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정 의원 발언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관련 조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희 예산담당 참석하였습니다. 변정수 법무담당 배석했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기획감사실장 배기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자치위원회 심윤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네 건의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과 불명확한 내용,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변경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은 불명확한 법규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 내용은 ‘지방의회’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로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불합리한 지방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내용은 고문변호사 위촉 시 부산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로 한정하고 있는 조항을 법무법인을 포함한 개업 중인 변호사로 개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도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은 조례의 근거법령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감사를 청구하는 내용이,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인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는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방주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증채무 관리 등 네 건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법규내용의 용어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명확한 용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제1항의‘지방의회’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로, 같은 조 제2항과 제7조 제2항의 ‘지방의 의회’를 ‘의회’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내용의 명확화와 행정의 신뢰도 강화를 위해 개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문변호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시 ‘부산광역시 내 지역변호사’로 한정 되어 있는 것을 타지역 변호사 및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제2조의 ‘부산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을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중’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에서는 변호사 2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수임건수는 6건으로 경미하나 지역제한 규제완화를 위해 개정이 요구 됩니다. 세 번째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되고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의 조항이 변경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의 제19조 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를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로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으로 상위법령과 근거조항의 불일치로 일부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200명’ 숫자를 시행규제 완화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3조(감사청구 주민수)에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0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감사청구 사례는 없었으나 행정규제 완화와 주민의 편익을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고 다음에도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영도구 지방의회’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회라 한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법이 바뀌었잖아요, 19조에서 26조로 바뀌고. 이런 부분에서 19조는 그 내용 있잖습니까? 또, 26조에 대한 내용, 이런 것도 같이 첨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가지고 내용을 덧붙여주시면 좋은데,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19조 8항의 내용하고 변경된 제26조의 내용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면 더 좋겠고요.

법이 바뀌기 전에 것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위원에게 자료제출)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바뀌는 부분. 큰 내용은 없잖아요, 사실.

변정수 조례에다가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종전의 지방자치법 19조에 보면 조례와 규칙의 개정절차 등에 관한 조례가 19조였는데 다시 지방자치법으로 바뀌면서 26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말씀은 조문만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내용은 같은데 조문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 조례에 그 조문을 갖다가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에 관한 것은 없고, 조문만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말씀해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안 할 수는 없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처음 이야기하신 숫자에 보면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200명의 숫자를 지금 150명으로 수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200명 이하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150명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조금 더 적은 숫자로 감사청구 하시기 수월하게 하신다는 이유 말고……

그 이윱니다. 지금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않는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개편의 감사청구를 하려면 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 연서로. 그런데 여기 조금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150명 이상만 받아도 되도록 50명을 좀 줄여주는 겁니다. 지금 200명을 받아도 상관없고 150명 이상을 받으면 된다 이런 쪽으로 좀, 다른 구에도 많이 완화를 해놓은 상황이고, 우리 구도……

그러면 최하로 정해진 인원수입니까?

지금 150명 아래로는 없습니다. 일단 150명까지 지금 되어 있고, 200명 되어 있는 데도 있고, 150명 되어 있는 데도 있고.

100명만 하지요. 왜 150명으로 했습니까?

너무 작게 하면 그런 어떤 좀 조례 개편의 감사청구에 관한 신뢰성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지해야 되겠다 싶어서 150명으로……

100명이나 150명이나 똑같지, 뭐. 완화를 좀 더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해도 아마 이런 개편 청구 할 때는 몇백 명, 더 많이 아마 받아올 겁니다. 어떤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150명은 최소한의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최하한선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최하가 150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영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관련해서도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조례라고 말씀하셨나요? 거기에도 인제 개업 중인 변호사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얻어지는 이점이 있습니까, 우리 구가?

지금 당장은 뭐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규제개혁을 현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의 조례를 전부 검토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규제를 좀 완화하고, 조례가 불합리한 것, 상위법령하고 안 맞는 것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백서른 몇 가지를 발굴을 해 가지고 일괄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규제개혁의 그런 차원에서 굳이 부산시 내로 요즘 묶을 필요가 없다, 해운대 있는 사람이나 솔직히 김해나 울산 있는 사람이나 크게 문제 될 것도 없는데, 굳이 부산시 내를 한정할 필요가 없어서 규제개혁 그런 실적 차원에서도 완화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산시로 볼 때는 완화시키는 게 더 규제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전국에서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특히나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누구나 올 수는 있는데 고문변호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너무 멀리 있으면 자기들이 불편해서도 안 오니까 근거리에 있는 법무법인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규제개혁을 한다 해서 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건수에 연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잘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불필요한 부분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도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이 들어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에게 합니다.

일반적인 민사 같은 것까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하기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수당도 줘야 되고 수임료도 줘야 되니까.

건당 수임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당 상급별 신급별로 2,000만 원 미만은 60만 원, 그다음에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는 120만 원, 1억 미만은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위가 크면 클수록 수임료가 많이 듭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선공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문위원님한테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무료법률상담소가 영도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문화 쪽의 민원을 또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례들이 많은데 길어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정의상 억울하게 당한 분들이 제2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영세한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무료상담을 받으려면 제일 많이 찾는 게 사실 또 의원들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전화도 많이 받는데 그 뭐, 아는 변호사 있어도 소개 한두 번 소개시켜주면 좋은 거지,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참에 무료법률상담소를 한번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정수 전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위민봉사회에서 했습니다. 주 2회인가 하다가 또, 상담하시는 분이 적고 해 가지고 폐지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법원에 보면 무료로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상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또, 법제처에서도 그런 부분을 하도록 권장하는 변호사가 무료로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대로 잘 아시는 분들은 연락이 안 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여러 기관도 있더라고요,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데 실제로 진짜로 필요한 잘 모르신 분들, 특히 또 다문화 가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연락이 오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고문변호사 바뀝니까?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임기가 1년인가요?

변정수 예, 임기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재위촉을 합니다.

1년 단위 재위촉인 것은 알고 있는데 1년 단위로 하시면 임기나 이런 것은 안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 고문변호사는? 그러니까 1년으로 하고 1년 하고 끝나고 나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위원회 위원을 하더라도 임기가 있잖아요, 보통. 2년 이상 연임할 수 없다라든지.

변정수 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시는 겁니까?

변정수 연임 제한은 없고.

연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하다가…… (담당에게) 바뀐 분 있지요?

이주호 변호사님하고……

법무법인 강남하고.

누구죠? 강남에?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김경호 변호사님 하고 두 분이서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두 분이서 계속 이어서 하시고 계신 거죠? 몇 년?

변정수 몇 년 됐습니다. 한 3,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시에는 보면 소송을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히 소송 수임료를 줘야 되는데, 자문료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것도 한 건당 얼마씩 주는데 자치구에는 안 줍니다. 예산도 없다 보니까 그냥 물어보고, 자문 받고 서류 받고 이래 가지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 부분이 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변정수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그런 소송 관련해 가지고 자문할 게 있으면 문서로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걸 시 같은 경우에는 자문료를 주는데 우리는 그냥……

변정수 건수가 제법 있습니다.

변정수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아까 고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하고 싶었던 얘기였거든요. 지금 올라와 있는 조례안들을 보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규제개혁,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부 다 개정을 하시겠다 하셔 가지고 올려주셨는데, 정말 지금 그렇게 급하거나 구민에게 지금 도움이 절실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아니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실적 위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앞으로는 조례안을 올리실 때 물론 정리하시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정말 당장 우리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것도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자치법규 일괄 정비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 실제 처음으로 올라왔고, 앞으로 계속 각 부서에서 거의 100여개 넘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번에 정비하는 김에 한번에 정비를 하자 이래 가지고 추진하는 거니까 양해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201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임근거는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조례 제2조 규정에 3인 이상 5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구 의회에서는 4명으로 위촉하고자 하며, 위촉 위원 직능별 선정인원은 조례에서 정한 위원의 자격기준에 의거 첫째,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 1명, 두 번째 부산광역시에서 재무관리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고, 경험이 있는 자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를 2명, 세 번째 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으로 영도구의회 의원 1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5조에 의하면 결산검사기간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고, 결산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나누어드린 선임대상자 조서와 같이 의원님은 이경춘 의원님,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부산지회에서 추천한 박병선 공인회계사님, 전직 공무원은 우리 구에서 과장을 지내셨던 전남술 과장님과 김종민 과장님 등 총 네 분으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여 주시면 이 네 분을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위원은 임기가 1년입니까?

그해마다, 할 때마다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누가 했지요?

작년에는 사실은 이승일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박병선, 저 회계사무소에 우리가 추천의뢰를 합니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받는데 영도에는 이상하게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 회계사님들이 많습니다, 교통관계 때문인지. 그래서 동구 초량동에 사시는 박병선 회계사님이 그대로 하시는 걸로 하고, 과장님들은 예년에는 한 5년에 로테이션을 해서 했는데 올해 지금 전남술 과장님하고는 3년째고, 김종민 과장님은 아마 2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되면 로테이션으로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나가지요?

예, 실비변상으로 1일, 휴일 포함해서 10만 원씩 나갑니다.

며칠 하는데요?

20일간 합니다. 2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1인당요?

예.

예, 알겠습니다.

묶을 필요성은 없는데 요청을 하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과장님 이 두 분도 추천요청을 해보지만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와서 후배들 것 이래 본다는 게 조금 꺼립니다.

타구에서도 매년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영도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물론 시도는 안 해봤는데……

시도는 안 해 봤는데, 왜냐하면 연락망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다 하셔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들,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매년 같은 분들이 하시는 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계속 영도구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다시 검사를 하신다는 것이 조금 객관적인 어떤 문제에서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연구를 좀 해주시고, 3년을 꼭 굳이 채워서 하신다기보다도 이 부분은 조금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뭐, 영도구청 퇴직하신 분을 꼭 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 오히려 거리낌 없이 타구의 퇴직하신 분을 선임을 해도 더 명확하고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하실 때는 꼭 참조하셔 가지고 한 분이라도 바꾸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