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태일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 제2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제3항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제4항 경제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5항 투자유치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박병만ㆍ이한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50% 이하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의 유지 및 향상 등을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본문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생활임금 및 소속 근로자의 용어정의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생활임금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 및 회부 경위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기존의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보완된 정책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임금의 의미와 도입 배경을 살펴보면 헌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생활임금을 법적ㆍ제도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16일 국회 김경협 의원 등 21인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 환경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지만 용어를 정립하지 못하고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 321명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5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인 5,580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2, 3배 정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바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 또는 소속 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전속적인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임금의 결정 또는 임금 결정의 방식 선택 등의 사항은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인 인사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 제3조 적용대상, 안 제4조 생활임금의 결정 등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자치단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인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사료됩니다. 최저임금법의 범위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임금을 예산 편성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이외의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비록 지급할 수 있다는 권고형 조례라 할지라도 상위 법령에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으며 또한 조례 중 적용대상을 시 소속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6조에는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고 되어있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공부문의 특혜 및 민간부문과의 형평성 등의 논란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조의 적용대상을 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로 하고 있으나 청원경찰 등 다른 법령에 보수지급 기준이 명시된 경우에 대비한 조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등 3개 시ㆍ도에서 시행 중이지만 적용대상에서는 참고자료와 같이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산업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한태일입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 지난 2015년 2월 25일날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보수규정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조례안에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저임금, 노동의 정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금의 지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으로는 생활임금 최고수준인 지자체, 서울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급 7,150원 수준으로 비용을 추계했을 때 저희 시에는 연간 3억 4,6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생활임금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 재정상황과 현재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시 재정 건전성이 향상되고 관련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함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용범 의원님과 경제산업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고맙습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상당히 여러모로 좋은 면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안을 봐가면서 이것을 처리하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큰 무리는 없는 겁니까?

아무래도 상임위에서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시대적인 추세가 생활임금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시기가 문제지 저는 곧 관련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의 취지가 맞는 것은 확실하시죠?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감은 하시는 거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공사ㆍ공단도 사실은 포함이 돼서 같이 포괄적인 의미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럴 경우에 다 포함하면 비용적으로 얼마나 수반이 될까요, 이게?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는 안 했는데요. 어차피 생활임금 조례라는 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이것을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의 공무원 보수규정을 받는 근로자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시 산하에 공사ㆍ공단이 많습니다. 이분들까지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재정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안 해 봤고요. 일단 이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71명 기준으로 한번 해 봤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시급 7,15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억 4,6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사ㆍ공단까지 적용했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부담이 될 것 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폭넓게 다 포용해서 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봤는데 300만을 기준으로 해서 271명을 위한 조례로 지금 현재 취지는 합당하나 혜택을 보는 인원이 271명으로 국한되면 이게 0.00009% 정도의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라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전화상으로 의견이 저한테 좋은 조례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중의 하나가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 2014년 1월 16일날 대표발의했다는 거죠, 국회에 접수됐던 게. 그런데 경기도는 2014년 7월 11일날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대표발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7월 11일날 통과가 됐고요. 세종특별시도 2014년 12월 22일날 계류된 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시 소속 공무원들한테 좋은 조례가 된다 해서 통과가 됐고요. 서울시는 2015년도 1월 2일날 통과가 됐다는 거죠. 물론 그 부분들의 공무원이나 시의원님들도 김경협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국회에 계류된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시 소속 공무원들의 삶의 질, 문화ㆍ체육의 삶의 질을 향상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조금 말을 해도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저도 우리 인천시의 시 소속돼 있는 산하 투자공단ㆍ공사를 다 포함해서 저희도 최저임금 조례를 처음에는 만들었습니다마는 대상이 많고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를 했고 그래서 현재 우리 인천시에 속해있는 공무원들, 무기계약직 공무원들만 포함하다 보니까 한 271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9급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임금 조례를 전체 받는 것을 비교해 봤더니 몇 분이 차이가 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하고 저희는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넉넉하면 지원할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천시 부평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부평에서는 산하 공사ㆍ공단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시에서 이게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삭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김경협 의원님께서 2014년 1월 16일날 발의해서 계류 중이지만 여러 가지 우리 무기계약직 271명의 그분들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천시가 재정이 넉넉하면 공사ㆍ공단의 산하 소속 공무원들도 대상을 두면 좋겠죠. 그런데 다만 우리 국장님한테 좀 아쉬운 부분은 지난 3월달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하고 동의를 해 주셨는데 갑자기 오늘 계류하자고 저한테 의논도 없이 계류하자고 오늘 말씀하시기에 굉장히 저는 서운하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이 많은 애를 쓰시고 또 국민의 생활임금이 적정한 수준을 받기를 검토하여 보신 결과를 오늘 의회 상임위에 발의하셨는데 고생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매년 8월이면 국민의 최저임금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월?

지금 시급이 정부공인시급이 5,58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기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한 달의 근무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다 그렇게 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시간당 시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금액을 보면 월 가계임금이 148만 9,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최저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은 108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그런 생활을 하시는 건지 심도 있게 고용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이분들 그걸 잘 검토해 보시고요. 물론 국민소득이 3만불이니 2만몇천불이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저임금의 기준이 타당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특정계약이나 무기계약직이 보다 더 어렵게 사는 분들이 우리 10개 군ㆍ구나 아니면 공사ㆍ공단 또 출자ㆍ출연기관에 이러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총괄적인 수요를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시고 평가를 다시 하셔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게 작년도 초인데 보통 다른 법안을 보더라도 그게 꼭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런 상위법이나 모법이 통상 관례적으로 그런 것을 봐가면서 하자는 얘기가 많은데 문제는 우리 인천시 재정이 좋지 않으므로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하자는 그런 취지 말씀 아니십니까?

네, 그런 취지도 당연히 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조례안의 적용대상자 271명의 2015년도 현재 시급이 한 6,640원 정도 되고요. 편차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는 시급이 한 320% 정도까지 받는 그런 직종도 있고 미니멈 다 시급은 오버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게 재정적인 부담으로 압박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이미 다 서로 검토의견을 통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또 그런 입장을 피력하시면 앞으로 어떤 조례안이더라도 해당 부서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하는데 웬만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큰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해당 부서 국장님의 업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냈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아까도 잠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들을 제가 동의도 하고 존중을 합니다마는 이미 김경협 의원님이 1월 16일날 대표발의해서 국회에 접수해서 보류ㆍ계류 중이지만 다른 시ㆍ도에서는 계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보다도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그 시ㆍ도는 재정이 인천보다는 넉넉한 측면도 있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니까 예산이 넉넉하면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지원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김경협 의원님이 용어정의를 위해서 언제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안을 통과시켜주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시 용어정비할 수도 있는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한태일입니다.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어문규정에 맞는 조례제명 개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및 자구를 정비하고 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에너지위원회의 자문ㆍ심의 기능 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상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 및 회부 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시 본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 군ㆍ구, 사업자 및 시민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의 정비와 함께 띄어쓰기 및 비현실적인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정비하였고 또한 기존 인천광역시 에너지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회의 등의 사항을 기능이 유사한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한태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무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능환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이주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순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재경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김동면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시찬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공석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배 인천테크노파크원장입니다. 황의용 인천경제통상진흥원장입니다. 김상룡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입니다. 김욱기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경제산업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본예산 기준 1,959억원으로 작년 최종예산 2,209억원 대비 11.3%인 250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경제산업국 예산은 우리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조 9,744억원의 약 3.93%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저희 국은 총 50건으로 이 중 완료사업은 1건, 진행사업은 4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우리 국의 투자사업은 총 48건에 사업비는 1,42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입니다. 창조경제 인천구현을 위한 경제정책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ㆍ운영 건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와 중소ㆍ벤처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11억원 중 5억원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로 기 집행하였고 잔액은 4월과 7월에 프로그램 비용 등으로 집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콘텐츠산업과 IT벤처기업 성장기반 확대ㆍ육성을 위해서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운영비와 기업지원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34억 200만원 중 17억 1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잔액은 6월 중에 집행예정입니다. 35쪽 인천N방송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형 방송 운영 및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6억 중 3억원은 사업홍보, 시민참여형 행사개최, 콘텐츠제작 방송송출 비용으로 집행하였고 잔액은 7월과 10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로봇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로봇산업 진흥시설 및 테마파크 등 로봇기반 조성 및 지능형 로봇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269억원 중 2억 7,000만원은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사업비로 집행하였고 116억원은 로봇랜드 조성사업비로 이달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잔액도 5월 이후에 사업공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뷰티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뷰티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로 뷰티도시 이미지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4억원 중 1억 6,000만원은 뷰티도시 조성사업보조금으로 집행하였고 잔액은 5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 생활경제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4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전통시장에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및 대규모 점포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주차장, 아케이드,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69억 9,000만원 중 11억원은 3월 중에 중구청 등 6개 구에 교부하여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중소기업청에서 국비가 교부매칭되는 비율에 따라 7월, 10월 등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햇살론 지원은 서민전용대출사업을 통해서 저신용ㆍ저소득 서민에게 저금리로 대출하여 서민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40억원 중 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5월에서 올 연말까지 출연금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51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완화 및 경영안정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1억 3,500만원 중 1억 8,600만원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계획공고 및 사전절차를 통해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잔액은 5월에서 9월 중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 산업진흥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55쪽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출연금 지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마케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8억원 중 2억원을 지난 3월 중에 교부하였고 잔액은 6월에서 올 연말까지 매 분기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56쪽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은 자금유동성이 취약한 기업에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창업지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 18억원 중 4억 5,000만원은 지난 3월에 1차 교부하였고 잔액은 올 연말까지 매 분기별로 집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57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지원으로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250억원 중 1/4분기 90억 400만원을 이번 주 내로 집행할 예정이며 잔액은 이차보전 대상기업을 선정해서 7월, 10월, 12월 나머지 분기별로 집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디자인개발ㆍ교육ㆍ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17억 200만원 중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 등 사업추진에 4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월에서 10월 중 분기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7쪽 일자리 정책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69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17억 7,700만원 중 8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70쪽 JST일자리지원본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업무지원을 위해서 일자리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일자리 플랫폼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18억 4,000만원 중 10억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5쪽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비 지원은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에 취약계층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50억 2,700만원 중 10억 500만원은 보조금으로 1차 교부하여 집행하였고 잔액은 5월과 8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1쪽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에게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생계를 보장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5억원 중 2억원은 보조금으로 집행하였고 잔액은 사업 단계별로 5월에서 11월 사이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3쪽 에너지정책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은 공공기관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15억 2,100만원 중 4억 8,900만원을 1차 교부 집행하였고 잔액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89쪽 탄소포인트 제공입니다. 우리 시 시민들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직접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대상으로 난방에너지 절감분에 대하여 온누리 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3억 1,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쪽 농축산유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소득안정 및 복지지원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특별근무수당 및 농촌지역의 교육비부담 경감을 위해서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34억 1,600만원 중에 1억 8,500만원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등으로 지난 4월 24일 집행하였고 직불금 등은 사업특성상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99쪽 구제역 예방주사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으로 구제역의 재발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 1억 9,200만원 중 1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월 중에 집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은 부지협소와 시설부족 및 노후화 등으로 열악한 유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남부권 도매유통 중심지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50억원을 종합건설본부에 전액 재배정하여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3쪽 우리 경제산업국의 용역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으로 총 예산 5억 900만원 중 1억 1,400만원은 1분기에 집행하였고 잔액은 각 분기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1쪽에 있는 주요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구제역ㆍAI 특별방역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구제역과 AI가 발생함에 따라 강화지역에 대한 구제역 방역추진 사업으로 총 예산 9억 100만원으로 가축방역대책본부 상황실 설치ㆍ운영과 구제역ㆍ고병원성 AI 차단방역과 확산 방지를 실시하였고 아울러 효용성 논란이 있는 돼지 접종 세 가지 백신을 단가백신으로 교체 전환해서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축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ㆍ2015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ㆍ201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ㆍ2015년도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ㆍ2015년도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ㆍ201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간략히 2015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경청하여 주신 박병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집행하고 미진하거나 지연우려가 있는 사업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경제산업국장님과 오늘 함께 참석하신 관계 기관장님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32쪽에 지역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에 대한 자료하고요. 87쪽에 보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구월 농수산물 부지요. 롯데하고 예전에 협약 중이었죠?

협약하고 올 2월 24일인가요. 본 계약 체결까지 했습니다.

계약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신속한 답변을 위해서 사업명과 페이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5쪽 인천N방송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N방송 혹시 어플 이 중에서 지금 받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다 받고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손을 드는 사람 있음) 제가 봐서는 아직 저번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N방송 어플을 저희 국에서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5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서 주차장 설치요. 3개소는 어디어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국장님?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3개소 잡고 계시잖아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개 주차장은 남구의 용남시장, 남동구의 구월시장 그리고 서구의 축산물시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10개 군ㆍ구 돌아가면서 배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는 쪽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선정기준이.

일단 민원에 그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시비로만 하는 지방비사업이 아니고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항을 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우리 부평에도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예전에도 목소리를 냈던 부분인데 중장기계획에는 빠져 있어서 중장기계획에 집어넣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남구, 남동구, 중구쪽, 동구쪽 제가 그동안 주차장시설 한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부평구도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상가 관련해서 지금 관광객들 유치를 하느라고 지하상가에 오는 손님들 예를 들어서 대형버스라든가 부평을 보면 이런 쪽에서도 주차장 부분은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되고 있는 지하상가 부분하고 국비하고 매칭을 해서, 그러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무래도 더 낫죠.

그러면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매칭을 하면 지하상가가 기네스북에도 올라갔으니까 요우커들 오고 하니까 그쪽에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방향을 잡아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페이지 77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현재 가동 중이죠, 국장님?

네.

본 취지는 2년간 우리가 인천시에서 인큐베이팅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해 주는 거로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아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제가 세 번인가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겸직하고 계세요, 센터장이.

그렇습니다.

센터장이 현재 겸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민간에게 원활하게 위탁해 주기 위해서는 센터장을 지금이라도 공모를 해서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 가지고 자율성에 맞게끔 돌아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의 박윤배 원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윤배 원장님, 앞으로 배석 좀 해 주시죠. 먼저 우리 테크노파크의 원장님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12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현황이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가동률이 약 한 98% 평균치로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국가산업단지는 98%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하점산업단지 같은 것은 1994년도에 만든 단지인데 지금 가동률이 66%뿐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제가 깊이는 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에 최초로 된 게 하점산업단지인데요. 그게 산업단지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이 예컨대 위치라든지 규모가 사실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지율도 요근래 시간도 지나고 해서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 시 생각도 그렇고 강화군 생각도 지금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조성 중에 있는 강화산단으로 통합ㆍ흡수하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하점산업단지로 이렇게 변경 내지 없애려고 하는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업종이 주로 어떤 업종이 들어가 있어요, 강화 하점산업단지는?

죄송합니다. 그것을 좀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검단산업단지는 2014년도에 한 건데 61% 정도 가동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부진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나마 1차 분양 때가 90만원이었고 또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 가지고 62%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괜찮았고요. 이제 올 연말까지인데 계속 나름대로 분양 문의전화가 많이 오는 것으로 봐서는 연말까지 봤을 때는 웬만큼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63% 약간 못 미치는데.

그것은 강화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인천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검단일반산업단지의 가동률이 66%거든요.

아, 검단요.

61%.

검단은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도 약간 분양률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종에 대해서 다변화를 기하고 나름대로 인프라라든지 그런 여건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새로이 구축하고 운영하실 계획인데요. 거기에 보면 인원 구성이 11명 중에서 센터장이 한 분 계시고 공무원이 세 분 계시고 정보산업진흥원이 세 분, 신규채용이 네 분 조직구성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은 뽑았습니까?

뽑았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공무원은 파견, 어떤…….

공무원은 저희 경제산업국의 경제정책과 직원을 그쪽으로 파견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나가서.

그러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세 분도…….

여기도 기존의 정보산업진흥원의 창조경제 예컨대 창업, 보육 쪽에 있는 관련 부서 정보산업진흥원의 직원이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어떤 분이 나와서?

전문가가 아무래도 센터장이 이런 쪽 창조경제라고 할 수 있는 전자라든지 금융 쪽에 계시는 센터장님을 공모해서 뽑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기존의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수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신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채용하신 네 분은 어느 보직에 채용하시는 건가요?

신규채용이 보시면 4명이 있는데 4명은 다 기 뽑았고요. 센터장하고 같이 뽑았고 직종은 주로 창업하고 보육 그런 쪽 전문인력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담 대기업이 한진그룹으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진그룹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창조경제가 중앙정부의 기본방침이 뭐냐면 그 지역에 대기업하고 지자체하고 매치를 해서 지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하라 했는데 저희가 한진을 왜 했느냐 하면 아무래도 인천이 지정학적으로 대중국 교류의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진은 육해공 물류를 전담하는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시의 지리적 여건과 한진의 물류 특성을 감안해서 창조경제를 물류혁신을 통해서 한번 해 봐라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은 개발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취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중소기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벤처기업 혹은 1인 창업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창조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드는 게 저희들은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마윈 알리바바. 사실 알리바바가 세상에 출현할 때는 그다지 많은 인원도 있지 않고 아이디어 하나로 그렇게 전세계의 혁명을 일으킨 그런 기업이 되는 건데 저희도 뭐냐면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저희가 사업화시켜 주겠다는 게 그게 창조경제의 핵심이고 기존의 중소기업을 성장시키자는 것보다는 그런 1인 기업 아이디어 벤처기업 그런 소수기업에 국한되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센터의 출범을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벤처기업에는 중소기업을 구축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11억 정도 책정돼 있어요?

네, 거기에 15억인가요. 그건 국비가 있는데 국비는 여기에 아마 표기가 안 됐을 겁니다. 국비가 또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냐면 1인 기업 혹은 벤처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운영하고 어떤 기존에 있는 멘토들 연결해 주고 그렇게 홀로서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2년 정도 서포터즈 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쓰일 겁니다.

그러면 주로 한국경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배하는 구조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한진그룹이…….

제가 잠깐 설명을 미스 했는데요. 중소기업도 이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예컨대 한진이 거대한 물류기업이 되다 보니까 물류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물류에 ICT기술을 적용해서 물류혁신을 일으키는데 한진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물류에 관련된 ICT를 개발하는 그런 것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그런 연관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깜박 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 다 기억하실 수도 없고 저도 보면서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대기업의 규모가 사업체는 전체 우리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 합쳐서 했을 때 1.5%뿐이 차지하지 않아요. 노동 근로자도 8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12%만 대기업에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대기업이 전체 우리나라의 생산물량이 51%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중소기업 육성방안 쪽으로 집약적으로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하여간 경제산업국에서 감독관리를 하는 건가요?

네, 이것은 감독관리보다도 이렇게 서포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 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55쪽, 56쪽, 57쪽 비슷비슷한 얘기니까 그냥 통괄로 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출연기금을 지원하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시급한 부분은 주로 어느 부분이라고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알고 계신가요?

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자금, 마케팅, 디자인, 특허 등 지적재산 여러 가지 총괄하는데요. 아무래도 기업마다 나름대로 그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기업 환경이 여러 가지 악재요인이 많다 보니까 자금 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영이나 인력, 기술 또 디자인, 마케팅 등에서 제일 필요로 느끼는 것이 자금, 알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인천 강화의 산단이 강화가 제일 낙후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아마 강화에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강화산업단지로 들어가면 중소기업의 지원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유치의 가장 메리트로 꼽고 있는 게 뭐냐면 분양단가가 싸다는 겁니다. 지난번 1차 분양 때는 90만원대였고요. 지금 2차로 하는 게 100만원대입니다. 110만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한 여건의 수도권에서는 분양가가 저렴한 데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메리트고 그리고 강화군에서도 나름대로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또 뭐냐면 우리 인천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30억원까지 기업당 그렇게 해 줄 수 있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장점이 되겠죠.

거기에 입주하시는 기업의 30억은 업종에 관계없이…….

아니, 업종제한은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아무래도 공해발생 쪽은 강화가 청정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런 업종은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장님이 아까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개정을 올리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기술담보로 해 가지고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여기 들어가 있나요?

지금 현재. (관계관을 향해) “없잖아?” 그것은 뭐냐면 중앙에서 하는 기술신용보증 어떤 그 기업의 잠재적인 향후의 장래성을 기술에 대한 그것을 담보로 해서 하는 것은 있는데요. 저희 지자체에서 그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반 다른 부동산 담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거라든가 수출의 활로라든가 창업, 인력 정보화 또 지원 주체의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이 잘 되어 있죠?

네, 그런대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럼 외국하고도 그런 네트워크가 돼 있나요?

외국하고는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창조경제 쪽에서 뚫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창조경제 중국의 칭화대, 아시다시피 중국의 칭화대는 테크노그라트 중국의 기술 관료들의 배출 대학인데 거기에 자본하고 벤처마케팅을 저희가 창조경제하고 접목을 해 가지고 실리콘밸리라든지 글로벌 그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60쪽에 보면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액이 제로로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비하고 시비 매칭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실시설계라든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행정적인 착공을 하기 위한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빠르면 5월 중에 지금 여기 유인물은 4월 착공이라고 돼 있는데 5월 초에는 착공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은 조속히 되니까 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겁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하시는 말씀의 경우는 올해 10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도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기 가동 중에 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이 안 되니까 위탁해서 가져간다?

안 되니까 위탁해서 차가 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일자리창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원해 주는 기간은 몇 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건가요, 사회적기업에는?

네, 2년입니다. 1차년도 하고 2차년도, 2개년.

2년만?

네.

다음에 추가로, 좀 틀린 것 같으니까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분들이 지원해 주는 연도까지는 운영을 잘들 하시는데 끝나고 나면 폐업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 남구에 이렇게 부단체장으로 있으면서 보니까 이게 어떤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2년간 지원이 될 때는 직원들 인건비라도 되니까 그게 충분히 어떤 돌아가는데 3년차, 4년차 되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두사미격으로 이렇게 되는 걸 저도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렇게 홀로서기가 가능할 수 있게끔 단순히 자금 지원뿐만 아니고 나름대로 자금 외적으로 경영 노하우라든지 그런 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청을 할 때나 중간에 감독할 때 그런 업체는 선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지원을 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3차 심사까지 아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선정되는 업체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만큼 뭐냐하면 이렇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은 그렇게 치밀하게 해서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패율을.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윤 단장님이 새로 오셔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당연직 위원장님은 경제부시장님이시잖아요?

네.

경제부시장님의 능력이 중앙정부에서 차관을 하고 오신 분이니까 능력을 믿겠고 또 중앙에 가서 예산도 많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걱정은 걱정입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은 사명의식을 갖고 책임까지 느끼면서 최선을 다해 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이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에 특혜를 많이 주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도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방법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그래서 송도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외국기업에 무상임대를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건도 상당히 많이 바뀌고 그래서 경제청 자체에서도 재원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기업은 무상임대로 하고 어떤 기업은 유상매각으로 한다는 게 형평성 차원에서 유상매각을 기본원칙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창기에는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부지가를 저렴하게 하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인천의 인지도라든지 투자 매력지로써의 그런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과연 기업을 유치했을 때 얼마만큼의 파급효과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하실 거잖아요?

네.

만전을 다 기하고 잘 돼 있나요, 준비가?

저희가 이 행사는 한국에서 사실 종합부동산 박람회로써는 처음 열리는 건데 이 시티스케이프라는 브랜드는 이미 중동이나 다른 나라에서 상당히 세계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경제신문하고 저희하고 참가기업들 설명회를 계속하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호황이 될지는 아직까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달 내로 거의 계약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우리 열아홉 분 중에 이런 마케팅이나 의전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조직 내에?

마케팅은 투자유치담당관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국제협력관실하고 투자유치담당관을 투자유치단으로 묶은 게 그런 의전 같은 경우에 서로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유치담당관 주관 행사가 있다 그래서 투자유치담당관실 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국제협력관실의 의전이라든가 능력 있는 직원들이 서로 역할 분담해서 그렇게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브리핑 장소가 그쪽에 따로 해 놨습니까?

지금 저희가 G타워 22층을 쓰고 있는데 브리핑 장소는 제 사무실에 일부 있고 또 경제청에 회의실이 많이 있습니다. 중회의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오게 되면 경제청사무실을 공동으로 이용해서 현재 브리핑 장소는 상당히 좋은 여건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어느 외국인이 인천시에 찾아오셨는데 브리핑 장소가 없어 가지고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왔다갔다 한 일도 있고 또 마케팅이 빈약해요. 왜냐하면 고객의 니즈를 잘 모르고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천억, 수백억, 수조원까지도 투자자가 모든 게 잘 되면 올 건데 그분들에 대해서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투자를 하러 왔는데 설명해 주시는 분이나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고위직을 누구 만나고 싶은데 전달이 잘 안 돼서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왔다갔다하고 이렇게 해서는 투자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저는 느꼈어요. 저는 실제 소개를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그런 결과가 있어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말 투자유치를 잘하셔 가지고 인천경제의 주름을 쫙 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병윤 단장님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과거에 분리됐던 투자유치단을 직접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유정복 시장님의 뜻인데 취지나 이런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끔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보면 13페이지 국제 부동산 투자박람회 개최 건도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실적 위주의 그런 행사로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왕에 우리 인천시 어려운 재정 이런 것을 화합할 목적도 됐으니까 그런 게 부합되도록 좀 열심히, 물론 작은 인원 가지고 큰 사업하는데 무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부서보다 금년도 예산이 소액이지만 조금 증액된 것도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목적대로 우리 인천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요예산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투자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 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