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예, 있는데 이것은 표준안을...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행자부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무절제한 예산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준안을 내려 새로 제정한 사항입니다.

상위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금액, 지원시기 등은 매년 군수가 정함. 나. 사업의 종류 : 학력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지원계획의 수립 : 매년 수립·시행 라. 예산지원 : 계획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 지원 마. 실태조사 :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 관련법령입니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다.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4 라.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5-292호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의견제출은 조례제정 반대의견으로 정순희 외 67명이며,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내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① 고성군 서민과 소외계층(이하“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고성군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 자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지원대상자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페이지,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입니다. 학력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및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비용입니다. 관련조문은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 결과 중 가격기준 사업의 종류는 교육바우처지원 사업, 학습캠프 운영, 진로탐색 및 명사특강 지원, 자기주도 학습캠프 운영, 특기 적성교육 지원, 유명강사 초청 특강 지원입니다. 추계의 결과는 매년 18억2,200만원이 소요되며, 도비와 군비 각각 9억1,100만원으로 5년차 합계는 45억5,500만원입니다. 관련의견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통해 저소득가정 학생들에게 미래지향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교육 증진을 도모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의견제출자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55호로 접수되어 2015년 4월 13일자로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사무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경상남도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고성군에 거주하는 서민 및 소외계층 자녀와 차상위계층 자녀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력향상 및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그 내용을 명문화한 것으로써 본 조례는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중 “제9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사업의 종류) 중 “제2호 교육여건 개선사업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와 관련법령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2항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시행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형편을 고려해야 하고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절차이행이 선행되었는지 여부 등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없습니다.

조례와 상관없이 예산편성은 가능합니다. 올해까지는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안 됩니다.

조례안이 부결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비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이 예산은 지방재정법과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에 관한 사항, 고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관한 사항만 해도 조례의 성립과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없이 예산을 성립시켜도 법상 별 문제없는 것으로...

이 조례안은 상징성도 있고,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조례안이 안 되었을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집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까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만약 이 조례가 성립되지 않아도 기존의 법과 조례로써도 성립과 집행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해당은 안 되지만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예로 들면 직접적으로 학생을 지원하는 것 외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이라든지 학교주변 환경여건 개선사업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조례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에 자료접수가 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설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중복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했고, 현재 교육청 지원사업과는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도에서도 분명 협의가 되었다고 말을 해서 제가 그렇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서면으로는 협의가 되지 않았고 구두상, 실무자들이 가서, 전화로써 한 것을 협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4월 15일까지 서면으로 협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5월 초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서민자녀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예산을 무상급식비에 사용하지 않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돌려쓰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반대를 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의 정책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일이 바쁘다보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업무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행정자치부입니다. 안전이 빠져 나갔습니다.

인사 관련업무도 인사혁신처 쪽으로 나왔습니다.

명칭은 행정자치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종전대로 돌아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314명입니다.

월남전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입니다.

예.

최저 연령이 80대 초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행복나눔과장 송정욱입니다. 오늘 최혜숙 계장은 교육관계로 담당자 윤지성 씨가 참석하였습니다.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의회월례회 때 보고드린 사항과 관련됩니다. 기초연금법이 2014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노인 빈곤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성격인 장수수당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령은 기초연금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초연금 유사수당 신설 자제·폐지 권고가 지난 1월 8일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1월 12일에 도로부터 저희들이 접수했습니다. 연간 6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지난 1월에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3월 중 읍·면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고, 4월부터 지급이 중단된다는 것을 지급대상 노인들에게 개별로 서안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뚜렷한 반발은 없었습니다. 합의사항으로 규제개혁이라든지 그 밖의 특정부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국무회의 때 노인복지 관련 유사수당을 조사하라고 해서 현재 예산부서에서 유사수당 중복실무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조금 빨리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59호로 접수되어 2015년 4월 13일자로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폐지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복나눔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매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군비로 지급하였으나 정부차원에서 노인 빈곤문제를 해소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법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소득기준에 따라 매월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및 경상남도에서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장수수당을 폐지하라는 권고 공문이 접수되어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며, 201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장수수당은 삭감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억1,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월 말까지 1억2,94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보고 이번 예산에 감액조치 하겠습니다.

3월까지는 지급하고 4월부터는 지급을 안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왕영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문이 추가되어 같은 법 “제16조의2” 조항이 “제16조의4”로 이동함에 따라 인용조항을 맞게 정비하는 것이고 내용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안 제1조, 안 제4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예산조치는 수반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내용은 전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60호로 접수되어 2015년 4월 13일자로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용 조항인 “제16조의2(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조항이“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으로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