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0 일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지질공원 보전 ·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외 11건이 본 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 지질공원 보전 ·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과장님 이영병입니다. 국가 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우리군 조례 제 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증권역은 양구 철원 화천 인제 고성 등 21개 지질명소에 대하여 강원도가 고시하고 자연환경보전법 제36조3항에 의하여 우리군 지질명소는 양구백토, 두타연, 해안분지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은 국가지질공원 조건부 인증에 따른 조건이며 지질명소 보 전, 책무부여 등 지질공원의 보전 ․ 활용 ․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표준 조례입니다. 지질공원이란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 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이를 보전하고 교육 · 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 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합니다. 타시군 제정현황은 5개시군 중 철원과 인제군은 지난 연말 제정하였고 그외 시군은 금월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 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양구군 지질공원 보전 ·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 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부로부터 양구군을 포함한 DMZ 접경지역 5개군이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 공원으로 인증됨에 따라 「 자연공원법 」 제36조 3의 규정에 따라 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 및 활 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제5조 국가지질공원의 체계적 보전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제7조 자문ㆍ조정을 위한 양 구군 지질공원 자문위원회 설치, 제9조 위원회 구성, 제16조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 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 었습니다. 이 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지 질공원 보전 ·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 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구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구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성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긴급지 원제도 개선 및 지원확대로 우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선정기준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 조 1항, 안제4조1항에 소득 인정액의 최저생계비를 100분의 170이하를 100 분의 200이하로 확대하고 안4조 2항의 농어촌기본재산의 2.5배 금융재산을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 항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2015년도에 약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1억원의 예산은 일반회계로 재원이 조달 되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하여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읍면에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2항을 신설하는 사항으 로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각 읍면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둔다 와 2항에 군수는 읍면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참고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비용추계 서는 5000만원 미만으로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양구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월보험료가 1만2천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고 있는 보험료를 상향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으로 「 양구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 에서 「 양구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 로 변경하고,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는 월 보 험료 부과금액 기준 “12,000 원 미만 세대 ” 에서 “15,000 원 미만 세대 ” 로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5000만원 미 만으로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양구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문(제9조)중 위원회 간사직을 맡는 직위(급) 를 현 직제에 맞게 조정하고, 직제개편이 되어 의료급여 업무가 다른 실 · 과 에서 추진되더라도 조례개정 관계없이 간사직을 맡을 수 있도록 “ 의료급여 업무담당 ” 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9조중 “ 복지관리담당 ” 을 “ 의료급여업무담당 ” 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5000만원 미만으로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양구군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문 제3조중 위원회 기금운영과 기금출납원직을 현직급에 맞게 조정하고, 의료급여 업무 담당과 의료급여담당실ㆍ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제3조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의료급여업무담당실ㆍ과장으로, 복지관리담당을 의료급 여 업무담당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비 용추계는 5000만원 미만으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 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 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복지사각지 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 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확대 시행함에 따라 제2조 제1호에 100분의 170이하를 100분의 200이하로 확대하고 제4조제1호에 100 분의 170이하를 100분의 200이하로, 제4조제2호의 금융재산을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선정기준을 확대ㆍ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 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 안은 「 사회복지사업법 」 에 의거 우리군의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고, 효율적 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양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설치 운 영하고 있으나,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보 다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읍ㆍ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ㆍ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 토되 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의료급여법 」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 지하고자 2007년 4월부터 실시하여 왔으며, 지원하는 보험료의 타 시ㆍ군의 형평성 고려와 저소득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보험료를 현재 12,000원을 15,000원으로 상향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도 기준 12,000 원 미만인 340세대에 20,44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내용대로 보험 료가 월 15,000원 미만인 세대에 지원할 경우 매월 34세대 541만2천원을 추가 로 혜택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 토되 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양구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 운영하 고 있으나, 운영 과정에서 직제개편 및 의료급여 업무가 타 담당으로 이관시마다 개정해야 하는 행정낭비요인을 개선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9 조 위원회 간사와 서기의 조항 중 간사 “ 복지관리담당 ” 을 “ 의료급여업무담 당 ” 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다음 양 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 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의료급여법 」 에 의거 수급권자 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조 항 중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이 직제개편 및 업무 이관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실장 」 을 「 의료급여담당실ㆍ과장 」 으로 하고, 기금출납원 「 복지관리담당 」 을 「 의료급여 업무담당 」 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 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 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 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 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 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의료 급여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의료급 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구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이영병입니다. 양구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및 동 규정 시행규칙, 「 강원도 공인조례 」 개정사항 반영을 통한 공인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인의 등록시 전자이미지 공인 에 관한 사항 개정, 도보 공고에서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으로 공고방법 개정하고, 폐기공인의 소각처리에서 양구군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전자이미 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를,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2015.1.5. ~1.25) 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양구군 공인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양구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 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공인의 상위법령 인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강원도 공인조례 개정에 따라 공인의 등록시 전자 이미지 공인에 관한 사항, 공고 방법, 폐기공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공인의 효 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 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 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구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구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양구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구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장애인차별금 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장애인 차별 자치법규에 대한 시정 요 청이 있어, 이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 다. 주요내용은 장애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초래되는 차별조항을 삭제하였습니 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2015.2.5. ~2015.2.25.) 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비 용추계서는 별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아 미첨부 하였습니다. 다음 양구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위원회의 회의 방법중 서 면 심의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기능 중,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 의 정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 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의 정정에 관한 사항과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 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2015.2.5. ~2015.2.25.) 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 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 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 인 차별에 대한 자치법규 개정할 것을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의 권고에 따라 제5조제1호의 장애인 차별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 제 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 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장 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차별 에 대한 자치법규 개정할 것을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의 권고에 따라 제5조제1호의 장애인 차별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 로 검토되 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4월 8일 제정하여 운영해 온 과정에서 상위법령 및 지침 개정과, 운 영상 개선해야 할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심 의기능 추가사항,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위원 위촉시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여성 위원을 위촉 한다는 조항 신설하고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 으며, 「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 에 따른 용어를 정비 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 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 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경계 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 고를 통하여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부동 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하여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구군 전통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문화체육과장 정명섭입니다. 양구군 전통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20일 전통예절교육관이 개관됨 에 따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 · 발전시키고 다양한 교육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구군 전통예절교육관을 설치하고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참고로 지난 3월 11일부 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양구군 전통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 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 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 화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ㆍ발전시 키고, 군민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4 년 9월 22일 양구군 전통예절교육관을 설치ㆍ완공함에 따라 원활한 운 영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는 제3조 예절교육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 관리ㆍ 운영의 위탁, 제9조 사업비의 지원,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을 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 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전통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구군 사단법인 상상나라연합 지원조례안

경제관광과장 오민수입니다. 양구군 사단법인 상상나라연합 지원조례안 제 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경쟁력 제고와 활성화 를 통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상상 관 광 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양 구군 사단법인 상상나라 연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 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주요사업으로 상상나라연합 회원단체 상호간의 관광 및 문화예술 정보 교류 등 상상나라 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 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의 지원범위로 상상나라연합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양구군 사단법인 상상나라연합 지원조례안에 대하 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교류와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상상 관광의 연합 체인 사단법인 상상나라 연합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상상나라연합 회원 단체 상호간의 관광, 문화예술 정보 교류 및 콘텐츠 연구개발 등 사업을 통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사업 추진 등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며 지역의 경쟁력 제 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충실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단체 의 예산을 공동투자하여 운영하는 만큼 사업은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고, 전문 가, 공무원이 연결하는 매개 기구로서의 역할 선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법인단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도록 잘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사료되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입니다. 경제관광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상상나라 연합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시는데 상상나라연 합이 구성되어 운영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3년차입니다.

3년 되었죠?

네.

그러면 그전에는 지원 조례없이 공동 운영하였습니까?

그전에는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했었는데 2015년도 5월에 지방재정법 이 개정되면서 32조 2항과 17조에 보면 제안사항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예산편성운영 기준, 행정자치부 훈령에 의해서 법 조항을 따르다 보니 2016년도부터 이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미리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된 겁니다.

지방보조금은 법 조항의 근거 없이는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한 다는 것이죠?

네.

상상나라 연합은 법인이죠?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소재지는 7개 지방자치단체, 1개 민간단체로 8개 단체이고 현재는 서울에 소재를 두고 있는데 사무국 운영을 공동으로 하기 어려워서 각자 지방자치 단체별로, 현재는 초기단계여서 서울에 두고 있지만 각자 다니면서 사무국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법인은 해당소재지의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 지원을 받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보조금과 법령에 근거한다면 매치펀드가 되어서 지방보조금이 교부되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 업에 의해서 되는게 있는데 물론 저희가 상상나라 연합법인의 이사나, 지분 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법인의 소재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법인은 어떤식으로든 법인세를 내고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고 관리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양구군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상상나라 연합을 그 동안 지원했다는 것이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이번에는 지방 보조금법 강화에 따라 법률에 의해 조례를 제정해서, 물론 법률의 지원근거 가 있어야겠고, 해당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보조금 내지 국 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된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도 만들 고 지원도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근거로 갖고 있는 관광진 흥법과 진흥법 48쪽에 명시된 사항을 읽어보고 상상나라 지원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와 닿는 문구가 없는데 확대 해석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관계법령 발췌를 했을 때 지방제정법 관계까지 넣었어야 하는데 그 설명을 못 드린것은 제가 잘못한 것이고 관광진흥법에 총괄적으 로

관광진흥법 어디에 나옵니까? 관광진흥법에 이렇게 하는 해당법인이나 지 방자치단체장과 시장군수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책무를 두어야 합니다.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를 의미하는지,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하는지 규정도 애매하고 여기에 어떤 법 인을, 더군다나 관외에 있는, 대개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내에 있는 법인,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에 있는 관내에 소재지를 둔 법인에 지원 할 수 있게 대부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떠한 문구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관광진흥법상에.

제가 사전에 보충설명 드렸던 것이 지방자치단체 7개와 민간단체 1개로 구 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사무국을 돌아가면서란 문구를 썼던 것도 이런 것에 대비해서 말씀 드린 것 이고 지금 현재 상상나라 연합을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하다보니 이런 문 제가 있어 올해 2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쪽으로 편성을 해놓았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접 지출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상상나라연합이 양구쪽으로 사무 국을 운영할 때 대비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법률적 근거가 미약합니다. 이 조례는, 법률적 지원근거가 미약한 법인에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칙, 근거를 중요시 여기는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7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7개 단체도 이런 유사한 조례 를 제정중에 있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 청송군이 제정을 했고, 기타 자치단체가 제정을 검토하고 있고 저희도 올해 검토해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느 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해서 만든 겁니까?

청송을 참고로 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청송이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청송군이 제정 중입니까? 공포가 되었습니까?

공포 되었습니다.

공포과정에서 광역단체나 국가로부터 지적은 없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더군다나 상상나라 연합 소재지가 우리군에위치하고 있지 않고, 우리군에 위치한다면 굳이 이런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지방보조금 법이나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나 사업비 일부를 지원이 가능하다 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도 지금 아니고, 타 자치단체 관할 법인의 소재지나 사무국이 하고 있고, 사업비는 저희가 출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국 운영비를 조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한 행정 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판단은 어떤지 몰라도 결과에 상 관없이 제도적 근거를 찾던가, 국가와 협의를 해서라도 명확히 해 놓지 않으 면 여러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