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에 힘입어 2015년 책의 수도 인천을 선포하는 개막식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 개막식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경집 문화재과장입니다. 김인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백현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기권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교철 대회정산과장입니다. 손덕인 종합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정용택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조우성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쪽부터 10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으로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50건에 942억 7,400만원으로 3월 말 현재 25.4%인 239억 5,5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사업은 대다수 사업성 예산보다는 단체 및 군ㆍ구 보조금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 모든 사업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의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연례적 연차별 사업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계양구 소극장 건립 지원사업은 총사업비48억 5,700만원으로 추진 중이며 지난해 설계를 완료하였고 올해 11월 착공해서 2017년 3월경에 개관 예정이 되겠습니다. 35만명 인구 대비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전문 소극장이 전무했던 계양구에 소극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입니다. 인천 콘텐츠코리아 랩은 콘텐츠 창작과 창업의 모든 단계에서 풍부한 시설과 공간, 상상력을 발전시키는 프로그램 제공의 장이 되고요. 보고서 27쪽 인천 다큐멘터리 포트는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을 통해 안정적 영상산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도구로써 인천시 문화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본예산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분을 추경에서 8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에서부터 30쪽은 세계 책의 수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송도컨벤시아 및 인천 일원에서 개최한 책의 수도 주간행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인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11월에 진행될 제1회 인천국제아동교육도서전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는 2006년도 국내 최초 최대 락 페스티벌로 시작해서 금년도는 1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더 알차고 내실 있는 기획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국내 유명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36쪽입니다. 강화역사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서 연초 전담팀과 자문위원을 구성하였고 연말에 세계문화유산 잠정등록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사업은 계양산성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산성 자료를 전시할 향토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실시설계 및 인ㆍ허가 절차를 마치고 2016년에 착공해서 2017년에 개관 예정입니다. 45쪽 문화재 돌봄사업입니다. 총 4억 1,700만원을 지원해서 국가와 시지정, 비지정문화재 233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일상적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화재 훼손 방지는 물론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또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서 시비 매칭을 위한 추경 시 예산증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49쪽입니다. 인천시 관광포털 웹사이트 전면 개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 방문관광객의 정보이용 만족도 제고 및 보안 강화를 위해서 최신 웹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 구축사업이며 5월에 계약체결 후 6월에 개편착수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 인천만의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2015년 상반기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주간 특별 프로그램에서 우리 시가 A등급으로 선정되어 국비 7,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쉼표 인천섬, 관광주간 특별프로그램 BIG 5와 재미난 수레마켓, 개항장, 아! 개항장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 국내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섬 특별프로그램 BIG 5는 자급자족 어촌라이프 삼시세끼, 팔미도에서 즐기는 아빠와 등대여행, 10도 10색 인천 섬 여행 프로모션, 아빠의 추억이 아들의 보물이 되는 인천 보물섬 찾기, 아일랜드 Shooting Day-나도 여행작가로 다음 포털 시스템과 시 홈페이지,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은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2015년 인천한류관광콘서트 개최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개최되고 있는 한류관광콘서트는 금년도에도 인천문학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또한 국비 4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시비매칭분을 1억 2,000만원만 편성돼서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서 추경 시 부족분 2억 8,000만원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외래관광객을 위한 상설공연 뮤지컬 비밥은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에 우리 시 관광상품 구성을 유도하고자 발굴한 관광 콘텐츠입니다. 시비 5억 3,500만원을 중구에 지원해서 3월 말 현재 내ㆍ외국인 포함 8,041명이 관람하였고 그중 외국인이 5,875명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할 때 전체 관람객수 4,492명보다 44%인 3,549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63쪽에서부터 64쪽 체육시설 관리위탁을 통한 효율적 경기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35개 경기장 중 16개 AG 신설 경기장은 총 132억 9,000만원 중 53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9개 기존 체육시설은 189억 1,700만원 중 55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1쪽에서부터 72쪽까지는 시민이 쉽게 찾고 즐기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 93억 5,500만원으로 금년 1월 건립계획 변경을 통해서 3월에 설계용역을 재개하여 금년도 10월에 시설공사 계약체결을 거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도 부평구와 계양구에 각각 1개소로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다만 기금 13억 6,000만원의 교부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시비 2억 9,150만원이 삭감되어서 올해 사업계획에 일부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바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될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주요예산보고는 반복사업으로써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국 주요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인천관광공사 설립은 현재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쳐서 시민공청회를 완료하였고 현재 행자부와 설립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설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 및 조례제정을 통해서 7월 이후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94쪽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합리적 조정과 관련되어서는 그동안 40개소에 대한 변경용역이 실시 중이어서 7월까지 조정변경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68개소에 대한 용역이 남아있어서 필요한 예산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총 108개소 전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시아드경기장 등 9개 신설경기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GB 훼손지 3개소 8만 5,000㎡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을 통한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 공원조성으로 녹색복지를 구현하는 사업으로써 복구사업비는 총 345억원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복구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97쪽 신축도서관 분관 운영입니다. LH에서 기부채납한 경제자유구역 내 3개 도서관은 청라국제도서관, 청라호수도서관, 영종하늘도서관으로 지난 4월 10일 명칭을 확정하였고 현재 6월 개관을 위한 절차를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을 위해 편성한 당초 예산 12억이 개관비용에는 부족한 액수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해서 개관 이후에 도서관의 질적, 양적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이 분량이 많은 관계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추가로 답변해 드리고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집행하고 미진하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 보고를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질의할 때 국장님께 여쭤볼, 제가 문화재위원회 임기 광역시, 서울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질의할 테니까 혹시 갖고 계시면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도 국장님 하나 드리시고 이민사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릴 거거든요. 혹시 김상렬 과장 오셨나 모르겠네,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저 혼자만 갖고 얘기하면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 자료 하나 드리세요. 제가 이따가 질문드릴 때 그것 좀 보고 말씀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용현5동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왜 집행이 하나도 안 됐죠?

현재 저희가 설계비만 2억원을 교부했고 지금 설계 중이어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 착수하게 되면 바로 돈을 저희가 추가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구비도 있는데 구에서 먼저 설계해 놓고 돈을 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시비를 해 놓고 예산도 없다는데 이렇게 해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한꺼번에 10억을 내려 보내지 않고 설계에 필요한 일단 시비 부담금에 대해서 일부를 내려 보내주면 구에서도 바로 구비매칭해서 발주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만 내려 보낸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구청에서 그런 것들은 구에서 해 놓은 것들은 먼저 해서 해야지 큰집에서 먼저 줘야지만 한다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면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개최 있지 않습니까?

네.

인천에서 유망축제 이것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때도 예산 3억을 더해 줘서 10억을 해 줬는데 왜 8억 6,000만원밖에 안 돼요?

예결에서 일괄 민간경상보조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사실상 작년도 예산보다는 10주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라인업 발표한 이후에 금년도 행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서 반응은 상당히 좋은데 모두에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10주년에 걸맞은 행사라 하기는 예산이 부족한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부분의 문제를 저희가 좀 더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추경할 때 더 해서 인천의 대표적인 유망축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잘 해서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넣더라도 10억을 만들어 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보면 계양산성박물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총 금액은 79억 8,4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국비가 한 29억 8,100만원이고 시비가 4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비는 5억밖에 안 돼, 이것 왜 그런 겁니까?

원래 박물관 사업은…….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매칭 비율이 시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다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원래 박물관 군ㆍ구에서 할 때는 군ㆍ구에서 토지를 마련하고 국비를 40%, 지방비 60%인데 60%를 전액 광역시ㆍ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비는 하나도 없고?

구비는 없습니다. 부지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에서 일부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5페이지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해외 인천관광상품 판촉인데 지금 판촉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해외관광상품 판촉을 주로 일본하고 중국 거의 90% 이상이 중국 관광객이기 때문에…….

대만까지 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만명을 유치하겠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만명이 목적대로 달성될 것 같습니까?

일단 목표를 그렇게 잡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광설명회라든지 상품설명회를 저희가 부단히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 관광객들이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는 대안 같은 것은 해 놨습니까?

아니, 저희가 연초부터 맺은 중국 여행사들의 관광객은 예정대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추가로 또 가서 설명회하면서 그쪽 여행사하고 협의해서 협약을 맺어서 또 들어오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 인천으로 관광 오는 것을 좀 더 확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경제이슈가 뭡니까? 엔저현상으로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 다 일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는 하나도 대응도 안 해 놓고 그냥 10만명이 올 거다. 목적을 위해서 하겠다 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엔저 때문에 일본 관광객도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상당수준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나마 중국 관광객이 그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일정이고 지금 5월달 관광 주간행사에도 엄청나게 많은 지금 요우커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는 지속적으로 인천의 여행 방문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이런 관광상품 판촉회뿐만 아니라 국내 설명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결국은 홍보하고 마케팅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천시에서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놔야지만이 관광코스라든지 숙박이라든가 잘 데라든가 저가로 만들어서 관광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엔저현상이라는데 괜히 비싸면 오겠습니까? 일본 가지. 그래 가지고 저번 주 경제이슈가 엔저현상으로 관광객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번 주 경제이슈가 엔저라고 해서 관광객이 적게 오게 되면 경제적인 타격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에서 10만명을 유치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목적달성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해야죠.

이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인천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을 중국 관광객들에게 어필을 해서 인천으로 데리고 오는 전략은 최근에는 저희가 자신 있게 내놓고 협약을 맺어서 데려오는 게 석산의 별그대 촬영지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강화코스라든지 중국 차이나코스나 이런 것은 기존의 프로그램대로 돌아가는데 지금 공병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엔저와 관련돼서 거기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춘추여행사라는 데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2명이 걔들이 잘 수 있는 데가 5만원이래요. 그래서 자는 데가 싼 데뿐이 찾을 수가 없으니까 주안역에 갖다가 많이 풀어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하버뷰호텔 같은 것도 방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더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가도 있겠지만 인천에 고가로 안 옵니다. 고가로 가면 제주도나 서울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가정책을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월미도하고 중국 관광객들이 주로 저가를 많이 찾는 관광객도 물론 인천에 오는 관광객들이 주로 저가를 많이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안역 앞에 모텔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월미도 주변의 모텔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실제 송도의 모텔들은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지금 그러려면 부평역 앞에 모텔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맞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모텔이 전부 원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적응하기는 현재 시설로써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인프라 쪽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국장님…….

그런 것들을 숙박의 내부시설을 많이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가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일단 볼거리, 먹거리, 잘거리 아닙니까? 세 개가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마케팅을 하려면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거리나 모텔이나 이런 것 사정을 아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부서가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그것 다 파악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팀을 만들라는 거예요. 실적 안 나오면 거기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AG 잉여인력 복귀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인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시라도 인력을 충원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AG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대로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이 더 인천에 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문화재 행정이 많이 난맥상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런 게 많이 발생되는데 좀 공직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어요. 무형문화재 부정발급 61건이나 됐었죠. 상당히 인천시 행정에 아주 먹칠을 하는 그런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됐어요. 제가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그 원인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세요? 부정발급이 되고 한 개인이 그렇게 됐지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는?

일단 그 해당업무가 그동안 전문직이 담당하는 형태로 업무를 배정하다 보니까 그리고 직원이 장기간 거기에 근무하고 있고 어떤 전문성에 속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일반 그것을 체크하고 확인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아마 직원들을 믿었는데 그런 믿었던 신뢰가 실제 해당 본인은 장기간 근무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기 위주로 업무 처리를 하는 그런 게 생겨나지 않았나 하고요. 이게 기본적인 제도적으로도 그 분야에 대한 업무처리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그것을 체크하고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것은 완료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만 이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전문위원한테 너무 의존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너무 한 군데서만 오래해.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그 사람한테 전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그것을 관리ㆍ감독이 또 허술한 거예요. 팀제라는 게 뭡니까? 지금 그 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는 그게 팀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급제의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단점도 많지만 장점이라는 것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같이 중복으로 체크하고 크로스체크도 많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 너무 의존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이런 일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 관련해서 문화재 1분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식매뉴얼이 없다고 그랬는데 매뉴얼이 왜 없어요, 있죠. 시, 군ㆍ구에서 무형문화재가 됐든지 유형문화재가 됐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문화재위원이 가서 조사하고 또 전문위원 3명이 가서 조사하죠.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외부전문가 3명이 가서 조사를 하고 또 그것을 문화재 심의를 거쳐서, 왜 공식 매뉴얼이 있기야 있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두 번째는 이게 아까 잘 지적했어요. 너무 오래 있다, 한 군데에. 저는 문화재위원회 1분과에 지금 ’81년부터 이것 내가 특정인을 저기해서는 아닙니다. 그분이 잘했거나 못 했거나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81년부터 30년 이상 문화재위원으로 계속 근무한 사람이 몇 분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너무 문화재위원 이런 사람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위원한테 맡기듯이 그래서 문화재위원회 제가 아까 자료를 갖다드리라고 했는데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했어요. 각 시ㆍ도 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부산의 경우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른 대구, 대전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ㆍ단점이 있죠. 그러나 지금 차제에 너무 한 군데 오래도록 하는 바람에 불상사가 났다. 너무 전문직이라는 사람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바람에 이렇게 났다. 그럼 차제에 우리도 이렇게 다른 시ㆍ도마냥 어떻게 임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금년도 8월 2일날 전체 위원들이 임기가 만료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 임기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담당 직원하고 외부 위원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담당직원에 관한 문제는 당해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하고 문화재위원님들은 사안에 따른 해당 업무를 심의하는 건데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위원으로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임의 제한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소지를 사전에 없애고자 하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저기 하니까 묻는 데만 요점만, 지금 제가 각 시ㆍ도의 문화재위원 임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81년부터 한 분도 있다. 내가 특정을 또 이것을 가지고 오해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서울시마냥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른 시ㆍ도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게 우리도 그렇게 제한할 용의가 있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의원 발의로 아니면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든지, 이것 보셨죠?

네.

다 임기가 있단 말이에요. 인천만 그냥 연임할 수 있다. 몇 번 연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거예요. 그게 장ㆍ단점이 다 있는데 이번에 불상사가 난 게 너무 한 군데 어느 사람한테만 업무를 집중적으로 맡겨서 그 사람 말만 듣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도 내가 보면 그 분야에 계신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지금 모든 것을 천착을 해서 그분들이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모든 것을 위원들한테 떠넘겨요. 위원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심지어 어느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이것을 서울시마냥 바꿀 수 있냐 그랬더니 별안간에 바꾸면 여러 가지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신 없이 뭔 말이 많습니까? 이것 행정의 갑질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완전히 행정의 을이에요, 이때까지 몇십년 동안을. 그래서 국장께서 다시 한번 어떻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럴 용의는요?

알겠습니다.

나도 어떻게 얘기가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얘기를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다 검토를 하고 시ㆍ도 비교를 통해서 가장 그래도 그중에 나은 것이 무엇인지 임기 제한을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하는 부분들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8월달에 임기들이 만료되니까 그때 잘 장ㆍ단점을 해서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각별히 직원들께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민사박물관 일부 신문에서 매칭펀드로 우리 증축계획을 갖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내가 그것을 언론보도를 기억나기는 우리가 2단계 사업으로 75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비 신청하면 매칭펀드로 해서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신청을 안 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국비 신청해도 페널티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야. 먼저 남동구에서 이승훈묘역도 국비신청했다가 신청도 안 해서 그냥 이 위에서 신청하 라고 말이지 이런 아주 웃지 못할 일이 있는데 혹시 이것도 그런 차원인지 아니면 앞으로 내년에 증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국비신청을 다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일단 이 부분 문제는 이민사박물관이 우리 인천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 문제를 신문보도 내용 보신 대로 혹시나 이민사박물관을 처음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인천이 가져야 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현재 부족한 부분을 확충을 통해서 더 질적으로 보강하고 이것을 좀 더 국내적으로 인천이민사박물관을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2단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현재 재정사항에서 이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느냐가 고민의 문제인데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에는 못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아직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개략 안만 되어 있어서 계획이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세워서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 증축계획 국비신청을 우리가 신청을 한 거예요? 했었죠, 2014년도에?

네.

2014년도에 했는데 정작 신청하라고 그러니까 이민사박물관에 대한 역사적 의의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지금 600만 해외동포에 나간 게 우리 인천의 1903년 하와이에 처음 나간 게 우리 인천으로부터 시작된 거고 인천 사람 절반이 나간 거고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인천에 꼭 있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이민사박물관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음에 신청을 했던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러면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이민사박물관 유물관장께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이야기는 할 것 없이 간단간단하게 이게 시간이 다 되니까.

한국이민사박물관 관장 김상열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달에 문체부 박물관정책과에 국립박물관 건립 지원신청을 했고요. 2014년 4월달에 사업의 적정성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시비매칭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만 관례적으로 3년 정도의 페널티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처음에 설계할 때도 관리동과 사무동 중간에 짓는 것을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짓는 계획은 갖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부족하잖아요, 전시공간이.

그렇습니다.

지금 한 5,000여점 되죠, 유물이? 부족하죠, 지금?

약 3만 2,000점 정도 되고 있고요. 집중화되어 있는 곳은 미주지역 이주사회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특별기획전을 미주지역 이외의 지역을 하면서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유물을 기증받는 형식으로 유물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고려인을 주제로 한 전시를 했고요. 올해는 사할린을 주제로 한 전시를 하고 내년에는 국장님께서 이민사박물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한번 특별전을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공동개최를 입양인 주제로 전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증축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현재 그런 페널티를 무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페널티라는 것은…….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그 신청을 한 24억까지 맥시멈으로 국비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만.

페널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건립 지원신청을 한 2, 3년 정도 못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 시립박물관장께서 새로 취임을 하셔서 올 연말까지 세부적인 건립 증축계획안을 다시 수립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올 연말까지 수립을 하면 내년도에 다시 한번 문체부에 하고 그 다음에 외교부 그 다음에 저희가 유입 이민사 인바운딩을 포함하게 되면 여가부의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한번 요청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가 안 지으면 서울시에서 짓는다고 이민사박물관도 방문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민사에 대한 그것은 인천이란 말이에요, 맨 처음에 인천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의 시장님께서 정체성을 확보하라 이런 얘기했는데 그것에도 서울시가 지어버리면 정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니까 그것을 추이를 잘해서 서울시가 짓지 않도록 증축계획을 세워서 하여튼 정책을 할 수 있는, 지금 부족하잖아요, 공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님께서 우리 국에 근무하실 때 이민사박물관을 건립하시고 개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본 뜻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증축계획 잘 건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질문시간이 얼마 안 하면, 답변시간이 길면 이게 시간이 길어지는데 수고하셨어요. 간단히 몇 가지만 그냥 간단간단하게, 53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지금 예산이 여기 보니까 7억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또 거기 위에 확보예산은 3억 8,400만원이고 제가 알기로 는 국비가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50%, 50%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비가 확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정확한 게 7억 1,000이에요, 3억 8,000이에요? 어떤 거예요? 지금 예산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3억 8,000이지?”

이것 왜 물어보냐면 문화관광해설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제주도를 갔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아주 해설사가 너무 감명 깊게 해설을 해 주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 것은 문화해설사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관광해설사가 710명이네요, 공교롭게 이것도. 지금 27개소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소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해설사예산은 국비가 1억 9,200, 시비 1억 9,200, 군비 1억 236만원 해서 4억 8,636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7억 1,000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국비가 많이…….

이번에 국비가 작년보다 적게 나와서 해설사를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식을 작년도에는 방문하면 전부 해 줬는데 지금은 사전신청하는 단체에 대해서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사를 전부 다 할 수 없어서 예산에 맞춰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몇 군데 그러면 군데 수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내가 작년 업무보고 때는 27개소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25개소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 해설사 위탁을 어디다 했어요? 관광협회로 위탁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관광협회에 위탁을 안 하는 거예요?

올해 직영.

시에서 직접 시에서 예산 주고?

네.

하여간 이것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앞으로 관광공사도 설립하고 그분들이 정말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상당히 역량이 달려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국비를 확보해서 관광해설사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호부청사 자료를 받았는데 그전에는 도호부청사라는 게 상당히 위에는 인천향교가 있고 도호부청사가 있고 그 옆에 작년에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개관됐었고 상당히 인천의 전통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지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도호부청사에 그전에 최초 개관서부터 사업비를 줘서 여러 가지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전통혼례식도 올리는 것 이런 것을 꾸준히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게 전통혼례 그 예산도 없을 뿐더러 본인이 와서 한국의 전통혼례를 거기서 치르도록 외관은 다 전통기와고 그러고 그것마저도 못 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금년도,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무형문화재 회관을 짓고 나서 예산을 확보, 운영예산을 인프라만 있지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운영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많이 확보는 못 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계획되는 것들을 거기 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악프로그램인 얼쑤공연을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서 공연하는 걸로 매주 일요일날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통혼례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문화재과장이 보충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전통혼례 예산이 당초에 2013년도의 예산이 1억 2,000 그 다음에 또 ’12년도 1억 2,000, ’13년도에 1억 그 다음에 작년도에 8,900만원 또 올해 8,000만원으로 줄다 보니까 예산지원 때문에 사실 경상보조금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그런 도호부가 전통에 대한 예술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통혼례가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민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도로 협조하고 금년 추경이 확보된다면 전통혼례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의 취지는 이게 건물만 돈 많이 무지하게 들여서 지었잖아요. 전통전수관도 한 200억 이상 들여서 짓고 그랬는데 콘텐츠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왕에 지어놓은 것 국비, 시비 아니더라도 민간인들이 어떻게 거기 와서 이런 것도 활성화시켜서 그래서 정말 외국 관광객들한테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계기로 삼자 이런 얘기예요. 지어만 놓으면 뭐냐 이런 얘기지. 그것을 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있습니다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 5분 발언한 것 알고 계시죠?

네.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신지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론은 하지 않고 중간 중간 필요한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 ’13, ’14년도에 걸쳐서 2년여 간 4회에 걸쳐서 보유자 및 조교 장학생을 61건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의해서 인정한 것으로. 저는 조사에 의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죠. 어떤 증거,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부분 인증서 발급이 담당자 임의로 부정발급된 것입니다. 부정발급됐는데, 그 부정발급을 저희가 발견한 것은 작년 10월 말입니다. 그래서 1건의 부정발급이 발견돼서 그러면 1건이냐 다른 것도 또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한 달간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했고 우리 시 감사관실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61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정발급이라는 게 어떻게 시장직인을 부정발급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관건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부정발급합니까?

직인을 찍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 직인을 관리하는 직원의 어떤 확인이 소홀한 것을 틈타서 직원이 직인을 몰래 찍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한두 건도 아니고 61건을 어떻게 직원이 몰래 가서 직인을 찍을 수 있다고 인정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실 수 있어요? 61건이에요, 61건.

저도 공직생활 동안 비상식적인 것은 처음으로 접해 봐서 그런데 보고를 받고 실제 확인해 보니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취소 받은 그분들이 문제입니다, 인증 받았던 분들. 그분들이 정확하게 41명입니까, 61명입니까?

61건입니다.

20건은 다른 거죠?

네.

유형문화재입니까, 20건이?

유형하고 무형하고 전수장학생하고 합쳐서.

그런데 유형문화재가 있어요, 몇 건이나?

네, 유형도 있습니다.

61건 중에?

네, 유형이 4건입니다.

4건만 유형이고 나머지는 57건이네요, 무형문화재는.

아니, 무형이 3건이고 나머지가 전수장학생.

인증 받은 것 전체.

네, 전수장학생.

그것은 보유자가 3건이고 나머지 조교나 장학생 합쳐서 57명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크게 분류하면 유형이 4개, 문화재 자료가 12건인데 이것도 유형문화재로 분류되고요. 무형문화재가 45건입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못 받아서 다시 질의드리는 거고요.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1999년부터 일반 교육생으로 등록해서 이수자가 되는 과정이 몇 년이에요?

이수자요?

규정 없어요? 5년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규정 없이 아무 때나 이수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가는 이수자가 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14년여 동안에 심의를 한 번도 안 받았다는 얘기죠, 14년이 가도록. 1999년부터 등록해서 2013년도에 심의 받은 거니까 14년간은 심의를 한 번도 안 받고 교육만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런 절차가 왜 이루어졌는지.

무슨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유자가 되려면 처음부터 교육을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1999년도에 등록해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야. 받기 시작했는데 2013년도에 가서 1차 심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14년 걸쳤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런데 그게 다 그런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제가 파악한 분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14년간 심의를 한 번도 안 받고 그냥 교육만 받을 수 있었느냐는 얘기죠.

그게 최소 몇 년 해야 된다, 5년 이상 해야 된다, 10년 이상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고요.

기준은 없는데…….

기준이 없고 저게 되려면 보유자의 추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14년 동안 그 과정이 왜 없었느냐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보유자와 교육을 받는 사람의 관계에 이게 되겠죠. 그만큼 실력이 안 되거나.

아니, 그런 과정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실력이 되는데도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다 이 사람들 얘기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보유자가 이 사람은 실력이 있다고 추천해 줘야 심사하는데 추천이 안 들어오면 못 하지 않겠어요? 안 한 이유는 모르지만…….

14년 동안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글쎄, 안 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래서 전체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13년도 11월 17일에 심의를 받았어요, 본인들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시에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 근거를 어디서 어디까지 근거로 삼는 것인지 심의과정을 어디서 어떻게, 근거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근거라는 것은 아까 황흥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명의 외부전문위원들 앞에서 시연을 하거나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절차를 받았다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받았다는 근거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받았다는 근거가 나오면 심사를 받았다는 대부분 그 분의 전문가 교수일 수가 많은데요. 저희가 그분에게 진위여부를 확인해야죠. 진위 확인을 해서…….

근거가 어디까지냐고 제가 묻는 이유가 담당과장하고도 얘기해 봤어요. 만약에 담당직원이 근거서류를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그때 심의한 교수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같이 심의를 받은 같은 동료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주변에 먼저 보유자라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중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문제는 그분은 받았다고 했지만 받은 근거서류는 없고 저희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인정해야 할 근거서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 자체에서 근거가 전혀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근거될 만한 증거가 딱 나오면, 한 건이라도 나오면 인정을 해 줄 것이냐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것은 최종인정은 문화재심의 위원회에서 해요. 그 서류를 위원회에 내서…….

위원회로 넘긴다는 얘기죠. 제가 그 뒤로, 5분 발언한 뒤로 또 찾아봤더니 담당했던 교수 성함이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서한범 교수님이라고 다른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서한범 교수님하고 대화해서 그것이 사실로 인정될 때는 심의위원회로 올려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장은 못 하고…….

심의를 해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위원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교수님의 심의를 받아서 낸 자료는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위원회 전체에서 그것에 대한 심사를 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물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미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참고하고 하시라고, 모든 일을. 이 부분은 서한범 교수님은 제가 찾아뵙고 다시 절차를 밟은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보유자 되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보유자로서의 활동을 못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찾아봤더니 문화재보호 조례 제16조8항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도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돌아가셨는데도 아직 해제하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조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꾸 시간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민원이 이만큼 또 들어왔어요. 이것을 다 말씀드리려면 일주일 해도 못 합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수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네.

전수교육관에서 교육생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회비가 발생돼요, 알고 계시죠?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내용이 무엇인지.

회비 받는 내용 잘 모르세요? 보고 안 받으셨어요?

네.

회비를 분기별로 한 20만원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교육생들의 동아리 회비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전수교육생들의 학비로 생각할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것 같아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 입주한 보유자 가 임의로 모집해서 교육했을 때 그 교육을 관련법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교육생들이 회비를 걷어서 자체적으로 자체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아마 우리 과에서 문화재청에 질의를 낸 것 같아요. 이것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질의를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답이 안 왔습니까?

이것은 다른 의견이네요.

그게 언제쯤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내려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죄송한데 지금 우리 금년도 사업이 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나온 여기 수록된 사업만 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일정금액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네, 총괄 보시면요.

이게 지금 1억원 이상으로 책정된 거예요?

투자사업 1억원 이상, 용역사업 3,000만원 이상만 집계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남구, 옹진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빠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업무보고상으로는 150억 공사거든.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여기에는 추진된 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인데 현재 계획 중인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 때 분명히 제가 질의했어요.

예산이 안 서 있고 금년도 계획을 하고 내년도에 추진하겠다는 계획보고로 추정되는데.

이게 내년도 업무보고입니까?

아니, 금년도에 계획하고 사업추진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아마 계획보고 아니신가요?

담당과장님 좀 나오시라고 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질의했어요. 추경에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속기록 빼갖고 와요. 분명히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시안게임과 그동안 여러 가지 인천에 이어지는 행사로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이 고생하고 힘드신 것은 알겠습니다. 우선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우리가 많은 관광개발을 하고 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경쟁력에서 가장 뒤지는 것은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 유치보다는 관광 진흥을 통한 인바운드 회사에 대한 예우문제로 거의 전라도 부안까지 차를 가지고 숙박을 하면 좀 더 보충비용을 더 주는 도시를 향해서 많이 가고 있다고 관광업자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에 좀 더 합리적인 예산을 나누는 것도 인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에 관광 온 분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술적인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황흥구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는 특화된 여러 가지 예술, 전문적인 아이템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와 발굴을 좀 더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저는 체육진흥과 페이지 63, 65, 67, 69, 74페이지에 이어지는 다섯 페이지를 통해서 체육진흥과가 얼마나 고생을 하시고 계신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우리 인천에서 300만 도시에서 치러내기는 매우 어려운 경제적인 현실과 상황이 있었는데 무사히 치러냈기 때문에 체육 진흥에 모든 공무원들이 기력이 소진될 만큼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63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체육진흥과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예산이 정말 턱없이 이렇게 어렵게 운영한다면 인천의 체육시설이 무엇에 필요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체육인구와 체육학생들을 좀 더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인천의 특화된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은 국력이고 그것을 통해서 즐거운 음악이 나오고 예술이 나오고 많은 인프라가 잠정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투자라고 생각해서 체육진흥과의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의 업무가 이렇게 많은데 사실상 공모해서 움직이는 활동여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지 자동차 관계라든지 대외서비스의 위치에서 과연 국장님께서 활동하시는 범위와 또 체육에 비중을 두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체육인구의 기운이 솟아나야 체육 진흥도 발전되고 체육진흥과의 기능이 제대로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 외에 이런 업무적인 미세한 부분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내년에 다가올 여러 가지 국제행사, 금년에 치러지는 행사에 기운 없이는 치를 수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체육진흥과 기준을 한 모든 공무원의 사기 함양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인천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안게임을 치른 것 가치 이상으로 체육진흥과에 많은 힘이 보태지지 않는다면 국제행사에 이름만 빌려주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체육진흥과장님께서 힘을 내서 좀 더 소신껏 정말 필요한 데에 업무적인 것을 요청해서 넉넉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지금 인천의 문화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현상 관련된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합리적인 제고라고 해서 이것은 재산권 보호 및 개발에 어느 정도 발목을 잡는 것을 완화하는 정책과 35페이지에 보면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를 특성화 구현하겠다는 두 가지의 말을, 둘 다 부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라는 것은 절대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문화예술에서 옹고집은 좀 내려놔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 또 필요하지 않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진행되는 것은 과감하게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은 기 짜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늘려달라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가망성 있는 게 문화유산에 대한 책자, 6월에 발간되는 책자에 의해서 좀 더 알려지는 관광공사와 함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구나, 그런데 책이 너무나 예산이 적네요. 이것은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고 또 많이 비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낌없이 감수가 좋다고 할 경우에는 작은 리플렛이라도 많이 해서 문화역사를 알리는 것도 페이지화해서 각 학교 외에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제는 다 예산의 문제인데 가장 먼저 선차적인 목적으로는 체육진흥과에 우리가 1조 이상이 넘는 인프라를 두고도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다 썩는 것이 되니까 1조의 가치를 10조의 가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금년 1년의 체육진흥과의 몫에 달려있으니까 예산이 없으면 중앙부처에서 요청해서라도 체육도시로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집중해 주십사, 우리가 너무 집중이 안 되어 있어서 체육이 잘 되어 있으면 체육 구경을 하러 관광객이 오고 세계 각국의 체육회에서 관광 관련돼서 방문을 함으로써 체육이 융성해지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재차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 업무자료를 만드는 추진계획, 추진현황이 너무 버거우셨겠다. 그래서 당부드리는 것은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도 좋은데 그것도 결국은 인천시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데 가장 홍보의 몫을 지금 열매를 맺은 것은 아시안게임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 압도적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주지 않는다면 이것 체육 시로 가는 것에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중앙으로부터 지원할 수 있는 체육국민기금을 최대한도로 확보하고 로또라도 동원해서 체육진흥과에 있는 다변화된 생활체육인과 기타 여러 가지 선수들의 육성을 힘써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주 추진현황이 훌륭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 아주 많은 애정, 체육에 대한 특히 많은 관심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는 체육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콘텐츠웨어시대에 어떻게 접목해서 10조 이상의 가치로 끌어올릴 것인가. 그래서 체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위원님 기대에 부응을 얼마나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사장되지 않는 체육 인프라가 되도록 하고요. 지금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문화재 현상 변경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재산권 보호와 문화재 공익적 측면의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최대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그런 쪽에서 현상변경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93페이지 보면 관광공사 설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자본금은 500억으로 시작되는 거죠?

일단 저희가 행자부하고 협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금 50억, 현물 450억. 그런데 현물이라는 것은 하버뷰호텔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사옥도 지을 예정이에요?

아닙니다. 사옥은 지금 현재 몇 군데에 미추홀타워를 비롯해서 경제청이 관리하고 있는 컨벤시아 업무동, 한 서너 군데 중에 하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옥건물을 지을 건가 안 지을 건가 말씀을…….

아닙니다. 당장은 안 짓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아까 단체에서 기자회견한 내용이에요. 조금 전에 기자회견 내용인데 그것 갖고 잠깐 몇 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하버뷰호텔 출자 관광공사로 바꾸면 부채비율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한 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4.2% 정도 상승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겠죠. 아무래도 자산을 빼오는 거니까. 그리고 보면 2017년부터는 40억에서 60억 규모의 흑자가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또 어불성설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상 발표를 했기 때문에 40억에서 60억이 흑자를 본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과정에서 전문기관에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시설을 관광공사에서 위탁하거나 직영하거나 또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한다면 그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전문기관에서 용역한 결과입니다.

지금 보면 수익사업으로써 하버뷰호텔, 시티투어 이런 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카 운영, 항만면세점, 투모로우시티 운영, 레일바이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투입해서 하게 되면 그 수익률이 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16년에 192억을 ’17년에 198억 이렇게 했는데 경제유발 효과까지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공사의 부채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도시공사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금…….

인천시 재정이 이렇게 가게 되면 지금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한 1조 5,000억 규모의 현물 투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공사 때문에 15% 높아지면서. 이게 뭐냐면 도시공사 내부보고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 설립으로 도시공사 부채비율은 15%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공사에서는 인천시가 2017년까지 1조 5,000억 규모의 현물 또는 현금출자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그런 재원으로 도시공사와 신설 관광공사의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도시공사의 하버파크라든지 당초 도시공사와 통합할 때 관광공사와 통합할 때 갖고 들어갔던 재산을 다 갖고 나올 경우에는 부채율이 한 15% 상승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도시공사 자체, 행자부 도시공사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맞춰야 되는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버파크만 들고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 자체에서도 추가 도시공사에 출연할 자산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관광공사 설립으로 인해서 자산 빠져나오는 부분들을 부채율 상승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 막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시에서도 재정을 계속 현물을 투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2016년에는 100억, 2017년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100억씩 계속 투자를 해 주는데 이것만 갖고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도시공사 자체에 향후 행자부 비율 맞추는 그 중장기 부채비율 대책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크게 문제점 향후 대안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부채를 낮추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관광공사 설립이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에 중장기 재정계획도 낼 때는 왜 빠져 있었죠, 이게? 공약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2015년에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용역조사를 해서요. 그런데 왜 중장기계획서는 빠져있냐 이거지, 재정계획서에서는.

관광공사에 대한?

네, 현물 투자하고 계속 5년 동안 100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용역이 이번에 시작됐기 때문에 시간적 갭 때문에 아마 못 넣었을 것입니다.

시간적인 게 2014년에 놓고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지금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하는데 큰 문제성은 없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라기보다도 그럼에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관광공사 설립 연구한 전문기관의 제언이고요. 또 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통합 당시에 기대했던 것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관광공사를 다시 설립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단순히 관광공사만 부활을 하는 게 아니고 국제교류센터라든지 재단법인 의료재단을 같이 유사한 업무를 통합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노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행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천시 재정이 5,000억씩 마이너스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지금 2016년, ’17년, ’18년까지 해서 한 500억 정도가 또 투입이 되는 돈 아니겠어요? 약 500억 정도가 투입되는데 설립함으로써 흑자를 봐야 되는데 여기 앞에 보는 ’17년부터는 흑자가 40억에서 50억씩 난다는데 가면 갈수록 돈은 더 준다는 말이에요, 인천에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관광공사 설립을 안 해도 지금 126명의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126명의 인건비가 도시공사에서 나가고 있는 거고 의료재단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 국제교류센터는 국제협력관실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설립을 하면서 저희가 인원은 96명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런…….

실제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아니고 지금의 조직을 통합해서 이미 나가고 있는 그것을 통합된 조직으로 준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케이블카라든가 항만면세점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계속 수입,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니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맞죠?

아, 그것은…….

그게 수익률이 여기 쓰여 있는 대로 하면 케이블카라든가 면세, 레일바이크 이게 내일이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간이 인ㆍ허가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흑자가 어떻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17년이면 그런 흑자가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까?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이 다 끝납니다. 준공이 끝나요. 영종에 하는 건데 그래서 당장 올해 하반기에 운영 주체를 결정해야 돼요. 그게 경제청인데 LH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할 건데 지금 시설을 해서 금년도 10월에 완공이 되면 바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운영을 경제청 공무원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탁단체를 정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케이블카 같은 것도 다 ’17년 안에 끝나는 거죠?

케이블카는 아직 계획 중이고요.

항만면세점 같은 경우는 다?

그것도 계획 중입니다. 그런 것들은 관광공사와 설립 이후에 관광공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지금 레일바이크처럼 기존의 각 투모로우시티처럼 확정된 건물의 운영을 관광공사가 하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겹쳐져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게 어불성설이 안 되게끔 잘해라. 여기서는 말하는 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도시공사 재무구조에 대한 근본대책 없는 관광공사 설립은 어불성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을 안 들을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잠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 지정이라는 것이 우리 공공기관 소유물에 대해서는 비교적 큰 문제는 없는데 개인사유물은 본인의 동의 없이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사 보호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설득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조정 40개소 물론 처음에 108개소를 한꺼번에 하고 한꺼번에 시행을 하면 좋은데 불가피하게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다만 어쨌든 나머지 68개소를 다 하고 시행시기를 맞추는 게 옳으냐. 딱 먼저 되는 대로 하는 게 옳으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 문제는 어쨌든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그런 의미라면 하루라도 되는 대로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EBS하고 저희가 업무협의를 두 차례 했어요. 했는데, EBS에서 공동추진에 대한 비용분담을 저희한테 요구한 게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올해 금년도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어떤 식으로든 같이 다큐멘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일치를 했는데 방법과 추진에 대한 예산부분 문제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는 어쩔 수 없이 각자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이후 예산을 확보해서 EBS하고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디요?

아닙니다. 아직 예산교부도 안 됐습니다.

네,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사실 확인…….

아니요,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이런 행사의 경우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것을 할 거다, 협찬 네가 얼마 부담하면 그런 단체들이 물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류콘서트와 관련돼서 단체가 결정된 것은 없고 이것을 우리가 또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공사로 저희가 나갈 건데 이후에 도시공사에서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아마 대행단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미추홀관장이 대신 답변…….

이게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3개 도서관을 개관했을 때 보통 1관당 규모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3개관의 관별로 전체규모 차이가 있는데 예산 비용을 당초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재정상 최소 얼마가 필요하냐 이렇게 예산실하고 협의과정에서 낮추면서, 낮추면서 금액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관 기준해서 최소 15억씩 해서 45억을 달라고 그랬다가 최소한 10억씩 달라 이게 예산실하고 협의과정에서 금액이 좀 변동의 요인이 있었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잡았을 때 예산이 아마 67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생활체육회는 인건비와 사업비로 나누게 되는데 인건비는 관련법에 의하면 소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사업비에 대해서 소급해서 주는 것은 예산집행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당장 5월 초에 있는 국민생활체육대회에 나갈 예산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생체에서 체육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도 있으셔서 그 이후에도 출판문화협회장도 참석한 회의도 몇 차례 했고요. 다만 그날 개막식에는 당초 참석하시겠다고 그랬다가 참석을 못 하셨고 교육부장관님은 애초부터 해외출장일정 때문에 차관이 오시는 걸로 결정이 됐고 다만 문체부 장관님이 참석하신다고 하셨다가 오후 2시에 국회 일정이 생기는 바람에 불참이 돼서 또 문체부도 차관님이 오셨습니다만 저희도 행사를 하면서 일부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과 달리 운영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다고 했지만 2, 3일 전에 이렇게 변동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당혹스럽게 그렇게 진행이 돼서, 다만 저희가 자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막식 진행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해당 부분들과 충분히 협의가 돼서 운영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시립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먼저 공립으로써 출발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 사회가 뭔가 실질적인 수익 또는 즉각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풍토 속에서 상당한 데미지를 가지고 그러한 역사 또는 전통을 이어가는 그러한 사업들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가 하는 반성을 더불어서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조금 말씀이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IS가 가장 먼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박물관의 유물들을 파괴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하면 박물관이야말로 평소에 보면 가장 수익이 없고 가장 한적하고 가장 사회적인 직능이 쓸모없는 듯한 그러한 인식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치나 파쇼나 또는 최근에 IS까지도 먼저 박물관 또는 문서보관소 또는 역사관들을 파괴하는 일을 자행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결국 다시 말하면 박물관 자체가 한 시대의 역사, 진실 또는 정의를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가장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보존하고 가꾸고 성장시켜야 할 그러한 기관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인천시가 정말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한둘이 아니고 또 재정적인 적자로 해서 모든 문제의 어떻든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향후 우리 인천광역시에 지금 시립박물관과 그 다음에 이민사박물관 그리고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컴팩시티박물관 이렇게 여러 박물관이 있습니다만 이 박물관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우리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과 그러한 정체성을 갖게 하는 데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여쭈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빼놓은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혹시 문학동에 문학구역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문학구역개발.

처음 듣는 데요.

처음 듣는 거예요?

네.

어떤 문화재가 지금 발견이 되어서 사업이 중지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려고 그러는 건데.

문학구역이 아니라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동춘지구.

공식명칭이 문학지역 개발사업이래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한 2만 5,000평 정도 되는데 문화재 발견된 것 때문에 모든 사업을 중지하고 지금 전문기관에 의뢰한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을 주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파악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