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배병인의장
개의를 하기 전에 오늘 우리 방청석에 여성단체협의회 각 회장님들이 방문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며, 오늘은 박성호 의원, 문경훈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금일 예정된 두 분의 의원이 일괄 질문하신 후, 질문 목차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한 의원님에 한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이 있으신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끝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귀한 시간을 내서 자리에 배석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8년부터 추진한 철원군 최대 현안사업인 포병훈련장 이전사업이 완공을 하고도, 관인 취수장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지연과 상사리 인근주민의 민원 제기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보완사항 및 향후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혜리 606번지일원 갈말산업단지부지 및 종합장사시설로 매입한 토지(22,547㎡)에 대하여 앞으로의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혜리 쿨포크타운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원선 단절구간 복원관련한 질문은, 서면 답변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훈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훈 의원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각 단체장님들 방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철원군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수님이 당선되신 후 철원군을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여러모로 고심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원군민과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뭔가 철원군을 위한 바람직하고 소신 있는 행정과 비전제시 등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이나 추진하고 있는 정책 등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있으시다면 이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철원관내 시설하우스 등 농 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요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군 자체 외국인 근로자 인력확보 방안이나 계획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셋째, 현행 조례상 현수막 게첨 기간이 15일로 되어있는데 기간을 단축(7~10일)하거나 게첨대를 증설하여 영세 광고업자의 수익 증대와 광고효과 증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명성산 등산로와 연계한 용화저수지, 삼부연 폭포 등을 아울러 관광 및 체험장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나 현재 추진 중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문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항목 중 Y진지 이전사업 및 문혜리 606번지 토지활용 계획과 문경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목 중 철원군의 차별화된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4.28일 제3차 본회의 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를 부탁합니다. 오늘 사실, 오늘도 군수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중앙부처에 갑자기 일이 있어서 올라가셨습니다. 이점 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목차에 따라 박성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박성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혜리 쿨포크타운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애로사항은 지금 현재 구제역 사태로 관내이동제한이 40요외 한 70만두가 정도가 지금 전체 60%가 이동제한이 있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돼지 물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주입 가격 당 먼저 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 kg당 5,040원씩 갑니다. 한 마리에 110kg 기준하면 한 42만1,000원 수준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서 유통업체가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군에 가격에 대한 부담이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난 4월7일 날 한돈 협회장과 도담대표, 우리 행정이 모여서 출하관계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관내 돼지사육농가와 도담측에서 의견 차이는 적용지급율, 결재기간, 공제기간 등 입장차이가 원만히 합의 도출을 못하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한돈 협회에서는 지급률을 70%이상 요구를 하고 있고 도담측에서는 통상거래평균이 68.5%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육질등급 적용도 한돈 협회에서는 70%이상을, 도담측에서는 95%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재방식은 한돈 측에서는 당일결재를, 도담측에서는 일주일 결재방식을 제시했으나 사료회사 지급보증을 통한 당일 결재방식으로 그것은 합의를 보았습니다. 현재 일일 가공두수가 돼지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일 정도밖에 작업을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150~200두를 쭉 올라가다가 지금 4월 달에는 아주 최악의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구제역이 조기종식를 위해서 노력하고 유통구조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단체간의 협의조율을 통해 출하계획 전체적인 합의를 도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철원 돼지고기의 품질향상과 구매를 위한 종돈통일을 위한 모돈갱신, 정액공급사업, 사료통일, 사료관의 통일 철원돼지고기 브랜드 육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제역 종식과 더불어 6월 중에 지금 도담측에서는 일일 300두 정도를 가공목표로 되면 정상화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식당운영과 가공물량도 확대하고 철원주민 고용효과도 좀 더 확대해서 철원산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철원산 하이록 한우, 철원축산물은 물론 농축산물을 포함한 종합판매장으로 자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성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우리 조성무 과장님 지금 우리 축산 쿨포크타운에 우리의 총 투자한 금액이 얼마죠? 거기 들어간 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전체 투자된 금액이요.
성호
박성호의원
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94억2,100만 원
성호
박성호의원
지금 우리 자료에 나온 거 94억2,100만 원인데 지금 우리 94억 원 얼추 100억 원이나 투자된 사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렇죠. 땅 값까지 포함해서
성호
박성호의원
지금 거기 일 년에 우리 도담에 사용료가 지금 우리한테 얼마 들어오는 거예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3,050만 원
성호
박성호의원
3,000 얼마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3,050만2,960원이요.
성호
박성호의원
3,000만 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일일 두수가 지금 몇 두나 하고 있다고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200두 까지 갔다가 지금 돼지 이동제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 구제역 관계 때문에 요번 달에는 거의 한 100두 정도해서 6번, 한 400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로 보면 현재 일일 가공두수가 90두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맨날 200두를 지난번에 200두를 처리를 했는데, 지금 90두 라고 하면 110두 라는 그 숫자는 외지에서 들어왔다는 물량이 되는 것 아니에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 지금 그런 부분이, 그래서 여기서 잡다가 한양육가공이 도축장에서 한번 구제역 검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는 농가들이 이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동제한이 걸려서 지금 90두로 갑자기 줄은 거 아니에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렇죠.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이동제한이 어디서 어디까지 주는 거예요 지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건 농가별로 발생농가에 사료로 …….
성호
박성호의원
철원군에서 이동제한이 뭐 예를 들어서 지경리면, 지경리에서 우리 지포리까지 제한이 되는 거예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닙니다. 농가별로 …….
성호
박성호의원
농가별로, 그러면 철원군에 있는 가축두수는 여기 어차피 한양육가공 한양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하는데 지금 출하를 좀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농장에 있는 돼지에 오염이나 감염을 우려해서 한양육가공으로 웬만하면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지금 철원군에 있는 우리 두수를 지난번에 200두를 다 한 건지, 지금 제한두수가 예를 들어서 하고나니까 90두가 된 거 보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 그거 일부는 여기서 했고, 또 부족한 물량은 지금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게 몇 % 나 되요 그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정확한 것은 몰라도 한 30~40% 정도는 유지
성호
박성호의원
30~40%요. 30% 넘지 않아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글쎄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확인 나갔을 적에 그 대표이사가 반 이상이 외지 것 들어온다. 왜 외지 꺼 들어오는지 얘기를 했더니 우리 양돈협회하고 뭐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안 맞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이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그 돼지를 잡으면, 110kg를 잡으면 거기서 지육량으로 해가지고 지육을 몇 %로 잡을 것이냐 그런데 지금 저기 한 돈 협회에서는 70%를 달라. 여기 도담측에서는 68.5%를 하겠다. 더 이상 주면 지금 자기네는 적자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부터 한 다섯 가지 요인이 됩니다. 그 가격 결정요인이 그런데 그 부분을 행정에서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그것도 경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돈 협회보고 손해를 보면서 시작을 하자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이쪽에 적자가 시작단계인데 적자보면서도 더 주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서로 자꾸 절충하면서 절충점을 찾아나갈려고 합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접촉 …….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래서 일부농가가, 일부농가들은 지금 그쪽으로 꾸준히 거래 농가 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양돈협회가 지금 우리 철원군에 총 몇 농가에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66농가 정도 됩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66농가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그래서 그 안에서 양돈협회에서 우리 철원군에 이사들, 여기 저 도담 포크타운 이사진 들어온 사람이 몇 가구이죠 지금 …….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이 40여 곳 되는 것 같은 데…….
성호
박성호의원
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45가구
성호
박성호의원
45가구요. 아니 이사진 매집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니 전체 조합원수
성호
박성호의원
조합원수는 40가구 되는데 거기 이사진으로 구성돼서 들어온 이사진들이 9가구, 10가구,11가구 되죠? 9가구예요? 11가구예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거가 …….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글쎄 하여간 그렇게 알고,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양돈협회에서 이사진까지 구성해가지고 쿨포크타운 같이 합작 이사진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37농가가 도담 영농법인에 참여를 했는데 그 농가도 출하하는 것을 조금 기피를 하는 겁니다. 가격관계 때문에 …….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참여를 해 놓고, 거기 참여를 해 놓고선 사육두수를 안 내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외지 걸 갖고 사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저기 큰 100억 원씩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외지 돼지 갔다가 여기 잡아가지고, 여기 잡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에서 잡아오고 결국은 식당운영도 지금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식당운영은 언제부터 할 계획에 있어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도담측에서는 300두 정도 일일가공 중에서 300두 정도 되면, 그때 되면 여지까지 거래했던 공급처라든가 그런 게 정상화 되는 것을 봐서 그 시점에서 지금 식당을 개장하려고 합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300두 라는 게 지금 우리 도담이 언제부터 개장했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1월 달에부터 …….
성호
박성호의원
6월이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1월! 1월, 올 금년 1월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면 금년 1월 달부터 했는데 지금 200두에서 다시 90두로 떨어졌는데 …….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이거는 지금 한시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한시적이나 마나 외지, 우리 양돈협회하고 도담하고 이 차이점이 안 맞는 것에 뭔가 이게, 사업성이 이게 그것을 우리 축산과 과장님이 좀 일괄 중계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 글쎄 그 부분을 쭉 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급률이나, 적용시세나, 아니면 규격이 공제 또 큰 적정규격이외에 공제하는 기준이나 운송이나 여러 가지 다소 방식들이 좀 서로 이견이 있어서 지금 결제방식 하나는 이제 합의를 봤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좀 의견을 더 만나면서 절충을 하고, 지금 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일정을 잡다가 군수님 일정이 안 맞아서 했는데 한번 행정에서도 그런 노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절충점을 찾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하여간 제가 정리를 할 테니까 이게 제가 볼 제 당초에 우리 쿨포크타운이 그 사업자가 얘기했던 사항하고 지금 완전히 빗나가고 있어요. 지금 볼 적에, 뭐 우리 식당도 3월1일부터 운영하겠다! 계속해서 벌써 4월 달 마지막 가는 데 또, 지금 뭔가 6월 달 쯤 뭐 하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을 사실 사업자가 모든 여건이 안 맞으니까 못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거든요 저거, 군에서 솔직히 100억 원씩 투자해가지고 말야 일년에 3,0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연간 3,000만 원이죠? 저게 …….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렇죠.
성호
박성호의원
네? 100억 원씩 들여 가지고 3,000만 원 받아가지고 그 우리가 또 관리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포장비 뭐 이런 거? 있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 그거는 시설물에 대한 것은 그렇고, 그 앞에 있는 거는 공원관리해가지고 부락주민들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걸로 그거 하고 …….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게 뭐 솔직히 100억 원이라는 게 우리 개인재산 같은 면 어디 가서 100억 원 들여 가지고 돈 3,000만 원씩 받아가지고, 그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지금 볼 제……. 그리고 우리 철원관내의 양돈 수를 좀 활성화 시키자고 해서 저거 지은 거 아니에요. 저게 지금 해 놓고선 엉뚱한 외지 돼지 잡아다가 말이지 여기서 해 가지고 그 사람들 가공해 나가고, 이게 모든 여건이 안 맞으니까 사업자도 그렇게 하는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식당 운영도 지금 안 되고, 하여간 식당 운영하는 것도 저게 크게 활성화가 좀 된다고 하면 상가들도 난리칠 거란 말예요. 저게 또, 그런 생각 해 보셨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잇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런 것을 관내 우리 영업상가하고 협의하고 같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우리 과장님이 모색하셔가지고 좀 사업자에 사업을 하면서 손해가 가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도 당초에는 양돈협회에서 맡기로 했는데 모든 양돈협회에서 조건이 안 맞으니까 못하고 지금 사업소 선정한 거란 말예요 저게 …….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참 어려운 시기에 지금, 저런 또 구제역도 와 있었고 그러니까 뭐 이동제한 이런 것, 지금은 제가 볼 때는 90두라고 하면 210두는 외지에서 들어왔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볼 제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육가공업체에서도 최소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가격이 높으면 그 만큼 마리 두수라 늘어나면 유통하는데 적자폭이 커지기 때문에 가공유통회사도 지금 가공두수를 최소화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뭐 하여간 우리 어차피 사업자가 우리 철원군이나, 어차피 들어간 투자액만큼 또 우리 양돈농가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돼지뿐만 아니라 한우 …….
성호
박성호의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안 되는 일은 솔직히 서로가 행정에서 중간역할을 해 주셔서, 그거 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의원님!
갑수
김갑수의원
김갑수 의원입니다. 우선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 가격을 말씀하시는 데 가격부분은 뭐 지난해, 지난해부터 나온 가격 얘기인데 아직까지 그 가격 때문에 못 한다! 이 돼지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 우리 쿨포크타운은 뭐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 운영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 그 부분은 아니고요. 어쩌든 그 가격형상이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먼저도 먼저 주 같은 경우도 30만 원대 후반에 있다가 지금 40만 원 또 초반으로 진입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어쩌든 유통업체에서 그런 적자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한 겁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왜 가격을 말씀드리냐하면 지난해부터 가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지금 30만 원에서 40만 원 올랐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가격 얘기는 지난해부터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이 사업이 이루어졌던 거 아니에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니 가격은 뭐 꾸준히 진행이 된다면, 된다면 어느 정도 안정이, 안정화가 문제인거죠. 안정화가 돼서 어느 일정가격이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유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갑수
김갑수의원
네. 알겠습니다. 난 가격 때문에 지난해부터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리고요. 이 장기적인 운영차질 때문에 지금 뭐 우리 고용 창출효과를 기대했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그 여기 자료에 보면 14명에서 향후 20명까지 인원을 증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4명이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그만두신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파악된 거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요게 최근자료는 아닙니다. 200두 정도 할 때, 200두 할 때 자료입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지금 자료는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 뭐 14명인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나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작업을 안 하는 상태에서도 인건비를 다 지급, 이 당시에 14명이 있을 때 작업을 안 해도 인건비를 다 지급을 했습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 출근을 해야 인건비가 있죠.
갑수
김갑수의원
그러니까 출근을 하면, 인건비를 지급했어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인건비 지급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이게 …….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출근을 하면 당연히 뭐 임금이 지급이 되는 걸로 알았고 …….
갑수
김갑수의원
이게 지금 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건 좀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네. 철저한 관리감독 좀 주문 드리겠고요. 자꾸 마지막으로 가격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가격! 가격하는 데, 이 가격 얘기가 언제까지 계속 이 운영에 빌미가 될지 참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박남진 의원입니다. 우리 쿨포크타운 사업이 시작하면서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철원산 돼지를 명품화하고, 또 우리 직거래를 통해서 농가의 소득, 소득안정, 뭐 그 외에 우리 철원주민들에 고용창출,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그 목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뭐 100억 원에 가까운 이런 예산을 투입한 큰 사업이 참여한 어떤 농가들에 자세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우선 하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이 사업을, 그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거의 같이 의견을 맞춰서 한 거죠 진행을…….
남진
박남진의원
글쎄 그렇다고 보면 지금 돼지 값이 좋다고 해서 지금 이 농가들이 출하를 기피하고 하는 부분은 좀 아니라는 생각으로 보여지고요. 언제까지 돼지값이 좋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뭐 낮을 때도 있고, 그러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좀 철원의 어떤 목적했던 그런 부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금 37농가가 이제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철원의 전체농가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좀 무언가 책임 있는 출하의 어떤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여지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의 양돈협회가 출하부분을 한 곳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각자, 각자 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돼지 값 가격이, 자꾸 가격 얘기하는데 가격이 높아지면서 서로의 이익을 �i아서 거래처를 한 군데로 안 하고 여러 군데로 나눠서 합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또 통합해서 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그래서 한양도, 도담도 각자 맨투맨으로 해가지고 농가 접촉을 해서 꾸준히 지금 농가수 확보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지금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니까 농가도 다양한 어떤 출하처를 통해서 안정적인 경영을 기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그렇다고 하면 여기 참여한 농가들은 의무적으로 뭐 몇 마리씩이라도 매월 계획성 있게 출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다고 하면 요걸 행정에서 어떤 가교역할을 통해서 이분들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물론 뭐 지급률이 조금 차이가 나서 거기에 따른 손해가 좀 당장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지금 아까도 뭐 고용에 대한 어떤 문제를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일년에 100억 원씩 투자해서 3,000억 정도 임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가 부수적으로 또 비용을 대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따로 지원 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거기에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또 굉장히 있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깥에 잡초제거라든가 공원관리 그쪽 부분하고 운영하는 데에 대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쩌든지 이게 최대 고용인원이 지금 300두 했을 때, 20명이라는 얘기에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그 식당을 운영할 때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닙니다. 식당은 별개로 지금…….
남진
박남진의원
별개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정상적인 어떤 운영에 시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격적으로 해서 식당까지 운영하면 그래도 더 많이 들잖아요. 식당운영 할 때는 몇 명 정도 고용창출이 될 것 같아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최소한 5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전체적으로 하여튼 꼬여있는 문제를 어쩌든 양돈농가, 양돈협회하고 풀어야 되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뭐 지금 현재로서는 양돈협회가 갑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도담에서는 지금 일일 300두씩 제공만 하면 시장은 있는 거 아닙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다 그러면 양돈농가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요 뭐 쓰면 정말,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그 어떤 조직이여서는 향후 이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는 없어요. 이건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좀, 물론 지금 구제역 때문에 뭐 축산과 전 직원들이 고생하고 지금 시기에 우리가 채근하는 것도 좀 맞지 않습니다마는 이제 구제역이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적극적으로 좀 이 해결방안을 찾아주세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강세용 의원님.
세용
강세용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총론적인 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향후 15쪽에 보시면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 해 주셨는데요. 보면 철원산 돼지고기랑, 하이록 한우 등 철원산 축산물 전문판매장 개설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테마거리에 특화를 우리 돼지로 삼은 거 아닙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니 근데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당시만 해도 전국적으로 한우는 이제 전문판매장이 많고 그런 홍보장이 많았는데, 돼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철원은 어쩌든 한우보다는 돼지가 그 때만 해도 여러 가지로 바깥으로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돼지고기 맛도 좋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돼지 테마를 갖고 시작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거기서 철원군 축산 종합판매장이나 유통시장 거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틀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등소이한 센터등이 많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철원만이 특색이라고 그러면 우리 청정한우는 조금 메리트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철원청정 한돈에 대해서 돼지에 대해서 대개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걸 양립하는 것 보다는 물론, 자리 잡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한돈 쪽으로 밀고 쭉 나가시는 게 더 나중을 위해서 좀 특화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문을 드립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것도 뭐 특화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하이록 같은 경우, 소는 판매의 조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돼지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없어서 타결이 안 되는 부분 있고, 그런데 저것을 통해서 철원군 축산 농가들이 어떤 도움이 된다면 철원산 축산물로 종합적으로 가는 게 저희로서는 맞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지금 그렇게 …….
세용
강세용의원
지금 돼지도 수급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한우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한우 수급이 안 될 경우 이런 문제가 또 대립되어가지고, 또 두 개가 같이 출발했다가는 한쪽보다는 또 양쪽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뭐 시작단계에서 지금 계약이 중요한 건데……. 저기 계약만 되면 그 수준으로 될 것이고, 지금 한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돼지처럼 그런 사태는 안 일어날 것 같은…….
세용
강세용의원
제 생각으로는 좀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좀 한쪽으로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 주문을 드립니다. 아무튼 판단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네.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박성호 의원님 잠깐만요. 오필례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오필례 의원님 하시고 추가질문 해주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네. 과장님 저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지만, 우리가 양돈협회하고 도담하고 타결이 안돼서 제기되는 게, 여러 가지가 지금 타결이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축산과 직원님들께서 같이 합심해서 정말 철원을, 양돈을 발전시키고 철원청정양돈을 배출하려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수고스럽고, 수고스럽겠지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양돈협회와 잘 융합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참 바람직하고 또 투자한 그런 것에 대해서 보람이 느끼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문경훈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문경훈 의원님 하시고 …….
경훈
문경훈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뭐 전 직원들이 구제역에 달라 붙어가지고 고생하시는 거 치하 드리고요.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뭐 중복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포크타운이 우리 철원주민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실 한 거죠. 그래 가지고 당초에 14명을 공개경쟁으로 해가지고 아마 뽑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김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관두신 분들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그 요즈음 소이 말하는 “갑”질의 행포라고 하나, 필요할 때만 불러서 일을 시키고, 시킨 만큼 하루 불러 됐으면 하루 일당을 줘야 되는데 뭐 5시간 일을 시키면 5시간만 주고 그 다음에 밤에 예를 들어서 시간외 근무를 하다라고 해서 시간외 근무를 안 준다고 합니다. 이거 뭐 내가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좀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개 경쟁할 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생계가 제일 급하겠죠. 그랬으면 그것에 대한 생계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일도 안 시키고, 돈도 안 주고, 와도 일당씩이 아니라 시급씩으로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관 둬야 될라는지, 또 관둔다고 해가지고 다른데 금방 취직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럼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누가 해 줘야 되나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무튼 그 관계에 뭐 제가 파악한 부분 없고, 좀 죄송하지만 …….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니까 요 관계를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제대로 한번 파악해서 정확히 …….
경훈
문경훈의원
내일이라도 당장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철원군 주민이 호구가 되는 거예요. 호구가 ……. 우리가 말 한마디 못하고 왜 그러냐 하면 또 이게 정상화 됐을 때 그 일자리가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개경쟁채용에 응해가지고 합격이 돼서 다른데 갈 생각도 안 하고, 다른데 취직해 있던 사람도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한 부분은 그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이거 확실히 제대로 짚어 주시고요. 이거 아까 얘기하신대로 상호이익관계 때문에 서로가 협의가 안된다라고 하면 도담이나, 그 다음에 한돈협회, 여기 또 한양육가공이 또 있죠? 거기하고 행정하고, 안 되면 저희 의원들도 힘이 된다라고 하면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라도 뭔가 돌파구를 찾자고요. 찾고 서로 양쪽에 이렇게 핑퐁하지 마시고 뭔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철원군을 위해서 양돈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 다음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철원의 양돈, 대단위로 양돈하시는 분들이 외지 분들이 많죠? 그 분들은 뭐 속된 말을 하겠지만 ‘똥만 버리고 냄새피우고’ 자가용 좋은 자가용타고 다니면서 돈은 외지에 나가서 뿌립니다. 그리고 실지 우리 농장에는 철원주민 한두 명, 그것도 박봉으로 그렇게 채용해 놓고 일은 실컷 부려먹고 그 다음에 자기네는 쉽게 얘기해서 돈 더 많이 주는 데에다가 갔다 팔아먹고, 돼지 잡는데 에도 똑 같은 자기하고 이익관계 있는 데로만 철원군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 건 저 보다도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불이익이 뭐가 있는지, 그거 한번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뭔가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한 가지만 좀 더 보충질의 할게요. 저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육가공장에 지금 하는 게 식당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체험장은 지금 안 하죠. 체험장도…….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결국은 육가공장하면서 판매장만 하는 거죠? 거기 지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가공해가지고 유통만 시키는 거죠.
성호
박성호의원
가공해가지고 판매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판매하는 건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여기서는 안 합니다. 분할 유통하게 되어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유통만 하는 거예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여기서는 자율판매 안 해요. 여기 공장에서 …….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그거 왜 안하는 거죠 그거는 …….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건 식당을 하면, 식당하면 같이 하고 지금 뭐 고기 사러 거기까지 가는 부분이 없고 두수도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면 저기 향후, 우리 향후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쿨포크타운에 더 투자할 그 뭐 우리 과장님 생각에 뭐 투자할 생각 있는 게 있어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제 욕심 같아서는 뭐 진짜 아까 강세용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니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어떤 돼지 볼거리에 대해 볼거리, 놀 거리를 바깥으로다가 더 시설을 좀 하면 그 외지에 래프팅을 한다든가 오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유입시켜서 철원축산물을 홍보하고 싶은 욕심은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사실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하고 …….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앞으로 저 거기가 향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군에서 하는 거예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어차피 저거는 지금 철원군 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거기다 다시 어떤 고정시설물을 시설하기에는 좀 나중에 또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철원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뭐 지금 당장 투자한다는 그거는 힘든 거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네.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잘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쿨포크타운이 참 투자, 저 대량 투자됐다고 보시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생각 좀 잘 하셔가지고 거기 앞으로 향후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철저한 관리를 해 주세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지금 그리고 또 한우 여기 지금 보니까 하이록 한우를 같이 겹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한우에 대해서는 하는 게 없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거기 시설에는 지금 소득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지 않고 …….
성호
박성호의원
아 하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한우도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지금 아직 안 하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그것도 6월 달 정도 되면 정상가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 부분은 이제 또 하이록 한우농가나 그쪽하고 도담하고 또 어떤 합의를 봐야죠.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합의를 볼 적에 행정에서 철저한 중립역할을 충분히 좀 갈등이 없는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하여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문경훈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문경훈 부의장님께서 물으신 현행 조례상 현수막 게첨기간이 15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을 단축하거나 게첨대를 증설하여 영세 광고업자의 수익 증대와 광고효과 증대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첨기간은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15일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최장기간인 15일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전 내부방침으로 7일 게첨 후, 1회 연장 가능하게 운영하던 것을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2013년부터 15일로 변경하였으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군에 설치된 상업용 현수막 게첨대의 수는 38개소로 총 225면을 게첨할 수 있으며 15일 기준으로 연간 5,400매의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시대 개수로는 도 내 18개 시 군 중 7번째에 해당합니다. 현수막 게첨대 신설의 경우 수요가 많은 시가지는 주민 반대로 인하여 설치 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변두리지역은 광고효과가 낮아 사용 빈도가 적은 실정입니다. 현재 변두리 지역의 게시대 3개소를 이전하여 광고 효과를 제고하려 계획하고 있으며 추후 광고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에 증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설치 시 소요 예산 일반 게시대 개당 설치비포함 830만 원이 소요되며, 디자인 게시대는 개당 설치비포함 1,05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15일인데, 15일 이내이니까 뭐 열흘에 띄어도 되는 거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렇죠. 15일 일단, 15일 날로 해 주죠.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니까 15일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한 번 게첨하면, 본인이 뭐 15일 띄는 것은 관계없지만 일단 15일까지 게첨할 수 있고, 보통 15일 게첨하죠. 15일간 …….
경훈
문경훈의원
이게 뭐 민원인 부담이라고 했는데 15일이 안되고 7일이다 라고 하면 민원인이 그럼 15일이면 두 대 …….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한 번 더 내야죠.
경훈
문경훈의원
더 내야한다. 기간 때문에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런데 이게 너무 일률적인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행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개업을 했다든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4월10일 날 했다, 그러면 4월25일 날 띄잖아요. 너무 개업했고 뭐 행사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길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래 나눠야 되는 건지 그걸 좀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행사, 아니면 기념이다 뭐 한 다음 끝나고 나서 3일이나 5일 정도까지만 유효하고 그 다음에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글쎄 지금 광고주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거는 것으로 원하고 있고, 광고주 입장,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업자 입장이 아니라 민원인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오래 동안 거는 것을 다 원합니다. 100% 뭐 한 달이라도 더 걸고 싶은 게 사실이거든요. 또 강원도에 타 시군에 예를 봐도 7일로 해 놓은 데는 원주시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7일 이내로 해 놓은 데는 대부분 15일 이상, 많은 데는 30일까지 게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 군이 뭐 결코 15일이라면 결코 긴 기간이 아니라고 보이고, 또 기간이 단축됐다 할지라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더 오래 두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저희가 군 입장에서는 민원인 편에 서서 15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돼서 지금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경훈
문경훈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철거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철거가 되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광고업자가 철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광고업자가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저희 읍면에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안 했을 때 개네들한테 광고업자가 자진철거를 안 했을 때 거기에 주는 불이익은 없습니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저희가 종용하고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행정지도야 뭐 벌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행정지도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거 뭐 더 강화시킬 방법은 없어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법에서 규정하지 않으니까요.
경훈
문경훈의원
하여간 그 제가 이거 한 목적은 물론 광고주도 광고주지만, 민원인들이 좀 지적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어떤 사람들은 광고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뭐 충분히 넘쳐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그 수를 판단해 보셔가지고 게시대를 몇 군데라도 더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할게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게시대가 민원들이 원하는 뭐 광고효과가 높은 데에는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외곽에는 좀 여유가 있는데 저희가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시가지 중심으로 좀 더 검토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더불어서 게시대외에 현수막 많이 걸려 있는데 그런 것도 빨리 빨리 이렇게 수거해서 깨끗한 시가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게첨대 외에 광고 붙이는 것 있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게첨대 외에…….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그거는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거는 다 불법이죠.
성호
박성호의원
불법이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그거는 붙일 수 없는 거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발견 즉시 떼는 게 원칙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원래 못 붙이게 되어 있던 거죠. 그리고 또 타 시군에서 우리 철원군에다가 광고를 막 붙이는데 우리 플래카드 이런 것을 그거 다 불법인가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불법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신고를 하거나 붙이는 …….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게첨대 붙이는 것은 신고를 하고 게첨대에 붙일 수 있는 거고요. 게첨대 이외에 붙이는 것은 특히 가로로 도로변에 가로로 붙이는 것들은 그거다 불법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도로변에 이제 가로 말고 옆으로 붙이는 것도 많잖아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게첨대 이외에 다 없는 겁니다. 게첨대 이외에 것은 다 불법이고요. 자기 토지안에 자기 건물에 붙이는 것들은 일부가 가능한 것이 있고요.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뭐 그런 것 불법이면 그건 좀 정리…….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읍면에서 정리하고 떼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포천시에서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송해 리틀 사이트가 뭔가 지금 한 서너 군데 봤거든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즉시 떼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런 것은 난 그래서 누가 내가 얘기 했더니 신고사항이라고 해가지고 타 시군에서 여기 막 군에다가 막 그런 것을 붙여가지고 결국엔 우리 홍보용이거든요 그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하여튼 게첨대 이외에는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발견 즉시 읍면에서 띄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게 보면 산림과 우리 산림조합 그 임업조합 앞에도 붙여있고, 한탄강 쪽으로다 하나 붙여있고, 김화 쪽으로 하나 세 군데가 제가 봤거든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런 것은 이제 불법 같은 것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관내 무슨 저것도 아니고, 이게 포천시 무슨 홀 그걸 한다고 붙였더라고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보시면 저희과나 읍면에 얘기하면 바로 띄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래서 그걸 궁금해서 질의한 거니까 그런 것은 좀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네. 오필례 의원님.
필례
오필례의원
오필례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게첨대에 게첨하는데요 그 게첨물이잖아요. 그런 것은 검수는 안 하나요? 검사를 안 하나…….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신고를 할 때에 광고문안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검토를 하죠. 그리고 신고를 받죠.
필례
오필례의원
그런데 우리가 가끔 게첨대를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술집이라든지 그런 것 뭐 그런 거가 불미스러운데 있는데 그런 것도 광고에 게첨해도 되는 건지…….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혐오스럽다든지 이런 것들은 공고해서 문안을 바꾸도록 또,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색상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고해서 문안을 바꾸도록 그 신고할 때 공고를 해서 신고서를 받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주관적인 판단이라서 좀 애매모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여든 담당자들이 그런 것들은 1차 거르기는 합니다. 신고할 때…….
필례
오필례의원
하여튼 그런 것 좀 불미스러운 그런 문구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게첨할 수 있도록 요구 드립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김갑수 의원님
갑수
김갑수의원
김갑수 의원입니다. 저는 불법게시물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외 조항은 없습니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외 조항은 …….
갑수
김갑수의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철원군 현안이나, 그 과거에 영월, 그 동강댐 때문에 영월 주민이 일어났을 때 영월시가지가 현수막으로 물결을 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면별로 체육대회나 행사가 거행이 됩니다. 그러면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면 공공의 목적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 동송읍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오지리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뭐 가로 질러서 걸 수도 있게, 걸기도 하는데 그 부분이 불법, 물론 불법이지만 우리 철원군 현안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어떨까?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예외는 없고요. 법에서 정한 사항이니까요. 공식적으로는 예외는 없고 저희가 행정지도로 저희군 현안이나 이런 사항이 있다면 읍면에 현장지도로 잠정적으로 보름이면 보름 뭐, 일정기간동안 유지하도록 구두로 협의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뭐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안 됩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질문 없으시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문경훈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문경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부연 폭포를 포함한 명성산 궁예길, 관광자원개발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삼부연 폭포와 용화저수지 명성산을 관광벨트화하여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즐기고 체험하고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함은 물론 지역 특색을 최대한 살려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발전시켜 지역주민과의 소득과 연계하는 계획으로 명성산 궁예길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11월 명성산 궁예길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또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명성산과 연계한 주차장 예정 부지에 대하여 일부 토지소유자와 토지매각 의향을 협의하고 있으며 용화저수지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농어촌공사 철원지사로 부터 농어촌공사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동의서를 문서로 접수한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강원도를 방문하여 사업설명 등의 노력을 한 결과 강원도 지특회계 2016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확보 중에 있는 등 명성산 궁예길 관광개발은 2016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명성산과 용화저수지 삼부연 폭포 등을 연계한 명성산 궁예길 관광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포천시에 집중된 산정호수 방문객 및 명성산 등산객을 우리 군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체류형 테마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드릴게요. 우리 저 배석하신 실과소장님들 장시간 질문이 이어지니까 대기실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도 드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문경훈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네. 답변을 들으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웃 포천은 산정호수에서부터 명성산까지 케이블카를 놓겠다 라고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같은 여건인데도 사실 명성산은 철원이 주산이지 경기도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거든요. 끝자락만 있고 갈대축제는 선정을 당해서 뺏겼지만 이걸 좀 개발해서 우리는 거기에 맞대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워낙 경치가 더 좋으니까 가을에 단풍축제를 한다든지 뭔가 차별화 된 그런 것을 개발했으면, 개발하면 산정호수보다는 여기 용화동저수지와 삼부연 폭포, 명성산 이렇게 아울러서 하면 천혜의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에도 지금 용역 중에 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주변 주민이나 우리 철원군 주민들 의견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명성산이 등산로가 몇 군데가 되죠.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코스는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코스를 한 군데만 개발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코스를 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으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특히 저쪽 어디야 사격장 우측으로 가면 강원도 아니 대한민국 100선이라고 경치 좋은 100선이라고 나오는 폭포가 하나 있어요. 아시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게 저도 몰랐는데 전국에서 알아주는 경치에 100선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쪽으로도 산책로가 만들면 등산을 할 때 좀 더 여유롭게 등산을 하지 않을까? 생각도 되거든요. 등산로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고려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하여간 개발계획을 하면서, 추진하면서 저희 의회와 주민들하고도 수시로 통보해 주시고 협의해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일단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검수하기 전에 의회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네. 추진 제대로 되도록 주문할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강세용 의원님.
세용
강세용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저 개발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저는 용화동에 대한 조금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게 많이 걸림돌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화동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제 전에는 상수도보호구역 문제로 인해가지고 개발계획에서 많이 빠졌, 제외가 됐었는데요.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방금 전 말씀하신 대로 산정호수 쪽에 명성산보다 철원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저는 이제 뭐 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된 것도 있지마는 피탄지 있잖아요. 포가 떨어져서 소음 내는 부분 때문에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저 같은 경우 뭐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이지만, 아무리 훌륭한 개발한다고 그래도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솔직히 목숨을 담보로 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 보니까 2012년도에 군에서 용화동 피탄지 매입을 한다고, 보니까 나와 있는데 지금 2014년도에는 말은 마무리가 된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상황, 진행상황이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국방부에서 연차사업으로 이제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주민하고 합의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세용
강세용의원
진행이 되는 건가, 매입은 계속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 …….
세용
강세용의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좀 염두에 두시고 용화동에 대한 피해가 지금 심지어는 시사저널에서는‘오발탄 마을’이라는 명칭으로 또 회자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용화동이 어떤 근본적인 안전장치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개발하더래도 나중에 멋지게 폼을 짜놓고라도 후에 들어서 관광객이 뭐 감소되는 그런 악영향이 끼칠 것 같아서, 우려돼서 이런 질문을 들여 봅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런 민원도 지금 사실상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지원사업도 고려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일단 결과물이 일단, 일차적으로 나오면 그런 차원에서 주민도 참여시키고, 의회에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들이고 해서 용역평가물이 가장 무난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한 가지 추가 질문인데 그 내용을 해서 용도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는 그것 파악이 됐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어느 걸요?
세용
강세용의원
군부대에서 용화동 매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그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을 이제 안전 완충지대로 그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게 국방부의 의견입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완충지대로
세용
강세용의원
그런데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완충지대가 아니라, 2000년도엔가 포사격 크게 한 번 터진 적이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곡사포 떨어져가지고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런데 그 자리를 배제하고 매입을 한다. 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런 것을 저희가 개념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피탄지에 대한 관광객들을 모객 한다는 그런 개념도 좀 고려해 달라는 게 요즈음 추세이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염려되는 사항도 있지만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철원을 찾을 수 있는 관광요소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래서요. 하여튼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용역에 포함시켜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제가 봐서는 용화동 문제가 제일 큰, 나중에 걸림돌이 될 것 같거든요. 용역하실 때에도 그런 것은 분명히 좀 정확히 숙지를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물론 국방부 협의문제도 있겠지마는 철원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지금도 하여튼 민원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오필례 의원님 하시죠.
필례
오필례의원
오필례 의원입니다. 용화동에 예전에 용화분교 있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 개인이 분양이 됐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개인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랬는데, 그 개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그 개인이 우리 뭐 저기 용화동 발전시키는데 연계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용역에는 거기는 포함 안 시킬 거예요. 사유지는 여기서 제외시켰습니다. 저희가 토지문제 협의관계가 지나 해 가지고 그거는 제외시켰는데요. 저희 계획에 연계해서 개인소유자들이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럼 그렇게 용화분교, 전 용화분교 거기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면 뭐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많은 이용도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주문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참여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김갑수 의원님 먼저 하세요.
갑수
김갑수의원
김갑수 의원입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답변서에 보면 기본계획이나 기본구상이 되어 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네. 우리 철원 지역특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특색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게 지역특색이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뭐 저희는 이제 청정지역도 DMZ를 이용 해가지고 많이 알리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군사문화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빼 놓지 않고 특색으로 살리려고 하는 게 저희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철원의 지역특색으로 청정하고, 군사지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그리고 그 지역주민과의 소득연계, 방법은 뭐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는 이제 그 농특산물을 염두에 두고요. 물론 뭐 음식을 팔아서 영업을 할 수 있지만 농특산물을 이제 현지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보고, 느끼면서 좋으면 사 갈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 말씀을 그럼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일정한 판매 부스나 그런 부분을 하실 생각이란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요거는 부지가 협소해 가지고요 노동당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보하는 면적이 많아서 가능한데 요거는 필요한 최소 면적뿐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관광시설로만 활용을 하고요. 필요한 시설은 사유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 그럼 지역주민의 소득연계는 그 주변 분들의 농특산물 판매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런 거는 용도지역을 해지해서 개인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여기도 거론을 하셨지만, 지금 산정호수나 명성산, 명성산도 산정호수 쪽에 관광객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런데 그걸 우리 군으로 유도하신다고 구상을 하셨는데, 그 계획이 있으시면 산정호수로 집중되는 관광객을 철원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뭐 방안이나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계십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지금 넘어와서 다시 출발한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넘어 온 사람들이 철원 쪽으로 와서 철원주차장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군을 방문해서 가는 쪽하고요. 출발지를 지금 관광여건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출발지를 우리 철원 쪽에 명성산으로 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 산정호수에서 명성산을 넘어서 철원군에 오면, 철원군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마이산 가보셨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가 봤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마이산이 그겁니다. 출발지 다르고, 도착지가 다릅니다. 그 부분은 이 관광회사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지금 저희가 주차장이건 뭐 건, 하여튼 관광기반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걸 많이 해소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그런 구상을 하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도착지가 돼도 도착지의 어느 정도 기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지 넘어와서 버스가 대기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쪽으로 안 넘어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넘어오는 걸로 유도를 해서 저희는 기존 우리 신철원시가지 쪽으로 까지 내려와서 좀 시간을 보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네. 과장님 구상하신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기원 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박남진 의원입니다. 우리 그 용화동 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인근에 있는 산정호수하고 어떻게 보면 유사성이 많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산하고, 호수 이렇게 둘레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사한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용역과 별개로의 과장님이 좀 차별화 된 어떤 관광 아이디어 개발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은 뭐 산정호수나 별 다를 바가 없지만 그래도 지역을 크게 나누는데 에는 좀 여러 가지 관광계획을 할 때 컨셉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말씀드린 데로 철원 쪽으로 올 수 있는 게 지금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확보하는데 우선 점을 두고요.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의견은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관광개발을 통해서 이제 관광객들을 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타켓를 뭐 가족중심의 뭐 가족중심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학생들 뭐 이렇게 연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신혼여행객들을 오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부연 폭포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유명한 관광지로서의 입지는 있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절경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포토 존을 좀 차별화 할 수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요번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어떠한 그런 삼부연 폭포 주변에 폭이 그렇게 넓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아름다운 구름다리 형태의 어떤, 그래서 그렇게 좀 폭포를 가까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요즈음 관광 트렌드가요 시설물 위주로는 이제 잘 먹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배제하고 관망할 수 있게 요번에 장소를 적정하게 잘 확보하도록 용역에는 포함시켜 놨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리고 지금 기존에 우리 터널 있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나중에 우리가 지금 우회터널을 제대로 닦는데, 터널 활용계획 같은 것은 있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터널 내에다가 디자인을 해서 조명시설이나 하는 것은 여러 번 봤는데요. 저희 목적하고는 좀 맞는 게 뭐가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글쎄 안전성에 어떤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물도 좀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신혼여행 하시는 분들 뭐 저기 계층이라고 하면 젊은 세대들 와서 이렇게 폭포에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연인들이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어떤 공간들, 뭐 이런 것들도 활용가능하다고 하면 좀 이렇게 좀 구상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리고 그 저수지! 저수지는 우리가 좀 낚시터나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활용할 수는 없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낚시터는 할 수는 있는데요. 장. 단점이 많은데 저희들한테 그 피해가 가는 쪽이 더 많기 때문에 …….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 말고 다른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다른 쪽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거기 산정호수처럼 저수지를 한바뀌 다 돌 수 있게 하면서 적정한 장소에는 쉼터공간도 주고, 캠핑장도 좀 만들어 놓고 이건 용역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캠프장은 좀 뭐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하고 뭐 관광지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좀 특색 있는 캠프장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잘 고려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쩌든 좀 인근에 산정호수하고 차별화된 어떤 그런 모습, 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거의 수립이 되어가고 있고요. 설명회를 5월 중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5월이요. 다음달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저 용역이 언제 끝나는 것은 지금 없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용역기간은 거의 이제 …….
성호
박성호의원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거의 완료가 됐는데요. 용역기간은 작년도…….
성호
박성호의원
작년 11월 달에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11월 달에 줬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용역이 몇 개월에 하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좀 연장했습니다. 여건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래서 4월말일 까지 되어있는데요. 그것 좀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 있어서 연기는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예요. 맨날 용역 줘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다 좋은 얘기인데, 용역결과도 우리 지난번에 사격장 문제도 다 용역해서 한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어느 사격장이요.
성호
박성호의원
Y진지 이전문제 이런 거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그거는 뭐 행정절차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당초에 사업 이루어지기전에 다 용역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용역설계 안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차원은 일단 용역이 우선이 아니고 물론 사업설명도 몇 번 해야 되고 주민간담회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Y진지 문제가 계속 안 풀리는 이유가 왜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모든 민원 간담회 이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저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개발도 역시 똑같아요. 관광개발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용화동 저수지도 우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뭐 협의하고 다 하셨다고 하지마는 뭐 용역결과가 지금 과장님 4월말까지인데 또 연장할 수 있다. 언제까지 연장한 거예요 이게 연장은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이제 협의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용역기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것이고 지금 저희가 용역을 …….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연장을 하셨다고 하니까 몇 개월 연장하셨죠. 이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연장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일단 사업을 하시는데 무슨 용역을 하시는 것은 좋아요. 용역을 하는 과정에도 사전에 주민들의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주민과 간담회라도 좀 미리 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업의 문제성이 없이 그때 사업이 들어가야지 사업을 바싹해 놓고 용역 끝나고 뭐 들어가서 할 제 민원사항이 발생했다 뭐 어쩌고 그러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우리 관광과에서 주관이라고 하면 솔직히 주관대로 용역에 자주하니까 서로가 용역사하고 부딪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 용역만 주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저 명성산이 사실 철원군 땅입니까? 우리 저 포천 경기도 땅입니까? 그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정상은 철원군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결국은 포천시에서는 그 명성산을 팔면서 명성산 갈대축제를 계속적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런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철원군에 있는 그 명소 명성산을 갔다가 포천시에서 남의 명성산을 팔아가지고 말야 갈대축제를 하고 이러니, 그래서 지금 뭐 용역을 주셨다고 하니까 일단 저 우리 명성산에 용화동 같은데 어디 차하나 관광버스 하나 세워 놓을 때가 없어요. 이게 지금 입장이,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 어쩌든 간에 삼부연, 용화동저수지, 명성산 합자해서 같이 이렇게 용역하시는 거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지금 기본계획이고요.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주민의견도 좀 받아야 되고 의회설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다가 용역을 줬으니까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얼마든지 의견수렴하고,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 기회를 설명회를 갖는다는 그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그런 민과 대화를 갖고 우리 용역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뭐가 있으면 주민, 용화동 주민들도 또 여기 갈말읍에 지역발전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좀 만나서 사실 이렇게 이렇게 갈려고 하는 사전에 서로 조율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걸 5월 중에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문제성이 없어야지 지금 우리 과장님 봐요. Y진지 문제, 뭐 이렇게 직탕관광 문제, 전수 문제가 생기는 게 왜 그러냐면 그런 이유가 안 했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게 …….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방지해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28일 09시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1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