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영식
이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장경식 의원께서 발의하신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13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식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의원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장경식 의원입니다. 평소 경북지역의 교육발전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장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준
최병준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경북 도내에는 이런 방사능 및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시행 안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현재 관내 방사능 측정기기가 총 10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3대, 각급 학교에 7대가 있는데, 이 기기는 지금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좋은 기계는 1억 5000만 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300만 원이하짜리, 대기측정용입니다. 낮은 것인데, 아주 위험할 때는 이게 가능한데, 정밀기기는 현재 보유하지 못하고 대기측정용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든 간에 기계가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측정은 하고 있다고 보면 되네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전체적으로 전수를 하지 못하지만 10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 10대 가지고 지금까지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연 몇 회를 했고, 지금 10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답을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밀기계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그걸 구입할 경우에는 인력을 또 채용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육청에서는 그걸 엄두를 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지역교육청별로 구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역교육청별로 하면 한 1억이나 한 1억 5000만 원 된다면서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은 최근에 나온 것 중에는 한 55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이거는 공기 위에서 측정하는, 밖에서 측정하는 것이고요. 550만 원 정도만 되어도 이걸 식재를 분쇄해서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방법론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시·도는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사실은 이 측정도 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서울시와 충남인가, 두 군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가장 효율성이 있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 학생들 건강은 우리 교육청에서 또 지켜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의원님.
경식
장경식의원
포항 출신 장경식 의원입니다. 우리가 도교육청에서는 기본적인 기초 방사능 유해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아주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기계가 올해 우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서 아마 이 시점에서는 정밀 검사기기가 도입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안동에 농수산물검사소가 설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고가의 장비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예산을 받고 이렇게 해서 또 설립이 되고, 내년에는 아마도 포항지역에 또 내후년에는 아마 구미지역에 순차적으로 농산물 검사소가 다 설립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체 고가장비가 미리 구입이 안 되면 우리가 기초 유해물질의 여부를 조사를 해서 좀 이상 징후가 있다는 것은 별도로 정밀검사를 우리 경북 관내에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고가장비를 직접 구입을 해서 운영하면 더 좋겠지요. 그걸 좀 참조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현재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연 50건에 대해서는 무료로 검사를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장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정책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조례 제정으로 학생의 건강보호와 학부모의 불신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동의를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집행부에서 동의하였기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