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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찬훈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본회의2015-04-27

박찬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규

김상규의사팀장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사무국장

사무국장 조진성 입니다. 제1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기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7일 황윤점 의원 외 네분의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4월 20일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는 이영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의 조례안과 「순흥면 읍내리 봉도각 토지(유지) 기부채납」 등 “세”건의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회부 하였습니다.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석사 주차장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산업경제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회부 하였습니다. 지난 제195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의정 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19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여섯”건의 조례는 2015년 4월 2일자로 영주시장이 각각 공포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장성태 의원님과 강정구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6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찬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박찬훈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지역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석웅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방공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하여 주신 박찬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박찬훈의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이규덕 의원, 이영호 의원, 김현익 의원, 강정구 의원 신수인 의원, 이재형 의원, 이재욱 의원 이상 “일곱”분의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호명한 이규덕 의원님 외 “여섯”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은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4 정회

10: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결과 보고서에 따라 위원장에는 이영호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이규덕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영호 의원님과 이규덕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 되었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심도있게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덕의원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동료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4항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김현익 의원님 외 “네”분을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김현익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권혁태, 김영수, 이기탁, 박춘배 이상 “다섯”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황윤점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의원

황윤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 요구 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의장

황윤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황윤점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도민체전 후원금의 잔액에 대해서 자치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자치안전국장

자치안전국장 문창주입니다. 일전에 도민체전으로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 내역을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자료는 안 오고 내용으로 파악한 것이 현재 6억 정도가 남아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로 자기네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체육에 관한 장학금이라든가 체육선수 후원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제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현황을 못 가져 왔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의원님들께 배포를 하겠습니다.

박찬훈의장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우리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현재 시민들에게도 오고가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잔액이 남았다면 당연히 시체육회 기금이나 우리 인재양성장학금 체육부분 쪽으로 기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그 분들과 협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자치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의원

의장님?

박찬훈의장

김현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의원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계시고 시청에 간부 직원님들도 계시는데 도민체전 성금은 단지 후원회를 보고 시민들이 후원한 금액이 아닙니다. 영주시를 보고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 많은 독려를 하고 공무원들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6억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주시에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체전 성금을 모금하고 그 후에 벌써 2번째가 아닙니까. 지금 또 다시 도민체전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모금했던 돈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고 또 용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시장님 주관 하에서 시 집행부에서 이번에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정말로 어떤 사람이 쓸 수 없는 공금으로 만들던지 안 그러면 시에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회수를 하던지 안 그러면 시민들에게 돌려주던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투명한 행정 또 투명한 후원금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문창주자치안전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찬훈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우리 김현익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일치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서도 상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27일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한다는 것을 또 4월 27일부터 날짜를 요구한 것은 집행부이지요? 원래 우리 의회에는 16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4월 27일로 변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월 30일 콩세계과학관의 개관식이 있고, 또 오후에 학술토론회가 있고, 5월 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중앙부처공무원들과도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4월 27일부터 의사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도 갑론을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중에 이런 행사일정을 잡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무척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앙부처공무원 간담회는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도민체전 결단식도 오후에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회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에 참석하라는 겁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4월 27일부터 도의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을 하니까 도의 보조예시를 보고 우리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해서 4월 27일로 연기를 했으면 그 기간 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그래서 본 의장으로서는 정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의회를 이렇게 경시한다는 것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0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