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투자유치단장 유병윤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국제협력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충진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현황 그리고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예산현황 보고드리면 국제협력담당관실은 국제기획팀 등 5개 팀 등 현재 54명이 근무하고 있고 국제관계대사는 5월 1일날 새로 부임하게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2014년 최종예산 대비 27%가 감소된 58억 500만원을 편성ㆍ집행 중에 있습니다. 3쪽 위원회 현황부터 9쪽 국제화 인적자원 현황까지는 이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11쪽에 주요예산사업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 우리 실 주요예산사업은 국제기구와 상생하는 국제도시 조성 등 총 3건에 20억 7,500만원으로 이 중에 14억 2,500만원을 집행해서 약 6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항을 보고드리면 13쪽에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가 그동안 가천길병원과 인하대병원과 협력해서 시행해 온 대표적 공적개발 원조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베트남과 키르기스스탄을 대상으로써 가천길병원이 참여하는 민ㆍ관협력 의료지원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3월에 현재 사전진료와 초청치료일정을 협의했고 6월부터 11월까지 진료치료를 진행해야 됩니다마는 지난해 본예산에 사업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금년도 추경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2,4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 가천길병원에서도 매칭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국제기구와 상생하는 국제도시 조성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에 유치한 UN APCICT, UN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나 UN CITRAL 등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국제부담금과 공간임차료 등으로 14억 2,500만원을 집행했고 6억 900만원은 연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2015년 본예산 편성시에는 국제부담금의 50%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7억 5,6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야만하겠습니다. 약정금액 미지급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도 하락 등 문제를 고려하셔서 추경예상편성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 지난해 3월에는 시와 UN기구 등 13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인천국제기구협의회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서 지역사회의 협력방안 시 주요행사에 대한 참여방안과 시의회 초청 국제기구 소개 프로그램 논의 등에 대한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17쪽 국제회의체 활동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는 우리 시는 아ㆍ태도시정상회의 등 5개 국제회의체에 가입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회나 집행위원회, 각종 포럼,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서 인천시정을 알리고 국제행사를 홍보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정보수집 등 도시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주요현안사항입니다. 대중국교류 타겟도시 발굴은 한중FTA 추진과 중국주도한 AIIB출범 등 대중국 관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우리 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중국에서 발전가능성이 큰 도시를 타겟으로 선정해서 실질적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타켓도시 발굴 등 정책연구과제를 현재 의뢰한 상황이고 2/4분기 내에 대중국 전략보고회를 개최하고 3/4분기부터는 교류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서 중국타겟도시 등과의 맞춤형 운영을 통한 실질적 교류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21쪽에 중국유학생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국제협력관실에서는 금년도에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로써 이 중국유학생 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유학생의 유학여건을 분석하고 산ㆍ학ㆍ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중국유학생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키고 효과적으로 유치ㆍ지원함으로써 친인천 중국인을 양성하고 인천에 소재한 대학들의 글로벌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는 인천 소재 대학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3월에는 현장의견을 청취했으며 인천 소재 중국인 유학생의 현원을 파악했습니다. 4월 중에 각 대학의 관계자들로 대학교류협의회를 구성해서 중국유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유학생 네트워크와 DB를 구축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중국 내에 한국으로 유학 올 희망자를 조사해서 홍보투어를 실시하고 중국유학생의 취업활동도 지원함으로 해서 대표적인 공공외교의 하나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해외도시 행정우수사례 발굴입니다. 시 산하 각 부서에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외도시 우수행정사례를 분기별로 취합해서 제공함으로써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단계에서 행정우수사례를 접목해서 인천이 보다 실질적인 국제도시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분기 행정우수사례 책자입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발굴한 사항으로는 아시안게임 관련 경기장을 사후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사례와 또 쓰레기매립지 사용종료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들 또 광역도시 재정난 극복이나 해결사례 등을 수집해서 실질적으로 각 부서가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 선정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총 20건의 해외도시 행정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각 부서에 전파하였습니다. 향후에 분야별로 발굴된 우수사례를 시 산하 각 부서에 통보하고 부서별로 해외우수사례를 검토해서 정책이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례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 행정을 보다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투자유치단(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수고하십니다. 투자유치 국제협력 이것하고 관련해서 약간 이렇게 국제협력관하고 차이는 나지만 투자유치단장님에 대해서 좀 넓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예외지만.

네.

지금 송도에 대학이 외국대학이 어디, 어디 들어왔죠?

지금 네 군데가 개교를 했습니다. 뉴욕 주립대학교의 스토니브룩하고 조지메이슨대학교 그 다음에 유타대학교, 켄트대학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FIT라고 뉴욕에 소재한 패션분야의 세계적인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과 입주하기로 거의 협의가 끝났고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컨서바토리라고 차이코프스키가 나온 음악대학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러시아 특성상 이렇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하셔 가지고 내가 알아듣지를 못하겠네.

4개 대학이 입주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앞에서부터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스토니브룩이죠?

네, 스토니브룩 캠퍼스.

그러면 지금 여기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은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보통 뉴욕주립대가 현재 250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학들은 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주립대는 지금 3학년 과정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나머지 대학교는 지금 학생들을 모집을 하거나 현재 1학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송도에 외국대 유치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 한 사람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수반되는 기러기아빠, 기러기엄마가 다 되잖아요. 그것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이것이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대학교만 들어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뉴욕주립대 같은 경우는 가장 이 학교에 명문이라고 하는 내세울 만한 과목이 뭡니까? 학과가 뭡니까?

뉴욕주립대 쪽은 지금 거기서 뉴욕주립대에서 MRI가 학교에서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료바이오분야의 장비라든지 그쪽 분야가 상당히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뉴욕주립대가 뭐냐 하면 공대가 유력하다 이거죠?

네, 공대 쪽으로.

그러면 여기 학과가 현재 몇 개죠? 3, 4개밖에 안 되죠?

그 상세한 것은 그쪽 담당을 경제청에서 주로 하다보니까 총괄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학과라든가 그런 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주립대가 4년제인데 현재 마지막 1년은 외국에 가 가지고 하고 나머지 3학년까지는 한국에 있고 주립대를 졸업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1학년 과정이 조지 아까 뭐라고 했죠?

조지메이슨대학입니다.

조지…….

조지메이슨, 워싱턴에 소재한 조지메이슨 대학.

조지메이슨대학 여기는 주로 학교 특징이 뭐죠, 이 학교는?

그 부분은 주로 공공관리라든지 아니면 정치 그쪽 분야…….

공공관리.

강점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하나는?

유타대학교.

유타대학, 거기는 주로…….

거기도 이공계통이 아주 강한 학교입니다.

이공계?

네, 그 다음에 켄트대학이라고 벨기에에 소재한 대학인데…….

어디 대학?

벨기에에 있는 켄트대학교 이 대학은 주로 생명공학, 바이오분야가 아주 강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미국이고 아까 공공관리에 해당되는 조지 여기는 어디 대학, 여기도 미국입니까?

조지메이슨도 워싱턴에 있습니다.

아, 거기도 미국이고 워싱턴 쪽이고.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가 지금 크게 우리가 대학을 보면 이공계하고 우리가 인문사회계열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인문사회계열에 해당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적 특성화되어 있는 대학이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특성화와 결합돼 가지고 사실은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이 우리의 문화하고 결합된 대학이다 보니까 맞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기술에 관련된 것은 세계화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문계 쪽은 우리 한국이 감안된 대학이지만 나머지 이공계는 세계적인 기술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해외유학을 안 가게 만드는 얘기는 해외유학을 가면 그 나라의 정치나 문화나 이런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 중요한 것은 이공계에 해당되는 과학 분야를 우리가 많이 공부해 오는 것을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갈 명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대학에 유치할 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우리 국력에 힘이 되려면 이공계 공대 쪽에 해당된 그 부분이 많이 이쪽으로 뭐냐 하면 학교를 오도록 유치하고 그 다음에 허가조건도 그쪽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인문계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넓게 이해해 주세요. 교수가 사람만 와도 돼요, 인문계는. 말로만 하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은 컴퓨터 한 대하고 여기 사람만 오면 돼요. 너무 간단해. 그런데 이공계 쪽에서는 기계가 다 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화학 쪽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실험에 해당되는 기구가 다 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유수대학이, 우수대학이 이쪽으로 올 때 그 나라의 가장 강점으로 되어 있는 그 대학의 가장 강점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 한국으로 그대로 와 줘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 한국의 학생이 외국에 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대 쪽에 이게 주력으로 해 주시고 공대 쪽에서도 이렇게 봐 가지고, 딱 특성을 봐 가지고 사람하고 너무 간단히 강의가 가능한 것은 빼고 기계공학이나 이렇게 거대한 어떤 학교 설치가 필요한 것 있잖아요.

네.

그런 학과를 중심으로 유치를 하면 우리가 굳이 외국에 안 가도 될 만한 그런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대를 꼭 하세요. 그래야 우리 한국의 산업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냐 하면 중국에 밀리고 곧 있으면 우리 웬만한 공학이 중국에 다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진국에서 그동안 수십년 우리가 배웠던 것을 일시에 일이십년 만에 우리가 중국으로 다 이전해 가버렸다고요. 그리고 또 거기는 자본력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기업이 뭐냐 하면 완전히 대변화되어 있는데 선진국에 해당된 그 부분에 해당된 한 20%는 살아남고 있고 옛날에 원시적 그 다음에 자본집약적 그 다음에 기계적, 무거운 육중한 기계 이런 것을 움직이는 것은 거의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쇠퇴하고 있고 또 그게 전부 다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산업의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서 그야말로 최첨단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 학과 공학이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안 가더라도 너무 외국에다가 쏟아 붓지 말고 한국의 송도에 쏟아 부을 수 있도록 학교 유치가 송도의 생명이 될 것 같아요, 생명력. 그것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나머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투자유치단하고 국제협력담당관실하고 합병이 됐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기간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그래도 잘했다,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런 것을 말씀하실 게 있나요?

네, 저희 일단 그동안에 제가 국제협력관도 한 번 했었고 투자유치담당관도 해서 양 부서의 일을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투자유치담당관이 4급 직제로 있었고 국제협력관도 4급 직제로 있는데 국제협력담당관은 국제교류 쪽으로 주로 하고 투자유치하고는 어떻게 보면 연계가 사실 약했습니다. 그것을 강하게 서로 연계해서 하라는 취지로 이 투자유치단 소속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일을 해 보면 투자유치담당관실, 국제협력관실이 제 소속으로 있다 보니까 양쪽이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는 추궈홍 중국대사를 모시고 중국 상회, 우리로 말하면 상공회의소 같은 조직인데 그 기업인들 하고 우리 인천상공회의소 기업인들 해서 인천에서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관은 국제협력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주관을 하면서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투자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함으로 해서 시너지가 상당히 많이 낸 사례가 있고 또 저희들이 중국에서 아니면 외국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전에는 국제협력관실에서 주최하면 교류자체에만 주로 초점을 두게 되는데 그게 됐을 때는 이번에는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더라도 성격에 따라서 투자유치담당관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투자설명회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투자 관련된 사이트를 같이 안내하면서 한다든지 이렇게 시너지효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애초에 생각했던 목적대로 그렇게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별로 조금만 질문을 드릴게요. 의료지원사업이요. 이것은 지금 진행은 계속하고 있는 거죠? 병원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병원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베트남과 키르기스스탄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예산이 없으면 병원은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지금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병원에서는 지금 어디로 갈 건지 그런 사전진료라든지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지 선정, 의료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연초에 대상지를 먼저 선정하고 대체적으로는 의사들이 몇 명이 나가서 거기에 어떤 대상 환자들이 있는지 그것을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초청을 해서 수술할 건지 그런 것들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데 그 작업은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서 수술을 하려면 병원이 1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2,400만원 항공료라든지 체재비 이것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매칭이 안 되면 병원에서는 병원 자체로 별개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여기 1억 8,400만원에는 해외진료, 의료봉사, 환자 초청수술 이것이 다 포함해서 1억 8,400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외진료나 의료봉사 이런 것들도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병원에서는 이것 말고도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이 사업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지만 추경에 편성될 것으로 가정해서 사전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400만원 안 하면 거기 길병원에서는 해외진료, 의료봉사도 안 하겠다?

그것은 병원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는 우리가 추경에 예산 반영을 안 해 주면 이 사업도 안 하겠다 이런 건지 아니면 그것은 원래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건지?

그것이 아마 베트남하고 키르기스스탄이 아닌 다른 지역에 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원래 가천길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어 오다가 2007년인가부터 인천시가 그러면 인천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자 그래서 시 예산이 지원이 돼서 대표적으로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병원에서는 진료사업을 하지만 베트남하고 키르기스스탄을 아닌 다른 지역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하더라도 병원자체 사업이지 이제는 시와 협력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로써는 의미가 아무래도 퇴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뭘 꼭 해야 되는 거였으면 본예산에 무슨 꼭 이렇게 반영을 해서 지금 뭐 벌써 추경 들어가면 벌써 언제예요. 7월달 넘어가고 뭐하고 하면 사업기간이 없는 게 되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이것은 사실 추경에 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예산에 했어야지 될 사업이지.

그런데 아마 작년에 워낙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국제협력관실에서 굉장히 이 사업은 살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고 또 이용범 부의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했는데도 아마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것이 좀 삭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꼭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 갖고 고민하는 것은 예산팀에서 고민하고 우리 투자유치단에서는 해야지 이렇게 꼭 추경에 해야 될 거면 꼭 해야 되는 거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은 하여튼 안타깝게…….

국제기구 관련해서 부담금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뭐 애초에 얘기가 있었던 거기는 한데요. 우리 부담금은 어차피 국가별로 해서 다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용료 관련해서 그동안에 어떤 기구들은 우리가 100%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고 무상으로 또 어떤 데들은 또 뭐 이렇게 임대료, 사용료를 받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부담금은 저희들이 인천시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 관계부서하고 이렇게 나눠서 대체적으로 내고 있고 임차료 관리비는 인천시에서 그동안 지원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임차료 관리비는 부담금 내에서 국제기구가 내도록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관별로 내는 기구가 있고 안 내는 기구는 협정을 할 때 그때 약정사항에 따라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GCF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15개층은 무상임대를 해 주는 조건으로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월드뱅크사무소도 그렇고. 그런데 나머지는 임차료 관리비를 인천시가 해 주는 것으로 당초에 약정이 돼서 한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국제기구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우리 부담금은 중앙정부하고 우리 인천시하고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국가에서도 부담금들을 내지 않나요?

그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PCICT라고 주로 개도국 공무원들에 대한 IT교육을 하는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도 부담금을 내고 방송통신위에서도 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그 해당 국가 예를 들어서 나이지리아나 거기에서 이 부담금보다는 어떤 지원사업으로써 해서 계속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떤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업체들이 기구들이 들어와서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지난 기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뭔가 기준이나 뭐 이런 것을 좀 우리 자체적으로 세워서 일관성 있게 처음에 유치할 때는 그렇게 했더라도 뭐 어느 기구는 받고 어느 기구는 안 받고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내부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서 사용료를 받는 게 맞다라고 하면 맞는 것 아닌가요? 국제기구라도…….

그런데 그 측면이 UN기구들이 그 자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부담금이라든가 국제부담금을 갖고 운영하는 기구들이다 보니까 임차료나 관리비를 사실 그동안 인천시에서 부담을 해 주다가 국제기구한테 부담하라고 그러면 그만큼 부담금을 깎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국제기구 입장에서는 계획했던 목적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임차료, 관리비 이것을 저희가 국제기구와 이 부담금 내에서 하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국제기구 입장에서는 반발도 좀 있고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다 그렇지만 시가 그동안 임차료 관리비를 부담해 온 것보다는 국제기구가 하는 것이 맞다. 그 전제하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더 많은 기구를 유치를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렇기는 한데 그것을 우리가 전부 다 부담을 해 가면서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부담이 굉장히 될 수 있고 아무리 또 많이 하면 또 뭐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그마만큼 출혈이 많이 생기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규정을 좀 확실하게 세워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중국유학생 유치 지원사업에서는 지금 예상 수요 파악은 된 거죠? 현황파악.

지금 현황파악은 된 상태입니다.

3월달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김충진 국제협력관이 1월 1일자로 부임했는데 전에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유학생이 상당히 앞으로 인천시에 중요한 자산이 되고 공공외교의 한 측면으로써 어떤 중점 추진사항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협력관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뭐 지금 파악이 됐는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지금 894명이 인하대에 있고,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소재 대학생 현황이 지금 한 1,690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중국 유학생이 890명이고 나머지는 몽골이 한 150명 정도 그 다음에 기타 국가가 500명 정도 그래서 중국유학생이 압도적으로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별로 보게 되면 인하대가 한 570명 그 다음에 인천대가 228명, 나머지는 뭐 경인여대, 경인교대, 기타대학으로 소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졌냐면 2011년을 기점으로 유학생 수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유학생 자체가 구미지역을 선호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인천으로 유학을 와서 있는데 대학 자체에서 중국유학생들에게 특별하게 지원이라든가 그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일부는 뭐 인천대는 기숙사 생활을 하지만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기숙사 있고 나머지는 다 본인이 원룸을 얻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아마 입소문으로 났는지 어쨌든 유학생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은 인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인천의 중요한 자산이고 또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또 뭐 정부라든가 아니면 기업 부분에서 일할 때 향후에 인천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 정부에서 이제는 관심을 갖고 유학생들을 관리하고 또 중국자매도시하고 협력해서 유학생도 더 유치할 수 있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감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많이 생각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학협력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유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도 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기숙사라든가 아니면 또 학교 정원관계 이런 것들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지원을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홍보투어라든지 취업활동지원 이런 것 갖고는 조금 더 약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더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좀 세우셔서 하면 좀 이것이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대학관계자들하고 그동안 쭉 협의를 해 왔고요. 4월 중에 각 대학 입학처장급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교류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 국제협력관이 천진시에서 자매도시 연석회의 참석할 때 천진시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유학설명회 개최를 협조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해서 격년제로 한 해는 천진시에 우리 대학 관계자들이 다 가서 유학설명회를 하고 또 그 다음 해는 천진시에서도 중국으로 유학가고자 하는 한국 학생들 인천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회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천시 관내에 있는 기업에 인턴십이라든지 아니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취업설명회 같은 것을 시가 좀 개최를 해 주고 또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에 저희들이 어쨌든 그런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소개를 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인해서 유학생들이 인천에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유학생활을 질 좋게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한국 관련된 기업 뭐 내지는 또 중국정부 관련되는 그런 쪽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 기숙사나 이런 뭐 정원 관계 이런 것은 뭐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인천대학교는 기숙사 지원이 여건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하대학교는 기숙사 여건이 아직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도로 저희들도 대학하고 협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지만 아마 일정 부분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 정부가 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중국 유학생들이 인천에 와서 인천시 정부에 관심을 받고 있구나. 그 다음에 대학 당국에 어떤 관심을 받고 있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마련해서 좀 일체감을 느끼고 그런 방안으로 우선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원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원 관계는 그것은 교육부에서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일단 수요가 저희들이 아직 확실히 파악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우리가 학교에 뭐 이렇게…….

학교에서 요청을 하는 것…….

요청을 시에 하면 시에서 그것을 하나요?

그런데 시는 그것은 교육부에서, 대학 당국에서 교육부에 정원을 요청하는데 현재는 그냥 오는 학생들만 받는 입장이지만 예를 들어서 천진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있는 유학 희망 학생들을 모집해서 인천시에 수요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명이 온다든지 하게 되면 대학에서 정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뭐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정원을 더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뭐 측면 지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원 요구를 하는 주체는 대학 당국일 것으로…….

그렇죠. 우리 지역에 있는 청운대나 뭐 이런 데들도 수요가 꼭 그런 산학협력 학생들이 수요는 굉장히 뭐 몇 천 명씩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원 관계나 뭐 이런 게 있고 해서 좀 문제가 있고 한데 하여튼 간에 그런 것도 좀 신경을 같이 쓰셔서 같이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우리 해외 행정우수사례는 참 처음하신 거죠?

네, 이 사업은 구미팀에서 금년도에는 자매도시 정상회의라든가 이런 예산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미팀에서 어떤 사업을 주로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사례들을 직원들이 계속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조사를 해서 우리 시하고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그렇게 해서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그 부서에서 이것을, 이것은 뭐 사실 너무 깊게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것이 관심이 있다고 하게 되면 국제협력관실과 협조를 하든지 해서 더 심도있게 사례조사를 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다 내용을 전체를 보지 못했는데 대충 이렇게 좀 훑어보니까 굉장히 참 좋은 사례다. 앞으로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실무공무원의 시각에서 사례도 선정하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량은 많지는 않지만 각 부서에서 보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이 사례 어떻게 수집한 거예요? 수집과정은 어때요?

이 사례는 뉴욕에서 운영하고 있는 Best practice in the world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각 세계의 우수한 사례들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게재하는 사이트도 있고요. 또 세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런 관련 사이트도 있고 주로 해외사이트하고 국내에는 KOTRA든가 외교통상부 이런 각 국제 관련된 기관들이 나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례를 먼저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고 그 사례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것은 요약을 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요. 꼭 그 현장 가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워낙 인터넷이 발달됐고 그러니까 검색을 하고 그러고 앉아서 열심히 뒤지면 이런 좋은 사례를 우리가 발굴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것을 지금 처음 하셨다고 그러는데 쭉 이것 내용을 훑어보니까 아무튼 처음에 사례를 이룬, 그러니까 사례 접근방식이 이렇게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비용이 안 드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첫 케이스라고 보이니까 앞으로 이런 우수사례를 정말 세계적으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창구를 계속 두드려서 하면 더 좋은 자료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례를 구입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 돌아다니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됐을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또 했다는 것은 새로운 어떤 접근방법이니까 계속 잘 추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신영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경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을 정함에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광역시만 있는 거주요건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거주 요건이 명시된 현행조례 제2조제5호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20년 전에 제정되고 10년 전에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위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현안은 더 이상 인천시민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의 현안이고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우수한 인천의 인재가 경제부시장으로 임용되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인천광역시의 현재 상황과 위상을 염두한다면 굳이 거주지 제한규정을 두는 것이 바른 선택인지 의문입니다. 아무쪼록 어느 점을 우선해야 할지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경제부시장자격기준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부시장을 임용함에 있어서 우수인재의 영입폭을 확대하고자 자격기준 가운데 임용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규정을 삭제하고 임용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주소지를 인천광역시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내용과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률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은 동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정무직과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의 자격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동 조례의 제정과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1995년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제35회 임시회에서 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천의 정체성, 지역에 대한 향토정신, 주민과의 연계성 등을 중시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광역시 내에 3년 이상 거주규정을 자격기준으로 삽입하여 수정가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 제121회 임시회에서는 관련 거주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인천의 지역정서와 현안을 잘 알고 있는 인천사람이 정무부시장이 되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인천광역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 상황에서 국제교류와 외자유치 등을 훌륭히 수행하고 국회, 정부기관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맞서 임용일 현재 인천광역시 내 거주로 자격기준의 제한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 특ㆍ광역시도의 부시장 및 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가 유일하게 거주지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정무ㆍ경제부시장 임용에 있어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우수인재 영입에 어려움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동 조례안의 심사에 있어서 송도, 청라, 영종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재정적 어려움 타개와 각종 지역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경제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경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관리국장 강상석입니다. 우리 시는 인천을 잘 아는 인물이 경제부시장으로 임용되도록 인천광역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자격기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그 내용자체로써는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또 민감한 지역현안에 대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이라든지 또 중앙과의 관계 구축 등이 대외적으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정무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무부시장 체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2015년도 1월부터 여러 가지 시의 재정적인 극복 등을 위해서 지금 정무기능 외에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또 투자유치와 건설, 교통, 항만, 공항 분야를 관장하도록 해서 경제부시장 체제로 지금 전환을 했고 지역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적네트워크가 중요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외부전문가 등의 등용과 또 시의 장기적인 발전 도모 타시ㆍ도와의 어떤 지역적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경제부시장에 대한 자격기준에 대한 완화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시장하고 정무부시장하고 근본적 차이가 뭐죠?

현재 나눠져 있는 것은 시ㆍ도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체제로 보면 과거에는 정무 체제로 있으면서 행정하고 정무는 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과의 소통문제를 정무가 담당을 했다고 하면 현재 경제부시장 체제는 행정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중앙과의 여러 가지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과거에 국에 대한 업무 전체를 전속으로 담당하고 있던 것은 행정부시장 체제였는데 지금은 건설교통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투자유치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시장에 대한 임용, 우리가 임명된 게 그냥 행정부시장은 현재 공무원 어떤 관료로서 중앙에서 우리 행정부시장으로 많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럴 때 주민등록요건이나 이런 것은 따지지 않죠?

그것은 안 보고 있습니다.

안 보고 그대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경제부시장 즉 정무부시장만 현재 우리가 요건을 강화시켜놓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무적 기능이라는 것이 결국은 의회와의 역할 그 다음에 기능 또 아니면 행정부시장이 행정 쪽에 전문화되어 있고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시장을 대리해 가지고 국가 또 지방연계 관계를 주로 주면서 하는 기능이 되게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연계관계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보면 중앙하고 연계 관계해 놓으면 중앙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보통 하는 것이 인천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보통 경제부시장을 선호하게 되는 그런 결과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보통 일반사회에서 보면 해당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을 그 해당 기업체에 못 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관련 규정을 우리가 못 가도록 2년 제한을 두고 그러잖아요, 그게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일반기업체에서는 그 기업체에 도움을 줄까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없잖아요.

지금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업에 대한 제한은 받고 있고요. 다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대상공무원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종전에 경제부시장이 중앙정부에 계시고 나서 우리 인천시로 올 때 그러면 적용을 받는다면 2년 동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정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죠?

네, 상관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지방정부도 어떻게 보면 기업체라고 봤을 때 사실은 그 예외가 돼서 그렇지 일반기업으로 보면 그것을 특혜를 주지 말란 뜻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뜻이 바로 뭐냐 하면 중앙정부의 특혜를 받지 말라는 일반기업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또 기업체도 필요했고 다만 우리 시 정부는 중앙정부하고 같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있는 분을, 우리도 16개 시ㆍ도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모든 우리 세금이라든가 이런 축이 지방세보다는 국세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의 구조나 권력의 구조 그 다음에 법률에 모든 우위 이게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지방정부가, 우리가 16개 시ㆍ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외부 인재 즉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외부 인재를 우리가 모셔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외부에서 끄집어올 것이 아니고 우리 300만 인구 중에서 유능한 인재가 없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인천시의 현행 규정대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자만 옛날에는 3년으로 했지만 3년이 너무 어려우니까 후퇴한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임용일 당일로 해 놓은 것이고 이것도 또 다시 임용일 당일로 해 놓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오는 사람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실질보다는 형식규정에 의해 가지고 범법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법률위반자가 되어 버린단 얘기죠,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이 규정을 어떻게 보면 해석의 악용인지 인천시 발전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 규정에 의하면 날짜하고 맞추다보면 주민등록증 이전 시점하고 형식적인 이전시점하고 실질적인 이전시점하고 그것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서 개념도 상당히 모호해요. 그 주민등록증 이전, 이사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세요?

임용일 현재 인천에 거주하는 자는 실질적으로 거주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에 주민등록 이전 여부 그것을 거주하는 자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형식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법에서는 사람도 오고 실제 거기서 거주했을 때만이 뭐냐 하면 주민등록증 법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아무튼 일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주민등록 이전과 동시에 사람도 와서 거기서 기거를 해야 되거든요.그러면 기거를 하는 것 개념이 여러 가지예요, 그게. 어떤 경우를 기거로 볼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우리가 이불 하나를 갖다놓은 것을 기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주방기구를 하나 갖다놓은 것을 볼 것이냐, TV를 하나 갖다놓은 것을 볼 것이냐, 아니면 사람만 와서 저녁에 가서 잠만 달랑 자고 간 것을 기거로 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전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래서 재판부나 이쪽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전이 될 만한 그런 객관적 어떤 상황일 때 이전으로 본다는 식으로 보통 이렇게 추상적으로 개념을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등록보호법에 대한 위반여부가 아주 쟁점화되고 그게 문제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과 형식의 일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바로 임용일 당일 주소가 옮겨져야 되는데 임용일 당시에 옮겨져있던 객관적 사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얘기죠. 주소는 옮겨놨는데 사람이 미처 못 왔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못 오면 주민등록법상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바로 뭐냐 하면 선의적 과정에서 법률이 구속해 가지고 결국은 무엇으로 가 버리냐면 범법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악의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과정에서 그냥 발생해 버리는 그래서 범법자가 되어 버리는, 그래 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가장 유능한 인재를 그것에 해당된 것에 자꾸 구속되고 그 다음에 본연의 업무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 인천시민에게 손실을 주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봉급을 주면서 활동을 편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가지고 흔들어대고, 흔들어대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뭐냐 하면 5개월, 6개월, 7개월, 1년 계속 흔들어대면 일할 수가 없잖아요, 편안하게. 그러면 이것이 소위 말해서 말하지 않는 우리 묵시적 시민, 그분들에게 우리가 손실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타시ㆍ도에서는 어때요? 이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 17개 시ㆍ도 중에 저희 시ㆍ도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규정이고요. 다른 시ㆍ도는 전부 그런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인천시가 퇴보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아예 3개월이 아니고 삭제해 버려야 됩니다. 집행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거주요건에 대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느냐 그것보다는 인물에 대한 선택의 폭을 어떻게 넓혀서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우리 인천시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초석이 될 건가 하는 그런 인물들을 모셔오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주민등록이 지금 우리 시가 다 국제화되고 이런 현 시점에 있어서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그것을 한정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속한다고 그러는 것은 지금 경쟁력 제고 차원하고는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의 70%가 수출이고 그 다음에 외국하고 연결해서 살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국내 내수가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외국하고 우리도 교류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구조가 외국의존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부시장을 갖다가 우리가 국가하고 문제가 아니고 외국하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외국사람도 경제부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향후에는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급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뭐냐 하면 발전, 우리 인천시가 이렇게 자꾸 16개 시ㆍ도나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자꾸 우리 인천시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된 것은 우리가 지역적으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예요. 그렇다면 이 지정학적 좋은 위치에 우리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어서 인천시민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능한 인재가 최대한 많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인재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또 연결도 잘되고 그렇다면 꼭 국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외국사람도 경제부시장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경제부시장 역할 중에 물론 국내적인 중앙정부하고의 업무도 있지만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투자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인력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인천에 그런 인물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사권자가 최종적으로 인력에 대한 폭넓게 스크린을 해서 인사를 채택할 수 있는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은, 저는 지금 그것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인천시의 본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등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즉 글로벌시대에서 요즘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은 하나지만 기업간의 내부거래가 세계화거래가 되거든요. 국가로 보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수출ㆍ수입이 되는데 그 기업이 하나란 말이에요, 다국적기업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기업이 어떻게 보면 국가나 이런 단체 우리 시보다도 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국제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민등록증 이거하나 가지고 주소 이거 가지고 이것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결국 우리 인천시민이 굉장히 어렵게 살게끔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예 폐지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반대의견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거주하는 요건으로다가 지금 조례안은 올라와 있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인력풀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한다고 나타난 그 이후로는 인천시민 300만을 대표하는 분이 아니고 0.0000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에 대해서도 물론 귀를 담아야 되겠지만 그게 또 그 목소리가 잘못하면 보이지 않는, 말하지 않는 인천시민에 대해서 생명권과 또 아니면 재산권을 갖다가 침해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발의하신 신영은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을 발의하게 된,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 때문에 발의하게 되신 겁니까?

우리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 긴축예산 편성, 부도위기 등등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시대에 폭넓게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최종결정권자는 시장한테 있으니까요. 여러 위원님들 현명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3개월입니까?

그래도 주소는 남겨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3개월로 묶었습니다.

아예 수정해서 타시ㆍ도하고 똑같이 다른 타시ㆍ도는 3개월 이런 것이 없어요, 보니까. 아예 타시ㆍ도하고 균형을 맞춰서 타시ㆍ도는 이렇게 앞서가는 것 같아요. 이런 형식적인 것이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야말로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 더 오게 하고 어떻게 하면 유능한 사람 더 오게 하고 어떻게 하면 기업 더 오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없애는 추세인데 우리는 자꾸 규제를 만들고 있어요. 아예 없애는 이런 식으로 수정발의하시면 어떠십니까?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인천시 인재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요. 국장님은 인천시 출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에 얼마나 사셨어요?

저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성장을 했습니다.

인천에는 인구가 약 300만이 조금 안 되는 우리가 보통 300만이라고 칭하죠?

네.

우리 인천의 300만 인구 중에 시민들 중에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에만 유능한 인재풀이 있고 우리 인천에는 인재풀이 없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꾸 표현되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인천의 한 시민으로서 시의원으로서 약간 듣기가 거북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거주지 제한은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거주지 제한이요?

임용제한 처음으로, 제가 알기로는 1995년도에 정무부시장 거주지 임용제한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95년도가 맞습니다.

맞죠?

네.

그 이후로 또 변경이 됐죠?

네, 2004년도에 한 번 바뀌었습니다.

2004년도에 3년으로 완화됐죠?

3년에서 임용일 현재 완화가 됐죠.

임용일 현재로 완화됐죠?

네.

공무원의 자료를 보니까 광역시, 특별시 부시장 자격기준 관련 조례 내용을 보면 인천뿐 아니라 전국의 17개 시ㆍ도 모두가 2급 이상의 공무원은 3년 이상 재직한 자 그 다음에 3급 이상의 공무원은 6년 이상 재직한 자 이것은 다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유정복 시장님도 인천에서 초ㆍ중ㆍ고를 나오셨지만 대학은 서울에서 나오셨고 실질적으로는 인천에서 활동은 많이 안 하셨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인천에서 태어나고 인천에서 초ㆍ중ㆍ고는 다니셨지만 김포시장도 하시고 행정안전부장관도 하시고 경기도에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천의 현안문제는 잘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시장님도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자라고 인천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실장님도 또한 서울에서 중앙에서 오신 분입니다. 이번에 배국한 정무부시장님이라고 내정돼서 우리가 경제부시장으로 바꿨지만 인천의 현안을 잘 모르는 분 아닙니까? 잘 모르다 보니까 의회하고도 정무적인 역할도 잘 안 됐고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총에서 정무적인 역할을 못 한다하고 질타의 목소리가 계속 나왔던 것이고 지금은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시장님, 행정부시장님, 기획관리실장님, 정무부시장까지 다 외지에서 오고 인천에 대한 현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늘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게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정무부시장만큼은 300만 인천에 인재가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것을 거주제한을 완화시켜서 중앙에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저는 매우 의심스럽고 이것이 하나의 꼼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행정부시장도 경제부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유일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경제부시장, 그러니까 과거에 정무부시장으로 있다가 경제부시장으로 오면서 지방자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앙하고의 협력관계가 있어서 행정부시장들이 안행부 그러니까 지금 행자부하고의 협력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부시장을 하면서 국비에 대한 여러 가지 확보 문제 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것이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서 양 축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 없이 지방자치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부시장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역할을 증대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민등록을 갖고 인력에 대한 부분을 인천에 대한 인재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인천으로 이렇게 한정지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인천 출신이면서 중앙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천을 그분들이 인천에만 안 있을 뿐이지 그에 대한 정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애정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주민등록을 가지고 이렇게 통제를 하듯이 해 갖고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의 폭을 조그맣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에 대한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도중에 맞는 말도 있지만 인천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라든가 검단오거리 지하철 2호선 건설 문제, 항만ㆍ항공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천의 현안문제에 아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인천을 잘 아는 분 인천에 오랫동안 여기서 태어나시고 여기서 거주하시고 여기서 자랐던 분이 많이 있다 이것이죠. 지금 시장님이 새누리당 시장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도 이렇게 모셔올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문제 삼아서 자꾸 시민들을 오인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놔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배국환 경제부시장님께서도 국비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은 가져왔죠. 뭐 시장님이 더 많은 노력도 하셨고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하셔서 국비도 많이 이렇게 확보됐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지금 당장 시급한 상황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논란을 가져오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우리가 간담회나 토론회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합의가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충분하게 개선해도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뭐 자꾸 논의되는 과정이 인천인을 배제하는 것으로 자꾸 보여지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2004년 3월에 조례가 바뀌면서 사실은 그때 벌써 국회나 정부기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 외부인사를 영입할 수 있는 필요성이 그때 벌써 10년도 전에 그런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조례 개정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벌써 한 11년 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 논란은 벌써 십몇년 전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은 더 인천이 국제화되고 더 넓은 인천이 됐습니다. 지금 이것 갖고 논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것이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이 법이나 조례대로 보면 뭐 임용되기도 전에 주소나 이사를 하고 뭐 다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면서 다 이사하고 주소 이전해 놓고 그러면 진짜로 능력 있는 분들이 오고 싶어도 부담이 가서 올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것을 그냥 놔둔 것 자체가 잘못, 그것을 한정되게 이 조례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조례를 이렇게 해 놓고 한정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벌써 했어야지 될 사항을 이제 와서 이것을 하는 게 참 잘못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아까 얘기 나온 건데 3개월 재직 이것은 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으로 계시면 뭐 우리 인천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즉각적인 대처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좀 우리 인천시에 거주를 하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추가로.

지금 3년 거주지 제한하는 것을 좀 강화시켜서 한 5년으로 다시 만들면 어떨까요, 국장님?

제가 한번 그것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되고요. 다만 말씀하신 인천의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수성 또 이런 것을 잘 아시는 분이 부시장을 맡아야 된다.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3년에서 임용일 현재로 바뀐 것은 과거에 제가 시점을 봤을 때 이것은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이것이 불필요한 여러 가지 인재 영입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부분이 해소완화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을 잘 아는 사람이 곧 인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이퀄이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조금 폭넓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인천에 살고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 물론 기본적으로 인천을 잘 아시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서도 인천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많고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꼭 이퀄은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운영상에 최대한도로 최고인사권자한테 폭넓은 인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바탕은 만들어주고 그랬다고 우리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한번 보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천을 꼭 배제하자는 측면은 아니지만 시장님의 강한 의지라고 봅니다. 이것이 임용거주지 뭐 3년이면 어떻고 5년이면 어떻고 10년이면 어떻습니까? 시장님이 정말로 우리 정무적인 역할을 할 사람은 인천의 사람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이것은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지가 없고 다른 꼼수를 피우기 위해서 이것을 자꾸 완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300만 우리 인천시민을 약간 무시하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인천은 현안문제가 많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현안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천을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시장님이 다 100% 참석을 못 다니고, 지역을 다 못 다니시지 않습니까? 원로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각종 모임이라든가 못 다니는 대신 정무부시장님이 소통도 하고 의견도 좀 반영하고 현장에서 현장행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정무부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임용거주지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논하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아쉽고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는 분명히 반대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선배 의원님이신 우리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천의 발전 더 유능한 인재를 모시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례를 갖다가 꼼수로다가 이렇게 표현하시고 하는 부분은 정말 듣기가 좀 거북한 것 같습니다. 좀 수정을 해 주시든지 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이런 유능한 인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장님이 결국은 선출직은 그 선출직이 해당된 그 선출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시민이 잘 운영해 달라고 시장에 위임한 거거든요. 위임한 거고 그래서 시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편한 사람을 옆에 두고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뭐냐면 같이 뛸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코드도 잘 맞는 분 그야말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짧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4년 기간 동안에 이 엄청난 인천시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코드를 가장 그동안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끈을 묶어서 뛰어야만이 힘 있고 그렇다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 가지고 맞는 사람을 구한 것하고 인천에 주소를 둔 사람만 했을 때를 하는 경우하고 그 사람 선정에서는 굉장히 축소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런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주민등록 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인천을 그만큼 잘 알고 애정을 갖고 있고 또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발하겠다 그런 의도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주민등록이 여기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재의 폭은 그만큼 넓어지는 거고 또 인천에 대한 더 많은 애정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도 모셔올 수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결국은 나중에 시장이 또 뭐냐면 표로 정해질 것이고 시민의 지지로 얻어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다 검증된다는 말이에요. 시민에 의해서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심판 받기 전에 적어도 시장하고 뛸 수 있는 같이 숨쉬면서 같이 호흡을 맞추며 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폭넓게 이렇게 파트너가 되어 가지고 뛸 수 있는 그런데 만약에 인천으로부터 주소만 되어 있고 그 요건만 강요하다보면 아주 A급 예를 들면 나하고 같이 잘 맞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규정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빗겨나가 가지고 인천에 거주한 사람만 찾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시장이 그 업무에 대해서 사람을 인재 등용에서 한계성을 갖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이렇게 선임해 오는 이런 자격기준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 효과가 없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이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지금 이 자격기준에 임용일 현재냐 뭐 플러스 3개월 이내냐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격기준에 있어서 큰 틀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인재를 어떻게 운영을, 인재 폭을 넓혀서 운영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가 목적이지 주민등록 몇 개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또 열심히 일할 그런 사람을 폭넓게 찾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제한적으로 갖고 있는 조례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운영 예상에 있어서 분명히 이것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송 시장님 4년 동안에는 몇 년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이것이?

기간에 대한 것은…….

임용거주지가?

임용일 현재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었죠?

그것이 2004년도에 조례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거기 때문에…….

아니, 제가 알고 있는데 여쭤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임용일 현재로 쭉 적용을 해 왔습니다.

몇 년이요? 3년?

아니, 그…….

아, 몇 년이었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지금 국장님.

아니, 거주 기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용일 현재 주민등록만 되어 있었으면 그냥 자격이 되는 거였습니다.

송영길 전 시장 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안상수 전 시장님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랬다가 2002년도에 오셨는데 2004년도에 이 조례를 바꾼 거거든요.

2004년도에 바꿨죠?

네, 3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임용일 현재로.

두 분의 훌륭한 시장님들이 인천을 이끌어갔지만 별 문제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천사람을 다 임용을 했고, 그렇죠?

네.

큰 문제는 없었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300만 인천시민사회와 의회에서도 그렇고 너무 정무적인 역할을 안 하고 있다. 중앙에서 왔기 때문에 소통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낙하산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우리 여론은 곧 갈 사람도, 이렇게 지금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곧 가야 될 사람 본인도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음 부시장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바꾸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국장님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뭐 물론 정무부시장의 자격에 관한 조례지만 결국은 앞으로 우리 인천시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큰 기본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문제지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에서 오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소통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개인적인 업무 스타일이지 중앙에서 왔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 그것은 저는 뭐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곧 가시기 때문에 다음 부시장을 모시고 오기 위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급하게 지금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혹시 금방 간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네,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개정에 규정 그러니까 1995년 8월 4일날 제정을 해 가지고 3년 거주로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004년도 4월 22일날 했는데 임용일로 후퇴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2004년서부터 현재 2015년도까지 10년 지난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현재 안 맞기 때문에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는 뭐냐면 시대변화에 따라서 너무 늦게 변하는 그런 ’95년도 10년 후인 2004년도 그 다음에 10년 후인 현재 그래서 10년마다 겨우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등용하는데 인재를 영입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늦었다라는 감이 들어요. 이 조례가 너무 현 사회에 맞지 않는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10년만에 겨우 바뀌고 있으니까. 11년만이잖아요, 11년. 2015년도니까.

그렇습니다.

3월 22일이니까 3월달이 지났으니까 11년. 그런 측면에서 너무 늦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경제부시장이 떠나려고 보따리 싸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맞습니까?

지금 저도 공직자입니다마는 공직에 있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공직자의 역할이고요. 물론 영원한 공직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한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지역상황에 관련해서 교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거론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인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조례에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도 이제…….

인천광역시경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도시로써 인천광역시의 위상에 맞는 우수인재를 영입하여 지역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미래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지역의 여러 가지 특수성, 지역현안문제라든가 기관과의 대화, 유관기관, 언론인, 여러 단체, 시민단체 이러한 부분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강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여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을 해서 시정발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경녕 총무과장이 되겠습니다. 정연용 인사과장입니다. 이형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병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신동국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재익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이상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에 주요예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12건으로 총 사업비는 145억 7,100만원입니다. 이 중 투자사업이 9건 130억 5,100만원이며 용역사업은 3건에 15억 2,000만원입니다. 금년 3월 말 현재 주요사업예산의 29.8%인 42억 4,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집행완료사업이 1건, 정상추진사업이 11건으로 금년도 주요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총무과 소관으로 다양한 공무원 복지제고 방안 추진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향상시켜서 신명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난 1월 복지포인트 배정 및 전직원 단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직원들에 대한 종합건강검진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금년에는 검진기관을 2개소로 확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사업비는 101억 8,100만원 중에 36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015년도 생생시정 바로알기 견학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견학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내고장 인천에 대한 지역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출향인사라든지 자생단체 등 견학참여대상을 확대하였고 견학신청을 용이하게 하여서 많은 시민들이 시정 견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각적인 참여홍보를 통해서 현장견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지역의 시민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건전한 시민단체로 육성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공정하고 심도 있는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개최에 따른 지원단체를 확정을 하고 사업비 집행 및 평가관리를 실시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주민욕구에 부흥하는 주민자치센터 육성ㆍ지원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제작에 400만원, 야간 및 공휴일 운영요원 인건비에 5,3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소식지 제작 및 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또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교육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에 8,600만원 또한 우수시책 발굴지원에 6,000만원 등 1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분기별로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과 취업교육 등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해서 시비 4억 9,000만원으로 10개 군ㆍ구에 49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 중에 설치지점 현장실사와 선정작업을 완료를 하고 군ㆍ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ㆍ구에 설비지원요구 대비해서 부족분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시민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재난위험시설 긴급 안전점검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재난 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시설과 초고층건물에 대해서 토목, 건축, 기계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57명으로 구성된 안전전문 기동점검단이 군ㆍ구에서 의뢰가 들어온 재난지역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에너지 안전 분야 유관기관 4곳에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으며 4월 20일 현재 31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전문가의 안전점검을 통해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특별사법경찰과 소관으로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 및 생활 법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특별사법경찰은 시 66명, 군ㆍ구에 268명으로 총 334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수사역량 강화 및 전문수사능력 배양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전략과제회의를 개최하고 수사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등 9개 직무분야를 단속을 해서 총 55건을 형사입건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행복증진과 삶의 질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1,000분의1 수치지형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으로 급격히 지형ㆍ지물이 변화한 남동구와 서구, 중구 지역의 지형도를 수정ㆍ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의를 통해서 3월에 사업대상지 확정과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4월부터는 사업에 착수를 해서 11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신의 수치지형도 제작을 통해서 각종 계획수립과 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시행 이전에 중요 종이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온라인으로 검색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작년까지 총 사업대상 3만 5,000권 중에 2만 8,000권 약 78%의 전자적으로 기록관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사업이 일부 지연되었습니다만 기 투자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으로 6월 중에 계약체결과 사업을 착수해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토지정보과 소관사업으로 2015년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용역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고해상도 항공사진 촬영과 전자판독을 실시해서 체계적인 도시관리지원과 항공영상서비스 제공 그리고 불법건축물과 무허가 개발행위단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난 3월에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우리 시 8개구 전 지역과 옹진군 남단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과 판독을 실시해서 공간정보 DB구축과 시민만족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도로기반시설물 및 도로굴착시스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을 ’99년도부터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 이후 시스템 개선이 되지 않아서 개선이 요구되고 또 기존에 관리체계를 최신버전으로 최적화할 필요가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최신 IT기술 접목을 위한 시범사업을 5월까지 진행을 하고 6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체계가 도입되지 않은 농촌지역인 강화와 옹진군까지 확대ㆍ구축을 해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에 청사 재배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외부 임차청사에 임차기간이 만료가 되고 안전총괄국이 신설 예정에 있음에 따라서 인천테크노파크 미추홀타워 13층부터 15층까지 3개 층을 추가로 임차를 해야 될 계획입니다. 13층에는 120미추홀 콜센터와 또 14층과 15층에 해양항공국 등 9개 부서에 149명을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본청 내 5개 부서를 재배치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국가안전대진단이 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와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등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에 대비를 해서 4월 30일까지 국민안전처와 시 안전정책과 주관으로 시설 및 안전관리부서와 함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라든지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합동점검하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가 9,182명과 공무원 3,426명이 참여해서 3월 말 현재 전체 64개 분야 6만 2,871개소 중에서 3만 3,776개소를 점검을 해서 약 53.7%의 점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안전 대진단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전신문고의 활성화를 통해서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안전정책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도로명주소 활용률 제고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도 전면 시행으로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도로명길찾기나 우편물 택배 등 활용도는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실생활사용도 향상에 초점을 두고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명주소 서포터즈를 모집 중이며 향후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도로명주소의 사용명칭 요청과 모니터링 또한 우수사례발굴 등 자발적인 홍보의 기회로 활용하고 민간기업과 각종 협회를 방문하는 등 간담회 개최와 교육을 통해서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현안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는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이 다소 미진하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해당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강상석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정ㆍ현원 등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ㆍ현원이 행정관리국 쪽에 보면 25명이 지금 부족한데 주로 보면 인사과, 총무과 인원이 부족하단 말이죠. 정원대비 현원이 아주 적은데 특히 인사과 같은 데 그렇게 적은 인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정원이 인사과 같은 경우에는 39명이고요. 51명이라 인원이 사실은 더…….

많은 거네요.

네, 많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교육 들어가 있는 자원들이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보다는 교육 가거나 파견 가 있는…….

아, 그런 인원 때문에요?

네, 인원들이 잡혀있어서 그렇거든요.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별도로 표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예산현황을 보면 안전정책과 예산이 아주 집행률이 2.8% 저조한데 왜 지금 제일 중요한데요, 안전이.

네, 저희가 방범용 CCTV라든지 이런 것을 7월달에 집행하는 관계로 하반기에 집행하는 것인데 조속히 한번 저희가 군ㆍ구하고 사실 설치가 완료가 되다보니까 그게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위원회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32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것은 주로 유관기관 군ㆍ구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 구성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마무리하면서 민관협력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했는데…….

제정하고…….

그 구성은 언제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예정 잡고 있기로는 5, 6월에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네요. 그리고 청사 관련해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청사 재배치 추진 우리 인천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란 말이죠. 아주 오래 전부터 임대청사를 부분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기타 기초단체에 가 봐도 통합청사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원도 강릉시청에 가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커 가지고 도청인가 했더니 그게 강릉시청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 기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시청사 공간을 꽤 넓게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은 벌써 언제서부터 이게 밖에 나가 가지고 임대청사를 쓴 지 꽤 오래 됐는데 이게 아직도 이런 시청사 다시 짓는다든가 증축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요새 항간에 2009년인가 한참 서구 가정동으로 시청사가 옮겨간다고 난리를 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한다라고 본 위원은 거기 어떤 이의제기도 안 했었는데 요즘 또 슬그머니 시청사 이전 그런 얘기가 유언비어인지는 몰라도 나돌고 있단 말이죠. 인발연에 용역한 것까지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옛날에 말이에요. 지금 중구청사 자리에 우리 인천시청이 있다가 이쪽으로 와 가지고 구도심권이 완전히 지금 다 망그러져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데로 가면 그러면 여기 남동구, 남구, 연수구, 중구, 옹진 이쪽 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그만큼 여기가 완전히 황폐화될 텐데 말이야 상권 등등이, 뭐 그러죠? 잠자는 호랑이 건드린다고 그런 격으로 또 우리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게 시민화합차원에서도 이것은 안 될 말이란 말이죠. 다시 건축을 하면 이 자리에다가 하든가 어떻게 해야지 다른 데 이전 계획은 저는 절대 안 된다라고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지금 막 나도는 얘기가 유언비어인가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장기적인 청사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실질적으로 현재 청사가 부족하고 한 30년 이상 경과되다보니까 지금 임대건물에 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미추홀타워에 기본적으로 청사에 대한 재배치를 실시를 하지만 그것은 단기적인 사업이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할 건가 여기에 대한 비전은 우리 시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이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네, 기존에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운동장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외부에다가 일부 사무실을 제2청사 개념으로 만드는 방법까지도 다각적으로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에 재정적으로 조금 이게 여건이 좋아지면 스케줄대로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연구과제로 해서 용역을 줘서 인발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기존청사에 대한 여기를 저기하고 이전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제안을 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큰 소용돌이가 지금 일어날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 부평구가 56만 되나?

네, 56만입니다.

그 정도 되고 남동구가 한 23만 정도 되죠? 약간 모자라죠? 아니, 53만이네.

네, 50만이 넘습니다.

52만 8,714명인데 그런데 동구나 중구, 강화, 옹진 같은 데 아주 작단 말이죠.

네.

그런데 어쨌든 구는 다 같은 구예요.

네.

그러면 작은 구들은 어떻게 좀 달리하는 방법 없어요? 통ㆍ폐합을 한다든가? 우리 남동구도 지금 보면 보금자리선수촌아파트가 한 1만 6,000명 정도 입주가 6월 15일 이후까지 계속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주 거대동이 되거든요. 4만 5,000명 정도 되는 동이 되는데 그래서 아마 남동구 자체적으로 구월3동 쪽하고 행정구역을 좀 조정을 하려고 하나본데 그런 게 진짜 필요하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계획 가지고 있는 것 없어요, 시에서? 너무 이거 불합리한 것 같아요.

시 차원에서도 물론 검토를 해야 되지만 중앙정부의 행정조직개편하고 관련된 차원에서 다뤄져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추진방향이 우리 시의 의견들이 적용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화군이나 옹진군 같은 데 강화군은 6만 7,801명이고 옹진군은 2만 명 정도.

네, 2만 명 정도.

거기는 도심이 와 가지고, 동구 같은 데 아주 작지요. 그래서 참 그런 게 바람직한 형평성인가 그게 의문이 되는데 혹시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계획 세우고 있는 것 없나요?

아직까지는 없고 요. 행정구역 통ㆍ폐합 작업 들어가고 거기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역실정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우리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지금 인천시청사를 옮기기 위해서 용역설계를 줬지 않습니까, 인발연에다가?

그러니까 이전은 아니고요.

네.

이전이라는 개념자체는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여기다가 증축하는 것으로요.

그러니까 다각적인 방안이 다 포함되죠. 여기 안에 기존에 있는 운동장을 활용할 것인지 그게 합리적인 건지 아니면 일부 2청사를 갖다가 다른 지역에다가 만드는 것이 나은 건지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 보는 것이고요.

다른 데다가 만든다는 것은 이전에 가능성을 두고 설계용역을 준 것 아닌가요?

이전이라고 보면 여기를 기존에 있는 청사를 그쪽으로 기능을 전부 갔을 때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본적으로 근거지로 삼아서 여기 업무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더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 만드는 부분이 운동장이냐 아니면 더 다른 외곽이냐 이것에 대한 것들은 포함이 되지만 이전의 개념은 아닙니다.

시장님 방침은 어떠신가요?

시장님도 아직까지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전혀 피력을 안 하고 계시고 기존 이 청사를 활용하면서 보완하는 방법들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사라는 것은 인천시 전체의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찾아올 수도 있는 업무적인 여건 이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정치 때만 되면 꼭 공약을 내세워서 언론에다가 유치하겠다. 그곳으로 새로 청사를 만들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그냥 2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꼭 나오는데요. 우리도 그쪽 지역주민들은 마치 거기로 오는 것처럼 또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9쪽을 국장님 봐주시겠어요. 주요예산사업 현황 보면 인천시 우리 국장님 담당부서 12개 사업 중에서 지금 예산 총사업비가 145억 7,100만원인데요. 그렇죠?

네.

12개 사업 중에서 지금 용역사업이 세 가지인데 4월 말이 지금 다 지났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유가 뭐죠?

이것은 행정절차를 우선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행정절차를…….

예를 들어서 항공사진 촬영이다 그러면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잖아요. 업체가 선정되고 하면 스피드하게 집행이 되는데…….

이것도 용역이 아니라 입찰로 가는 건가요?

네, 입찰로 가죠.

몇 월 정도에 계획 잡으셨어요?

지금 저희가 계획은 3월에 잡았는데요. 계획해 가지고 용역업체까지 다 선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현재요?

네.

그러면 6월이나 7월 정도 가면 용역설계 관련된…….

그런데 이것이 시기가 여름에는 우거져 가지고 숲이 우거져서 항공촬영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을까지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31.6%인가 집행이 되고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방범 CCTV 같은 경우는 우리 생활 시민들하고 밀접한 범죄 그런 단속에 관련돼 있는데도 7월에 용역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4억 9,0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이 지금 하나도 안 됐는데 이건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지원을 군ㆍ구에다 하고 군ㆍ구에서 설치지점을 그러면 기존에 있는 CCTV하고 연계성이라든지 군ㆍ구에서 수요조사라든지 이게 설정이 돼서 어느 지점이 제일 효과적인지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지점이 우선 확정이 돼야 집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ㆍ구하고 우리 시하고의 그런 역할관계가 잘 맞으면 빨리 지원해 줘 가지고 집행이 되면 되는데 이게 군ㆍ구에서 조사가 7월경에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ㆍ구에서는 다 충분히 지역, 지역,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어서 그것을 우리 시에다가 요청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저희 시의원님들한테도 상당히 방범CCTV가 필요하다고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구에다가 요청도 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위치 선정이 안 돼서 이렇게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우리 시민들이 안전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루속히 빨리 설치가 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기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단체 지원 시정운영 방향과 연계한 사업지원인데요. 이게 8억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이 지금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잔액이 그대로 8억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죠?

금년에 사업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신청 받고 또 접수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 다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지금 단계에는 8억에 대한 부분을 전부 통지가 돼 있고요. 다만 이게 단체별로 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을 내고 그 사업실행계획서를 보고 승인여부를 또 개별단체마다 해 줘야 됩니다. 그게 4월 말까지 저희가 할 타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집행하는 데는 뭐 바로바로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봐서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집행이 4월달 지금 4/4분기가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좀 특이하게 과거의 사업에 대한 심의를 저희가 직접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조례가 바뀌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그게 금년에 처음 구성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또 조례 만들고 구성하고 심의하고 그 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그런데요. 내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봤을 때 열두 가지 사업 중에서 집행이 전혀 안 된 게 다섯 가지나 되고 있거든요.

네.

집행이 다섯 가지나 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다섯 가지 사업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질의를 했으니까요.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늦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께서 동구에 대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구 적은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적다고 기구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은 사업이나 큰 사업이나 사실은 똑같잖아요. 이영훈 위원이 크지만 나같이 작은 사람도 기구는 다 있는데. 그런 것처럼 동구도 기본은 다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구 통ㆍ폐합하면서 기존의 구를 없애면 그로 인한 시스템이 없어지게 되고 새로운 구가 또 인구 많아져서 새로 설치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 설치하고 새로 폐쇄하고 구 하나 만들려고 할 때는 약 5,000억 이상 든다고 그래요. 그런 것 같은 것도 그 시스템을 폐지한 것도 또한 그런 손실이 오게 되면 폐지하고 신설하고 약 1조원 가까이 소요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경계구역 조정을 해 가지고 그게 남구나 서구나 이쪽으로 좀 조정을 해서 인구를 좀 조절하면 그게 더 낫지 않느냐, 기존에 있는 것을 폐쇄하는 것보다. 그게 언제부터 아쉬웠는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2m, 3m 이정도 골목길 하나놓고 이것은 남구, 여기는 동구 그래요. 참 기가 막히죠. 여기 국장님이 거기 부구청장으로 계셔서 잘 아시잖아요.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것을 보면 그래서 이것이 크게 전철이라든가 경계구역 설정할 때 고속도로라든가 이렇게 진짜 지역 분할효과가 있는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재분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18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가 2015년 10월달에 있잖아요.

네.

이게 행사잖아요? 그렇죠?

네.

행사인데 이게 각 구별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구별로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통합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시 전체로 행사한 것이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또 별도로 대표선발하기 위해서 구 자체적으로 또 이것이 어떤 경연대회를 해야 되겠네요?

구에서 해 가지고 또 올라오죠.

그러면 구에서도 한 1억 정도는 소요 되겠네요, 시가 이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뭐 구 수에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2억 6,700이 들어간다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행사는 아닙니다.

아니, 시가 전체적으로 2억 6,700이 들어간다면 각 구별로 보면. 1,000만원 정도?

네.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하는 것이 약 1억 이상 소요된다라는 예산을 잡았다고 하는데 나도 그것을 알 수가 없어 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시에서 내려간 것은 1,000만원 정도 내려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내려가는데 구 자체적으로는 약 1억 육칠백 정도 정했다고 그래요. 나도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지.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면 안전정책과에서 하게 되는데 안전취약지구에 대해서 등급 매기잖아요.

네.

등급안전진단 비용을 개인건물에 대해서 공적인 시나 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경계를 어떻게 하죠?

지금 등급에 대한 것까지 민간한테 부담시키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것들은 개인소유 사설건물에 대한 부분 보수라든지 이런 복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긴급점검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은 지금 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에 중앙시장에 일명 양키시장.

네.

그 건물이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지금부터 6, 7년 전에 7, 8년 전인가 이 정도 그때 당시에 D등급이 돼 있는데 지금 다시 하게 되면 E등급 정도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밑에 부분은 하체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가 잘 아시겠지만 흔들리고 있는데 그 위에 하중을 먹게 된 게 지상건물에 2층, 3층, 4층 이쪽 부분이 무게가 하중이 없으면 괜찮은데 지상에 하중이 있는 주거건물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밑에는 약하고 위는 굉장히 많이 하중을 실은 건물이 있어서 이 건물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하단 부분은 약하고 상단이 너무 하중을 주는 것이 실어 있고 가분수형 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이것을 좀 더 중앙시장을 보셔 가지고 어차피 도시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전격 매수해 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중구 같은 경우 송월시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오래된 E등급 정도된 것을, 동구도 그런 방안을 공고하거나 조정해 줄 수 있는 방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특사경 이쪽에도 보면 경찰과 같은 이런 사법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똑같은 활동비 지원 같은 것은 좀 균형이 맞춰져 있나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네요?

네, 여러 가지 열악한 실정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선은 어딘가를 봐 가지고 경찰 쪽하고 이렇게 사례를 봐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가 지금 현재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독립성을 유지한 견제와 또 어떤 균형을 위해서 시의회가 존재 가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시의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의원을 보좌해 주는 직원이 사실은 시청공무원이거든요, 사실.

네.

이러다 보니까 형식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독립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게 의원보좌관제를 많이 우리가 요청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보좌관제가 그렇게 모든 백약에 그렇게 만통한 이런 약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시하고 유대관계나 시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해 가지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시 공무원이 이쪽으로 오다보니까 결국은 시에 또 상당히 예속화된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그중에서 본 위원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하면 직원도 일단 시의회로 들어오게 되면 신분적 독립성 보장될 수 있는 방안 저 나름대로 본 위원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이 직원 전문보직제, 현행 시에서 하고 있는 전문보직제를 활용해 가지고 인천시의회가, 여기 말도 전부 다 전문으로 돼 있네요. 수석전문위원 또 여기 우리 전문위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전문이 들어가 있다면 사실은 전문성이 이쪽으로 해당되는데 이 전문성이 되려면 업무에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인사의 독립성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시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의회의 독립성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전문보직제 제도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더 추가로 얘기한다면 저 같은 위원이 여기 계시는 전문위원 한 사람을 우리가 지정하게 됐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싫으면 할 수 없지만 지정한 순간 뭐냐 하면 임기가 전문보직제가 4년이니까 4년 동안에 임기가 보장되는 실질적으로 인사의 독립성이 유지되는 이런 사항으로 할 수 있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절충화되고 반영돼 있지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나신 대로, 지금 갑자기 물어서 모르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에 사실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 보장 또 우리 시하고 인사문제하고 연계돼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문보직제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전문보직제를 활용한다는 전제하에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의회에 장기적으로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신청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전문보직제를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전문보직으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언젠가는 조만간이라도 인사시기에 이동할 수 있다고 봤을 때는 신청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본인들의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보좌관이 없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공무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문보직제가 사실은 우리 행자부라든가 이런 인원에 해당된 TO가 있나요? 아니면 시장이 그냥 지정…….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고요. 별도 TO는 있지 않고 다만 전문보직제를 너무 지정을 해 놨을 경우에 인사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직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전문보직으로 정하는 것도 사실 전문보직제에 의미하고는 좀 동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또 별도의 독립적인 요구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문보직제는 시장의 재량사항에 속하겠네요?

네.

거기에 속하면 그러면 또 이게 별도의 조례라든가 또 아니면 인사규칙이나 이런 개정사항은 아니고.

네, 우리 인사방침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방침으로?

네.

그러면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 의원이 전문보좌관제에 대응해서 그것은 언제될 지 모르지만.

네.

현재 그렇다면 전문보직제를 잘 발전시키면 두 가지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보여요. 의회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그 다음에 인사에 또 나름대로 독립성도 유지되고 업무에 전문성도 갖게 되고 물론 본인이 싫으면 안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문보직을 지정하는 권한을 시의원에게 주는 겁니다. 시의원에게. 내년에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가 7월달에 왔으면 시의원 한 분에게 우리도 인원이 6, 7명이니까 사실 1대1로 하면 사실은 비율은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1인 2명을 지정할 수 있는지 우리가 총 의회가 100명 가량 되기 때문에 거기 전 직원을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위원실만 할 것인지 꼭 해야 될 독립성을 필요로 하는 입법정책관실이라든가 이런 데라든가 꼭 의회하고 생명을 같이 해야 될 이런 보조기관이 아닌 위원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그런 곳은 전문보직제 지정을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하고 국장님하고 한번 심도 있게 상의해 가지고 조만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방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만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이요.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많이 줄었죠?

작년도 16억 2,000만원인데 올해 8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요. 50% 이상 감액이 되고 해서 사회단체 불만들이 많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사실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위축이 되고 불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시 재정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좀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조례가 있는 단체가 몇 개 정도나 되나요?

한 150개 정도 됩니다.

별도 지원조례가 있는…….

아, 별도 지원이요? 아, 전체고요. 그것은 사실은 손꼽을 정도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략 몇 개?

새마을이라든지 또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 이렇게 해서 몇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몇 개인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네,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다 전부 각자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기 일하기도 바쁜 세상에 이런 봉사나 사회를 위해서 이제 봉사하기 위해서 나와서 활동하는 분들이 사실 많아져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또 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움도 주고 독려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성과관리나 투명성 확보만 된다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예산을 늘려서 권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네, 재정 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최우선적으로 좀 확보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여건도 뭐 어쨌거나 재정여건이 안 좋지만 그래도 뭐 재정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갈 길을 멈추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사업은 더 지원액을 늘려가고 다만 성과관리나 투명성 확보를 좀 더 강하게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50% 이상 줄인 것은 참 이번에 너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방범CCTV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군ㆍ구나 이런 데서 보면 요새 블랙박스 있잖아요.

네.

블랙박스 사용을 하는 구들도 많이 있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요새 블랙박스들도 용량이 좋아서 며칠 분은 이렇게…….

보관이 되죠.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비용은 한참 적은 거죠. 한 대 CCTV 같은 경우에는 또 관제센터도 있어야 되고 모니터요원도 있어야 되고 뭐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블랙박스를 활용할 경우에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고 또 이동도 용이하고 보면 쓰레기나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간에 집중 단속 대상인데 그것 좀 한번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꼭 CCTV만 고집하실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블랙박스 활용을 요새는 야간에도 촬영이 잘 되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모색을 하셔서 구에도 좀 그런 쪽으로 예산지원을 해 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대안적인 방법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먼젓번에 우리 특별사법경찰과에 주문을 했던 건데 그때 PC방 청소년들 유해업소 관련해서 PC방 단속이나 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지금 뭐 한 결과가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뭐 그런 저기는 없나요? 단속 성과나 뭐 이런.

앞으로 그렇게 집중적으로 저기를 해 보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은 한번 총 역량을 결집시켜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드릴 때 그렇게 한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실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있으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네, 적극적으로 그것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공사 양도세 관련해서 토지정보과 지원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