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했습니다.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에 있고 또 산청군 보조금 조례에 되는데 노인회에서 조례가 없으면 다른 시군보다 홀대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꾸 지원조례를 만드는게. 다른 시군에서도 전국에 89군데에서 조례가 정해져 있고 군부는 거의 다 돼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무방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다른 시군에서는 너거는 왜 조례를 안 만들었느냐 노인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없어도 가능은 합니다. 상위법에 있고 산청군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줘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저도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전문위원하고 넘어온걸 살피니까 소문이 나더라고요. 총무위원장이 대한노인회 조례에 반대하고 있다고. 그런건 아니고 제가 실무 조례 심의하실 때 계장님들이 물론 법률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금 전에 위원님들 하신 말씀대로 아무 사항이 없는데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산청군만 노인회 조례가 없으면 홀대받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하고 삽입할 것 한 2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8가지 만들어 왔는데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3조제1항에 지회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돼 있거든요. 이건 지회조직을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리 이야기해도 똑 같습니다. 지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지회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다음에 실무회의에서 다른 조례도 심도있게 안 하겠나 싶어서. 전체 바꾸기는 좀 그렇고 제7조를 삽입했으면 좋겠어요. 제7조에는 중복지원의 금지사항을 신설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7조에 중복지원의 금지 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용도로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면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가 안 찾아내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문화원에도 가는게 있고 해서 중복지원 조례를 좀 신설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거기 다 따르면 되는데 그냥 하는 것 사실 없거든요. 조례 돼 있어도. 그래서 제8조에다가 준용사항을 신설해서 한 구절 더 넣으면 좋겠어요. 제8조에 준용사항 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하면 더 명확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안 넣어도 되겠고 제7조 중복지원을 한다면 그건 저희들은 좋고 또 그것도 바람직한 일이고 앞에 제4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해 놨기 때문에 더 구체화 안 시켜도 제8조는 안 해도 되겠고 제7조 중복사항은 삽입해도......

그럼 제7조하고 제3조제1항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크게 문제는 똑 같습니다. 이리 해도 상관없고 저리 해도 상관없고.

그리 해 보면 중복지원하려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되고 더 명확하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사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위탁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210백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최소한 필요경비 지원을 하고 있는, 운영을 안 하는 상태에서 관리․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비용추계를 해 놓은건 저희들 운영했을 때 연간 운영비가 20에서 25억 정도 나왔는데 이건 공공요금 위주로 해서 비용추계를 해 놓은 겁니다.

운영 안 하고 공공요금 실제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전기요금하고 수도, 기타 제세공과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방식에 따라서, 운영자들 운영방식에 따라 그게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 위탁기간이 5년 이내기 때문에 5년 돼 있는데 한 200억 들여 가지고 위탁을 줍니다. 5년 주다 보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산청군 공유재산 위탁된걸 보니까 3년 된 것도 있고 5년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한 20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군비가 계속 더 들어가야 된다면,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인데 가장 돈을 적게 들이는 방법이 우리가 무상으로 위탁을 하면서 우리 돈도 안 들어가는 방법 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안이 국가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 돼 있는데......

5년 돼 있어도 사실상 그 부분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관리운영위원회에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