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조근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희망찬 군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소 소관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군위군 산모도우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계도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할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둘째, 군민의 권리 및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셋째,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였습니다. 넷째, 금연구역의 지정 절차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여섯째,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일곱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산모도우미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고자 산모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왔으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정부 바우처 제도의 이용자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산모도우미서비스 지원대상자를 바우처 대상이 아닌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우처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지원대상은 바우처 대상이 아닌 자로 정하였습니다. 셋째, 지원 신청기간을 바우처 계획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지원신청을 지원신청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있는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내용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바우처 지원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예탁관리한다. 다섯째, 산모도우미에 소요되는 금액을 이용자 비용부담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고, 지원기준을 바우처 계획의 지원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군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