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효기입니다. 제24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의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4월 22일,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모두 15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 동안 주요 사업장 10개소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동해시 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주현 의원 외 7인 발의)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5월의 푸르름처럼 동해시민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가득찬 소중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해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이 범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해시가 주도하는 시장지향형 일자리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정부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지역의 문화, 특성, 인구구성 등이 반영되지 않은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정책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동해시의 일자리 현황을 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사업체수는 7,761개소에서 8,132개소로 371개소 늘어 약 4.78%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약 13.5%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용인구가 줄어든 지자체도 있는데 ‘이정도면 보통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동해시의 인구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와 고용인구는 늘었다지만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고용의 질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제조업은 특정 몇 몇 기업의 가동으로 유지되고 있고, 건설·광업 등 프로젝트성 일자리만이 순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률은 9%로, 통계 기준을 변경한 1999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청년실업자수는 2012년 7.5%인 31만 3,000명에서 2013년 8%인 33만 1,000명, 2014년 9%인 38만 5,000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2014년 3/4분기 도내 청년 실업률은 9.9%로 전국 9개 광역도중 가장 높으며, 청년 고용률은 34.2%로 전국 평균 41.5%보다 7%이상이나 낮습니다. 동해시의 경우, 통계청의 201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고용률은 청장년층인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우 59%로, 춘천시 57.5%와 함께 도내 7개 시 중 최하위권입니다. 우리 동해시가 춘천시와 함께 도내 동종 자치단체 중에서 고용률이 가장 낮은 측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고용창출 노력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환동해시대의 중심으로 우리 동해시의 미래상에 걸 맞는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시는 2007년도에 동해시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환동해 산업과 물류거점 국제특구를 육성하여 안전행복의 미래도시를 구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까지 인구 20만 명, 관광객 1,200만 명, 경제활동인구 11만 3천 명 등 지표를 다소 크게 잡은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 저를 비롯하여 동해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였고, 또 실제로 동해자유무역지구를 유치하는 성과도 있었기에 장밋빛 환상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만족할만한 수준인지 되짚어 봐야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좋아야 합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사회적 기업 육성과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내실 추진,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등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서민경제도시 동해를 만들기 위해 역점을 두시고 구상하셨던 것이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할 단계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또한, 타 지역의 사례를 연구하여 모범이 되고 벤치마킹할만한 지자체의 성과를 동해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역량을 최대한 끌어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특수성에 있어 단순 비교는 무리겠지만 수도권을 제외하고 고용이 조금이라도 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연구하여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산업단지를 만들어 기업유치에 힘을 쏟는 것을 외생적 발전전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는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해시의 문화, 지리, 인구 구성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면밀히 따져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특성화란 무엇일까’다시 자문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이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이 들어섰는데도 인구가 줄어들면 그것은 분명히 실패한 정책입니다. 고용이 늘어나 인구가 유입되고 배후의 다른 산업들이 활기가 넘칠 때 비로소 시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님, 모든 도시들이 시대의 주역이 되고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동해시만의 차별화된 특성화 전략은 무엇입니까? 동해시는 2007년에 2020년까지의 비전을 논의했습니다. 2015년 현재,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이야기들을 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3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육입니다. 언뜻 보기에 ‘일자리와 무슨 상관인가’ 하겠지만 좋은 가르침은 인구유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자명하여 굳이 예를 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1990년 동해시에 46개 학교에 2만 4,036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만 2012년에는 50개 학교 1만 6,516명의 학생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학생들이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도 좋지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육을 통한 투자로 인근에 있는 우수 학생들을 동해로 유치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프로그램과 개발이 이루어져 교육도시로서의 발판이 마련된다면 학교 하나가 그 주변지역의 일자리와 상권을 변화시키는 차원을 넘어 열정과 신념을 가진 학생과 선생님이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도시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콘텐츠의 변화입니다. 콘텐츠의 변화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내부 고민의 산물이어야 합니다. 항구를 가지고 있다고 무역도시가 되어야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좀 더 폭넓고 다양하게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곳이 현재는 제주도일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관광산업이 도부창출의 원천이었다면 지금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로 이전하는 도외기업도 2008년 5개에 불과하던 것이, 2013년 49개가 되었습니다. 5년 만에 10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제주가 섬이기 때문입니다. 물류비가 과도하고, 수도권과 같은 배후시장과도 거리가 멀어, 전통적 입지이론에 따르면 기업이전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에 속하는 지식기반산업 등이 들어간 것은 구조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주도가 신성장산업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면 우리 동해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교해보면 우리상황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리적으로는 제주도가 더 열악한 조건이었습니다. 우리시도 방향을 전환해 동해시에 맞는 특화된 발전전략을 세우고 첨단산업 기업 유치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3차 산업 활성화입니다. 앞서 말한 것은 장기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한 것들이라면 관광산업 등 3차 산업은 눈앞에 놓여있고 먼저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유명 관광명소와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직도 무릉계곡이 동해시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어떤 역사가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름답게 물려준 이러한 유산을 우리는 진심으로 기리고 아끼고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면 분명, 타 지역사람들도 당연히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사랑은 관광산업, 나아가서 3차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특히 동해시에는 도내 다른 도시보다 저렴한 숙박시설들이 많습니다. 크게 돈들이지 않고 주민소득증대, 지역경기 활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역할은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자주 보던 것이 타 지역사람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화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만 다른 시선으로 보고, 조금만 달리 고민해 보면 의외로 쉽게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안되면 공론화를 하여 시민들과 자리를 같이 할 필요도 있습니다. 많은 일자리 정책 중 지금 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대안은 관광산업의 적극적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한다면,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동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배우게 하고, 일자리·교육·복지가 삼위일체된 원스톱 동해시민행복센터를 만들어 동해시민이 원하는 일자리와 교육훈련, 복지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결국 구성원의 생각과 실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부나 기업보다 그곳에서 교육받고 일해 온 지역 사람들이 주도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님, 동해시가 큰 틀에서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동해시민이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동해시 청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의 활용성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동 조례는 고용보조금, 행정지원 등 지원을 통해 우리시의 청장년 취업난과 지역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시킬 제도적 지원 장치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동해시가 도내 기초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취업기회 확대,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줌으로써 우리 시의 일자리 확대는 물론 인구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 6기의 동해시정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시점에 시장님이 생각 하시는 바를 적극 추진하시어 동해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어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동해시를 만들어 시장님께서 희망하시는 서민들이 행복한 행복도시 동해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