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장천배 의원 발언
석규
박석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회에서도 심도 깊은 심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위원회에 이어 위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책자 56쪽에 보시면 국제화 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증감된 사유가 어떤 내용이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무관 장기교육을 생각지 못했었는데 그것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도에 시달되어서 저희군에 1명이 배정되어서 송종록 과장이 장기교육에 따른 해외시찰여비가 되겠습니다.
종석
연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7쪽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은 학교 CCTV가 약 60대 정도 있는데 영상관제센터를 군에서 설치를 하면 학교 것하고 연계해서 통합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석
연종석위원
인건비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인건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CCTV를 모니터링하는 그 인건비입니다.
종석
연종석위원
용역사업이라고 해서 그 CCTV 전체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라는 거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우리가 얘기하는 설계용역 그런 것이 아니고 모니터링 용역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석
연종석위원
관제센터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폐기물 그렇게 쌓아놓은 것은 언제쯤 치웁니까?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금주에 치울 겁니다. 왜냐하면 업자가 다른 데 또 공사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이 이동해서 하는데 금주에 치우고 착공까지 하겠습니다.
종석
연종석위원
그러면 금년도 몇 월달 정도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당초에는 6월말까지 준공하기로 했는데 지금 건축이 1달 정도 미뤄질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석
연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과장님 56쪽 주민 자치능력 강화해서 70주년 광복절 기념행사가 처음에 2,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늘리려고 추가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원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가 우리나라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정부서부터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뜻 깊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리기,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면서 태극기를 나눠주는 그런 행사까지 같이 곁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정 단체는 바르게살기회에다가 주어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지난번에도 모 단체에서 태극기 나눠주기 행사를 했었지요?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지난주요? 재래전통시장 내에서요.
천배
장천배위원
지난번에도 본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보고 느낀 게 무엇을 하려면 한 번에 하셔야지. 그때도 태극기 나눠주기 행사하고 여기도 그런 게 이중삼중이 들어가면 사업을 뭔가 제대로 하나를 해도 완벽하게 하셔야 되는데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그 부분은 3·1절을 기념 맞이해서 단체에서 지원해 주었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참여하는 행사는 8·15 전후로 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태극기를 전부 나눠준다는 겁니까?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태극기 일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가정용을 나눠줄까 아니면 차량용 태극기 있잖아요. 그것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대부분 예산 집행되는 부분은 그림그리기 대회에 따른 재료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출항목이 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사회단체 중에서 백일장 사생대회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단체마다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중삼중 어쩔 때 보면 한 달에 2~3번 백일장하고 사생대회 겹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어려워하시고 그런 것도 하나의 예산낭비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부서별로 감안을 하셔서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연택
신연택행정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면 어린이날이라든가 축제행사... 또 저희들이 일반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은 도에서 순회하면서 하는 그런 사생대회가 있는데 아마 저희들은 지난해에 저희 군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아마 괴산군에서 개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그림 사생대회를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님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과장님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서 민간위탁 계약이 금년도에 끝나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민간위탁이 TSK 워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6월 18일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재위탁하기 위해서 위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금년도 6월에 만기되는 건데 본예산에 이런 게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뭡니까?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이 자체가 이산단이 걸리기 때문에 추진진행도를 보면서 계상을 해서 추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쪽 농약 빈병 수거 보상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약빈병 수거보상이 되어 있는데 목 변경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로 농약빈병 수거 보상을 이 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목 변경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지금 지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지출은 아직 안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지출 안 됐습니까? 앞으로도 과장님께서도 과목 변경이나 목 변경 같은 경우는 실과에서 기획실로 예산 올릴 적에 과목 변경에 대한 것 표시를 해서 올려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과장님들께서는 그런 것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구제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저희들 충북에서는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아직도 경기도 족, 밑에 쪽 산발적으로 한두 군데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종석
연종석위원
91쪽에 보시면 살처분 보상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어디어디 농가에 나가는 거지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살처분 농가는 이번에 남차리하고 대성, 구제역에 대해서는 거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종석
연종석위원
그러면 보상금에 대해서는 전액 살처분한 보상금을 전체에다 지원하는 건가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살처분 한 것은 전부다 보상을 하는데 비율은 있지요.
종석
연종석위원
비율이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자기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전액을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80% 총 살처분 금액의 80%를 보상하는 겁니다. 그 80%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배분을 하는 겁니다.
종석
연종석위원
대성축산도 마찬가지인가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종석
연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살처분 한 컨테이너라고 하지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종석
연종석위원
그것은 동일하게 5년 관리하는 겁니까?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컨테이너는 남차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군비로 지원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종료가 되면 군 재산으로 수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성축산은 살처분 비용 반을 부담을 했어요. 반을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석
연종석위원
지금 의심신고 들어오고 AI나 그런 것은 없지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우리 관내도 없고, 도내에서는 없는데 경상도나 경기도 쪽에서는 AI 같은 경우는 안성 쪽인가 엊그제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다시 또 신고가 들어왔어요.
종석
연종석위원
저희가 이렇게 보면 구제역 백신이나 AI 백신을 이게 농가에서 백신 한 것만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직접 가서 공수위가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공수위가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사실 도방역 본부에서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방역 본부가 있어요. 거기하고 합동으로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같이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또 어차피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점검을 합니다.
종석
연종석위원
하여튼 매년 겪고 있지만 저희도 사전에 여러 가지 백신문제라든가 접종하는 것 특히 공수위를 통해서 그런 것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석
연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87페이지 보면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집에 대한 수리비 지원이지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1개소입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도 한 집에 대한 수리비로 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지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태우
김태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사회적 현상으로 베이비부머세대가 귀농·귀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 때는 좀 더 지원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귀농인뿐만 아니라 귀촌인에 대해서도 유치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과장님 최근에 3년간 우리군의 귀촌·귀농인 비율을 아십니까?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먼저 번에 한 번 집계를 뽑아서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귀촌 81%, 귀농 19%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 2013년도 충청북도로 볼 때는 귀촌이 77% 되고 귀농이 23% 정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귀농인보다 귀촌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귀농인들에게는 정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주택수리비 지원도 하고 있고, 정책자금 지원도 하고 있고, 또 귀농인의 집 사업도 하고 있고, 귀농은 교육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귀촌인에 대한 정책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참고하셔서 많이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88페이지 농축산순환자원화 냄새 분해장치 설치 지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추진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도 나와서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 시행착오랄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시스템상에서 저희들이 활용을 해도 주변농가들이 만족할만한 냄새가 제어가 되지 않고 있어요.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들과 비슷하거나 저희들보다 양이 많거나 그런 데서 냄새를 제어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경산을 가서 봤는데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퇴비를 생산하는데, 그 마을 거의 가운데에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스템하고 또는 미생물을 활용을 해서 냄새를 제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민원이 없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처럼 심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도입하고자 이번 예산에 더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러면 경산에 다녀오신 거예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우종한위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들 팀장하고 3월 23일이네요. 그래서 친환경팀장하고 담당자 전만석 씨하고 다녀왔습니다. 그 전에도 사업자가 미리 한 번 다녀와서 저희들한테 권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월 23일날 다녀오셨으면 그 이후에 저희들 의회에 간담회도 있고 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축산자원화시설 그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사업을 한 것이고요. 또 이런 추가 예산이 다시 들어갈 부분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한 번쯤 간담회 자리에서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엊그제 기획실장님이 총괄설명 할 적에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런데 경산은 음식물이라고 했는데 벤치마킹할 때가 저희들하고 유사한 데는 없었어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음식물쓰레기장을 왜 갔느냐면 사실 냄새가 가장 심하게 나는 것이 음식물입니다. 그것보다 심한 것은 없어요. 그렇게 심한 것을 안 나게 하니까 그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우종한위원
설비를 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90%는 잡는 것입니까?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저희들이 쓰지는 않았지만 사업자가 마을주민들한테 각서 비슷하게 서약서를 써 준 게 있어요. 그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하게 되면 5월 말일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거기 있는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시설을 갖추겠다라고 각서를 써준 게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본적이 있거든요.
우종한위원
아니, 각서까지 써주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그거를 여기서 제가 단언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업자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써주지 않았나 이렇게까지만 판단을 합니다.
우종한위원
그런데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그 법인사업자가 각서를 써준다고 그러면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자기들 것도 들어가니까
우종한위원
글쎄, 35%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아마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고, 시설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그런 뜻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들들 볶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맨날 냄새 안 난다고 그러더니 자꾸 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만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다. 그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서 개인·법인사업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군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을 군에다가 넣지. 개인사업장에다가 넣지는 않잖아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그렇지요, 개인한테 내봐야 안 되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을 갔다온 거니까 업자만 갔다온 것이 아니고, 그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민원이 아주 100%는 아니더라도 근사치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종한위원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과장님도 지금도 이렇게 투자를 해도 보장을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없습니다」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그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주민들이 인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되지만 설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시험가동을 하고 들어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치도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딱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거기 현장에 갔다 온 상황에 비추어 볼 때는 이 정도면 그분들도 수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괴산 연풍에다가 지금 설치 중이지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연풍에서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빨리 하려다가 연풍에서 하는 것을 추이를 보자.
석규
박석규위원장
그러면 연풍에 설치를 하는 것을 보고서 가동을 해서 다만 한 달이라도 상황을 보고서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시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추경이라는 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일단은 연풍에서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이게 어찌됐든 간에 우리군에서 추진을 하면서 과장님께서는 실무자였으니까 잘 아시지만 도명식에서 지금은 개방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그...
석규
박석규위원
밀폐형에서 원래는 도명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생산량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밀폐형으로 하다가 지금 위에 환기창을 냈으니까 개방형으로 바뀐 상태인데 그래서 냄새가 더 나는 것 아닌가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밀폐형과 개방형은 원래 사실은 건물보다는 발효를 하는 그 쪽에 들어가면 10톤짜리 3개가 있어요. 이것이 그냥 굴러가면서 로타리형식으로 하는 것을 사실상 개방형이라고 하고 그 시스템상에서 그 안에 원통 밀폐형이라고 하지요. 그 세 개가 있는데 그렇게 갖춰져 있는 것들을 밀폐형으로 시스템상에서 표현을 했고, 사실상 건물의 일부를 개방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개방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공모할 적에 그렇게 본 것은 아닙니다. 건물자체도 막아서 가능하면 냄새가 밖으로 유출이 안 되도록 했던 것은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의회 와서 전 과장님도 그렇고 보고를 하실 적에도 보면 처음에는 도명식으로 해서 밀폐가 되어서 완전히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라고 해서 의회에 서 설명을 하셨어요. 속기에도 다 있는 부분이고 한데, 지금 하자보증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시스템이 어쨌든 간에 우리군에 첫 번째로 도입이 된 거지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에 김포나 여기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하고는 동 떨어진 설치를 한 겁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것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하자보증기간이라든지 그 회사에서도 어쨌든 시설을 설치를 하면서 냄새를 안 나게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당연하지요.
석규
박석규위원장
그렇다면 하자보증기간이라든지 어쨌든 냄새나는 것도 하자거든요. 그러면 하자보증료가 어느 정도나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하자보증기간은 3년입니다. 하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차피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하자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업자 측에서는 법정 허용치 안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하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법적기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냄새가 나면 자기들만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환경 쪽이나 이런 쪽에서 보는 오염 허용치가 있습니다. 사실상 예를 들어서 대성축산 같은 데 냄새난다고 해서 그 기계를 갖고 가서 측정을 해 보면 거의 다 법적 허용치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고 어쨌든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냄새가 제어되어야만 이게 그래도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에 도달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실상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어쨌든 간에 주민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하자보증기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당초에 계약을 할 적에 하자는 어떻게 됐을 때 하자라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그 시스템 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설치한 업자를 불러서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만큼 했다는 얘기인가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만약에 조치를 안 하려면 하자보증금을 예치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석규
박석규위원장
하자보증금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보증금 금액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자보증료하고 하자보증기간하고,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계약한 사항이 있잖아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계약할 적에
석규
박석규위원장
계약할 적에 하자는 무엇을 하자라고 한다고 하는지 아니면 냄새를 우리가 수치를 계산할 적에 어느 정도가 나와야지 하자로다가 인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하자보증금 관계서류를 위원장님들한테 드릴게요.
석규
박석규위원장
어쨌든 이렇게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예.
석규
박석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9,75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 시스템상을 저도 가서 봤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악취를 잡을 수는 없다. 악취나 습이나 이런 부분은 위 상부 지붕위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은 중간에 잡게 되어 있어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그렇지요. 양쪽 벽 쭉 돌려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서 습이 위에 차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습도 잡을 수가 없고 냄새도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저도 자세히 가서 환기창이 뭐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도 지붕을 위에 개방형을 만들기 전에 먼저 그 시스템을 옮겨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동료위원님 질의하시고, 위원장님 질의한 부분인데, 그러면 그 설치하는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기로다가 해서 원료가 쉽게 말하면 공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경산에 갔었던 경우는 일단 미생물을 들어간 것을 분무를 해서 하고 아예 원료 자체에서부터 냄새를 줄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이라 제가 자세히...
천배
장천배위원
설치할 계획에 두 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사실은 본위원이 거기도 보고 다른 데도 봤는데, 다른 데는 집하기가 있어서 그 크기만 하나면 되는데, 여기는 집하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두 개를 해야 돼서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 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냄새라는 것은 법정기준치 생산하는 업체나 우리군 입장에서는 법정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는 견해는 그게 아니거든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맞습니다, 제일 문제는 그겁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시설을 해도 우리 입장에서 100%를 잡는다고 해도 주민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아니지요.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들였는데 군에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보조해 줬는데 냄새를 못 잡느냐라는 그런 식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치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또 그 법인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지만 서로 공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지원할 거면 정확히 시기를 맞춰주어야 되고, 예산은 편성됐는데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그 예산집행이 늦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에요. 그런 것을 정확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이어서 안전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연종석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예산책자 99쪽 보시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이 추가로 올라온 돈이 어떤 내용인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연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중에 동절기 근무복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 자율방범대가 7개 대 248명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동절기 근무복이 없어서 겨울에 근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건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청은 전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저희들 군 예산 형편상 248명 중에서 50명분만 우선 동절기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종석
연종석위원
과장님 동절기 다 지났지 않습니까?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지났는데...
종석
연종석위원
지금 굳이 여름복이면 몰라도 겨울 근무복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그런데 11월이나 12월쯤 되면 야간에 주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준비해 줘야지.
종석
연종석위원
지금 2회, 3회 추경도 있는데 굳이 1회 추경에 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종석
연종석위원
여름 근무복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겨울 근무복을 지금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요즘에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만에 하나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겨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확보차원에서 미리 확보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연종석위원
각 대에 몇 명씩 대원들이 있는 것 아세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 7개 대인데요.
종석
연종석위원
7개 대가 아니라 3개 대인데 여성대, 남성대, 청소년 방범대하고 나눠지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연종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과장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신축공사 지금 2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중인데 여기에서 어린이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이라고 해서 안에다가 시청각 교육장도 있고, 그다음에 전시장도 있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어떻게 전체 예산이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전체가 당초 사업계획서 상에서 10억인데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3억인데 저희들이 군비를 작년에 매칭을 못 시켰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경비 매칭비율로 2억 계상한 거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어린이 교통교육장 건립공사 전체 실시설계 한다고 하셨지요? 설계가 나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 간담회 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그 밑에 태양맨션 주변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원래 예산이 얼마예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한 5억 정도
천배
장천배위원
전체 예산이 5억이에요?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이 지금 얼마예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모자라는 부분이 3억 5,000만 원이라 이번에 3억 5,000만 원 하는 겁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3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5,000만 원만 전에 계상했던 거고, 3억 5,000만 원 이번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도비가 1억 5,000만 원 있고요. 군비가 2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5,000만 원
천배
장천배위원
전체 예산이 5억이라면서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아니, 전체 예산이 아니라 당초 예산요. 작년도 명시이월 된 예산이 5억 있었고요.
천배
장천배위원
전체 예산 5억이고, 이거 추가해서 3억 5,000만 원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8억 5,000만 원이 되는 거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데 모자라는 이유가 뭐예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보상비가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보상비가 저희들이 한 7억 2,0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비가 7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공사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기타 용역비하고 수수료가 1,600만 원 정도 되어서 8억 5,000원만 원 정도 되거든요.
천배
장천배위원
보상비가 지가가 상당히 지가가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예.
천배
장천배위원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상리 단독주택 부지 원상복구 공사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덕상리 단독주택 부지 원상복구 공사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다가 지금 조치를 해서 예산을 세입조치를 해서 원상복구를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청주에 사시는 수허가자가 한성대 씨인데, 사망을 해서 개발행위가 계속 추진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계속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1차, 2차, 3차까지 내리고 청문회 실시까지 했는데도 이게 이행이 되지 않아서 작년도 6월달에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해서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적에 이행보증금을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보증금을 저희들이 서울보증보험에다가 청구를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예산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종한위원
어쨌든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허가자가 이행보증금을 저희들이 다시 받아서 반환을 해서 그 돈으로다가 원상복구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리고 태양맨션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특교세가 내려온 부분 아닌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당초 그 5억이 작년에 5억이 특별교부세고요.
우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택시 감차하는 것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택시 감차는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지는 않고요. 한 5월 중순경에 아마 공문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천배
장천배위원
지침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상비 가격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택시감차 대수라든지 그런 것이 정확히 안 내려온 상황이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글쎄,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작년 추경에서부터 금년 본예산까지 서 있는 예산이 그런 것이 참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지침도 없는데, 그 예산부터 억지로 추경예산 세워놓고, 또 본예산에 세우고 그런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왔을 때 예산을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택시 감차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 국토부에서 대전시를 시범사업으로다가 시행을 해서 그게 작년에 정산이 되어서 아마 올해 5월달에 공문으로 시달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5월달에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해서 택시감차위원회 참석수당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연계시스템 구축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광역정보안내정보시스템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진천군하고 저희들 군하고 연계해서 광역 교통망을 정보제공을 해 주는 건데요. 지금 현재까지 청주시에서 위·수탁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금년도 4월달에 아마 사업자 선정이 잠정적으로 수의계약 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본계약 체결은 5월 중에 해서 하여튼간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꽤 있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없고요.
석규
박석규위원장
없어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버스 정류장에다가 단말기를 설치해서 몇 시, 몇 분에 버스가 도착하는 것 이런 것을 정보를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그러면 전 버스정류장에 설치가 다 되는 건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은 전 버스정류장이 아니고요. 청주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장
광역버스만?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청주에서 되는 버스만... 상행버스만 청주로 가는 버스만 일단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위원
우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있지요?
영수
채영수보건소장
예.
우종한위원
이게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영수
채영수보건소장
처음에 이게 어떻게 세웠느냐면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을 세웠었는데 이게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기금이 나중에 이게 내려왔습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해서 기금이 별도로 내려와서 그쪽으로 뺐던 것입니다.
우종한위원
그러면 금연지도원 활동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거지요?
영수
채영수보건소장
예, 지장 없습니다. 2명을 기금으로다가 세웠습니다.
우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보면 우량한우 수정란 이식개량 및 곤포볏집증기투입기 공급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우리 농가에서 소가 발정이 오면 수정사한테 연락을 해서 정액을 공급받아서 수정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꼭 해보고자 하는 사업은 도축장에 갈 때 소에 있는 정액을 채취를 합니다. 채취를 해서 도축된 결과에 의해서 A+ 이상 도축된 수정란을 이식을 해서 수정을 시켜서 우리 농가에 그대로 수정란을 갖다가 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금까지는 발정이 오면 그냥 수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도축되기 전에 채취했다가 A+ 이하짜리는 도태를 시키고, A+ 이상짜리로만 가지고 수정을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육질 개선에 빠른 효과도 있고 또 우리가 우수한 한우 개량사업이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우리군 관내에 한우나 육우를 전문으로 사육하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 전체 농가는 260~275호 정도 되지만
태우
김태우위원
일정 규모이상은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정 규모 이상은 70~80호 정도 됩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70~80호 그러면 이 사업이 한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석곡리에 시도를 해 보는 것인데 한우연구회로다가 왔는데 농가를 석곡리 위주로 해서 석곡리에다가 일단 시도를 해 보려고 이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아까 말했듯이 70~80호가 되는데 한 농가 선택이 된 건데, 선발과정의 잡음은 없었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연구회에서 왜 석곡리로 잡고 있느냐면 그 연구회에서 총무가 한정만 씨인데 그분이 한 번 앞장서서 해 보겠다. 해 본 다음에 우리가 좋으면 증평은 이것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수정란 채취를 해서 이식을 하는 사람이 계속 왔다갔다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석곡리다가 잡고 있는 것입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전액 군비로 1,7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큰 관심을 갖고 이것을 성공시켜 보려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위원
예, 농업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요. 12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생활지도자 양성교육해서 60% 이상 예산이 감이 됐는데 600만 원 서 있는데서 192만 원만 예산을 잡아 놓았네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은 과목을 처음에는 국비를 내시를 받았다가 국비가 최종적으로 내시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다 통과를 다 받아놓았는데 최종 금년에 국비는 미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종한위원
내시분이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삭감한 겁니다.
우종한위원
그런데 192만 원 갖고서 생활지도자 농촌여성 지도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생활지도자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여성농업인 유형에 따른 교육 같은 것을 하라고 되어 있던 건데 일단은 국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비슷한 유형 사업하고 같이 해 보려고 이렇게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재료비가 다 삭감이 된 거잖아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국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러면 재료비를 뺀 나머지가 교육비인데 다른 데 쪽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교육도 굳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신다면서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성농업인들 교육형태를 보면 농촌형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형태가 있고, 도시형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형태가 있는데, 대개가 농촌형은 지금 원활한데, 도시형 쪽이 굉장히 신청량은 많은데 우리가 흡수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주부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흡수를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여기 뒤에 보면 새기술실증포 운영이라고 해서 300만 원 한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농산물건조기. 그런데 이런 자산취득해서 실질적으로다가 운영을 계속 하십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실증포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건조시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증포에다가 금년에 울금, 그라비올라, 얀빈, 여주 이런 것을 실증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건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서 건조기 한 대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종한위원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어쨌든 실증포를 하고, 취득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해 보고서 농가에 어쨌든 보급을 해 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자산취득 하고나서 그게 꾸준히 활용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활용할 겁니다.
우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소장님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우리 지금 허브랜드 조성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나중에 의회에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와서 진행사항하고 어떻게 할 건지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달 중에 군수님 최종 결정을 얻고, 그다음에 다음 간담회 때나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종한위원
과장님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뭐예요?
병일
전병일의회사무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월달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심의위원회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당을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우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목 변경에 대해서 지금 기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에서 2건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회복지사회보조로다가 통계목을 변경해달라고 지금 신청이 되었는데 이미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에서 948만 4,000원하고 행복나누미 사업에서 6,642만 3,000원이 지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스템으로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고 안 되면 전액 삭감하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아니, 실장님 예산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예산 정의를 말씀해 보세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
석규
박석규위원장
실장님 예산은 기 쓴 것은 결산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집행해야 될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 지출된 예산이 예산서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기 지출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예산서에 올라옵니까? 시스템 상에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팀장님 이거 시스템상 이상이 없습니까? 이것 저도 지금 의정연구원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담당
예산담당
정미선 과목변경을 과거에도 이렇게 한 적이 있고요.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한 적이 있고, 제가 타 시군에 알아보기도 했었어요.
석규
박석규위원장
그러면 전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습니까? 기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예산하고 결산하고 정의가 있는데 그것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시스템 상에 되던 안 되던 간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미선 예산이 그러니까 과목경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석규
박석규위원장
아니, 그럼 과목경정이면 그러면 예산액이 6,600만 원하고 약 900만 원 하면 약 7,500만 원 이라는 예산이 지금 숫자상으로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기 지출된 예산이. 그 부분을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담당
예산담당
정미선 ...
석규
박석규위원장
실장님 이거 삭감이 아니고 감이니까 지금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금하고 9988행복나누미하고 이 두 건은 두 부분 다 감을 하셔서 기획실에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시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8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4월 28일날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