꾸 그 문제가 안 되도록 추후에는 좀 소통하고 협력하자 하는 취지로 오늘 저는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시청에서나 교육청에서도 그런 약간의 오해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안 했으면. 말씀에 지금 서운함이 많이 묻어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안 되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요구와 하는 것을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하셔요. 자꾸 이렇게 주눅 들어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들어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