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녕 하십니까? 조례안 보고에 앞서서 지난 3월 1일자로 우리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문화재계장이 새로 와서 담당 소개를 한 후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김천시 문화예술 기반 시설의 확대와 관내 학생 및 일반 시민들에게 예술 체험을 통한 창의력 향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치된 황악예술체험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황악예술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목적을 명시 하였고, 개관 및 휴관을 안 제5조에 규정하여 개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을 원칙으로 하며 휴관일에 대해서는 전국 공립미술관 및 관내 세계도자기박물관, 백수문학관 등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매년 1월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매주 월요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때에 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체험촌의 업무는 지역주민, 학생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예술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그밖에 체험촌의 운영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체험료 징수인 안 제8조는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체험료를 최소한 실비 범위 내에서 징수하는 규정을 명시 하였습니다. 2쪽, 안 제9조 체험촌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는 최근 시민들의 동아리 활동, 기업들의 워크숍 등을 위한 장소 대관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황악예술체험촌도 시설에 대한 대관 규정을 두어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목적에 개인 또는 단체에게 적정 수준의 대관료를 징수 할 계획으로 관내외 공립, 사립 세미나실 및 회의실 사용료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체험촌의 대강의실은 1일 8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144조, 주민복지를 위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2015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8항인 사전협의 사항으로 지난 4월 10일 김천시 조례·규칙 심의 결과 체험촌 사용의 경우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9조제1항인 대관 희망일을 당초 7일에서 3일로, 제10조제1항 제3호인 사용 3일전 계약 해제를 사용 1일전 계약 해제로 하는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비용추계분석서는 첨부 하지 않았는데 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예상 비용이 1억 원 미만일 경우에 비용 추계 분석을 생략할 수 있어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 하였습니다. 부패영향분석은 작년 12월 26일 원안 동의 의결을 받았으며 성별영향분석도 작년 12월 19일 원안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이나 물가 관련, 그 밖의 협의 내용, 9번인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작년도 11월 5일 날 개관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5년 4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설치 된 황악예술체험촌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황악예술체험촌의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체험촌의 개관 및 휴관, 운영 시간, 주요업무 추진 업무를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체험료와 사용료, 사용료 반환과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나 안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조항에서는 사용료의 반환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의 상세 규정을 규칙으로 제정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체험촌에서의 행위 제한과 관람 또는 시설 사용 제한 등 체험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황악예술체험촌이 체험을 통한 창의력 향상과 시민의 다양한 장르와 형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았습니다.

내가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에 들어가기 전에 황악예술체험촌은 굉장히 의회에서 또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곳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당시 과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의회에서 현장방문도, 그때 부임하기 전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봉산면에 있을 때 다녀가셨습니다.

예술촌을 현장방문 하게 되었고 또 이 예술촌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많은 걱정들을 한 게 사실입니다. 거기 대한 내용은 충분히 아시리라고 보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서도 지적을 많이 했고 했는데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그와 같은 많은 걱정들이 있다는 부분을 담당 부서장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 또 더 많은 학생과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층에는 장 그대로 되어 있죠?

예, 전시관 2개를,

그대로 사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변동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없을 거고 2층 전시관을 관람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현재 결과는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개관하고 나서 현재까지 관람객을 통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개관식 때부터 인원부터 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지역민을 위한 강연이나 이런 것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지난 4월 9일 현재까지 보니까 2,400여명이 다녀가셔서 1일 평균 15명 정도가 이용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일 평균 15명,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시는 부분은 2,400여명이라는 것은 순수한 관람 인원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을 이야기 합니까?

그 인원에는 그 당시 개관식때 참석한 인원부터 해서 프로그램이 다섯 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쪽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도 있고 한 반이 20명 정도 내외가 됩니다. 1주일에 100여명 이상 참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연인원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인원이라는 이야기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동일 인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 안에 인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니까 실질적인 인원은 이것보다 훨씬 적으리라고 보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2층에 있는 미술품 내지는 소장품이, 순수한 그것을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분은 파악이 안 되죠?

아무래도 저도 그쪽에 있으면서 두 번 정도 2층 전시관을 둘러보기도 했는데 실질적인 시내에서 접근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전시관이나 이런 쪽에 일부러 외지나 이런 데서 안온다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라는 이야깁니다. 아무리 좋은 작품이 들어 있더라도, 또 처음에 그것 갖다 놓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개인의 특정인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특정인 작품의 전시관을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가보면 거기에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 하면 이것은 모양이 좀 그런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모 대표의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상한 상장들, 예를 들면 그렇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죽 나열 되어 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 시가 운영하는 황악예술촌의 전시관 내에 전시품으로서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겠는가, 이것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품이라면 그림을 그렸다, 글을 썼다, 사진을 찍었다, 또 아주 과거부터 역사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면 가능하겠는데 이것 개인의 어떠한 상 받은 것, 표창 받은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 일반인들이 가서 견학하고 관람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어요. 딱 갔을 때 이것 아무리 이 분이, 이름이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뭡니까?

김상훈입니다.

김상훈씨, 김상훈씨라는 분이 우리 김천, 내가 파악하기로는 김천 출생지가 아니죠?

그 분이 태어나기는 울릉도에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김천이 출생지가 아니,

본적은 김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김천이 출생지도 아니고 자기 부친이 직장 관계로 인해서 김천에 잠시 기거한 것으로 자라난 것으로 그렇게 내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요즘 글로벌 시대에 김천에 적을 두고 있다, 김천을 고향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개인의 어떤 성장 과정에 따른 다분히 개인 것, 역사적인 어떠한 성격도 없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전체 작품의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 지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분이 청년 시절에 신암초등학교 부친인 교장 선생님을 따라서 그쪽에서 신암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신암초등학교 다니면서 전국 백일장에 당선되고 해서 학교하고 인연이 되어서 시집이나 이런 것도 9권 정도, 학술 논문집이나 정치 논술집, 칼럼 이런 것을 발표를 한 부분을 했는데 그쪽 부분은 전시하고 이러는데 큰 부분은 없지 싶은데 저 역시도 가서 보니까 대통령 표창이나 이런 것도,

대통령 표창, 학교 다닐 때 무슨 표창,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그것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나는 보여지고요.

시나 이런 문학 활동을 하면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주 연관이 없다고도 볼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상훈 개인 전시관 같으면 무엇을 갖다 놓더라도 탓할 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본인이 만들었다면, 우리 김천시가 십 수 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전시관에 다분히 개인의 성격을 가진 전시품이 너무 많았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관람을 하러 왔다, 보여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김천시는 참 희한한 동네다, 이 양반이 도대체 김천에 어떤 역할을 얼마나 했기 때문에 개인의 작품을, 다분히 개인적인 것,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부분들은 전시품으로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보더라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설명 했을 때 이해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관람하고 난 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나 아닌 제3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작품성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보여집니다.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십 수 억 들여서 아주 멋있게 리모델링 해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안에 막상 들어가 보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상장 받은 것, 표창 받은 것, 훈장 받은 것 쫙 깔아놨을 때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비쳐지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고, 다음에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들어가는 입구에 황악예술촌 입간판 지금 그대로 있죠?

예, 김천황악예술체험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조그마한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못 봤죠?

그것만 봤는데요.

당장에 올라가 보세요. 김상훈 전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간판에, 다음에 현장에 들어가면 정문에 똑같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파악 해 보세요. 김천황악예술촌 붙여야지 왜 김상훈 전시관은 왜 붙입니까? 이것 몇 번 지적 했는데 근래에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변화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오후에 한번 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에 가서 자세하게 한번 파악 해 보겠습니다.

그냥 황악예술촌으로 해서 들어가서 전시관이 있으면 관람 하는 게 좀 나은데 전시관을 입간판으로 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몇 번 지적 한바 있거든요. 이것 시정이 안 되잖아요. 이것 사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 질문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말았거든요. 정말로 이런 부분 해야 됩니다. 시정해야 되고 고쳐져야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 드린바 있는데 아까 배낙호 전 의장께서 질의하셨던 현장에 근무하는 인력이 2명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들어가면서 좌측 편에,

사무실이 있죠?

예, 사무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그쪽에,

그게 원래 주 용도가 뭐로 만들어진 겁니까?

안 그래도 사무실 때문에 고민을 해 봤습니다. 들어가면서 그쪽보다는 오른쪽 편에 체험 공간이 3개 정도가 있는데 그쪽을 사무실을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다가 프로그램을 5개 정도 운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오른쪽에 대강의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관리하는 이 두 분의 사무실로 쓰기는 좀 불편하고 그리고 공간도 협소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표시는 안 해 놨지만 사무실로 쓰는 공간이 방송실이더라고요. 방송실, 방송 시스템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방송이라는 표현보다는 음향시스템, 소리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날 가보니까 그래요. 잠시 들리는 우리가 봐도 ‘윙’ 하고 소리가 나는 거기에 책상 2개 갖다 놓고 근무시켜서 이게 근무가 되겠습니까? 직원들 근무환경도 제대로 못 갖추어 주면서 2층에 가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남의 전시관을 만들어 놓는 어떤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기간제근로자들이라도 최소한 근무환경은 만들어 주어야 되지,

김천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분입니다.

신암초등학교 다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가 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한번 보시고 프로그램 지금 5개 돌아간다고 그랬죠?

예.

그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죠?

직영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을 성인들로 합니까? 학생들로 합니까?

초창기에 이 조례가 되기 전에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서 태화초등학교라든지 봉산면 관내에 학생들을 이용하도록 하다가 봄이 되면서부터 해서 조례 제정에 맞추어서 김천시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보면 텔리그래피 하는 그런 것도 글씨를 예쁘게 쓰는,

주역 있죠?

예, 주역이 사주명리입니다.

그것 희망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희망자가 어느 정도 있어요?

5개 통기타하고 연필소묘, 다 5개를 하고 있는데 보통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모집했는데 사주명리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좋아서 32명이,

이게 인기가 좋아요?

예.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회원을 모집한다고 현수막을 걸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을 걸었을 때 사주명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황악예술촌에서 사주명리를 가르치는 것은 뭐 하는 짓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게 제일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외로 저희들도 예술 쪽에 미술이나 문학 이런 쪽으로 하려고,

성격상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술촌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물론 일반인이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주명리를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격상 예술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성격상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언론사에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어서 상세하게 이야기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부분에도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무래도 황악예술체험촌이 좀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하려고 시민들이나 이런 쪽에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의외로 성인들로 봐서는 사주명리나 주역 같은 통기타 이런 것에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통기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예술촌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했던바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학교가 폐교 되어서 그 학교를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어떠한 특별한 목적, 특수 목적이 있어서 꼭 이것은 거기 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집행 하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워낙 의회에서 강하게 이야기 하고 여러 시민들 관심 있는 시민들이 쓸데없는데 돈 투자 했다고 이야기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고 할 것은 없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현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있는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을 갖다 넣을지도 몰라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겨우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국장님이나 이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앞으로도 공무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정책을 입안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아주 적은 부분이더라도 꼭 필요한 것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것들을 해 주어야 되는데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사업은 사업대로 좀 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들을 갖다 넣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그런 행정을 만들어 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실 처음에 황악예술체험촌이 개관 될 당시에 상당히 문제도 있고 우여곡절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1월 1일부로 와서 이쪽 부분에 설치 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변경이나 하는 게 좀 부담스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 지금부터 해서 시민들이나 해서 많이 이용해서 사랑받는 그런 황악예술체험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의견을 잘 숙지하셔서 정말 운영하는데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석성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늘 세정업무에 관심과 후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24호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취지를 설명 드리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체 신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도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항 변경과 미비점 보완을 위해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를 지방세 기본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의2 신설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 업무에 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위탁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민원인의 편리성 보장과 자동차세 체납을 방지코자 합니다. 예전에 자동차 이전·말소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나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자치단체에서만 부과가 가능하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시도간 어디서나 민원인이 자동차 등록, 이전, 말소를 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항 변경 및 미비점 보완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4조 납세 담보의 요구 중 지방세 기본법 제80조제1항제1호를 제80조제1항으로 변경하여 지방세 납부자가 납부 기한 연기시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징수 유예에서 담보 유예는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등 도난으로 재산의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사업의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이런 조항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민원인의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제39조 체납 처분의 중지와 공고 중 3항에 보면 공고 기간을 1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위 법령인 국세징수법에는 1개월간 공고 하도록,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10일을 1개월로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2월 5일 시보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2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이전 등록, 말소 등록전 자동차세 신고 납부의무화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2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자동차 이전 등록, 말소 등록전 자동차세 신고 납부 의무화 계획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자동차 사용 본거지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동차신고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할 경우 관련 서류를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 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였고, 안 제24조와 안 제39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 및 국세 징수법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체납 처분을 중지 할 경우 공고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조례안으로 공정 과세를 추구하고 납세자의 편의와 원활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