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혁준 의원 발언
김정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박창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정애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 위원님께서 박창석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위원
예, 재청합니다.
김정애위원장직무대행
홍복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창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창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창석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장직무대행, 박창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박창석)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박창석위원장
반갑습니다.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1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홍복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김정애 위원님께서 홍복순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재청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김영호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복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홍복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홍복순 간사께서는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홍복순)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순위원
동료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제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하여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읍면․주민생활지원과․총무과 소관
11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정목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는 입장한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읍면․주민생활지원과․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홍복순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집행부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과장이 출장중인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재에 따라 실장님이 대신 제안설명한 과에서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심칠위원
실장님, 고생했습니다. 기획감사실 한번 봅시다. 지금 소송 사례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이번에 2,000만원인데?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수임료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송 승소 사례금은 변호사와 사전 협의해서 률을 계산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승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집행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2심까지 승소했는데 본인이 대법원에 상소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면은 승소 사례금을 지급해서 무분별하게 행정소송을 하는 이런 건수들은 좀 지양을 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승소 사례금을 집행하고, 승소 사례금 집행에 대해서는 패소자한테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총무과 인사 관계입니다. 204페이지 보시면 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경정을 당초에 4억 2,000만원 올려놨다가 이번에 3억 2,0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사유를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
행정담당
김동권 행정담당 김동권입니다. 무기계약 퇴직자는 저희들하고 농협 중앙회하고 2012년도에 협약을 맺어서 농협 군지부에 매년 3억씩 해서 현재 총 9억이 예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맞춰 보니까 금년에 1억만 좀 더 부담해 가지고 10억 정도 하면 이율도 생기고, 원금하고 하면 무기계약자가 향후 퇴직을 하면 퇴직금 주는데 지장이 없겠다 해서 나머지 3억 2,000만원은 삭감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심칠위원
계장님, 우리 예산이 충분한 것 같으면 올리든지, 깍든지 이러면 되지마는 처음부터 이걸 충분한 판단을 못했다 이런 얘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억도 아니고 말이지요. 1억도 아니고 4억 2,000만원이나 올려 가지고, 그 때 우리가 4억 2,000만원 승인 안 했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깍으면 왜 인건비 깍느냐 그러고 말이지요. 이것 3억 2,000만원이나 올리는데 이것 말이 됩니까, 이것 다음부터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이소.
담당
행정담당
김동권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그 위에 한번 보십시오. 명예조기퇴직, 당초에 3억이었는데 3억 더 올려서 6억이네요? 그런데 행정계에서 지금 현재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 명예퇴직 대상자를 파악 못합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동권 저희들이 정년 퇴직은 대충 계산을 하는데 중간에 자기네들이 명퇴하는 거는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김경선 씨나 이런 사람들이, 또 생각도 안한 보건직 같은 경우도 금년에 몇이 나갔습니다마는 예측을 못하고 나가다보니까 퇴직금이 조금 부족해서 3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생각보다 퇴직자가 많았습니다.
심칠위원
물론 하다 보면 의외로 돌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행정계에서는 이 정도는 좀 파악이 돼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요구 안 하도록 해 주이소.
담당
행정담당
김동권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기획감사실 201쪽입니다. 아까 심칠 위원님이 법률 행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우리 관에 진행 중인 게 몇 건입니까? 법률 상담 건수.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게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7건 해서 총 1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 시작된 거는 무조건 행정소송을 하면 대법원까지 가던데요, 그것 판단을 잘 하셔야지, 무조건 대법원까지 가야 될 일이 있고, 또 안 가도 되는 일이 있는데 이 판단을 우리 실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런 소송 중에서는 고질적으로 하고 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실명은 밝히진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실지 소송은 이분들 빼면 별로 안 됩니다마는, 이래서 상습적으로 소송하는 이런 문제들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이번에 승소사례금을 집행하고 그 대신에 승소사례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서 본인이 무제한으로 앞으로 소송을 못하도록 그런 걸 좀 제도화시킬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132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민간조사 이게 없던 게 생겼네요, 상부지침이네요?
그런데 이게 우리 관에서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장애인 인권 종합민원상담센터 예산, 다른 예산은 국비, 도비, 보조내시 거기에 맞춰서 다 감액이 돼 있는데 장애인 인권 상담센터 여기는 군비만 유독 감액이 돼 있네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도비에 맞춰 가지고, 지금 군비는 다 삭감을 했잖아요, 1,000만원씩. 그런데 보통 도비에 맞춰서 군비를 삭감하고 그런데 유독 이 부분만, 군비만 삭감돼서 내가 묻는 겁니다.
보조 비율에 맞춘 게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보조비율을 봅시다. 그러면 애시당초에 예산을 잘못 잡은 거지요. 그리고 노인복지계장님, 143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경로잔치 예산이 당초보다 3,424만원이 더 올라왔지요?
그거는 우리가 예년하고 다르게 1인당 1만원으로 해 가지고 됐던 걸 다시 청년회로 돌려 가지고 예산이 지금 다시 올라왔지요?
지난 해는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노인회 경로잔치를 안 했는데 2013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적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는 없고요?
사실은 이 행사를 지난 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잘 연구해서 어느 단체든 당초예산으로 올려 주기를 많이 바랬는데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추경에 다시 계상하니까 우리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계획을 세웠으면 이 계획대로 한번 해 보고 또 저 계획대로 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랬다, 저랬다 사실 우리 의회도 이게 걱정이 돼서 물었던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이야기 해 놓고 다시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 군위군의 어른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좋은 방법을 선택했다고 믿고 있지만 이거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노인회 날 기념행사 민간이전, 이거는 읍면으로 나가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도 어느 단체를 줘 가지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노인회 회관 신축이라 해 가지고 두 개 해 놨는데 이게 지금 다 자연부락이죠?
어디 어디 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독거노인 공동주거사업 이거는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겁니까?
그러면 다섯 분이 그 마을회관에 사신다는 겁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잡길래 사직2리 같은 데를 잡았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지 지역에 정말 노인들만 몇 분 사는 곳, 이런 데가….
그게 그러니까 어른들 작은마을에, 오지의 작은마을에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202쪽 단체지원에 각종 행사관련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그게 5,100만원에서 또 6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 이유를 묻고 싶네요?
담당
총무담당
최익찬 총무담당 최익찬입니다. 저희들 관내 각종 행사 시에 시식류라든지 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농산물 구입이 3,000만원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난 번 2월 달에 사단법인 경상북도 청년연합회 행사 할 때 그 600만원을 집행해 가지고 좀 부족하지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안에 있는 돈 가지고는 안 됩디까?
담당
총무담당
최익찬 그게 통상적으로 거의 다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김정애위원
물론 경상북도 행사, 이런 큰 행사는 지원하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단체에서도 무슨 행사하면서 지원을 좀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 어떤 단체마다 행사한다 하면 손을 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해 놔야지, 총무과에서 홍보 특산물을 이만큼 해 놓고 또 이렇게, 저는 전번에 해 놓은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도 행사는 또 얘기치 않게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여러 단체에서 무작정 자꾸 요구할 때 이거는 총무과에서 선을 그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단체에서 너도 나도 손을 벌릴 수가 있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최익찬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행정 운영경비, 이번에 성과상여금이 8,000만원이나 더 올라왔어요, 이걸 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중간에, 추경에 들어오니까 그 이유를 묻고 싶네요?
담당
행정담당
김동권 당초 2014년도에 13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 정도씩 계상해서 주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14억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마는 이게 보통 기준액이 그 다음 익년도에 1월말이나 2월초쯤 되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금년 1월 28일 날 기준액이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봉급 인상분하고 기준액 인상분해서 약 8,000만원이 부족해서….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난 해 2014년도에도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동권 아닙니다. 그 때는 나가기를 13억 정도 나갔는데 그래서 14년도에 예산 계상할 때 15년도 예산에는 한 1억 정도 소요 안 되겠나 해서 14억을 얹었는데 그게….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 현상이 각 지자체가 다 이렇게 됩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동권 아닙니다.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구가 또 증설되고 예를 들어서 정원이 늘어나면서 현원이 늘었다든지 직급이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 올라간다든지 아마 그 부분도 조금 있을 것이고요.
김정애위원
군위군에는 그 변동이 좀 많았다는 결론이네요, 그죠? 그래도 추경 예산에 성과상여금이 이렇게 많이 계상된다는 거는 당초 예산을, 예측을 잘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군위군 공무원들 참 순하네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34쪽에 읍면예산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읍면 예산을, 관광지 및 행락지 화장실 청소 이런 거는 공히 8개 읍면에 똑같은 업무 아닙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부계라든지 이런 데, 수요가 좀 많은 지역에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다른 읍면에도 이런 수요가 더 필요할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읍면에 공히 해 가지고 깨끗한 군위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해서 8개 읍면에 공히 비슷하게 예산을 계상해 주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입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 쪽에서는 비슷하게 합니다마는 혹시 또 특별히 실지로 부계 같은 경우는 좀 많은데 그런 내용들은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감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우보도 면사무소 앞마당 주차장 조경공사 이런 거는 벌써 당초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리고 고로 여기는 매년 꽃길 가꾸기나 꽃묘 구입이나 이런 거는 당초에는 1,000만원 요구했다가 지금 1,000만원 더 요구하잖습니까, 이거는 매년 첫 해 같으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걸, 지금 마라톤대회도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조금 지양을 해야 안 되겠나, 다른 읍면에도 필요한 게 있으면 예산을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요구해 주시면 또 수정예산도 있으니까, 다른 면에도 한번 여쭤봐 주십사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잘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조근제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141쪽에 지금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이 결정이 됐습니까?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최희성 전번에 과장님하고 설명드리고 해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작년부터 해서.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이거는 삭감해도 된다, 그죠?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여기 예산에 올라왔네요?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최희성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법인 하는 거는 작년 본예산 할 때 그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지금 경상북도 내에서 남은 데가 울릉하고 청송, 군위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성주군도 작년에 해서 올 4월 1일부터 출범을 했고요.
영호
김영호위원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재 결정이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예산이 올라온다는 거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최희성 설명을 다 해서, 예산을 받으면은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경로잔치 행사에 이것 읍면별로 배정을 했지요?
그러니까 추경을 예상하고 이렇게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한 면에 얼마씩 더 가는지, 안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고로, 산성이 700만원 밖에 안 된다고요?
당초인데 지금 현재 3,424만원을 가지고 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실한 배정은 안 됐다, 그죠?
그럼 의흥하고 우보는 똑같네요?
그런데 그게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계도 마찬가지이고. 이걸 어느 정도 인구 수에 비례해 가지고 배정을 해야 되지, 물론 어르신들 많이 참석하고 적게 참석하고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런 걸 작년까지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는 새로 다시 배정하잖습니까, 그러면 말썽이 안 나게끔 배정을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145쪽 노인회관, 여기 수세식 화장실 설치에 5개소네요, 그죠?
33개소 이상 될 건데요? 대부분이 지금 재래식이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5개소라 하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 하면 이것 자체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본 예산에 좀 많이 세워 가지고, 사실 요즘은 재래식이 잘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 잡지, 이것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좀 해 주십시오. 정말 회관에 몇 명, 이런 걸 따져 가지고 노인분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그 수를 따져 가지고 해야 되지, 소재지부터 먼저 한다든가 뭐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148쪽에 재향군인회 사업활동이라 해서 담당계장님, 매년 6․25 기념행사에 900만원이 나갔습니까, 작년에도?
이게 좀 모자란다 안 그래요?
모자란다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러면 재향 사업활동에 720만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순의원
주민생활지원과 132쪽에 아까 김정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 수당이 지금 당초예산에서 63만원이 더 올랐거든요. 그러면 여기 조사원이 몇 명입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63만원이라 하면 얼마를 주는데 63만원 올라왔습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당초 부기는 얼마 정했고, 지금 63만원을 더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수당이고 여비인데.
63만원이 모라랐습니까, 지금 두 명이라 하면 이걸 몇 번 한다 하는 수요 횟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침서가 바뀌었습니까?
그 부족분 63만원을 올렸다.
그리고 133쪽에 지체장애인 여성 자립 지원센터 운영에 도비가 1,000만원 더 내려와서 증액됐네요? 그죠?
지금은 지체장애인 여성자립 센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계장님, 독거노인 공동주거의 집 있잖습니까,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사실상 사직2리로 정해졌다고 돼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 개인 집에도 거주하면서 마을회관에서 생활하는 겁니까?
도에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전산, 203쪽입니다. 거기 보면 외부 홍보용 투사기 설치라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데 쓰이는 겁니까?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노인 양로시설, 이거는 안나의 집인 것 같은데 이게 도비 보조되던 게 없어졌네요?
홍복순의원
그럼 여기 프로그램 결연이라 하면 어떤 데 쓰는 겁니까?
홍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5쪽에 노인회관 개보수 사업비 여기에 12개소 돼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 의흥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읍면에 다 편성이 돼 있잖아요, 특별히 1억 5,60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걸 기준을 가지고 잘 파악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를 읍면별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표 만들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김동권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리고 고로면에 꽃길조성, 아까 이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담당이 누구십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고로면도 기획실에서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이것 작년에 꽃묘가 1,000만원이었는데 다시 1,000만원 더 올라간다, 그죠? 그러면 작년에도 봤을 때 꽃길이 훌륭하게 조성이 돼 있었는데 그보다 더 어떤 훌륭한 사업을 하시길래 1,000만원 배나 더 증액하시는지,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고로면에서 판단했겠지만 작년에도 물론 마라톤대회 할 때 그 전보다는 좀 달라졌다 했습니다마는 입구 쪽에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일정 부분까지는 정말 시설이 여러 가지 잘 돼 있는데 그 위쪽으로 보면 허술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하프를 하다 보면 학암동 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양지 위쪽으로 가면 밑에 보다는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보완하고 그 외 나머지 일부 구간에 꽃을 좀 더 심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시고 매년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혹시 매년 꽃길 조성하고 인건비 들어가는 게 올해 두 개 합하면 얼마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올해 추경까지 해서 2,800만원….
창석
박창석위원장
9,000만원 가까이, 거의 1억 가까이 든다, 그죠? 꽃묘하고 인건비하고 1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매년 1억씩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차라리 장기적으로 나무를 식재하는 건 어떻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1억이라는 거는 다른 기간제까지 합쳐 가지고 삼국유사마라톤 꽃길 가꾸기 인부임은 2,833만 6천원 하고 밑에 재료비에 2,800만원 해서 5,600만원 됩니다마는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매년 꽃은 또 식재해야 되고 꽃묘를 사야 되고 하니까 나무로 하면 그늘도 형성이 되고 꽃보다는 더 품위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또 숙근초로 그렇게, 지금 1년생 말고 다년생 꽃으로 숙근초라 합니다마는 그런 내용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재가노인, 지금 현재 보건소 재가노인 건물 말입니다. 당초 예산에 옥상 수리하는데 1,500만원 요구를 했죠?
이번이 처음입니까?
내가 이걸 묻는 이유는 어제 아래 예산 세울 때에 1,500만원 걸어놓고 그러면 두 달 후에 가면 또 올라가겠네요, 여러분, 그 건물을 제대로 파악 해 가지고 한목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지, 어떻게 조금 조금 이럽니까, 당초에는 옥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금년 연초에 계상할 때는? 이걸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딱 해서 한 해로 마무리 지어야지, 지금 1,500만원으로 수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해 보지도 않고, 다음부터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투 공원은 누가 하십니까, 지금 설계 용역비가 2억 올라왔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럼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60억입니까,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설계 용역비를 계산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설계 용역비가 아니고 장소가 이전됨에 따라서 군 관리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세워야 됩니다. 군 관리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비 2억원입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읍면․주민생활지원과․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새마을과․민원봉사과․경제과․문화관광과 소관
12시15분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새마을과, 민원봉사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도시새마을과 업무 추진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큰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천병태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경제과장 윤훈섭입니다. 평소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경제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노준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먼저 도시새마을과장님, 128쪽에 군위읍에 LED가로등 교체는 왜 감됐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올해 대로변 쪽에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경제과에서 앞으로 우리 군 전체 통틀어서 하려고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이 될 것 같아서.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1리 회관 밤마실간 도로개설에 3억 감됐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거기는 김연중 씨 하고 보상협의가 안 되고 또 쉽게 해결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데 활용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삭감하고 다른 쪽에 사업을 하고 나중에 또 협의가 되는 대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난 본 예산 때 밤마실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한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그 쪽에 왕국 회관 쪽 말씀이십니까?
혁준
이혁준위원
이게 한 쪽에는 상수도, 하수도 때문에 일부 포장돼 있고 그 구간이 빠져 가지고 미관상도 안 좋고, 도로가 개설된 지가 한 20년이 돼 가지고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주민들 얘기가 콘크리트가 부식돼 가지고 굴파된 데도 있고 해서 본 예산 때 부탁을 했는데….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이번에 그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유지 보수비를 좀 올려놨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129쪽에 화장실 청소 유지 관리를 감하고 청소 편의용품을 구입한다 하시는데 화장실이라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가 도시새마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돼서 전체 공중화장실 74개소를 우리가 관리합니다. 하는데 여기 2,000만원은 과목 해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과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테니스장은 옛날 중고등학교 밑으로 그리로 갑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왔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해 가지고 지금 역사 테마공원도 곧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164쪽에 보면 군위 봉수대 복원이 위치가 어딥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내 봉수대 한 데 조사를 해 보니까 문헌상에는 여덟 군데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흔적이 있는 곳은 한 세 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보전된 지역이 현재 성목산인가 가온누리사업하는 바로 그 산입니다. 저수지 위에 있는 산, 제가 아직 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 성목산, 이지리인가요 거기인데 거기를 일단 저희들이 개발을 할 건지 조성을 할 건지 저희들도 아직까지 뚜렷한 게 서지를 않았는데 일단 용역비를 투입해서 조사를 해 보고 저희들이 그게 되면 국비를 신청하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비를 먼저 요구한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훈섭 과장님, 여기도 세출예산에 보니까 예비비를 300만원, 4억 5,000만원에서 300만원 올려놨는데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니만큼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싶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경제과에 군위 전통시장 소화기 구입에 3만원에 50개인데 이거는 뭐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군위 전통시장을 정비하고 아케이트라든지 상가를 갖춰놨는데 요즘 안전문제도 대두되기 때문에 각 점포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점포마다 주는 겁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점포마다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군위시장만 주면 됩니까? 의흥시장도 있고, 소보도 있고, 우보도 있고 한데 이것 군위만 준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시장도 물론 이름만 군위시장이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장옥이 돼 있는, 가게식으로 돼 있는 점포에는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이혁준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봉수대 5,000만원이라 하면 이것 용역비다, 그죠?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용역비.
영호
김영호위원
용역비가 5,000만원까지 듭니까? 뭣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봉수대가 제가 알기로는 백학, 거기도 흔적이 남아있고 그쪽에도 고속도로도 가고 앞으로 관광지 비슷하게 될 겁니다. 되면 그쪽도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런데 용역비 5,000만원이라 하면 이거는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재는 보면 일반보다는 비용이 좀 많이 들고요, 만약에 이걸 문화재로 개발하게 되면 국비로 전액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안 되면 할 수 없이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성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문화재 쪽으로 가려고 일단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잘 하셔 가지고 꼭 이지1리도 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도….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우선 이지 1리가 가온누리사업하고 연계가 되니까 먼저 하고 나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창평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보 복성 거기도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앞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심칠위원
도시새마을과장님, 개촉사업비 말입니다. 작년에 명시이월이 60억이고, 사고이월이 80억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40억이 이월됐습니다. 거기 불용액이 얼마냐 하면 24억 처분시키고 했는데 작년에 명시이월로 넘어올 때는 60억이 넘어왔는데 딱 10억이 더 불었거든요. 그래서 10억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게 10억 불어서 이렇게 내려왔다 이말입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국비 배정하고 관련되는 거라 가지고.
심칠위원
그러면 작년에 80억 이월된 그거는 다 집행이 됐습니까, 사고이월 80억 이월된 것.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22억입니다. 22억인데 그러면 작년도에….
그러면 12억 감된 변경 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죠? 국비는 성립전 예산에 편성 못합니까?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희명 예산담당 이희명입니다. 개촉지구사업에 대해서는 올 당초예산이 끝나고 난 뒤에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월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그렇게 대부분 적용된 거고요, 그리고 성립전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성립전 예산은 전액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 이 사업은 성립전 형성이 안 됩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국비라면서요?
담당
예산담당
이희명 전액은 아닙니다.
심칠위원
전액 군비 아닌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희명 전액 같은 경우에는 성립전은 가능합니다.
심칠위원
그래서 내가 작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개촉사업비가 전부 얼마냐 하면 170억입니다. 170억 중에서 12억을 지출하고 60억을 명시이월 시켰고, 80억을 사고이월 시키고 24억을 잔액 처리시켰다 이런 얘깁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이소.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아까 봉수대 용역비 5,000만원이라 했는데 예산계장님, 용역비가 지금 일괄 계상 안 돼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희명 성과평가담당 쪽에 용역비가 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군 전체적으로 보면 소액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풀로 사용하고요….
심칠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일괄 여기에다가 한목 넣어줘 가지고 이쪽에 주도록 이렇게 해야되지, 왜 여기는 별개로….
담당
예산담당
이희명 사실 봉수대 관계는 당초예산….
심칠위원
봉수대이든지 뭐든지 간에는 어느 과에는 일괄 세워 가지고 얼마씩 얼마씩 주고 여기는 별도로 이렇게 예산 세워 주면 되는가요, 한목 일괄 무슨 체계가 있어야 되지, 자, 어느 과에는 개별로 세워주고 어느 과에는 조금씩 조금씩, 그거는 안 되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희명 예,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각 개별 단위사업으로 할 경우 또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때 봉수대 관계는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된 거는, 그런 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해 주이소.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이번에 정구장 이전을 하지요?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이전할 계획입니다.
심칠위원
당초에 2억 5,000만원 세워놨는데 6,000만원 예산 더 세웠네요? 전부 3억 1,000만원 돼 있는데?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게이트볼장하고 그런 쪽에 다른 체육시설 보수하는데 당초예산이 2억 5,000만원이 서 있었고, 여기 6,000만원 요구하는 거는 순수 정구장을 지금 현재….
심칠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기가 잘못됐다, 한번 보이소. 예,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도시새마을과장님, 옥외간판 부계에 추가로 3,000만원 더 들어왔네요? 간판 정비가 이걸로 끝납니까, 부계로 해서, 다른 지역에는 안 합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다른 지역에 또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계속 합니다.
김정애위원
이것도 실적 잘 나면 상 받는가요?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간판개선사업 때문에 직원들이 워낙 애를 먹어 가지고, 이번에 3,000만원 추가하는 이것도, 이거는 계절적인 요인인데 우리 부계쪽에는 겨울에 장사 안 하는 집이 더러 있습디다. 겨울에는 그 집을 비워놨다가 우리가 조사를 안 했지요, 안 했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그 사람이 와서 장사하려고 와 보니까 다른 집에는 간판이 전부 됐는데 자기집은 없다 말입니다. 이래서 또 항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런 사업비가 이번에 3,0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저는 사업비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 제가 부계에 가 보니까 사실 간판이 참 눈에 띄게 잘 됐데요.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읍면 소재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소재지 정비사업은 간판정비가 다 들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군위읍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상사업비로 부계를 했고, 부계도 앞으로 상사업비를 주면 또 다른 쪽에 한번 더 계획해 보고.
김정애위원
그래서 효령도 군위의 관문 아닙니까, 그래서 상 또 받으면 효령도 좀 해 달라고.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효령도 구 효령 쪽은 앞으로 상사업비 있으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김정애위원
그거는 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들어가도록 안 돼 있습니까, 그죠?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소재지는 소재지 정비사업이 있으니까.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도민생활체육대회, 제가 이걸 짚고 안 넘어갈 수 없는 게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고 우리 쪽에서 간곡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죠? 이 500만원 세우지 말든지, 세우려면 제대로 세우라고 했는데 극구 500만원으로 주장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또 올라오니까 정말 행정의 일관성이 너무 없어서 사실은 유감이거든요. 물론 과장님 계실 때 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말씀은, 이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이해를 구하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말씀 좀 해 주이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켜서 송구스럽습니다. 당초, 제가 판단한 건 아니라는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최초에 판단을 했을 때는 작년처럼 맹 10월 달에 우리 군민 체육대회와 행사가 겹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다 집행을 못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섰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또 다행스럽게도 도민생활체육대회가 9월 중순경으로 일정이 이미 결정이 돼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우리 군민체육대회하고 날짜가 겹치지도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여기 와서 여러 생체동호인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생체동호인들이 작년에 못 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어떻게 좀.
김정애위원
과장님, 우리 삼국유사마라톤 날짜는 변경이 안 되는 모양이죠?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그걸 변경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게 타 시군에도 마라톤대회가 많이 있고, 그걸 변경하게 되면 인근 시군하고도 조정이 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통 마라톤대회는 날짜를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연초에 그게 안 잡힌 모양이죠? 생체하고 마라톤대회하고 그 때 또 겹쳤잖아요.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서 당초예산에, 또 행사가 겹칠 거라는 것 때문에 500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건, 그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래도 도 생체는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삼국유사마라톤은 우리 군에서 주최하는 거지만 생체는 도에서 주최하는 건데 이게 애시당초 중복될 거라고 생각해서 500만원 계상했다 하는 거는, 그 말씀은 잘못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생체는 지금처럼 안 하고 대한체육회로 다 합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생체는 어떻게 됩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게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어느 쪽으로 통합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서로 아직 의견이 조율이 돼야 될 부분이고.
김정애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은 좀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을 잘못 짠 것도 아니고 의회하고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일이 꼭 일어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 때 예산을 그렇게 올리니까 좀 유감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걸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군위중학교 정구장 보수, 이거는 정구장으로만 쓰는 겁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인재양성원 앞에 있는 정구장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시끄럽다는 얘기와 테마공원이 조성이 되면 사실 주변에 주차장 부지가….
김정애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들어있나요? 역사테마 공원 거기서 이 정구장을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 주차장을 할 준비는,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넣진 않았는데 일단 주차장으로 한다 그러면은 큰 돈을 들이고 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김정애위원
그래도 거기 성토를 해야 안 됩니까, 높여야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구장을 계획하면 역사재현테마공원도 좀 있으면 개장을 하는데 이왕이면 그 예산도 함께 넣어 가지고 같이 맞물려야지,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168쪽에 중앙선 폐철도 관광부지 관련, 이게 관사 그거 사들이는 겁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관사 부지.
김정애위원
제일 밑에 테마체험형 관광자원개발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이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작년도에 도비를 받아와서 도비, 군비 합해서 작년에 3억을 들여서 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화본 나들이 체험장 조성사업이라고 작년에 했는데 이게 작년 추경에 됐을 겁니다.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도비 718만원 하고, 이자 7만 3천원 이렇게 해서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반납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경제과에 대중교통, 이거는 군비는 하나도 없네요? 군비 부담금은 없는 겁니까, 원래?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대중교통에 2건이 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됐습니다. 먼저 농촌버스 운송사업장 재정지원비가 당초에 도비 5,476만 1천원에서 155만 9천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벽지노선 결손지원금이 당초에 6,040만 7천원 해서 2,707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군비부담은 해야 됩니다마는 이번 추경 때는 예산 재원도 넉넉하지 않은 그런 관계로 해서….
김정애위원
지금 구미버스하고 영천버스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아닙니다. 영천버스하고 구미버스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100% 그대로 해 왔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리고 군위교통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우리 용역 산출결과에서 77%를 지급해 왔습니다. 이 사항은 군 단위는 의성군에도 77, 78% 지원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되면 이번에 군비 부담이 안 된다 하는 거는 군위교통에 77%를 우리가 보태준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죠? 몇 %까지.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당초 예산 가지고는 77%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당초 예산에서 77%가 안 되면 추경에 77%를 맞춰 가지고 군비 부담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군비 부담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번에는 군비 요구를 못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번에 못 하면 언제 하는가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다음에….
김정애위원
다음에 또 추경이 있는가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하반기 추경이 있으면 그 기회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대중교통의 문제는 군위군민들의 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도시 같은 데는 당장 여러 가지 문을 닫든지 운행이 중단되는 이런 사태도 초래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초래되면 과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일단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않도록 해야 되겠죠? 과장님,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이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심칠위원
관리계획 변경은 어느 분이 합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우리 도시새마을과에서 합니다.
심칠위원
왜냐하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로 전투공원 관리계획을 변경한다 하면서 예산을 2억 얹어 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문화관광과에도 1억 5,000만원 올려놨지요?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심칠위원
전부 3억 5,000만원인데 이걸 각 과에 보면 당초예산에도 있고 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걸 1년에 한목 일괄 하도록 해서 돈이 적게 들어갈 방법은 없나요?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사업 계획별로 용도 지역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심칠위원
사업 발생할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죠.
심칠위원
그래서 저 위에 법이, 국토부에서 법을 잘못 만들어놨다 그겁니다. 그걸 전부 용역 줘 가지고 그 돈 많이 들도록 만들어 놨다, 물론 여러분들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제 얘기가 뭐냐 하면 관리계획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당초 예산 때에 실과장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과연 올해 우리 사업할 게 뭐 있냐 한목 일괄 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순위원
도시새마을과장님, 대추 공원 조성에 지금 1억 5,000만원 예산이 증액돼 있네요, 그러면 이게 조형물 공사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용역한 결과에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전체 대추공원 조성사업비가 7억인데 조형물을 의지를 가지고 한번 잘 해 보려고 하니까 조형물 설치비가 1억 5,000만원 이상입니다. 이래서 그 정도는 돼야, 추경을 해야 우리가 공원탑을 마무리 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상징물 설치비는 이번에 별도로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위 군내에 하면 공원 같은 공원을, 규모는 작더라도 그런 걸 한번 만들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죠.
홍복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가 상당히 넓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좌우에 교통량이 많은데 교통에 방해 안 되도록 잘 설치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것도 다음에 시행할 때 감안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경제과장님, 158쪽입니다. 전기 공사 대행사업비에 농어촌 전기공사 어디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여기는 학암2리에 머들이 마을이라고 자연부락인데 지금 세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부분에 사업비가 감됐더라고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뿐만 아니고 수년간 계속 공모를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는 사회적 기업을 원하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국도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삭감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대상이 없다 하면 홍보도 잘 해야 될 줄 아는데, 이걸 삭감하면 내년 예산에도 차질이 안 생기겠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것하고 상관없이 당초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농어촌 버스문제, 아까도 김정애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시내버스입니다. 그런데 다른 재원은 추경에 다 세워놨는데 서민들을 위한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추경, 군비가 없다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저희들도 조금 어렵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바로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8쪽 도시새마을과입니다. 시설비에 바우청과에서 쭉 내려가서 군위하고 시가지 응급복구, 그 밑에 서부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2억까지 해서 1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전부 군위입니다. 그죠?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장
공사 우선순위가 따로 있어서 군위가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도시계획도로니까요, 일반 도로는 건설과 쪽에서 도로사업을 하고 도시계획 도로만 우리과에서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에 홍복순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158쪽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일자리 창출이 전부 다 감소됐잖아요, 이것 금방 답변하실 때에 사회적기업을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하는데 사회적기업이 없는 것보다는 발굴 해내는 것도 경제과에서 하실 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사업 중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할려고 하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고, 사전 교육도 작년에 여덟 명이 갔다오고 했는데 사회적기업 이거는 저희들이 설명은 하고 홍보는 합니다마는 호응도가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청이 없으니까 국도비 보조금을 변경 내시하면서 감했는데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에 국도비를 신청 해 가지고 확보해서 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현재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올 예산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 사장시킬 수 없고 해서 국도비가 지금 전부 감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발굴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리고 문화관광과 166쪽, 아까 시설사업소에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신다 했는데 그거는 시설사업소장님하고 의견을 잠깐 나눴는데요, 이걸 밤에 야간 경비하는 부분은 세콤이나 안전 보안회사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고 제가 의견을 한번 드렸거든요. 한번 상의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은 저희 문화관광과에 편성이 돼 있지마는 실질적인 집행은 죄송하지만 사업소장이 하시기 때문에….
창석
박창석위원장
예산이 이쪽에 올라와 있으니까 상의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 다음 167쪽에 역사테마공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또 화장실 증축 고색가칠 공사 이거는 공사비에 당초에는 안 들어갔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는 빠져 있었고요.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돼 가지고 했는데 사실 고색가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원래는 원목 그대로 쓰는 걸로 설계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동 하외마을을 저희가 다녀와 봤습니다. 갔는데 이걸 고색가칠을 했는데 이 돈이 오히려 고색가칠 하는 게 효과적이다, 방부도 되고, 방충도 되고 방염까지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는 게 오히려 덕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은 현재 한옥들이 사실은 제대로 된 한옥은 아니거든요. 목재 재질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부재료가 약한 부분이 많고 그런데 사실은 더 튼튼하게 했으면 더 좋겠다, 더 튼튼하게 해서 가칠까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약한데다가 가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번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한옥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처음부터 공사비를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사업 계획 수립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부분 부분 들어가다 보면 계속 들어가거든요. 이것하면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부분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 검토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아직도 해야 될 게 많을 겁니다. 하다 보면. 사전 검토를 미리 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민원봉사과․경제과․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