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선 의원 발언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67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용산구 어르신의 날’ 행사와 관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행사기간 중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 효행장려 사업지원에 관한 근거 법령을, 안 제2조제4호에는 어르신의 날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10조는 어르신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셔틀버스 이용 대상자와 어르신의 날 행사기간 중 셔틀버스의 운행범위를 추가하였으며, 그 밖의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르신의 날 행사를 위하여 행사장까지 이동이 곤란한 고령의 어르신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행사에 수반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조와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서는 ‘고령자’를 교통약자로 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동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1조 중 “「관광진흥법」 제72조제1항,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관광진흥법」 제72조제1항,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로, “관광활동 증진, 구민의 효의식 함양”을 “관광활동 증진, 고령자의 이동편의 증진”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황금선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측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과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