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창민 의원 발언

제6조(임직원의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제시가 출자출연기관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정해져 있죠? 예산이 한정되어 있거나 정해져 있지 않나요?

공무원들한테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분양의 책임에 대해서 미리 명시화된 상황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그때는 늦죠.

(질의답변 도중에) 그러니까 해당사항이 안 되죠.

지앤아이가 지방공단에 속합니까? 지앤아이는 SPC(특수목적법인) 아닙니까?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설립된,

아니요. 적용대상은 지앤아니가 아닙니까? 지앤아이는 특수목적법인으로 해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든 법인이에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법인체란 말입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방공단에 해당이 되느냐, 여기에 보니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방공단이 아니에요? 아까는 맞다면서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앤아이가 지방공단에 포함이 되느냐 조금 전에 서백현 위원님께서 지앤아이가 지방공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맞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분명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방공단은 무엇을 지방공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백현 위원님, 지방공단이 뭐예요? (한참 후에) 지앤아이가 공단을 설치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이지 공단으로 봐야 되나요? 지방공단으로 봐야 할 것인가, 그 지방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일맥상통하게 봐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방공단이라고 하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기업들이 형성되어서 그 지역에 공업단지를 형성한 것을 거기에 적용하는 법이고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적용은 공단이 아닌 지앤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아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 지방공단인가,

아까 말씀도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요?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우리 실장님께 여쭤보는,

제가 드린 말씀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실장님께 질의를 한 거예요.

SPC가 기관이에요?

관은 아니죠.

법인체를 어떻게 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시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니까요. 그것을 SPC라고 한다니까요. (한참 후에) 이상입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위원장님, 제가 여담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2009년도에 장수농협에서 설립된 APC라는 사과유통 법인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인체가 운영을 하면서 농가들이 출자해서 조성된 사과가 없어졌어요. 일종에 누가 빼돌렸죠. 그 법인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은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했어요. 책임소재도 안 따져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온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상 문제가 생긴다거나 손해가 끼친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는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3의 기관인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공동출자한 기관이라든가 민간기업에서 공동책임을 질 수 있는 것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온주현 의원님 그런 의견 아니십니까?

그런 것을 명시화 하는 것이 우리시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1,600억원을 승인을 해 준 시의회에서도 책임을 덜 할 수 있는 장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좀 더 보완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른 시군에서도 유사하게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했다고 거기에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앤아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라든가 집행부라든가 시민들에게도 민감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동안 1,600억원에 대한 문제가 시민들에게 잘못 전달이 되어서 시민들이 의회라든가 집행부를 상당히 오해하고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명확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의회에서도 책임을 덜하고 나중에는 집행부가 편하겠죠. 이런 장치를 마련해서 진행된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단에 해당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온주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생각을 같이 하는데,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그 책임을 김제시가 떠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앤아이에 참여했던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김제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러니까요. 책임을 지는데,

그것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앤아이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잠깐만요.

그 말씀은 알아 들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지앤아이가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이 설립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말에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앤아이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연결시키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요.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 것은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내용에 대해서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것이고,

가결된 이후에라도 이에 대해서 충분한, 상임위에서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이 지평선마을 위원장인가요?

지난번에 도에서 민원상담을 한다고 문자가 왔던데 무슨 내용이에요?

도지사님 면담을 한다고 시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눴을 텐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도지사님 면담을 한다고 응원해 달라는 메시지가 왔었거든요. 혹시 모르세요?

지평선마을이 세대 수가 부족해서,

대체부지로 조성된 마을이라서,

그것을 승인해 달라는,

관련법에 위배되지는 않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