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협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관련 조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희 예산담당 참석하였습니다. 변정수 법무담당 배석했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기획감사실장 배기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자치위원회 심윤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네 건의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과 불명확한 내용,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변경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은 불명확한 법규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 내용은 ‘지방의회’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로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불합리한 지방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내용은 고문변호사 위촉 시 부산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로 한정하고 있는 조항을 법무법인을 포함한 개업 중인 변호사로 개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도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은 조례의 근거법령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감사를 청구하는 내용이,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인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는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주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증채무 관리 등 네 건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법규내용의 용어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명확한 용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제1항의‘지방의회’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로, 같은 조 제2항과 제7조 제2항의 ‘지방의 의회’를 ‘의회’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내용의 명확화와 행정의 신뢰도 강화를 위해 개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문변호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시 ‘부산광역시 내 지역변호사’로 한정 되어 있는 것을 타지역 변호사 및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제2조의 ‘부산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을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중’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에서는 변호사 2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수임건수는 6건으로 경미하나 지역제한 규제완화를 위해 개정이 요구 됩니다. 세 번째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되고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의 조항이 변경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의 제19조 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를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로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으로 상위법령과 근거조항의 불일치로 일부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200명’ 숫자를 시행규제 완화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3조(감사청구 주민수)에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0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감사청구 사례는 없었으나 행정규제 완화와 주민의 편익을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고 다음에도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영도구 지방의회’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회라 한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법이 바뀌었잖아요, 19조에서 26조로 바뀌고. 이런 부분에서 19조는 그 내용 있잖습니까? 또, 26조에 대한 내용, 이런 것도 같이 첨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바뀌는 부분. 큰 내용은 없잖아요, 사실.

변정수 조례에다가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종전의 지방자치법 19조에 보면 조례와 규칙의 개정절차 등에 관한 조례가 19조였는데 다시 지방자치법으로 바뀌면서 26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말씀은 조문만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내용은 같은데 조문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 조례에 그 조문을 갖다가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100명만 하지요. 왜 150명으로 했습니까?

너무 작게 하면 그런 어떤 좀 조례 개편의 감사청구에 관한 신뢰성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지해야 되겠다 싶어서 150명으로……

100명이나 150명이나 똑같지, 뭐. 완화를 좀 더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해도 아마 이런 개편 청구 할 때는 몇백 명, 더 많이 아마 받아올 겁니다. 어떤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산시로 볼 때는 완화시키는 게 더 규제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전국에서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특히나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누구나 올 수는 있는데 고문변호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너무 멀리 있으면 자기들이 불편해서도 안 오니까 근거리에 있는 법무법인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규제개혁을 한다 해서 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건수에 연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잘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불필요한 부분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6건으로 경미하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질의를 하려고 하면, 의회에서도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질의를 하려고 하면 이것은 해당사항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 뭐 딱 이것은 민사가 이렇게 걸렸던 거나 꼭 그런 일만 우리 변호사를 상담을 해야 됩니까? 영도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의 문제들은 변호사 상담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영도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이 들어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에게 합니다.

그것만 고문변호사를 써야 됩니까?

일반적인 민사 같은 것까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하기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수당도 줘야 되고 수임료도 줘야 되니까.

건당 수임료가……

건당 수임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당 상급별 신급별로 2,000만 원 미만은 60만 원, 그다음에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는 120만 원, 1억 미만은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위가 크면 클수록 수임료가 많이 듭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선공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문위원님한테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무료법률상담소가 영도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문화 쪽의 민원을 또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례들이 많은데 길어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정의상 억울하게 당한 분들이 제2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영세한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무료상담을 받으려면 제일 많이 찾는 게 사실 또 의원들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전화도 많이 받는데 그 뭐, 아는 변호사 있어도 소개 한두 번 소개시켜주면 좋은 거지,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참에 무료법률상담소를 한번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정수 전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위민봉사회에서 했습니다. 주 2회인가 하다가 또, 상담하시는 분이 적고 해 가지고 폐지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법원에 보면 무료로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상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또, 법제처에서도 그런 부분을 하도록 권장하는 변호사가 무료로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대로 잘 아시는 분들은 연락이 안 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여러 기관도 있더라고요,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데 실제로 진짜로 필요한 잘 모르신 분들, 특히 또 다문화 가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연락이 오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고문변호사 바뀝니까?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임기가 1년인가요?

변정수 예, 임기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재위촉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이주호 변호사님하고……

법무법인 강남하고.

누구죠? 강남에?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김경호 변호사님 하고 두 분이서 하십니까?

없습니다.

김지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