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오섭 의원 발언
경님
주경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236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된 「광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광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 택 의원 발의)(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 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02분
09시 02분
임 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 택 위원께서 「광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 택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심의 의결이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임 택 위원님이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광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었지만 사전에 시의회와 아무런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보완을 요구한 결과 대부분 수용되어 오늘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온 행정자치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여곡절과 산고 끝에 마련된 양 시ㆍ도연구원 통합 처리안이 유명무실하지 않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조례안에서 명시된 이사 선임, 이사장ㆍ원장 선임, 재산관리 및 운영 등 조례에 명시된 주요 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은 물론, 어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에서 밝혔듯이 통합연구원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연구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양 시ㆍ도연구원은 지난 95년 통합 운영되었다가 2007년 분리된 뒤 다시 통합에 이르게 된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통합연구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9시 07분
09시 07분
오섭
조오섭위원
1분만 쓸게요.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ㆍ도지사님께서 공동합의문을 작성하셔서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보신 거잖아요.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통합연구원 운영에 있어서 5대 5를 한다는 자체가, 기금이 거기가 180억원 정도 되고 우리가 80억원 정도 되어서 부지가 전남으로 간다,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과제라든가 전남이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전남발전연구원에 속해 있던 연구원이 광주 소속보다 훨씬 더 많고. 그렇다면 운영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통합은 됐지만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왠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아무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