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산업국, 성장전략사업단,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관리과장 홍기석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안전관리과 예산 중에서 첫째로 국제안전도시만들기 기본조사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용역의 대상과 범위, 용역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과 두 번째는 CCTV 설치비 2억을 계상하였는데 시 관내 CCTV 설치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안전도시만들기사업 기본조사 용역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국제안전도시의 공인을 받아야 국가적으로나, 대외적인, 국외적으로도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국가안전도시 공인기관은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라는 것이 스톡홀름에 있어요. 여기에서 인증을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광역도시로는 두 군데 부산과 제주가 받았고, 기초단체로는 8개 도시가 받았습니다. 강북구, 송파구, 과천, 수원 등 해서 8개 도시가 받았고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시가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의 주요내용 중에서는 우선 사고의 손상도 빈도와 장해위험의 분석, 문제점 해결방안을 국가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국제안전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용역 예산편성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7월 중에 용역을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해서 2016년도 4월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7년도 5월경에 센터에서 공인 인증 초안설명을 하고 2일간 현지에 가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7년도 5월경에 인증서가 오게 되면 이후에 우리가 인증을 받게 되고, 그 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5년 동안은 스톡홀름 WHO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5년 후에는 또 재인증을 받게 됩니다. 재인증을 받을 때는 용역비가 없이 거기에서 요구하는 제안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통합관제센터 CCTV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정담당관실에서 하던 사업을 금년도 2월 1일자로 우리 과에서 인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연초에 읍'면'동과 경찰서에서 CCTV설치 요청사항을 전부 받아보니까 읍·면은 46개소 설치를 요구했고 경찰서에서 10개소 있어서 이것을 경찰과 다시 전체적으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본예산에 3억 원을 가지고 일부를 설치하고 27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경찰과 읍'면에서 요청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2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억을 하게 된 동기는 매년 우리가 2012년도는 방범용 CCTV로 7억 예산을 세웠었고 2014년도는 5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에는 3억을 했기 때문에 2억 정도 추가해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은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통합관제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현재 우리 공주시에 있는 전체 CCTV를 조사해보니까 1,061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방범용과 어린이, 산성시장, 주차장 또 마을에서 설치한 거 이렇게 해서 전체 하다보니까 1,061대인데, 이중에서도 CCTV관제센터가 생기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로는 662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설치한 내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제센터에서 CCTV를 통합관제하고 기타 읍'면에서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읍·면에 설치할 사항은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읍·면에서 한 것은 약 32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화소가 조금 낮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잘 관리하는 유구읍이라든가, 의당면 이런 데는 문제점이 없는 곳이 몇 곳이 있고, 나머지 관리를 않는 읍'면'동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전체가 고장 난 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선 수선을 하려고 보니까 약 10억 정도가 추가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수선해서 전체적으로 살리는 것보다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읍'면'동 것도 화질이 낮고 수선할 수 없는 것은 폐쇄를 시키고 정말로 필요한 목진지를 찾아내서 그것만 수선하는 방법과 앞으로 예산의 투입도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살린다고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나중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면 공공요금이 1년에 약 3억 가까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체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을 목진지, 도로에서 꼭 필요한 데를 찾아내서 우선 수선을 하고 수선한 것을 관제센터에 끌고 와가지고 관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조금씩조금씩 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해주신 예산서 중에 182쪽에 시민 재난안전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거든요. 희망공주 행복도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저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하에 지금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발주했나요?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지금 계획상에 보면 4월 중에 신축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하셨는데 날짜상으로는 가능치 않지요?

예, 지금 현재는 계약심사를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총금액이 25억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서야 설계에 포함될 것도 있고, 당초에는 민방위교육장 따로 어린이체험센터 따로 지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비효율적이고 부지면적과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한 건물로 지어서 1층은 어린이체험장, 2층은 민방위교육장으로 같이 운영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약된다 이런 의견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지금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예산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예정 부지가 어디지요?

농업기술센터 바로 위, 현재 어린이교통공원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럼 건축비만 필요한 건가요?

아니 건축비와 마찬가지로 안에 체험시설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럼 예산에 나와 있는 1억 7000정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예산에 지금 19억 5000만 원이 서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이체험장과 민방위교육장이 본예산에 서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추가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민간위탁 선정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요?

이건 앞으로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인데 전국의 15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대개 안전실천협의회에서 지금 교통부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해가며 하는 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별도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민간위탁을 줄 때는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보조자료에 주신 9쪽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3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잡혀있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만약에 시설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10월 정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10월 정도 운영한다고 하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3개월 정도만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강사가 있어요. 교통공원도 하고 있는데 강사가 7명인가 8명인가가 필요할 때마다 부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강사가 필요하고 안전요원과 시설 운영하는 사람 이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 계산도 없이 어떻게 사업규모가 결정되지요? 강사가 얼마나 필요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지 알아야 사업규모가 나타날 텐데, 이거하시다가 부족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정도의 전국 몇 군데를 다녔어요. 다니다보니까 우리 정도의 수준이라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윤 없이 단체가 운영한다고 하면 약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파악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선 정했습니다.

안전교육대상자는 시민과 어린이라고 그랬는데 어린이들은 각 학교나 유치원에 서로 협조해서 단체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참여도 할 수 있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셨나요?

우선은 민방위교육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방위대원들을 실무교육을 거기에서 시키고 기타는 학부모님들도 오실 경우가 생깁니다,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양반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체험을 가정 중심으로 가정에서 있을 일, 일상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리 공주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서서 선행한 지자체가 15개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굉장히 빨리 대처하시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구축사업을 벌려놓는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많은 시민과 어린이들을 어떻게 참여를 시키느냐 또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가져오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짜임새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많은 분들이 안전교육에 참여를 하고 또 그를 통해서 공주시가 더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80쪽 자연재난예방 및 복구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대원 운영비가 있는데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강사수당이 50만 원 정도 계상되어있는데 교육방법이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180쪽이요?

예, 맨 하단에 보면 자율방재단

예, 이게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안전교육을 시켜가면서 방재단 강사수당을 줄여가지고 급식비를 넣었는데요, 당초에는 안전교육 강사수당이 150만 원 섰었는데 100만 원 줄여서 급식비로 냈고 나머지는 강사료 전문 강사요원으로 해서 재난방재단이 있어요. 재난방재단을 교육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면에 있는 방재단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방재단을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각 면에 있는 방재단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저도 같이 동참해봤는데 이분들 진짜 안전교육을 필히 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명을 담보하고 방재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교육은 필히 안전교육은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재난발생시 동원장비 임차료가 당초에는 1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런데 장비임차료 장비는 보통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장비는 수목제거를 하다보니까 대형장비를 임차를 하고 있거든요, 수목 쪽에서 뭐냐면 산림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난이 났을 때 아니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가정에 있는 나무가 지금 커있어요. 큰 나무를 방재단한테 신청을 하면 방재단에서 베어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크레인 같은 장비 임차료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임차료를 증액을 시키고 또 뿐만 아니라 만약에 사건사고라든가 있을 때는 포클레인이라든가 이런 장비가 임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택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면에 있는 장비를 씀으로써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장비가 공주에서 임차해서 보내주다 보면 가는 시간이, 소모되는 시간이 많이 있어서 그게 또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장비임대방법을 그 지역에 있는, 신속하게 쓸 수 있는 장비를 거의 면마다 포클레인 장비가 다 있거든요.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의용소방대원들한테도 소방대원이라든가 연계될 수 있는 사람 것을 쓰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81쪽 보면 맨 위에 행사운영비 재난시범 훈련 등 참가자 급식비가 아래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은 참가자 급식비는 똑같은데 행사운영비가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서 이렇게 식대비는 똑같이 나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유관기관 방재단 재난훈련참가자 급식인데 이게 당초예산이 525만 원 본예산에 세웠어요. 세우다보니까 민간단체는 식사비가 행사운영비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줄여서 아예 밑에다가 목 변경을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군요,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85쪽을 보면 맨 하단 쪽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이렇게 해서 10억이 증액돼서 계상이 됐는데 사실 소하천정비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거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소하천정비 아까 간단히 말씀을 올렸는데요, 우리가 총 소하천이 타 시·군은 200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530개가 넘고 있습니다. 지정을 많이 해놨어요. 지정을 많이 해놓은 이유가 옛날에 소하천이 많으면 국비 보조가 많이 되기 때문에 교부세가 많이 오니까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문제점이 뭐냐면 소하천 법에 의해서 소하천정비 법에 의해서 종합계획이 실시되지 않은 데는 국비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국비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됐습니다.

과장님,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소하천이 500 몇 개 있다고 하잖아요. 계획을 어떤 식으로 정비계획을 묻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세워서 정비해주는 거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전에는 전체적으로 10년 계획을 세웠어요. 500개를 해서 10억 원씩 넣어서 세워 넣어서 연차적으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다보니까 10억 원을 가지면 20몇 개 정도 소하천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강남, 강북을 나눠서 강북에 10억 원, 강남에 10억 원 해서 4개년에 이것을 다 끝내자 해서 소하천이 너무 많은 것은 규정에 안 맞는다든가 하는 것은 제외를 전부 시키자 그렇게 한 취지에서 10년 걸릴 것을 4년으로 당겨서 강북과 강남을 10억 원, 10억 원씩 해서 4년 이내에 다 완료하자 이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정비계획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탄천, 내년에는 계룡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정비를 하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강남, 강북으로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1개 면씩 하다보면 저도 세부계획은 검토는 않고 강남, 강북으로만 얘기를 해놨거든요, 4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할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게 아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소하천 흙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정말 장마기간에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곳도 정비 안 된 곳도 있고, 또 어느 곳은 보면 그렇게 우려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정비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돼서 아마 그것은 검토를 제대로 해서 정말 어떤 재난재해에 피해가 될 수 있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사실 이것을 신청해서 하는 것인지 여기 시청에 나와서 전부다 점검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점검을 해서 해야 할 것 같다.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186쪽 보면 용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왜 이렇게 적지요? 이거 준용하천 아닙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칭비율이? 국비로 30억 원이 내려왔고 시비도 13억 원을 부담하는데 준용하천 따지고 보면 도에서 부담을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용수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준용하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비율을 많이 매칭비율을 많이 해야 하지 않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6억 원밖에 안 했어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매칭비율이 현재는 하천에 국비가 60%, 도비가 12%, 시비가 28% 이렇게 매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바뀐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는 국비가 50%하고 도비를 조금 상향할 것으로 지방비를 부담시킨다고 합니다.

사실 준용하천은 도에서 부담을 많이 해야 하지 않나 그렇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소하천 관리하고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해줘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해야 하는데 부담을 최고 적게 했어요.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매칭비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지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0쪽에 아까도 질의가 나왔는데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몰라서 자율방재단의 성격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시에서 민간단체로 사회단체로 보는 것인가요?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자율방재단은 작년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특별한 저기는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사단법인으로 해서 중앙에서부터 결성이 되어 있어요. 중앙에 있고 도에 있고 시·군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16개 시·군 중에서 우리 공주시가 278명인데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만약에 운영비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이 민간이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요. 만약에 사회단체 보조금 형식의 단위가 아닌가요? 어떻게 틀린지를 몰라서

지금 현재는 사회단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로 운영되면 운영비든 보상금이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출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조례나 규칙에는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그 기준이 없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신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헷갈리는 게 보다 보면 어떤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사회단체라고 불리는 부분들은 민간이전으로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자율방재단이 보니까 시의 일반보상금 형식으로 나가서 그 구별이 뭔지를 제가 궁금해서 바로 뒷장에 보면 184페이지 같은 경우도 의무소방대 같은 경우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경상보조라든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자율방재단은 어떤 성격이길래 민간이전사업이 아닌 보상금 형태로 띄는지

법적보호단체가 법적으로 정해진 법적보호단체와 그냥 자치단체가 있는데 법에서 규제를 해서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조례나 규칙에 정해져 있고 법적단체는 줄 수 있는데…… 운영비 쪽으로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으로는 안 줬습니다.

자율방재단 관련 조례가 있잖아요.

자율방재단 예, 방재단은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가 정해져 있으면 제 얘기는 이게 사단법인이고 사회단체 아니냐는 거죠? 사회단체는 민간이전이 아닌가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인데요,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4월 28일 날 개정이 되면서 모든 단체에 대한 운영비 관계는 상위법에 명시가 안 되면 운영비를 못주게 되어있는데 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심도 있게 검토할 부분인데 자율적으로 하다보면 방재단의 운영비라든지 앞으로 시설관계라든지 장비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 검토하고 현재로서는 아마 자율방재단 운영비는 상위법의 지원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상금으로 세워준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로 배려를 해주신 것은 맞는데 법이 달리 없으니까 여기다 세우신 거네요. 지금 상황이 제가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 부서별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저희가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운영비를 못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꼭 필요한 단체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결과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거 잘못하면 악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 한 번 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181페이지에 안전문화추진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주신 8쪽에 별첨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캠페인이라든지 실제로 협의체가 어떤 사회단체를 통해서 활동을 하는 영역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도 민간단체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인데 지금 우리가 공주시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데 기존에 있는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공주시의 위원회가 아니죠?

예.

이것도 사회단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서 왜냐면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하고 시민들의 의식을 함양시키고 하는 어떤 사회단체 역할을 하는 거 맞죠?

협의회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인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게?

그것도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도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건 너무 무리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제가 보기에 어떤 판단을 한 것입니까? 시에서 이것은 중요하니까 좋아, 이런 식으로 빼고 사회단체보조금들 다 난리인거 아시죠? 이러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한 기준을 둬서 해야지 어느 부분들은 이렇게 예산에 숨겨서 운영비로 해주고

안전문화협의회는 국민안전처가 생긴지가 1년뿐이 안 되다보니까 법적으로 전체적으로 밑에까지를 아우르지 못하고 우선정리가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밑에 시·군의 기초단체에서는 상위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조례규칙을 못 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에 한 번 엊그저께 건의사항이 있다고 해서 한 번 했습니다. 도에서 종합적으로 조례를 만들던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현재는 자치단체별로 다 운영을 않는 시·군도 대부분이고 하는 시·군이 몇 군데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도비가 붙은 거니까 도에서 이걸 하라고 예산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도비가 붙은 거니까 그런 것인가요, 이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안전문화운동 지원 때문에? 아니, 왜냐면 이게 지자체 어떤 광역단위에서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권고해서 내려와서 붙이신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안전문화운동협의회는 중앙에는 있고 협의회는 그런데 안전문화운동을 위한 협의체 구성은 시·도별로 아니면 시·군별로 정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이 지침으로 왔어요.

공문 지침인 것이죠?

예, 그러다보니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구분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문이 하나 지침 내려와서 이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안전문화 캠페인 한 번 해야겠다. 대통령이 안전문화운동을 한다. 어떤 이런 지침들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법적근거가 있어야지요. 당연히 상위법을 만들던지 아니면 적어도 이거에 대한 공주시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전관리과에 안전문화운동 관련된 조례는 없습니다. 법적근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산 세운다고 하고 어제도 그런 얘기했는데 공주시에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저희 위원들이 적어도 예산은 어떤 절차라든지 법적근거가 있어야지 올리셔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그런 절차를 자꾸 무시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제도 그렇고요, 당연히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지 지금 안전문화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적어도 자료에 어떤 것들이 어떤 법적근거를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나와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들은 재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데 하천골재사업에서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제가 이거에 대해서 특별회계 관련돼서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아까 얘기하신대로 다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삭감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던 거죠?

삭감하게 된 계기가 엊그제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수입예산을 정할 때 1년에 예산 수입을 계상할 때 금액상의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상 수입을 많이 그럴 것이다 해서 예상 수입을 잡아놓으면 나중에 가서 세수가 수입이 안 되니까 문제점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것은 원칙대로 봐서 추경을 할 때 그때부터 정리를 해가며 정해야지 1년에 한 30억 원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30억 원을 정하지 말자 이렇게 질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잡았던 금액만큼은 줄이자 실질적으로 들어온 금액 7억 9000하고 4억 원 정도 되는 이자수입도 예탁금의 한 1억 원 정도 들어온 이런 수입만큼만 잡고 나머지는 감을 해라 이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12월 달에 예산심의 때 197억 원이죠? 이것들을 예상했던 수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 치의 197억 원을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기존에 있던 금액은 있고 약 30억 원이 들어올 것이다.

아, 기존에 쌓였던 금액에다가

30억 원 정도 들어올 것이다 했는데 사실상은 12억 원 정도뿐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너무 많이 세수를 잡아놓고서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조정을 하는 질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억 원을 감하시고 예비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예비비가 그만큼 줄지요.

몇 %정도로 따진 거죠? 예비비가 지금?

예비비도 당초에는 들어올 것으로 계산해서 191억 3400만 원을 정했었는데

예비비가요?

예, 사실상은 160억 785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 과다하게 잡은 거 예비비에 세입이 많으니까 과다하게 잡았는데 잡은 금액만큼은 30억 원 정도는 제외를 시켜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여기는 기준이 없는 것입니까? 일반 예비비가 거의 예산 대비해서 거의 같은 비율이거든요.

이것은 하천골재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통장에 있는 금액이 163억 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돈은 목적 외로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된 게…… 있는 것처럼 9억 6000하고 나머지는 다 예비비로

본예산에서는 예비비가 몇 %가 있는데 특별회계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0쪽에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 3억 원 계상하셨죠? 예비비 성격입니까?

예비비는 아닙니다. 이런 사항이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 그대로 예비비라고는 볼 수 없지만 재난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있습니다. 예방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 한 데에 대한 투입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181쪽에 국제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용역에 1억 5000이 어떻게 추산된 금액이죠?

아까 설명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가 용역비입니다. 세계문화유산등재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안전 도시로 공인을 받기위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해서 2017년도에 인정을 받도록 하는 절차상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좋은데 용역비가 1억 5000이든 1억 원이든 추산된 금액이 어떻게 해서 추산이 됐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타당성은 그래서 용역을 세운 것인데 1억 5000이라는 용역비가 어떻게 추산이 됐는지

그것은 세계보건기구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가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고 우리나라에는 서울 아주대학교에 본부가 있어요. 지사처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곳과 한 곳 그 내역을 전부다 뽑아봤습니다.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나, 용역이 뭐가 필요한가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종합적인 것을 검토 받아서 1억 5000정도로 예산을 했습니다.

187쪽에 보면 CCTV 회선료 및 전기요금을 현재 각 읍·면에 다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전기요금이요, CCTV

예, CCTV는 읍·면 것은 우리가 전기료는 내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정안 것도 해결하셨죠?

예.

지금 공주시 전체 CCTV가 1,061대에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662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에 있는 것이 321대인데 화소가 낮아서 분간이 안 된다고 하셨죠? 관리가 의당하고 유구는 그나마 관리가 돼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주셔서 데이터가 나오니까 본 위원도 먼저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것 마냥 딱 나오니까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도 행정감사시 소하천 잡목제거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잡목제거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추경에 1억 원을 세웠습니다. 의당, 우성이 주가 됐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역을 읍·면·동장님한테 예산을 받았어요. 예산을 받으니까 5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5000만 원하고 또 더 필요한 게 또 있다면 더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금년 세운 것까지 합해서 3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데를 가보니까 아직 잡목제거가 안 돼서 조금 있으면 우기가 닥쳐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속히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기 전에요.

예, 의당면장님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위치를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185페이지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아까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빨리 수립이 돼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요. 이거 4년 동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10년 거를 4년으로 당겨서 추진하시는데 더 당기실 생각은 없으세요?

되도록이면 빨리 당겨야 주민 피해가 적습니다. 지금 소하천 계획이 걸려서 계획이 있는 사유토지를 활용을 못하는 데가 천지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사업비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또 전액 시비라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1년에 20억씩 4년을 세웠습니다. 시장님과 한참 말씀을 드려가지고 한 건데, 더 당긴다면 예산이 2년에 한다고 하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할 수 방법을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왜냐면 523개소에 622km이면 상당히 넓고 광범위하고 개인하천도 있고 복잡하지요. 그런데 이게 가장 기초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국도가 있다면 이건 도로로 따지자면 시골길, 동네길 이런 가장 기초적인 건데 이게 거꾸로 되다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개인 하천도 곳곳에 동네마다 많이 산재해있고 그러다보니까 민원발생의 소지도 상당히 많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아까 강남, 강북 2개 권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남, 강북 중에서도 아까 필요하다고 민원이 제기되는 데는 먼저 하시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다고 하시지만 용역을 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하고 우리가 시간 단축을 시키고 또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를 같이 겸하셔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어차피 하시는 김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제 생각은 그래요. 4년까지 가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 예산이 꼭 수반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더 요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민원발생이 덜 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180쪽에 보면 시설비에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으로 반죽동 축대 배불림현상으로 5억 4000 잡았잖아요. 이거 예산 잡았는데 6월 달에 장마철 우기지요?

예.

그 전에 공사 시작할 수 있어요?

예, 이거는 교회가 있어요. 열린교회라고 바로 앞에 둑이거든요. 먼저는 전체적으로 5억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4000만 원만 추가한 것입니다. 그 도로 가는 거 얼른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해결하셔야 할 거 같고요. 그리고 재해취약지구가 시에서 파악해놓은 취약지구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놓은 것 있어요?

이번 국가대안전진단 때 전체 시특법에 있는 것과 일반점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했어요. 재해취약지구를 우리가 판단을 해서 현지를 본 게 있습니다. 여섯 군데 정도가 있고, 개인적인 대개 사유재산이 몇 가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여섯 군데 중에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민간인이 해야 될 사업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주택이 몇 군데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민간인과 계속 연락을 해가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선순위를 매겨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것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 지금 보면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비로 3억을 잡아놨잖아요. 이게 보면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인데 긴급복구보다는 재해예방이 우선이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긴급복구비로 잡아놓은 것은 어떤 일이 터졌을 때보다 미리 예방할 때가 돈도 적게 들고 효율이 크거든요. 그래서 긴급복구보다는 재해예방쪽으로 돈을 빨리 투자해서 공사할 거면 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장마철이 조금 있으면 오니까 우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1쪽 보면 사무관리비에 안전문화운동 추진 공주시협의회 참석수당으로 700만 원을 계상해놓으셨네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김동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게 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안전문화운동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2014년도 작년에 구성이 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조례나 규칙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안전문화운동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의를 하면 수당도 없이 그냥 오라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생기더라고요. 작년에는 안 했다가 금년도 처음 회의를 하면서 수당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다가 만들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대상자가 누구에요?

지금 협의회 회장은 최창석 전 교육감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사회단체 위원장들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단체 위원장 중심으로 돼 있다고요?

예, 명단은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예, 명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80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재난발생시 동원장비 임차료라고 하셨는데 이 동원장비는 어떤 동원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게 수목제거를 하다보니까 카크레인이라든가 이렇게 필요했었고요. 아까 가정에서 나무 쓰러질까봐 위험하다고 하면 방재단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방재단이 가서 부러뜨려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카크레인이 들어가고 별도 장비가 들어가요. 인건비는 못주고 임차료만 지원해주고 또 기타 홍수해라든가 있을 때에는 장비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복구하는 사항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예산 임차료를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이 장비를 동원하려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전문인력들이. 인력은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의 장비는 장비를 임대하면 장비업자가 운전하는 데까지는 장비가 필요하고요. 기타장비 중에서는 방재단이 별도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포클레인 같은 것도 필요한가요?

예, 포클레인도 필요합니다.

포클레인은 뭐하는데 사용이 되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포클레인은 서면정리라든가 예를 들면 하천에 느닷없이 둑이 터졌다든가 할 때 응급복구할 때 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언론에도 났지만 태봉동 직물공장에서 화재가 났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포클레인 같은 것을 움직이려면 인력도 필요한데 우리 시의 포클레인이 두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나요?

예, 시에도 두 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구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포클레인을 움직여야 될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응급조치사항으로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마는 엊그저께 신문에 나서 그런데 의용소방대원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 여기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유구에서 불이 났는데 시청에서 거기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유구에 그런 동원장비가 없다고 하면 그럴 때는 대처를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상황실이 있어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 지역 만약에 유구라면 유구지역에 동원장비 포클레인이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시·군, 읍'면'동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제가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에 응급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차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재단 뿐만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이 장비가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소방서와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의용소방대한테만 불 날 경우 그 지역의 것을 활용하고 우리가 임차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구에서 해결을 못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해결하고, 인근에서 해결해서 즉시 동원될 수 있도록 해야

예산심사에서 물어볼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태봉동 직물공장에 대해서 재난상황이 자동적으로 발생된 상황에 그럴 때 우리 공무원들이 장비가 필요할 때 내주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난체계 대응을 잘 못한 경우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서 필요할 때는 활용을 하고 했는데, 소방서가 2시에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새벽 2시경에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끌어오지 못하고 우선 당직실로 연락이 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당직실 당직자가 그 대처를 못해서 못 간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직원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전파가 돼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보적인 문제도 있지만 안전에 관한 것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주시에서 더군다나 재난에 관한 안전관리상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주시가 펑크가 났다는 것은 제가 참 안타까웠고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정말 정비를 잘해놓으셔야 될 거 같고 확실한 계획이 앞으로 서야 될 것 같아요. 예산도 풍족하게. 재난이 발생하면 이미 소용이 없잖아요 미리미리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예산이 더 필요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잘 짜서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죄송한데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 1년 동안 통계를 내보면 대략 몇 건의 화재가 발생하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구분을 못해봤는데요 먼저 담당직원이 소방서와 통화를 하는데 약 300여건이 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건씩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일반주택에서 화재 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예.

전수조사하면 몇 세대나 될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처럼 어려운 가정이 있는 일반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화재보험을 한번 들어주는 그런 제도가 가능할지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전거정책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든지 안 타든지 모든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주셨는데 그렇게 큰 경비는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시골에 있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사실은 화재보험에 가입이 거의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거기에 불의의 화재가 발생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하면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화재보험을 들어드리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전수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재해보험으로 국가지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보험 혜택을 받고 있나요?

풍수해보험이라고 해가지고 들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시행해서 만일에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지금 혜택을 받고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까지만, 보험이 들은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원칙상으로 본인이 가입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수급대상자를 작년하고 ……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제외된 사람 빼놓고는 거의 들어줍니다.

빠짐없이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황의병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건화입니다.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저는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254쪽과 258쪽 관련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문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바로 거의 다음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추경에 예산을 다시 계상해서 올리고 그러던데 이번 보면 우리 교통과의 경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14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서에 보시면 특별회계 예산이 살아있습니다. 예산계에서 아마 무슨 사유로 살아서 모르겠는데 사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다 삭감을 했는데 다시 또 1회 추경에 올린다는 게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4억 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감안해서 너무 무리하다 싶어서 4억 원만 올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판단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이 주차상 사업이 교통과에서 하는 게 명시이월된 사업이 6억 6090만 원이 있고요, 금학생태공원 10억 원이 있고 유구공영주차장이 3억 29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작년도 명시이월 해서 현재 우리가 설계를 하는 부분이 옥룡동 하고 신관동, 중학동에 대한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설계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보상비를 줄이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옥룡동하고 신관동은 58면에 대한 주차 면수를 확보해서 설계가 끝났고요, 지금 중학동에 대해서는 49면에 대한 조성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도 전년도에 주차장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돼서 그런 사업도 완료시킬 겸 그럴 겸 해서 이번에 일부만 반영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난번 본예산에서 14억 원이 그대로 반영이 됐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하셨는데 저희가 전액을 올린다는 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안 올렸습니다.

지금 말씀이 다르잖아요. 전년도 사업이 아직 완공이 안 돼서 부하가 걸려서 이번에는 4억 원 정도만 해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올리겠다는 그런 말씀……

4월 말이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에 대한 잔여 예산 갖고서 설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 본데요, 지금 전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고 또 지난번에 14억 원 중에 본회의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일부만 배정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부를 배정한 게 아니고요, 14억 원 중에서……

14억 중에서 4억 원만 계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서 그 정도만 올려주시지 본예산도 14억 원을 다 올려서 만약에 본예산에 14억 원이 올라왔으면 더 많은 일들이 교통과에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1회 추경에 안 해도 2회 추경에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물론 예산을 조기 확보하면 좋겠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효율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본예산에서 다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그러면 본예산부터 그만큼 올리지 말았어야죠. 본예산에 다 확보하려다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6억 8900만 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각 부서에서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모든 부서의 토지 매입된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매입하는 그런 여러 가지 룰이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라 각 부서마다 전부다 다르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지고 5분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통과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70회 공주시 2차 정례회 때 3차 본회의에서 박기영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네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다른 부서보다 10배의 가격을 받고 그런 말씀 하신 사항하고 부동산을 팔려면 앞으로 교통과에서 내면 웃지 못 할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진의를 파악하시지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뜻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아까 공시지가의 10배 가격에 매입했다고 하는 것은 수도과 얘기입니다. 수도과의 어떤 토지 매입한 것을 보니까 당시에 공시지가의 10배의 계산이 돼서 매입이 됐더라고요, 또 우리 교통과에 관련된 얘기는 아마 우리 과장님도 쌈지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골치가 아프고 괴로움도 많이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옆에 김동일 위원도 계시지만 저희 지역구 다니는데 상당히 겁이 날 정도예요, 많은 분들이 민원인을 만나면 우리 동네 주차장 해달라, 우리 집 사서 주차장 해달라. 저희도 그러는데 과장님은 어떻겠어요, 그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적정한 가격에 보상도 해주고 또 거기에서 보상가도 적정하게 협의를 해서 차액을 최대한 남겨서 1면이라도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면 좋겠다. 내가 해보니까 충분하게 그럴 수 있더라 그런 요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안 그런가요? 그렇게 이해 안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에 시장님한테 방침받기를 앞으로 쌈지주차장을 건물에 있는 곳은 사지 말고 건물 없는 부분을 사서 하자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이주비 줘야 하고, 영업비 줘야 하고, 철거를 하면 보상비 줘야 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주차장 조성하는데 오히려 보상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10억 원, 20억 원 세워도 보상비로 주면 사실 주차장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건물 있는 것은 사지 말고 건물 없는 부분을 사서 주차장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필요한 자리에 나대지가 있어서 매입한다면 그것은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장소에 나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대지가 없는 데가 더 많아요. 그런데 나대지 위주로 정한다는 것도 이것도 위험한 발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생활주택지에 밀집지역에 나대지가 없어요. 그런데 주차공간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대지 위주로 가다보면 거기에는 들어갈 틈이 없어요. 실제로 필요한 곳에 있더라도 공고를 해야 되고 어떤 말씀까지 들었냐면 모 부서에서 토지 매입을 하는데 보상을 대강 어떤 부서에서 뽑아오라고 하니까 한 1억 5000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보상비가 그런데 그 토지주한테 역으로 올려서 알아보니까 한 1억 2000정도면 판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상가는 1억 5000 나왔으니까 적당하게 1억 3000정도에 아니면 그분이 원하는 정도에 그 정도의 그분한테 물론 우리가 토지에 대한 감정도 받아야 되겠지만 매각하려고 하는 그분이 어느 정도 선에서 보상을 해주면 팔겠다고 하면 그 선에 맞춰줘서 매입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최소한 2～3000만 원 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그런 요인이 발생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서로가 협의하고 조율해서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지의 5분 발언을 했는데 지금 이쪽 강남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강남지역 의원님들이 주차장사업을 막아서 못하고 있다, 예산 삭감 다해서 못하고 있다, 진전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주차장사업 못하게 막은 것입니까?

저도 교통과 8월 1일 자로 왔는데 업무가 가장 어려운 게 주차장 때문에 사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동에서 건의도 들어옵니다, 주차장 해달라고.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 아니, 이 주차장사업 처음에 할 때 과장님 오셔서 저하고 통화도 많이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정말 여기서 많은 말을 담기 어려울 정도로 과장님 수모도 당하고 한 거 저도 알아요. 저도 똑같은 그런 수모도 당했고요, 그랬는데 그런 것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초에만 그렇지 연초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요, 소신 갖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전부다 흔들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승인은 해줬지요? 그래서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쌈지주차장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다보니까 과연 이 이후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정말 예산 조금이라도 아껴서 1면이라도 더해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쌈지주차장을 막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나가돌고 있어요. 그 내용의 발언지가 저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진실을 왜곡해서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돌아다니시고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저는 그분 솔직히 앞으로 저도 하고 싶은 제가 할 수 있는 역량껏 조치하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왜 좋은 취지를 왜곡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그 당시에도 우리 의장님하고 여러 번 만나셨죠?

제가 만나 뵌 뒤로 회계과에서 앞으로 ……

글쎄, 그렇게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라고 해서 그 전제조건으로 이번에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추경에는 모두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그 기간 동안에 좋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삭감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 방법은 회계과에서 일괄로 공유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법은 사실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과장님이나 저나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취지에서 한 푼이라도 예산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다시 추경에 반영토록 한 것인데 이게 엉뚱하게 지역사회에서는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계시다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켜보고 저도 협조할 일 있으면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예, 과장님 앞에서 박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교통과에서 온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랑 무슨 얘기냐면 박 위원님이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도 그 당시 본예산에서 박기영 위원님이 쌈지주차장에 관련돼서 발언했던 부분들은 정말 그런 공시지가나 보상가에 대한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다르다는 부분들 때문에 시작이 됐고 그리고 어쨌든 본회의 때 의장님께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바로 잡고 가야 되겠다고 저희한테 설득해서 삭감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저희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부분에서 일정부분 동의했기 때문에 인정이 됐었고 그리고 그때는 후속적으로 추경 때 그 부분들이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서 저는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한 번 저도 교통과에 전화를 해봤었어요. 교통과 전화했을 때 거기 직원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의원님이 깎으셨잖아요.”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취지에서 교통과장님하고 여기 담당자들 다 같이 이해가 되고 일이 진행됐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깎으셨잖아요.” 이 얘기예요. 교통과 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부서도 나가보면 굉장히 황당한 경우가 많아요.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산편성 우리가 권한이나 있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뉘앙스도 박 위원님 얘기 들어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한테 서운하실 일 없습니다. 교통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치 저희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 때 올렸던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건물이 없는 것들만 아까 시장님 지침을 받아서 했다는 부분들처럼 가능하면 보상비를 안 줄 수 있는 부분들 이주보상비 안 주게끔 그냥 거의 공터를 가지고서 제가 알기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그 일이 있는 이후로 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온 게 있었습니까? 아니, 그때 이렇게 삭감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이 난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시에서 하는 공유재산은 일괄로 회계과에서 감정하고 하는 것으로 하고요, 보상비만 실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취득 4건인가 5건에 대해서 진행이 된 게 없습니까?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요구한 것은 저희가……

아니, 그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취득 4건 있잖아요. 올해 원래 사업을 하려고 했던 2015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4건인가 5건 있었잖아요. 상반기 때 공유재산심의를 받았던 4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하겠다고.

작년도에요?

작년도죠.

작년도 11필지입니다. 11필지 3,476㎡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본예산에 14억 원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그런 과정들 속에서 삭감이 되고 그래서 삭감됐던 얘기가 회계과에서 조정하겠다고 됐던 부분이었는데 제 얘기는 11필지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조치한 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교통과에서 그 일이 회계과로 넘어간 거잖아요.

예산이 수반돼서 조성할 때 감정하는 거지 미리 감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본예산 때 14억 원은 어떻게 올리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량을 봐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한 거죠.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회계과에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절차가 있어서 이번 추경 때 못 올리신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예산에서 전체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1회 추경에 또 올린다는 것이 그런 부분이 무리 같아서 4억 원만 요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리라는 것들은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본예산이 깎였을 때 이유가 정확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깎였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깎였던 이유가 뭔지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깎였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결정됐으면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하기로 했다면서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깎였으니까 이 부분들 해결됐으면 무리가 아니라 그렇게 해결이 안 됐으면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정리 되셨죠?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안 됐습니까?

정리된 부분은 아니고 일괄로 한다는 부분이지요.

그게 정리된 거잖아요. 그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러면 그 부분들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올리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정리가 안 됐다면 모르는데 어떤 판단으로 과장님이 저번에 다 깎인 것을 이번에 올리는 게 조금 그렇다고 표현하시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저희를 존중해주시는 것처럼 얘기가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다른 느낌이 듭니다. 의원들이 깎았으니까 다시 올릴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따 더 심도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3쪽, 상단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5000만 원을 더 증액시켰는데 이게 KTX역 거기 승강장하기 위해서 증액시킨 것입니까?

예,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 1억 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개소를 발주를 했고요, KTX역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KTX역사에서 신원사에서 갑사 가는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관광지 주변에 승장장이 너무 옛날 시멘트로 해서 너무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신설하고 새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KTX역이 출범했기 때문에 승강장도 외지에서 오면 깔끔하고 공주에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승강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신영리 1구에서 이장 전화 한 번 온 적 있었지요? 거기 도로를 확장하면서 승강장 2개를 갖다가 폐쇄시켰더라고 그래서 부락이장 신영1구 이장 전화가 왔길래 “직접 교통과 전화하십시오 했거든요.” 다녀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예, 할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승강장이 KTX역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폐쇄됐다고 하던데 꼭 챙겨서 불편 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고생을 많이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한다고 위로이야기보다는 오히려 더 고생을 그런 것은 퇴색이 되고 하는 어떤 일이 이상스럽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는데 나는 박기영 위원이나 김동일 위원의 말씀을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쌈지주차장을 지금까지는 사실은 우리 김광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현재 과장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에요. 계장님들도 계속 교통과에서 얼마나 오래 계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해왔던 관례를 제가 다시 한 번 되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한 번 되새김질 해보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첫째, 쌈지주차장을 교통과에서 주관해서 전부다 지금까지 해왔어요. 저는 사실 땅값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문외한이기 때문에 입지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쌈지주차장으로 적지냐 아니냐, 꼭 필요한 데가 어딘데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입지를 선정하는 거, 땅값을 산정하는 거, 물론 여러분들은 할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가공인자격증을 갖고 있는 평가사들한테 의뢰를 해서 1/n 해서 관례대로 법대로 우리 의장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아. 현 시가하고는 그네들하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 고무줄이야, 찰고무줄이야. 마음대로 임의로 늘리고 빼고 할 수 있어. 심하게 얘기하면 그걸 관장하고 그걸 주관하는 사람하고 땅주인하고 짜웅만 된다면 얼마든지 엉뚱한 짓거리를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한사람 있으면 교도소 보내야지. 잘못된 것이지. 위원들이 그것을 지적을 한 거야, 그렇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땅값이 너무 고가로 산정이 됐다. 그것도 민간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진짜 불편한 진실로 말씀하신 게 고육지책으로 얘기하신 게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한테 박기영 위원이 쌈지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교통부서에서는 저 양반이 느닷없이 5분 발언하고 예산을 묶어놔서 못한다 여러분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그 지역의 시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양심을 걸고 1원이라도 아껴서 꼭 필요한 데 1원 더 보태서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소임인데 그렇게 양심을 걸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그게 이상하게 얘기가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몇 사람들 때문에 대다수 열심히 하고 그야말로 천직으로 알고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면서 공무원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죄송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적색분자가 있어요. 그런 실례는 교통과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김동일 의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저 의원님이 거짓말시킬 사람 아니잖아. ‘의원님이 깎았잖아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내가 집행을 ‘바를 정’자로 그야말로 예산을 절감시키고 효용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말 들어가면서 깎을 이유가 없지, 조금 더 보태라. 그거 적지 않냐? 우리 모 의원이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자동차 넘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고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중에 여기에 입회했던 사람 공무원입니다. 의원이 얘기할 리가 없지요. 공무원이 바로 전화해가지고 의회 회기 도중에 전화를 받고 흥분한 걸 제가 봤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십시오. 그거 부메랑이 돼서 틀림없이 자기 등짝에 꽂힙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그야말로 양심을 걸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가서  박기영 의원이 김동일 의원과 짜웅돼 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본 의원이 전화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 의원이 깎았잖아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법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 견제한답시고 발목 잡으면 여러분들 일할 수 있겠어요? 일부는 이런 얘기도 한답니다. ‘아이고, 의원들이 예산 깎으면 일 안 하면 되지. 편하지. 봉급 그거 어디가나?’ 그런 사람들은 공주시민의 이름으로 화형 시켜야 됩니다. 이 조직에 필요치가 않지요. 그런 걸 뽑아줘야 돼요. 그런 걸 빼줘야 돼. 시장님, 간부들은 그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징치를 해야 됩니다. 김광태 과장님 휘하에 있는 부하직원이 그렇게 했으면 책임지고 과장도 옷 벗을 각오로 부하직원 틀림없이 컨트롤해야 됩니다. 능력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내일부터 의원들 제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대립각을 세워가며 - 지난 6대 때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의회 4년 내내 그냥 깨지고 부러지는 소리 나고 삐그덕 소리 나고 그렇게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판 만드는 거예요? 상생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실체만 인정하자 이거예요, 실체만. 우리 의원이라고 여러분들 대우를 해달라는 얘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 대우해달라고 마음먹은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제가 백번 사죄를 해도 부족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조직체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심하게 얘기해서 적색분자입니다. 여러분들 뽑아내셔야 돼요. 뽑아내야 여러분들도 이만큼이라도 열심히 일하고서 인정받습니다. 왜 같이 무언에 동조하면서 똑같은 집단으로 매도당합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하튼 제가 흥분하는 이유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성질 있고 여러분들도 다 개성 있고 성질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질을 부릴 문제가 아니고 시의원은, 여러분들은 오직 시민을 받듦으로 인해서 존재가치가 인정이 되는 것이지. 개인감정을 표출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이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으로 봐서 저 여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밥그릇을 쳐들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고유 업무를 침범하려고 하면 죽기보다도 싫지요. 자, 우리 의원들의 최고의 가치가 주민들한테는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말 한마디를 왜곡되게 굴절되게 음해해서 그야말로 의도적으로 말 한마디 이상하게 해서 선출직의 최고가치인 표몰이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적입니다. 공공의 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회계과에서 당연히 공유재산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도 돼 있고.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떤 일인지 몰라도 교통과에 다 했어. 이게 딱 끊겨버리니까 …… 회장이 왜 끊었겠어요? 너희들 땅값이 너무 비싸다, 이거 이렇게 산정하면 안 된다. 이거 3분의 2는 깎아낼 수 있다 자신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물어봐서 어디에 그야말로 효과가 배가될 수 있는 쌈지주차장을 만들든가 한 번쯤은 고민해서 같이 상의를 해라 그게 두 가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혀 안 했어요, 그것을. 그래놓고 저쪽으로 토스를 해버렸어요.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초조하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쌈지주차장이 됐는데 곧 된다고 하더니 느닷없이 우리 지역구 의원이 다른 거 다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이 못하게 했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사실 우리 교통과에서 이런 시행착오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그걸 발견하시고 같이 지혜를 모아서 고민해서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해서 조금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런 얘기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한다는 자체도 사실 제가 죄송스럽고, 왜? 대다수는 열심히 한다고 봅니다. 제가 솔직한 얘기로 다 인정해요. 그러나 시청의 조직 중에 몇 %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악성바이러스 같은 사람들은 꼭 뽑아서 우리 전체 시청의 이름으로 징치를 하지 않으면 추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까지도 악풍은 감염이 된다. 저는 이 얘기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내버스 용역결과 나왔나요?

예, 4월 20일 날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시간조정이나 노선문제는 어떻게 의견 개진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제가 차제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조금 말씀드릴 시간이

예,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이것을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 별도로 의원님 모시고 한번 말씀 드릴게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우리 시간조정이라든지 노선문제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심층적으로 해가지고 - 왜 그러냐면 이번 추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3억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구 외암민속마을 구간과 종합터미널에서 공주역까지, 공주역에서 갑사까지 그 노선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도 우리가 시내버스한테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시간조정이라든가 노선문제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주민들은 소소한 문제거든요.

시간조정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 시간에 똑같이 이용하려면 시에서 똑같이 다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시간을 변경하면 거기가 혼란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과장으로서 어떻게 한다고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시내버스 61대가 95개 노선을 다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를 바꾸면 전체 모두가 다 바뀝니다. 엊그제 용역이 나와서 제가 오늘 갖고 왔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않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의원님들 5월 달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문제는 무척 어려운 퍼즐게임이거든요. 똑같은 퍼즐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퍼즐을 맞추느냐 이 문제거든요. 저도 이것 때문에 무척 고민을 했거든요. 하도 우리 지역민들이 볼 때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지 고민도 해보고 연구를 해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정된 차량가지고 퍼즐을 맞춰보는 거거든요. 어떤 게 진짜 편리하냐.

지금 용역결과를 가지고 대략 말씀드리면

아니, 용역결과 대략은 말고

아니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문제는 바뀌는 게 없고요. 유구지역에 대한 아산처럼 환승체계를 바꾸는 부분하고 시내버스 안 들어가는 부분하고 오지노선에 대한 택시연계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천에 희망택시 하는 거를 다녀왔거든요. 엊그제 이미 담당계장과 담당자 2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추진해야지. 금방은 추진을 못합니다. 관련 조례도 정비를 해야 하고 우선 의원님들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하고 각자 의원님들도 계신데 의원님들도 각 지역의 지역구에서 이러한 민원을 무척 받았을 거예요. 심층토론해서 진짜 민원성이라기보다도 우리 발 편리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심층 토론하는 자리를 꼭 마련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교통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시 전체가 주차난 때문에 아주 심각하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신관동지역에 주차장 계획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디인지요?

먼저 박병수 부의장님께서 국토해양부 땅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땅을 찾아서 지금 한빛아파트 들어가는 커브에 GS마트가 하나 있지요. 그 커브에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려고 계획됐으면 대충 주차대수를 몇 대 댈 수 있는 공간인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480평방미터입니다. 약 160평 정도 되는데요 16대가 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개인이 무단경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논경지를 재배하지 말라고 써붙였고 바로 착공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했다시피 녹지대 옆에 거기도 제가 몇 군데나 가봤어요. 가봤는데 녹지대가 넓으면서도 진짜 아름답게 피어있는 나무도 많아요. 그러나 그 나무를 피해서도 주차공간을 제가 5분 발언할 때는 217대 정도 댈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도 절반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 저의 의견이거든요.

예, 위원장님 말씀 고마운데요. 그 부분은 저희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안 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녹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주차장을 못합니다.

녹지 환경도 좋고 그래서 좋은데 우리 시민의 불편이 - 우리 공주시 인구가 엄청 감소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물론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시민의 주차난이 최고 심각한 데가 지금 신관동 일대거든요 거기에다 현대 3차, 4차, 5차까지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인구 감소된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시민이 살기 좋은 공주로 진짜 걱정이 없이 만들어줘야지. 인구감소도 안 되고 진짜 주차를 머리에 이고 잘 수도 없고 시민들이 그래요. 머리에 이고 자고 좋은 꽃만 보면 뭐하냐고 이런 식으로 제가 녹지대 5분 발언한 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거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분 많아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장님 뜻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성낙묵입니다. 246쪽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이 당초 예산보다 감된 이유는 뭐지요?

그게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목만 3억 5631만 원에서 민간위탁금이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급여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LH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과장님 저도 같은 거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저소득층 집수리가 복지지원과에서 이관된 거지요?

11월 1일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국토부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허가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이 부분이 줄어들어서 혹시 국비사업으로 줄어들었지 않았나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윤응수입니다. 환경자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4페이지 유구 각흘재 생태통로 조성사업 이거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각흘재 유구 문금리하고 아산하고 경계입니다. 경계고개인데 이것이 2014년도 연초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현지답사하고 해서 작년 12월 달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우리 공주시가 됐어요. 충청남도에서 우리 한 군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비가 70%들어가고 나머지 지방비 30%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환경부에서 생태통로 말하자면 반포 밀목재하는 식으로 유구에도 각흘재를 해서 생태통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아산시하고 협의는 된 사항입니까?

아산시하고 이건 국토관리청하고 논산국도관리유지사무소와 협의가 돼서 사업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할 때 상관없이 협조하기로 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왜냐면 39호 국도가 수년 전부터 거기가 2차선이잖아요. 그런데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예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예산이 섰다가 없어지고 그랬던 도로거든요. 그런데 그게 빠른 시일이라고 그래서 언제라고 못 박기는 뭐하지만 4차선으로 확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4차선으로 확정이 됐을 때도 이걸 감안을 하신 겁니까?

예, 그것을 국도관리유지사무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4차선이 나오면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완공이 되는 거예요? 2016년으로 돼 있는데

예, 내년도까지 가야 됩니다.

내년에 완공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년에 도로 4차선으로 나오는 것에 따라서 사업을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2차선 국도이고 이 사업은 2016년도에 끝난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2018년이 됐든 2019년이 됐든 4차선이 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 국도관리유지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하는 것으로

아니 지장이 없는 게 아니고, 2차선도로 위에다가 생태통로를 만들어놓는데 그게 4차선으로 확'포장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지요.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4차선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보고서 각흘재 생태통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어요.

그러면 현재 2차선인데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지금 노선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들어간 것으로 됐어요.

그런데 다니다보면 길 위에다 콘크리트 조형물로 해서 위에 흙을 덮고 인도를 설치하잖아요, 짐승이 다닐 수 있게. 그런데 아니 4차선이 확보도 안 됐는데 일단 조형물을 2차선 위에 만들어놓을 거 아니에요?

아니 2차선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4차선으로 확보한 폭으로 넓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길이 어느 쪽으로 날지도 모르는데

그건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그건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25억이잖아요. 25억이면 2억 5000도 아니고 큰 금액인데 현 상황에서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게 2차선 위에 생태통로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4차선 도로가 확'포장됐을 경우에 그때 이 돈이 아깝게 국민의 세금이 헛되지 쓰지 않나 그런 우려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그건 검토해서

하여튼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책정이 됐고 25억이 들어가고 현재 도로는 2차선 도로이지만 앞으로 4차선이 됐을 경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게 다 반영이 돼가지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시행을 할 때 아산시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아산시에서도 협조를 충분히 해주는 조건으로 다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생태통로 만드는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아산시와 딱 경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등산로라든지 어디를 돌 때도 정자 하나만 만들더라도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 공주시에서 공주시 땅이 아니고 다른 인접지역의 타 지자체가 있다든지 그런 데가 있으면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그것까지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만들려면 그 경계에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경계에다 공주 쪽으로

그런데 공주 쪽으로 치우치면 생태통로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잘 아시겠지만 제일 꼭대기에서 등산로가 개설이 돼 있어요. 그럼 등산로가 없어지면서 그걸 아산시도 침범을 하고 공주시도 포함이 돼가지고 중간에다 생태통로를 만들어야만이 효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는데 일하기 쉽다고 해가지고 아산시는 안 넘어가고 공주쪽 밑으로 만들어버리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생태통로의 역할이 죽는다는 얘기에요. 꼭대기에서 꼭대기를 만들어야 생태통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충분하게 협의가 될 수 있게 해가지고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중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62쪽 깨끗한 환경조성 기정액을 보면 38억 9587만 원 예산이 선 거 같은데 금년에 13억 7100만 원을 증액시켰거든요

이게 총예산인데 깨끗한 환경조성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국비, 도비가 있잖아요. 국'도비는 증액이 안 됐는데 시비만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가불 꼭 증액을 시켜서 추경에 할 사업인지

세출에 여기에는

총괄표이기 때문에 뒤를 보셔야 됩니다. 앞에는 총괄표이기 때문에

앞에는 총괄이라 뒤에는 안 나왔거든요.

265쪽 중간에 깨끗한 환경조성 그 내역이 거기에 있습니다. 13억 7100만 원이 늘은 내역이.

265쪽에 중간에 13억 7100만 원 내역이 거기에 나온 것입니다.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어차피 우리가 기정액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하고 돈이 부족하면 어차피 국비, 도비 받아서 시비 매칭시켜서 하면 우리 시비를 많이 안 써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기정액대로 사업을 하고 사업비가 부족하면 또 국비, 도비 받아서 시비 매칭시켜서 하면 사업비도 절감시키고 효율성이 있는 사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예, 알았습니다.

하나는 265쪽,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이게 어디다가 하는 것인지 1억 8000인데 이것도 6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지금 도비가 원래 당초에는 2개소를 설치하는데 1억 2000을 했었는데 도에서 1개 1동을 더 주는 것으로 해서 3개 동 해서 6000만 원 계상했는데 동학사하고 상원골, 그다음에 정안천변에 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원골에 현재도 있는데 그것이 낡아서 공주 상원골 후문에 있는 마곡사 들어가는 후문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1동 게 아니고 3동할 금액입니까?

예, 이게 1억 8000만 원이 3동입니다. 6000만 원씩 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5쪽에 청소업무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2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옥룡취수장이 시 소유 아닌가요?

옥룡취수장은 시 소유는 아닌데 수도과에서 그것이 우리 취수장이라고 해서 2018년도까지인가 허가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1동이 본 건물이 하나가 큰 게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리모델링해서 미화원들하고 청소운전원들 쉼터를 쉴 수 있는 공간을 야간에도 뛰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당연히 해드려야 되지요.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건축물 리모델링해서 사업규모 보니까 216㎡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도 5월 달에 공사발주 및 토지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토지보상은 어떤 토지를 말씀하시나요? 주신 자료

265쪽이요? 위생매립장 관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주신자료, 설명자료

토지보상은 여기가 아니고 위생매립장 도로 뒤에……

아니, 여기 추경안 설명자료 있죠? 저희들 주신 자료 7쪽입니다.

7쪽에 이것이 취수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거든요.

글쎄 그런데 총 사업비가 2억 5000이죠? 사업규모는 건축물 리모델링 216㎡ 그 밑에 보시면 추진계획 해서……

토지보상은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토지보상 아니고 내내 거기다가 저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그게 본 건물 안에 취수장 했던 그런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철거해버리고

리모델링에만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지금 면적이 216㎡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쉽게 65평정도 되거든요, 2억 5000을 65평으로 나눠보니까 평당 380만 원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이거는 내용상에는 216㎡인데 그게 기계시설이 밑에 지하로 되어 있어요. 뜯어내면 그것도 복도를 메워야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주변 정비 약간씩 다 포함해서……

아무리 주변 정비를 해도 그렇죠, 이게 2억 5000이면 오히려 신축해도 이 정도 가지고는 충분하게 할 것 같은데 헌집을 리모델링하는데 2억 5000만 원이면

거기가 지금 건물이 오래돼서 여러 가지 볼 때 보면 겉에만 적벽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는 아무 것도 기계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대강 계산해 보는 거예요. 2억 5000만 원, 65평, 평당 380만 원 이거 신축해도 충분히 하고도 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마련해서 저한테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내용하고 조금 어긋난 내용인데요, 지난번 시목동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공문 한번 보내시고 다시 재공문 보내신다고 했는데……

예, 2번 보냈습니다.

그 내용……

내용은 강력하게 - 왜냐면 1차로 우리가 4월 18일까지 기간을 한 달 줬었는데 여러 가지 매스컴이라든가 나름대로 현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 촉구 공문을 다시 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문 내신 거 본 위원한테 말씀하신대로 폐건물 철거하고 폐기물 반출시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폐기물도 처리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공문 보내서 그쪽에서 와서 작업하는 거 알고 계시죠? 펜스작업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를 전부 밀어 넣고서 거기다 펜스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비오고 또 날 좋고 이러면 악취가 동네 인근이 진동을 한다고요, 지금도 물론 그런데 이번에 금요일 날 KBS뉴스 못 보셨다고 하셨죠?

예, 촬영한 것은 알고 있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1분만 이것으로 보여드릴게요. 못 보셨다니까 내용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휴대전화 영상 시청) 9시뉴스에 나온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공주시가 세종시에 인구나 땅을 주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굉장히 인구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거기는 공주시 관문 아닙니까? 공주시 관문이고 거기 위치는 참 좋은데 거기서 보면 계룡산도 보이고 아파트를 짓게 되면 금강도 내려다보이고 아주 천의 요소예요. 그런데 여기를 완전히 방치해놔서 수년째 방치해서 제가 물론 허가과에도 얘기해서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 우선 당장이 문제예요. 인터뷰 주민말씀 들었죠? 굉장히 악취도 많이 나는데 1차적으로 그때 공문 띄운 것은 약했어요. 공문이 그래서 펜스 치라고 하니까 쓰레기를 그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놓고 펜스만 치려고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악취 굉장히 나고 그리고 외부에서 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빈집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이고 2차 공문 보내고 지금 뉴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결이 되려는지 몰라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9쪽에 공문을 띄우면 어디로 갑니까?

업주 있잖아요, 사업주

블루홈 건설로 갑니까? 아니면 유진기업으로 갑니까?

유진기업은 아닙니다.

유진기업은 뒤에 숨어있는 기업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가 아니고 사업주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블루홈 건설하고 또 하나 건설회사 2개죠?

한 군데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진기업까지 전달이 되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유진기업은 우리나라의 30대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그걸 인수를 했어요. 시행사가 블루홈하고 다른 건설회사 2개고 여기는 시공사였었거든요, 유진건설이 뒤에 숨어 있고 한국투자신탁에다가 공시를 해놓은 것을 저희가 인터넷으로 찾아냈는데 내용 보면 그쪽에 공시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기업에서 유진기업이 굉장히 큰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를 자극시켜서 아파트를 빨리 신속하게 짓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환경과하고 허가과에서 지구지정 한 거 폐지시킨다고 통보하고 해서 빨리 신속하게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그래야 공주가 들어오는 관문이 깨끗해야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지. 거기 아주 쓰레기장 돼서 주민들이나 굉장히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짚어보는 거니까요, 과장님 각별히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266페이지에 소각시설 소각로 기술진단 용역비라고 서 있죠? 1억 2700만 원 지금 검상동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계약이 언제까지죠?

계약이 2017년도까지입니다.

여기 하루 맥심 계약물량이 50ton이죠? 지금 여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이 여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억 7000만 원이 왜 또 증액이 됐죠? 이유가요?

당초에 우리가 협약한 게 위탁비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당초에 16억 7000만 원이 예산 확보해야 하는데 다달이 우리가 위탁비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본예산에 16억 7000만 원 세우기가 저기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10억 원만 세우고 나머지 금액은 6억 7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본예산에 왜 10억 원만 세웠죠?

왜냐면 이게 한꺼번에 다 16억 7000만 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억 원만 세운 것입니다.

지금 소각로 기술진단해서 소각로가 2017년도 전까지 소용이 없다, 환경오염물질도 나오고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시설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도에 소각장이 준공하다보니까 기계가 노후화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비로 안 되기 때문에 국비를 따야 하거든요, 국비를 따게 되면 환경관리공단한테 진단을 해서 우리가 진단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올려야 국비를 지원해주거든요, 그래서 진단용역비를 1억 2700만 원 예산이 선 것입니다.

당초에 이 업자가 몇 년도까지 사용을 하고 우리한테 무상 기부체납하고 간 물건이죠?

아니, 이건 우리 것인데요.

그 사람들 시설을 하고 처음에 시설하고 우리한테 기부체납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른 위탁 준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 공주시에서 지은 거 아니죠? 현대산업개발에서 지었지 않습니까? 현대에서

거기에서 지어서 2007년도에 기부체납으로……

기부체납 했는데 이거 현재 있던 분이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죠? 모르면 계장님, 답변하세요.

현대산업개발 운영하던 분이 퇴직을 하고 그린공주로 인수가 됐습니다.

그린공주를 하나 만든 것이고요, 사업체를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계약이 어떻게 계약이 된 것입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아니,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경쟁 입찰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작년도에 심의위원회 평가에서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일각에서는 특혜를 준 거예요. 우리 공주시에서 이거 나왔기 때문에 나는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연장선상에서 기술진단이 예를 들어서 기술진단용역비가 용역이 나와서 우리 소각로가 내구 연한이 지났다. 시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냐 물어본 거예요. 2017년도라면 앞으로도 2～3년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린공주한테 위탁준 것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약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6억 7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기술진단용역비는 기 우리가 1억 2700만 원 세워서 진단이 진짜 2017년까지 나오면 1일 소각량이 50ton 원활히 CO₂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왔을 때 안 나오고 잘된다고 했을 때는 2017년도까지 가서 공정하게 공개경쟁입찰로 가서 위탁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2015년이나 2016년까지 소각로가 내구연한이 지났다. 시설을 해야 한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간에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죠. 만약에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면 옛날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이걸 해서 자기들이 1차 산업하는 사람들이 투자대비 많은 이익을 뽑아갔어요. 뽑아가서 거기에서 공장장인지 거기 관계됐던 직원이 다시 그린공주라는 업체를 세워서 이것을 바통터치를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대물림을 한 것입니다. 이익창출을 그래서 저도 이것을 먼저 우리가 현장감사를 갔을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과장님 그때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기술진단 용역비는 만약 계상을 했을 때 기술진단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거죠?

예산 서게 되면 금년도 하반기 정도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제 말씀만 드릴 테니까 참고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배찬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상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저게 약간 형태는 틀리지만 저런 경우가 공주 전 지역에서 대·소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쓰레기 같은 것을 불법 투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그쪽에 환경오염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관상이라든지 위생상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제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행정집행하시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법령이나 법률의 규정에 있으면 당연히 집행이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 법령을 근거로 조례를 만들어서 쓰레기 같은 것을 우리가 집행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쓰레기를 불법 투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근절을 시키는 효과도 누리고 저렇게 사업을 하겠노라고 해놓고 거기에 책임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있든 자본을 대는 사람이 있든 그건 별개의 문제이고 거기에 총책임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여하튼 연결되어 있는 사람하고 정보를 서로 간에 소통을 할 것이니까 그런 것을 차제에 이참에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저쪽은 아파트 쪽 부지로서는 천의 요소자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도시계획심의 위원이라 제가 2년 전에 도시계획 심의한 기억이나요. 저쪽에 아파트를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많은 게 교통상의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 얘기를 제가 본 위원이 강조를 아주 줄기차게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딜레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기 되어 있다면 아파트를 아예 못 짓게 그런 것도 허가과하고 상위법령을 검토해서 저걸 차제에 원천봉쇄할 수 있는 이런 법의 잣대를 들이대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쪽 갑사지구에 그런 거라든지 이쪽 신관동에 구 터미널 부분이라든지 보면 분명히 거기에 책임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담역할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야말로 법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고 하면 그런 것도 일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진기연입니다. 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0쪽, 저희들한테 설명자료 주신 4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취약계층 정수기 렌탈 지원사업이 있는데 해당 가구가 몇 가구가 되나요?

해당 가구가 5개 정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을상수도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 나는 데가 어쩌다 있습니다. 새로 전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가구에 대해서만 정수기를 렌탈 해서 달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다섯 가구입니다.

그거밖에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과장님, 292쪽에 기타특별손실에 옥룡취수장 기계장비 및 건물철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아까 환경자원과하고 연관되는 사항인데 옥룡취수장에 건물하고 기계설비하고 건물 조그만 거 1동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기계장비나 건물을 하고 여기다가 청소원 사무실을 넣은 것인가요? 여기 있는 기계장비 같은 경우는 못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전하는 것입니까?

못쓰는 것입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한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 리모델링비를 아까 세웠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철거는 저희 기계장비니까 수도과에서 하고 리모델링은 환경자원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비용만 들어갑니까? 왜냐면 건물 같은 경우는 철거할 때 장비 같은 경우는 고물 값으로 수익이 나지 않나요?

고물 값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처리를 어떤 식으로? 그냥 여기에 세외수입으로 하시나요?

예.

그리고 제가 하수관거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옥룡동에 하수관거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지금 있는 지역 같은 경우요. 조금만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고 계신데 언제 끝나는지 다들 궁금해 하셔서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대로변은 5월……

옥룡사거리 거기에 펜스 쳐 있는 부분들이 언제 복구가 되죠?

그것은 5월 중에 가 포장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월 중에는 끝나나요?

예.

이게 하나 제안 드리면 시민들이 그쪽 같은 경우는 많이 막히고 있는데 표지판에 한 번 - 저도 이거 하나의 약속일 것 같아요. 사업기간이라는 게 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옥룡동 전체가 이 구간이 기간이니까 몇 월부터 언제까지 어느 구간해서 언제 완료 이거를 게시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시민들은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는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펜스만 쳐 있지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얘기해줄 수 있게 거기에다가 적어도 이 공사개요가 언제 정도 완전 준공한다는 것들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안내문이 없습니다. 그것들 바로 설치해서 그 곳에 있는 곳마다 설치하셔야 해요. 현수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 세워서 공사개요를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그것 좀 같이 표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지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장 정광의입니다. 토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2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발전연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송병선입니다. 35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53쪽 보면 철화분청 도자타운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비가 1억이 섰지요. 조성지가 어디에요?

입지선정도 우리가 가상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봤어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본 것은 도예촌과 사이에 하천 하나 있잖아요. 그 건너편 부지로 하는 것으로 가상으로 세워봤는데 거기는 잘 알다시피 거기는 국립공원이나 그린벨트 이렇게 되어가지고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정했었는데 입지 선정하는 것까지 같이 용역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반포를 가끔 가보면 학봉1구 지역 내에서 도예촌과는 별개로 철화분청은 학봉리에 해야 된다 이거지요, 모든 시설을. 거기가 원 발상지다 이거예요, 가마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거기는 유적정비를 해야 돼요, 도유지. 유적정비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유적 복원의 개념으로 가야 되고 그 인근에 그렇게 하다보면 땅이 없습니다. 땅을 찾아보니까 1000평방미터 논 하나있더라고요. 학봉리의 땅을 찾아봤어요. 나머지는 다 그린벨트이고 거기 한 군데가 땅이 있는데 1000평방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다 공방설치나 이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삐까삐까 커피숍 앞의 부지가 시에서 매입해놓은 게 있다고 하던데요.

아, 도유지요.

그래서 그 주변을 매입하면 그전에는 땅 지주들이 땅 매각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매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을 거기에다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

우리 도자문화협회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도자문화가 활성화가 되려면 지금 12개 공방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상업화가 되려면 적어도 30개 공방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30개 공방을 거기에 유치할만한 땅이 과연 있을까? 제가 찾아보기에는 없는데,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까지 포함해서 입지선정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 저도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 뵙고 상의를 드릴게요, 별도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55쪽에 도시재생선도사업이 애당초 기정액보다 예산이 많이 깎였지 않습니까? 국비가 안 내려온 건가요?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55쪽을 보셔야 되는 것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총란이 있잖아요. 총란에 보면 6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6700만 원 늘은 것은 도시재생지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시비로만 순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는 시비를 편성하고,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도 학교나 이런 데에 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례 제정 때.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옛날에 시설비로만 서가지고 이것을 집행을 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세목 분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깎인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세목 분리를 해가지고 대행사업비, 기타 시설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이런 것으로 세목 분리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여기 도시재생선도사업으로 있던 18억이라는 부분들이 여기저기 항목으로 전용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목 변경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길 위원님.

과장님 372쪽에 마을경로당 비치 혈압측정계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95개 지역인데 어디어디부터 배정하실지 정하셨어요?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 일단 노인분들 30인 이상 활용하시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경로당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꼭 필요한 거 같다고 그래서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좋은 사업 기획하신 것 같고요. 이건 점차적으로 다음 추경에 반영하셔서 확대하실 건가요?

예,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대학보건진료소 증축공사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몇 페이지인가요?

367페이지.

건강증진실하는 것입니다.

부지는 앞쪽으로 하나요? 대략 평수는 예상 평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안 했네요.

70평방미터입니다. 제안서에 나와 있습니다.

70평방미터입니다.

70평방미터이면 안 적을까요?

제가 보건진료소하고 지소하고 다녀보니까 약 70평방미터이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21평정도 나오니까 쓰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마을경로당 비치 혈압측정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면단위에 세동기는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세동기는 제가 알기로 지소에

지소, 진료소, 각 면사무소

예, 하나씩.

그럼 면사무소에 하나, 보건지소, 진료소 전부 비치돼 있다고요?

예, 하나씩은 비치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상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세요. 저도 마을경로당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별첨자료를 주신 거 보면 추진실적 31개소 유구 30개, 반포 3개, 계룡면 4개. 미리 전에 했다 얘기지요?

아닙니다, 이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은 뭐예요? 별첨자료 주신 거에.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했잖아요.

추진실적은 했다는 거 아닌가? 갖고 있는 거고 앞으로 95개를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확대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골에 돌아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내 것이면 그렇게 안 쓸 텐데 시골동네 마을회관을 다니다보면 이게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고장이 잦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주는 건 해주는 거고 이차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또 금방 고장 나면 또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별첨자료는 우리 주신 거잖아요. 이것도 공문이고 서류인데 총사업비 보면 얼마에요? 19억이에요? 위에는 19억이고 밑에는 1억 9000이고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별첨자료 제일 마지막 보면. 총사업비가 단위가 백만 원이면 19억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 의회이고 공문이니까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검토 좀 하셔서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김형호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이 금일 2015년 산지유통종합계획발표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대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장 윤태수입니다. 축산과 소관 1회 추경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입니다. 제1차 추경 세출예산서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서난원입니다.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공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4월 27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충청남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 교부 결정통보가 되고, 주요 현안사업비를 수정반영해서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에 10억 원을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당초에 5131억 원에서 일반회계가 5041억 원, 5141억 원 해서 10억 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회 추경예산 6014억 원에서 일반회계가 10억 원이 증액돼서 60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3쪽입니다. 전체 10억 원이 증액된 내역은 도에 조정교부금이 5억 5000, 도비보조금이 3400,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시비매칭에 대한 부족금 순세계잉여금을 4억 1600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에 대한 예산을 4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담당관의 자매도시간의 민간인 방문이 있는 경우에 현재 1800인데 500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막에 있는 마스코트 조형물이 2×2.5로 아주 작은 형태로 되어 있고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스폰을 했는데 너무 작은 형태의 마스코트를 3배 정도 크게 해서 세우려고 하는 예산을 1억 500을 추가했습니다. 복지지원과의 경로당 물품지원이 3600을 증액시켰습니다. 도에서 보조받은 공주아리랑 전수사업 1000만 원, 마곡사 세계문화유산등재 기원제 8000만 원, 공예품관광기념품 판촉지원에 1000만 원 그리고 동학사 숭모전이 현재 도 지정문화재인데 앞으로 숭모전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 5000만 원 도비 2500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숭모전 주변 정리 석축공사에 5000만 원 순수한 도비입니다. 시비부담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번에 받은 공주역사 인물 전시관에 5억 원 도비가 5억 원, 시비가 5억 원 해서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각 노인회관 보수, 마을회관 보수, 기타 소규모 생활편익 시설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쪽에, 기업경제과에 자카드제품 홍보내지는 판촉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 농정과에 농'특산물 판촉지원에 대한 부분에 1000만 원, 그리고 벼 공동육묘장 설치가 현재 20개소가 되어 있는데 30개소로 증가할 수 있도록 도비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3000만 원 그리고 유구읍과 이인면, 탄천면 각 읍·면·동에 숙원사업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7쪽에 부족한 내부유보금을 5억 4900을 시비부담을 내부유보금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5억 49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과장님, 마곡사 세계문화유산등재 기원제가 8000만 원이 섰죠?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 부분이 도에서 내용에 사실은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마곡사에서 세계유산문화등재로 하기 위해서 마곡사가 추진 중에 있는데 기원제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얼마 섰죠?

도비가 5000입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계상이 안 되고 내부적으로 기술적인 편으로 재원대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5월 1일 날 오후 7시에 총 예산이 1억 2300만 원이랍니다.

자담까지입니다.

예, 하루에 공연을 해서 1억 2300만 원을 아무리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성취 기원한다고 해도 1억 2300만 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얘기고요, 자세한 시설 홍보 이런 것은 떠나서 하루에 2018년 세계문화유산등재 성취기원으로서 1억 2300만 원이 총 예산 중에 우리 공주시에서 8000만 원을 요청한 건이거든요, 이 건이 그래서 본 위원은 과하지 않냐 지적하고 싶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보조금을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금 결정할 때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사업을 검토해서 적당한 보조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과장님 이거 공주아리랑 전수사업은 어느 단체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공무원 하시다가 그만두신 이걸재 선배 공무원이 앞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공주아리랑 하는 사업을 전수하기 위한 이것도 도비를 일부 보조를 받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공주아리랑 가지고 말들이 이런저런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걸재 그 양반이 공주아리랑 소재를 발굴했고 이 사람이 계속 제 기억으로는 5년 이상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재 발굴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다른 유사한 단체가 튀어나와서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당하고 신월초등학교 2개교를 해서 앞으로 지역축제 때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공주역사 인물전시관 건립이 이번에 갑자기 세워진 거죠? 그런 것인가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나 의회 때 업무보고는 된 사항인데 그동안에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비 5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5억 원이 어떤 5억 원입니까? 역사인물건립 전시관 건립을 지정해서 내려온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도비인가요?

건립은 아니고요,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5월 달에 본청에 청사가 준공이 되면 지금 교통과나 문화재과가 있는 예전에 중학동사무소였던 그 건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 건물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어디에요, 장소가? 교통과 건물을 할 예정이다?

예, 공주를 빛낸 조선시대부터 그 전에 역사적인 인물에 공주의 인물을 조명화 시켜서

그러면 리모델링 형식으로 이용할 것입니까?

예, 기존 건물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스코트 조형물 제작설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관동에 얼마 전에 섰던 것을 다시 한다는 얘기신가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서

아닙니다. 이번에 4억 5000을 투입해서 추경에 청사 앞에를 교차로로 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장소는 분명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기획실에서는 현재 소학동에 교차로가 있고 의당에도 교차로가 있고 많은 교차로가 있는 부분에 적은 마스코트는 그쪽에 상징물을 설치를 하고 가급적이면 전막은 공주의 입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크게 해서 그리고 뒷부분이 사실은 앞부분은 예쁜 면은 있습니다마는 뒷부분 때문에 지금은 지하에 모형전동기계를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마스코트가 돌아가는 형식의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한대로 공주의 관문들마다의 조형물 설치를 얘기하시는데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전에 이준원 시장님 때 학술용역도 많이 했었고 사실은 공주의 관문에 어떤 상징물을 설치할까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심의를 했었고 그래서 사실 결론이 안 날 정도로 왜냐면 공주의 상징물은 뭐냐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마스코트 정했다고 모든 것을 다 마스코트 한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공주를 상징하는 정체성이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상징물 가지고 아실 거예요. 20억 원, 30억 원 들어왔을 때도 국비가 들어왔을 때도 저희 그때 위원님들 계시지만 정말 뭐를 갖다가 공주를 상징할 것이냐 무령왕 모양일 것이냐 여러 가지 이런 거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도 신중해야 된다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때도 예산이 삭감되기도 하고 스스로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마다 무조건 마스코트 - 저 솔직한 얘기로 이 마스코트가 시민들이 다 합의한 거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마스코트를 왜 다 세워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옥룡동 옆이라든지 이런 데에 수시로 디자인을 한다는 것들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예요. 저는 이것들이 공주를 상징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공주의 관문마다 마스코트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추경예산에 1500씩 해서 3개를 하려고 4500을 세웠는데 그 3개를 여러 군데 세우는 것보다 지금 김동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를 세워도 전막에 있는 것이 개인이 스폰한 것이기 때문에 1개 정도는 크게 세우고 현재 스폰 받은 전막에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적당한 한옥마을의 포토존이라든지 공주IC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옮겨서 쓰고 더 이상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 의견이 아니라고 봅니다. 큰 거 하나정도 하고요, 지금 현재 있는 전막에 있는 것은 옮기고 그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전체 집계표를 작성한 후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립니다. 그러면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 등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삭감요구서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진행을 하시고 위원들한테 의견을 받든지 정회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밖에 몇 개 부서의 부서장이 와있는데 간단하게 부서장 의견 듣고 혹시 기획담당관에 총괄적으로 저한테 문의해주시면 그렇게 매듭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밖에 대기하고 있는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께서는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입니다. 금년도 세출 추경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에 있는 SNS 활동 촬영기기 카메라 구입해서 저희가 예산을 500만 원 올렸는데 조정으로 200만 원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카메라 500만 원 관계를 알아봤더니 바디하고 렌즈부분하고 해서 500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저희 미디어담당관실에서 사진을 촬영해서 역사적 자료 근거로도 하고 모든 표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85쪽에 있는 SNS 소셜네트워크 홍보부분에서 5000만 원 올린 것은 우리 SNS가 네 개 매체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콘텐츠를 강화해서 사진이나 삽화라든지 동영상을 구입해서 우리 시를 많이 홍보하고 가공하고 이벤트 및 공모전도 개최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 공주시를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오고 조금이라도 공주시를 알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이면 세계문화유산등재도 되고 KTX 개통도 돼서 우리가 관광자원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하는 운영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부분 SNS 소셜네트워크 홍보부분은 저희가 운영차원에서 만들어놓은 부분을 가지고서 홍보를 하는 제작된 콘텐츠를 홍보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대 SNS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한 개 매체에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1년에 500만 원 정도씩 해서 4개 매체에 콘텐츠 제작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예산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도화사업에서 1억을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고도화사업은 2009년도에 오픈이 돼서 그동안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투입해서 그걸 보강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잘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3개 업체가 입점해서 1,075개 우리 품목이 있는데 우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선 과부하가 걸려서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쇼핑하러 왔다가 그냥 나가고, 주문을 직접 해보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런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개편을 해서 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매출향상을 위해서라도 많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제가 카메라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카메라 몸통은 얼마짜리, 렌즈는 무엇이 필요해서 렌즈비 얼마 무엇을 알아보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카메라 500만 원 해놓으니까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부분적으로 렌즈는 뭐뭐 구입해서 렌즈비 얼마, 몸통은 얼마 딱 구분해서 나오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데, 카메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올리는 거야, 내가 볼 적에. 이거 부분적으로 상세하게 올려놓으면 이해하기도 쉽고 위원들이 어렵지 않을 건데 항시 두루뭉술하게 올려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명쾌하지 않아서 저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데 SNS 소셜네트워크 운영을 4개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이런 4개를 얘기하시나요?

예, 저희 SNS.

거기에다 정확하게 어떤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많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콘텐츠를 구입해서 그걸 가공을 해서

아니, 동영상을 구입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SNS에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동영상부분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동영상 부분도 없고 그래서 그런 동영상부분을 삽입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이 부서가 새로 신설돼서 하고 싶어도 그 말씀은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SNS 어차피 개인 소셜네트워크 아닙니까? 어쨌든 공주시의 입장에서 계속 무언가를 퍼나르든 아니면 다른 데에 홍보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무슨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동영상 비용이라는 것은 산다는 것인데 아이템을 사는 거지요, 구매하는 거겠지요. 아이템 같은 동영상을 사는데 그것은 값을 비교할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사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거 같아요.

예, 간단한 거.

그거 어떤 거 저작권을 사신다는 건가요?

저희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카메라 왜 사세요? 카메라 500만 원 주고 사시는 이유가 여기 공주에 있는 매체를 찍어서 올리시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뭘 사오는데요?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주시의 브랜드를 압축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5초짜리, 10초짜리를 해달라든지

그거는 여기 담당자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SNS를 저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전문가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공주시가 정말로 관광도시로서 다른 시민들이 한번 들렸다가 ‘아이, 별 거 아니다’ 소리 안 듣고 그래도 공주시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켜드리려고 하고요. 또 저희가 공모전을 많이 개최하려고 합니다. 공모전 개최할 때 거기 쿠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산이 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 충분히 해도 제가 보기에는 운영비 3000만 원 조정액으로 해도 저는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모전 같은 경우는 따로 공모전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님.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하게 저희가 어제 오늘에 걸쳐서 소관 부서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삭감조서가 올라오면 진짜 중요한 대목이 부서장이 생각할 때 이건 빠뜨렸다, 이건 위원들한테 꼭 말씀을 드려서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 듣는 것만으로 우리는 족하면 족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서로 문답식으로 가게 되면 이거 한없습니다. 위원님 한 분이 하시면 하고 싶은 말씀들이 다 있어요. 말이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시간만 잡아먹고 순전히 낭비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오늘 시작했으니까 끝을 맺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사계 직원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요구액이 미디어담당관에서 올라온 SNS 활동 촬영기기 구입 500만 원 예를 들어 국비, 도비, 시비가 붙었으면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 이거 분명히 기재해야 돼. 그리고 의견표시란에 원안이라고 하지 말고 원안통과, 전액삭감, 조정삭감이면 예룰 들어서 예산요구액이 500만 원이면 나는 300을 삭감시키고 200을 통과시키고 싶다. 이것도 적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거야. 이거 왜 1년에 3～4번씩 하는데 의사계장만 바뀌면 양식이 바뀌는 거야? 이것을 참고로 삼아서 원안을 만들어요, 원안을. 엑셀로 만들란 말이야. 내가 수차례 얘기하잖아. 제가 본 안건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디어담당관이 추경예산을 10억을 올렸습니다. 제가 SNS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부서장이 설명하는 것이 진짜 누가 들어도 공감이 가고 미래의 계획이 그래도 이 정도면 뭔가 무지하게 돼 있구나 감동을 못주더라도 공통되는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고, 또 10억이 올라가지고 맨 기계 구입하는데 몰두해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제가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담당이 김영미 위원님께서 지시하셨지만 미디어담당계로 해도 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미디어담당으로 해도 부족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본 위원이 미디어담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SNS 라는 것은 최신기계를 도입하지 아니하면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같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담당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161쪽 공산성 스토리텔링 연구용역비가 예산 4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4000만 원을 삭감하시는 것으로 안이 돼 있는데 공산성 스토리텔링 연구용역은 우리 공산성을 찾는 분들이 볼거리가 많이 적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세계문화유산등재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세계문화유산이 등재가 되면 남한산성이나 이런 사례로 볼 때 160%정도 탐방인구가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는데 이야기거리를 제공하고 또 학습효과도 높이고 백제문화유산을 제대로 알리고 찾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우선 저희가 4000만 원을 편성했고 그것이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조그만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했던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꼭 좀 의결해주시면 저희가 미관해치지 않게 잘 만들어서 공주 관광객 증대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질의 응답시간이 아니므로 우리가 예산삭감조서를 냈는데 마지막으로 실과장님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달라 뜻만 듣고 우리 위원들끼리 심의할 때 그때 얘기를 하자고요.

예, 제 뜻은요 질의는 질문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래서 질문 안 하고 이따 위원들끼리 말씀하실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보충설명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삭감예정하고 조서의 예산안 153쪽에 청년유도회 계승사업이 도비가 1500, 시비가 1500에 대한 부분에 도비, 시비에 대한 부분의 삭감조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5월 셋째 주 월요일이 성인의 날인데 매년 향교에서 성인의 날 행사를 했는데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도비 1500만 원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시비 1500만 원 부담해서 3000만 원을 가지고 단순한 성년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년의 날 행사, 성년식, 청소년을 위한 국악강좌, 청소년을 위한 공자사상에 대한 부분을 세미나 하는 네 가지 큰 행사가 있어서 3000만 원 계상이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마곡사 산사 세계문화유산등재 성취기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삼국시대에 창건된 마곡사에서 금번에 한국의 전통산사인 세계문화유산등재추진위원회가 지난번에 발족이 되고 지난 4월 23일에는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중적인 시민들의 동의를 얻고자 해서 등재 성취기원 행사에 대한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보충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청춘삼박자 운영에 대해서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어제 있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침투를 못하더라도 어르신들한테 이런 기회를 자꾸 제공을 해줌으로써 행복한 공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당초 예산은 사회과로 편성되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실리성이 조금은 형성이 된 사항이고 실행부서만 교육체육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고, 옥룡동 주공아파트 주민 중에는 외롭게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서 혜택을 드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입니다. 73쪽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향군회관 시설보강 3000만 원인데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입니다. 향군회관 3층 건물로 돼 있는데 1층에서부터 3층까지 화장실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설명 올렸을 때 임대수입이 충분할 텐데 그 부분가지고 수리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월 들어오는 임대료가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대수입금 지출내역도 월 100만 원 정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고, 또 여직원 인건비 90여만 원 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임대보증금관계는 재향군인회 건물로 본부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어렵게 도비를 확보해서 화장실 수리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해주시기를 협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참고로 최종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기영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411억 중 4건에 4억 7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여 협의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껏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제173회 공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