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이 2014년 7월 29일 제정 시행되어 시ㆍ도의 조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 명칭은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고 제2조에서 의용소방대는 인천광역시장이 설치하도록 하고 의용소방대는 남성대, 여성대, 혼성대와 소방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화재진압 등을 담당하는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하고 전기, 가스, 기계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구성되는 전문의용소방대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공정한 대원모집을 위하여 공개모집 방법을 정하고 대장, 부대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전문의용소방대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원은 소방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등 추천방법과 해임 절차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전담의용소방대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운영지도관 제도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8조에서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장비에 대한 관리 방법을 명시하고 제9조와 13조에서는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지급기준, 교육ㆍ훈련 소집 시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중심의 보상 내용과 재해보상 지급기준, 청구절차 및 시장이 부담하는 의용소방대 운영 활동에 지원하는 경비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4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의용소방대 업무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방안전본부와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및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명 위촉사항과 회의 등 운영 사항에 대하여 구체화하였으며 제16조 내지 제21조는 시장이 설치하는 지역연합회 명칭을 규정하고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치기준, 구성, 조직, 임기 및 운영 사항에 대하여 정하여 의용소방대의 복지 증진 및 정보교환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는 시장의 권한 일부를 소방안전본부장 및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과 그밖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을 준수하여 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2,1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임용되어 지역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으로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를 통한 소방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도시의 인구과밀화 및 건축물의 초고층화 등으로 재난 취약요소가 증가하고 재난 유형이 대형화,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하기에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의용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으로 규정하고 있던 의용소방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새로이 제정하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기존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명을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제8조는 의용소방대의 임명 및 해임 절차, 전문ㆍ전담의용소방대의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하여 법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 제13조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각종 경비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주요 심의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21조는 시행규칙 제22조에서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설립 및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은 현재 인천광역시는 77개대의 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 2,105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소방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중구 및 옹진군의 무의, 소청 지역과 강화군의 서도, 불음 지역 등 4개대는 전담의용소방대로 운영되고 있는 바 전담의용소방대의 추가 설치 수요와 현재 설치되지 않은 전문의용소방대의 설치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르면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중부 및 강화소방서 소관의 4개 전담의용소방대의 시설 및 장비 구비 현황과 향후 도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제3항에서 소방안전본부에 설치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의 대장ㆍ부대장 및 대원의 추천과 임명ㆍ위촉 방법을 규정하고 제4항에서 소방서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의 대장ㆍ부대장 및 대원의 추천ㆍ임명ㆍ위촉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법 및 시행규칙에서는 임명이란 용어를 사용함에도 조례에서 임명과 위촉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사유와 전문의용소방대원은 소방안전본부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거나 소방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방서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임명에 있어서는 시행규칙에 명시된 운영위원회 주요 심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위원장 추천으로 소방서장이 임명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법 제6조에서 의용소방대에는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6조에서는 전문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7조에서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바 이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의 대장 등 간부와의 지휘 관계와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20조 성과중심의 보상 규정에서는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 관리 및 보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ㆍ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나 안 제11조에서는 주로 보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사항은 제시하고 있지 않은 바 현재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한 평가ㆍ관리 체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안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규칙이라고 약칭하여 조례안 전반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여 주시는 정문호 소방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요. 우선 한 두어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했는데 쭉 1에서 5호까지 나열했는데 의용소방대에 임명하면 사전교육은, 업무에 대한 임무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다 시키고 있나요? 이수하나요?

네, 의용소방대원은 무조건 월 두 시간씩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과정 또 자기임무에 대한 사항 또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전문지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엇보다도 경계와 진압 등에 대한 실무적인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을 좀 시켰으면 하고요.

네.

이 보상조례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미흡한 부분은 없나요?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해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뭐 요양보상, 장애보상 뭐 장제보상, 유족보상 등이 있는데 그 심사는 누가 하는지?

재해를 입어서 보상금에 관한 사항은 이번에 새로 설치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이런 재해보상에 대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되면서 새로 정비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공무원에 준해서 보상제도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준택 위원장, 유일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전행정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판정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보상해 줄까 장애보상도 장애 등급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보상해 줄까의 심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런 보상 그런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이루어질 경우는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해야겠고요. 의용소방대원 소집 등에 관한 수당 같은 것 지급하잖아요.

네.

그 예산은 금년도 2015년도 충분히 반영이 됐나요?

네, 작년보다 약간 증액 정도로 된 정도로 세워져 있고요. 전에는 출동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소집수당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러게요.

금액 단가는 작년 같은 경우는 소방사 3호봉에 월 보수액의 30분의1 그러니까 하루 근무하는 정도로 해서 4만 8,500원 정도가 지급됐는데요. 지금은 시간당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서 소방이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1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시간했다고 하면 4만원 정도기 때문에 약간 줄었습니다. 약간 줄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본부장님과 소방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이따 업무보고 때 한번 질의하겠지만 강화도는 어떻게 해결은 잘 됐습니까, 그것은?

강화캠핑장 화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캠핑장이요. 그것은 조금 이따 답변을 해 주시죠.

네.

지금 의용소방대가 인천에 몇 명이나 있죠?

2,132명이 있습니다.

2,132명이요.

수시로 인원이 조금씩 변동하는데요. 현재 인원은 그렇습니다.

아, 현재 인원이. 그리고 예산 현황을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작년보다 조금 줄었죠?

전체적으로는 2,100만원 정도가 늘었고요.

아니,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요.

의용소방대 관련된 모든 예산 중에 2,1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소집수당 같은 경우는 좀 줄었고요. 교육훈련 참가여비 같은 것은 좀 늘었고요. 일부 품목에 따라 예산 목에 따라 늘어난 데가 있고 줄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2,100만원 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210만원 늘었습니다.

아니, 제 자리에 예산현황 그 세목별로 보니까 기술경연대회도 좀 줄었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도 좀 줄었고.

기술경연대회는 10% 늘었습니다.

2014년도보다 2015년도…….

아, 10% 줄었습니다.

줄었죠?

네, 10%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피복비 같은 경우는 또 한 12% 정도 늘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줄었고 기술경연대회가 줄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제가 6조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보면 6조는 조직이거든요. 조직에 관련된 부분인데 6조1항에 보면 의용소방대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부장, 반장, 일반 대원 이렇게 1조는 되어 있거든요. 2조는 삭제됐고, 3조에 보시면 지역대와 전문의용소방대는 대장이 1명, 부장은 명수가 없고 반장도 명수가 없고 그 다음에 및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금 여쭤볼 부분은 부대장은 두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죠?

지역대 같은 경우는 구 조례로 그러면 인원이 좀 작습니다. 통솔범위 내 대부분 인원이 많을 경우는 부대장을 두고서 이렇게 하는데 지역대 같은 경우는 인력이 적기 때문에 부대장까지 구태여 둘 필요성은 없다고…….

아, 그렇군요.

네, 또 지역대장의 계급도 부대장급입니다, 의용소방대장급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또 부대장을 둔다는 것이 좀 안 맞아서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지역대하면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에 조례로는 20명…….

20명?

네, 정도로 돼 있습니다.

20명 정도 되는데 대장 1명이면 된다 이것이죠? 부대장은 필요없다 이것이죠?

네, 지금도 새로운 조례안도 전문의소대가 있습니다. 전문의소대는 20명 정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명이 자격증을 다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20명을 다 못 채우는 경우도 생겨서 현재 개정되는 조례안도 부대장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1항은 이해를 했는데 3항이 지역대의 현황을 제가 조금은 잘 몰라서 질의를 했던 거고 부대장은 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부대장은 안 둔다 이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이것이 조례 자체가요. 우리 의용소방대하고 또 내용으로 들어가면 전문의용소방대하고 그렇게 구분이 안에 되어 있어요, 구성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조례명 자체도 의용소방대 및 전문의용소방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용소방대하면 다 통틀어 통칭이고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 다 이것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뭐 내용들을 들어가 보면 별개 조직으로다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하면 다 전체를 통틀어가는 용어가 의용소방대고요. 그중에서 일부 전문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 이렇게 만들어서 전담의용소방대는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않아서 직접 화재현장에 차를 끌고 나가서 진화를 할 수 있는 데가 전담의용소방대 그 다음에 전문의용소방대는 전문자격증을 갖춘 사람 이 전문의용소방대도 순수하게 전문의용소방대로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데에서 활동을 하면서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전문의용소방대로 더 활동을 하는 추가로 그런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 전문의용소방대에 대한 규정이 뭐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 자체도 다르고 임명권자나 뭐 이런 임명서부터도 다 다르고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의용소방대가 본부에 소속된 전문의용소방대하고 서에 소속된 전문의용소방대하고 있거든요. 본부에 있는 전문의용소방대는 또 소방서장이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또 이렇게 좀 상향시킨 경우가 있고요. 근간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임명 절차 같은 경우 조금 다르고요. (유일용 위원장대리, 차준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단 뭐 같이 그렇게 내부에 의용소방대에 포함되어 있는 조직으로 봐야 된다.

네, 그리고 또 일반의용소방대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겸해서 또 전문의용소방대로 또 활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같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조직자체가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어쨌거나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지만 그것은 어쨌거나 다른 거잖아요. 똑같은 전문의용소방대가 아니잖아요.

같은 건데 조금 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조금 더 전문적인 일을 한다는 것의 차이지 다른 대부분의 사항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요. 3조의 임명 부분에서 보면 소방본부에서 취하는 전문의용 소방대의 대장, 부대장 및 대원은 소방안전본부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게 소방본부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의 대장, 부대장은 소방서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하되 대원은 제14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추천으로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그런데 이게 먼저도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시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장, 부대장 경우에만 시장이 임명을 하도록.

소방서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대장, 부대장은 전부터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본부장님이 임명하거나 이렇게 가야지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소방안전본부가 어떤 기관이 아니라 보조기관으로 일종에 말하면 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임명할 수는 없고요. 기관장이 아니니까, 제 업무지만 그래서 시장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에 보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법률에 관한 시행규칙이 있고 또 우리 조례에 관한 시행규칙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자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이 법률에 대한 시행규칙인지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인지, 이 조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조례 밑에도 시행규칙이 따로여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상에는 법률에 대한 시행규칙과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혼재되어 있어서 지금 다같이 그냥 규칙으로다가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이영훈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다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면 이게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의용소방대 속에 아까 전문의용소방대가 포함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2조에 보면 의용소방대 설치에서는 1호에서는 의용소방대를 지칭하고 2호가 전문의용소방대를 지금 지칭하고 있거든요. 기구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의용소방대 등 설치조례 그러니까 여기도 2조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포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목도 의용소방대 등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변경하면 포괄성으로 한 제목하고 내용하고 이렇게 제목이 전체를 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중에서도 진압을 하는 공무원이 있고 구급ㆍ구조를 하는 소방공무원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하면 진압을 하든 구조를 하든 구급을 하든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하면 전문의용소방대가 됐든 전담의용소방대가 됐든 일반의용소방대가 됐든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2조1항4호에서 보면 전문의용소방대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의 범위는 포함되기는 했어요, 하기는. 그래놓고 별도의 2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이것만 물을게요. 아까 그렇게 구조상으로 소방서장은 시장직속기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본부장님은 현재 하나의 국으로 되어 있고…….

네, 시장님의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원화되어 있는 체계는 안 되어 있네요. 어떻게 보면 다르죠. 이게 같으면서도 다른 거죠, 조직이. 그래서 이게 기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원화되어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예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방에 소방청으로 가면 가능합니다. 경찰청처럼 이렇게 별도의 청으로 간다고 하면 소방서를 청 밑에 두는 형태로도 갈 수가 있는데요.

시장 산하 청으로.

지금은 불가능하고요. 일부 법 개정 작업 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부시장제로 소방부시장제해 가지고 일원화해도 됩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아까 이상하게 조직이 잘려 가지고 여기 전담 가고 이렇게 국으로 가고 이렇게 이게 지금 실제 같으면서도 이게 조직의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서 잘려버려서 그런 거예요.

경기도가 그런 형태로 됐습니다. 부지사급으로 경기도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1급으로 되면서 경기도는 따로 소방본부가 도지사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 소방서가 그 밑에 소방본부장 밑으로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뭐냐면 그 다음에 공식조직의 형태가 너무 달라 가지고 이게 어쨌든 사실과 공식조직이 전부 다 일체가 되어야 이게 뭐냐 하면 유사시에 지금 이게 흐름이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조직구조가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식조직구조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원화하는 방법이 소방부시장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소방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총 2,300명 정도 되죠, 인원이? 인원이나 기구는 맞는데 지금 거기에 비해서 조직이 일사불란한 체제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부본부장제 아직도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죠?

네, 아직 안 됐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방감으로 된 본부장 시ㆍ도가 공통된 사항이라 국민안전처에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실현은 안 됐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이 소방부시장 제도로 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 조직이 그래도 일원화되어 가지고.

본부장의 직급을 한 직급 또 높여야 되는…….

높이는 건 모르겠고 현재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어떤 그런 일원화체계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이 소방본부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대로 현재 이 조직이 잘려져서 나눠져 있는 것은 이것 어떻게 보면 분단이지 뭡니까? 이런 조직이 분단이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어떤 현행 규정이기 때문에 인천 시민의 어떤 재산과 보호를 위해서 일사불란한 조직체계가 되어줘야 되는데 긴급하게 움직이면서도, 물론 현재 상태로도 돌아가겠지만 공식조직 상태도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일원화되는 체제로 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이, 본인이 노력을 해야지 옆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노력 부탁하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3조에서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소방행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일자로 승진 및 전보발령으로 인사 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1일자로 승진발령 받은 박성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전보 발령을 받은 최헌택 남동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전 남동소방서장 오병석은 정년퇴직을 위한 공로연수 중입니다. 그리고 김문원 중부소방서장은 교육 중이며 노경환 계양소방서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조치하고 8쪽 2015년도 소방활동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3월 말 대비 화재발생건수는 35.7% 가 증가한 562건, 인명구조건수는 15.3% 증가한 3,263건이며 응급이송건수는 12.3% 증가한 2만 2,337건으로 기타 재해지원, 의료상담,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 1일 총 486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은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사업 2건, 6억원 이상 10억원이하 사업 2건, 10억원 이상 사업 2건을 포함한 총 6건으로 사업비는 7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으로 보고서 15쪽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유해환경 근무 소방 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및 심리상담 치료를 통한 외상사건 노출, 소방대원 보호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8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상황으로는 3월 말 기준 22명에 대하여 PTSD 위험군 심리상담치료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5월에서 8월까지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으며 PTSD위험군 심리상담치료를 12월까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구조ㆍ구급장비 보강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난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우수한 성능의 구조ㆍ구급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900만원을 포함한 40억 5,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 말 기준 구매 기본계획 수립과 규격서 작성을 마쳤으며 구매를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ㆍ구급장비 구매입찰을 통하여 금년 9월 말까지 현장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우리 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착수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 단위의 풍수해에 대한 대비책 수립을 위한 피해 완화 용역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8억원으로 올해 계속비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 말 기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의결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5월까지 업체의 입찰을 통하여 사업을 착수하겠으며 풍수해 이력 및 위험시설물 조사ㆍ분석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사업개요는 2006년도에 도입된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의 노후로 인한 장비교체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2억원을 포함한 총 5억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3월 말 기준 국비 2억원을 교부받았으며 일상감사 및 조달구매를 거쳐 8월 말까지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는 접경지역 및 도심 경보사각지역에 주민 생활안정 기여를 위한 경보시설 확충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2억 9,200만원을 포함한 6억 4,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접경지역 및 도심 경보사각지역에 대한 현장실사를 완료하였으며 백령면 노후 경보단말 교체공사를 완료하여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접경지역 및 도심 경보사각지역 12개소에 대한 경보시설 확충을 9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소방헬기 및 소방함 안전운항체계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소방헬기 및 소방함 정비체계 강화를 통한 출동운항태세 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2억 4,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 말 기준 AW-139소방헬기에 대한 외주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BELL-230 소방헬기에 대한 외주정비를 10월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소방함 중간검사를 7월까지 완료하여 안전운항 성능에 상시 유류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입니다. 23쪽 공항소방서 개서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공항소방서는 1층 1,300㎡ 규모로 공항 북측지원단지 부지 내에 위치하며 기존 중부소방서에 3개 1부 안전센터를 이관받아 인력 171명, 차량 25대로 개서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 4월 13일 관련 조례규칙이 공포되었으며 4월 17일 현재 80%의 공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완공 후 신속한 개서를 위해서 개서준비단을 3월 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건축공사완료 이후 5월 중에 업무개시 실시로 영종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소방서의 능동적 대응과 안전컨트롤타워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소방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주요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 내역을 보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강화도 집행액이 400만원 그리고 그 아래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등 몇 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집행액이 하나도 변동없이 그대로인데 내용을 쭉 보면 5월달, 6월달에 사업에 착수하는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에 모든 사안은 긴급을 필요로 하는데 벌써 금년 들어서서 지금 4월 말 5월이 내일모레인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든지 신속하게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사업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장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뭔지 어떤 장비를 원하는지 일선에 대한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요. 일상감사나 이런 사전절차가 있어서 그런 절차 밟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만전의 준비가 됐어야죠. 예산요청을 하면 그전에 벌써 다 준비가 됐어야죠.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하고는 별개이지만 재난이라고 하면 규모가 크잖아요, 어쨌든 간에 범위가. 그런데 국내에서 5월 8일날에 재난학회에서 국제재난심포지엄을 수원에서 하는데요.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는 아주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전행정국에도 확인을 해 봤더니 지금 참석자가 꽤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국제적인 심포지엄인데 외국인도 한 50명 이상 온다는데 돈을 들여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국까지 그런 심포지엄 참여를 하는데 국내에서 하는데 공무원들은 등록비가 전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 데 좀 정보 알고 계시나요? 참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공짜로 참여하는 건데.

저희들도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고요. 국제재난심포지엄 수원에서 5월 8일날 열리는 것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돈 안 들이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본부에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동절기 때 우리 인천이 큰 사건ㆍ사고 없이 잘 이렇게 대응ㆍ대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소방관님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위원회가 지금 7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는 올해 지금 몇 번이나 한 데 있고 안 한 데 있고 그렇습니까? 올해 한 번씩 다 위원회 회의를 하셨나요?

아직, 개최한 데가 있고요. 사전영향성검토위원회라든지 성능위주설계 같은 경우는 민원사항이 있어야 개최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 개최되는 성과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특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벌써 7회 운영을 했습니다.

7회요?

네.

지금 4개월 지났는데 7회를 했다는 것은 꽤 많이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공원지역 설치한다든지 이럴 때 재해영향성 검토를 반드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방위위원회는 한 번 열렸고요.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한 번 그 다음에 성능위주설계확인ㆍ평가단은 2회, 다른 위원회는 아직 개최 실적이 없고요.

앞으로는 이 비고란 옆에다가 몇 회 했다는 것 좀 메모를 해 주시면 더욱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가 한 번도 없었는데 민원이 없어서 회의를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잘하시니까 민원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한 번 열렸습니다, 올해. 작년에는 3회 열렸고요. 올해는 한 번 열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올해 지금 소방본부사업 전체가 예산집행이 몇 %나 됐나요?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집행 사업내용들을 집행률을 퍼센티지로 다 나타내 줘 가지고 저희들이 보기가 참 좋았는데 그 내용들이 지금 전혀 안 나타내고 잔액만 나타났네요, 보니까요.

저희들은 30% 정도 집행했습니다.

현재 30%정도요?

네.

뭐 집행이 전혀 안 된 부분도 있었나요? 어제 어느 부서는 12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이 집행이 전혀 제로로 나타나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심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집행률도 나타나 있지 않고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집행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다음에는 그렇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집행률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반에 조금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강화에서 캠핑장이 큰 사고로 인해서 화재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나요?

사망사고는 장례절차까지 다 가족들 완료됐고요. 가족들과 피해보상 펜션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혹시 소방법 위반사항은 없는지 검찰에 저희들도 자료도 교환하고 또 제출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족과 협의를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펜션주가 법률에 위반사항이 있어야 유리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런 쪽으로 그렇게 위반사항을 적발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화군이나 우리 시에서 유족한테 보탬이 될 만한 일은 있나요, 없나요?

그것을 검토를 지난번에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마땅히 없고요. 장례절차 때 강화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는 마땅하게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정도는 강화장례식장에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서울로 옮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특별하게 우리 인천시나 강화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전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강화에서는 장례 절차 진행과정을 조금 더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캠핑장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 강화하고 좀 연결을 해서 지속적으로 좀 단속을 해서 두 번 다시는 그런 아픔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천관내에 그런 캠핑장이 한 74개소가 있습니다.

74개나 됩니까?

네, 특히 중부가 섬 지역이 많기 때문에 중부지역하고 강화지역이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한 6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캠핑장에 대해서 저희들 일체 조사를 실시했고요. 캠핑장 내 아직 규정이 바뀌지 않았지만 소화기 설치하라는 법규정은 없지만 권장을 해서 단독경보용 감지기 그 다음에 소화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그런 것들을 비치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또 캠핑장에 텐트마다 저희들이 안전관리스티커를 부착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대응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스티커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배부를 했고요. 각 서마다 대형시설이 되어 있는 캠핑장 같은 경우는 종사자들하고 합동훈련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하셨다는 것은 잘 하셨다는 걸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캠핑장이 저희가 뉴스언론을 통해서 접했을 때는 전기누전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고 그런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전기누전에 좀 앞으로 누전이 되지 않게끔 강화하고 우리 인천시 소방본부가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외지사람 또 우리 인천시민이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게끔 두 번 다시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해 가지고 5억을 예산 편성하셨네요, 보니까요.

네.

거기에 보니까 사업내역은 46식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3개, 보안장비 1대, 서버 등 42개 이렇게 했는데 지금 4월이면 1년 중에서 4개월이 지났는데 장비교체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 전부 다 지원받기로 한 국비가 아직 배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아,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합친 금액이 5억인가요, 국비가 5억인가요?

국비가 2억이고요, 시비가 3억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네. 국비는 지금까지 안 내려왔다는 거지요?

네.

이상하네요.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시비를 보태서 장비를 바로 교체하신다 이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빨리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후장비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고 우리 소방관님들의 또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천시에서 가장 노후화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소방서가 어디지요? 기존 구도심권이겠지요, 보통?

네, 뭐 중부소방서가 제일 노후화된 편입니다.

제일 노후화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방 공무원되신 분들이 운동시설이라든가 왜냐 하면 이게 순간순발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화재가 났으면 그 전날 잘못 보내면 그 다음 날 목숨을 잃는다는 말이에요. 그건 사고 난 분만 알 거라고, 사실. 그렇잖아요. 나도 운동을 해 보면 그 전날 뭐냐면 피로하거나 과로하면 그 다음 날 게임에서 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순간순발력이 약해 가지고 지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방공무원은 특히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순간순발력을 키우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운동시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운동시설 보강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해 가지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안 좀 한번 강구해 보시고 꼭, 시설이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소방공무원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없는 곳에 미진한 곳에 최대한 보강을 해 가지고 건강검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요. 인력 정ㆍ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보면 소방위나 소방장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로 다 보면 어느 정도 되지요?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만 소방위 정도 되려고 하면 40대 초반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정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방위가 130명 정원에 396명, 소방장은 359명 정원에 643명, 실질적으로 소방사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겠지요.

네.

그런 분들은 893명 정원에 237명.

이게 근속승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내부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생각하기에 소방본부나 소방서라고 하면 굉장히 힘든 일이고 좀 뭐 빨라야지 되고 육체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민첩해야 되고 또 사고현장이나 이런 데서 이것만 볼 때는 우리 소방본부조직이 우리 정 현황에 맞지 않게 좀 더 노후화되고 있다, 조직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현실적으로도 그럴 거라고 보여지고 앞으로도 이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여지가 있습니까?

근속승진제도 가 있는 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속승진 때문에 일정기간만 딱 지나면 바로 승진을 해야 되고 정원은 그대로 잡히고 실질적인 계급은 또 따로 잡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은 다른 조직하고 달라서 신입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다못해 관창수도 신입직원들은 관창보조를 시키지 관창수를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와 장들이 핵심인력이라고 봐지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선봉에 서는 직원들로 봐지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다, 일을?

네.

그러면 정원을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은 뭔 이유에서죠?

대부분 조직구조는, 정원은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우리 시 조직에도 보면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아주 완전히 차이나게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소방본부 쪽에도 보면 한번 들어오시면 계속 쭉 가야지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한번 들어오시면 퇴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활동으로다가 이어지는 업무인데 앞으로 갈수록 노후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방책이나 이런 것은 갖고 계신지?

아직은 저희들 노후화됐다고는 표현을 않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소방관들이 노령화돼서 거기도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체제가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그러다보니까 규모가 작고 작은 규모에서 새로운 조직이 안 생기니까 계속 나이가 먹어서 노령화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광역자치단체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 쪽은 좀 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쭉 가게 되면 10년만 있으면 그런 문제에 직면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노령화되겠지만 심각한 정도의 수준은 아닐 거라고 저희들은 봐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비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리라고 보거든요. 물론 다 역할들을 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볼 때 노령화되다보면 아무래도 기동력이 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10년 후는 예상은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방지책을 한번 앞으로는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나, 특히나 다른 조직하고는 우리 소방서 조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은 소방관서 증설이 계속 이어져 왔고 또 소방업무가 계속 늘어나면서 신규직원들을 계속 많이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향후 어느 정도 인천시가 더 이상 확장세가 멈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서류상으로만 보면 벌써 그렇게 되고 있는 거지요. 소방사 같은 경우에도 훨씬 적은 인원이 지금 있고 이게 그대로 자연 순리적으로 가다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변화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거는 소수일 거고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는 이렇게 쭉 인원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 숫자로 봐서는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핵심 주력인력이 소방교ㆍ소방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봐집니다.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시나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듯 보이니깐요. 좀 검토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먼젓번에 서구에 있는 가연산이라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묘각사 앞쪽에 갔더니 응급구조함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어봤더니 너무 실망을, 먼지가 완전 꽉 끼어 있고 안에 구급약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약품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 뭔가 이것은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는 의미를 갖고서 설치했을 텐데 이렇게 운영이 되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신만 주는 그렇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도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졌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떻게 다른 산에도 그런 게 구비가 되어 있나요?

네,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교체약품 같은 것을 보충하는 시기가 저희들 예산도 있기 때문에 뭐 매달 이렇게 교체할 수가 없어서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확인을 해서 좀 보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하는데 쉽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집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것 있겠지만 그래도 설치한 목적이 있으면 최소한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어떤 고정시켜서 그것만 빼서 끼웠다하든지 하여튼 간에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면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 하지요,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로 부임해 오신 원장님 축하드리고요. 인천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제가 직접 근무는 안 해 봤지만 인천에 이모님이 계셔 가지고 어릴 적에 한번 여기 자주 온 기억이 납니다. 인천에 대한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특성은 좀 다 파악하셨나요?

아직은 미진하지만 열심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주는 좀 하시나요?

네, 좀 합니다.

좀 합니까? 직원들하고 그동안 약주 좀 해 봤어요?

지난 금요일날 저희들 춘계체육대회가 있어 가지고요. 같이 서로 단합하는 그런 자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지역하고 기존에 종전에 계셨던 분위기하고 우리 인천의 공무원 분위기하고 뭐가 다르던가요? 어떤 문화의 차이라든가 지역의 차이라든가.

다른 어떠한 조직보다도 더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자세가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약주를 하시니까 다행이네요. 그게 소통이 되지요, 그렇죠? 약주를 하셔야 소통이 잘 된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종전에 김상길 원장님이 쭉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것은 다 파악하셨죠?

뭐 열심히 파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인천에 교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현재는 하도 바쁘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인천시에서 상대적 위치가 열악한 상태로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가장 중요부서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금년에 시행되고 있는 교육훈련계획이 이미 다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중에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큰 골격은 바꿀 수가 없지만 운영 측면에서 우리 교육생들이 원하는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때 그때 보완해서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부의 말씀만 드릴 게요. 당부의 말씀만 드리는데, 기존에 했던 인재개발원에 우리가 10개월 과정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영어과정 그 다음에 업무과정 그 다음에 그렇게 끝나고 나면 그 후에 인사부서하고 적정 배치 그 다음에 또 각 과정이 끝나신 분들이 해외라든가 이런 데 갔다오면 철두철미하게 어떤 행사성이나 또 아니면 소모성 이런 게 아닌 진짜 그야말로 현장중심 그 다음에 10개월 동안에 공부하고 그동안에 본인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논문이나 이런 것을 협조해 가지고 좋은 작품이 나와서 인재개발원하고 인천발전연구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자료를 그쪽으로 주고 받고 해서 더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인천의 브레인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아무튼 연계 관계를 좀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 인재개발원장님 인천 부임 축하드리고요. 그냥 한마디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인천에 처음 오셨고 인천에 대해서 모르니까 인천에 대해서 좀 열심히 터득하시고요. 우리 원장님, 인천광역시 공무원 몇 명인지 아세요?

저희 인재개발원의 정원은 알겠는데요. 그것까지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 교육을 위한 원장님인데 인천에 오면 최소한도 인천 인구가 얼마인지 공무원이 몇 명인지 인천에 뭐가 어떤지 다 파악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업무파악을 빨리 하시라고 이런 걸 좀 확인한 거예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지역방송 OBS 경인방송 정상화를 위한 광고결합판매 지원비율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BS 경인방송은 지난 1997년 인천시민의 성원으로 설립된 iTV 인천방송이 2004년 정파 후 3년만인 지난 2007년 새로이 인천을 대표하는 지역방송으로 탄생하였으며 지난 8년여간 지역의 여론형성과 지역문화의 구심체로 모범적인 지역방송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OBS는 역외 재송신 지연, 미디어랩 도입에 따른 광고매출하락, 낮은 전파 출력 등의 사유로 현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OBS에 대해 광고결합판매 비율을 상향 조정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대해 인천시민과 함께 환영하는 바이며 조속한 정책 반영을 촉구하고자 황흥구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의 명의로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밝힌 결론과 같이 자체제작 비율이 높은 OBS에 대해 광고결합판매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5월 초 예정되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광고결합판매 지원비율 심사위원회 이후 고시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OBS 경인방송 정상화를 위한 광고결합판매 지원비율 확대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안은 자료를 시간관계상 배포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역방송 OBS 경인방송 정상화를 위한 광고결합판매 지원비율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지역방송 OBS 경인방송 정상화를 위한 광고결합판매 지원비율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인천을 대표하는 지역방송인 OBS 경인TV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방송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비율을 확대하도록 정책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행정규칙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5조 별표2에서 규정한 결합판매 최소지원규모비율 상향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OBS는 2007년 12월 개국 이래 역외 재송신 지연 및 미디어랩 도입으로 광고매출이 하락되고 낮은 전파 출력 등의 각종 정책 차별로 인해서 8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면서 자본금 1,431억원의 97%가 잠식되면서 심각한 경영난으로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차별과 지상파 방송의 침체 가속화 등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광고매출 축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OBS에서 현재 고시된 결합판매 지원규모 비율 3.487%만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고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OBS 방송결합판매 지원비율 및 OBS 지원 비율확대 당위성과 관련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지상파의 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의 방송광고를 지상파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를 통해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비율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ㆍ재정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지역ㆍ중소방송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체 제작 비율이 높고 콘텐츠의 질이 좋은 지역 방송에는 광고결합판매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결과가 나온 만큼 자체 편성 100%, 제작비율 역시 40%를 웃도는 OBS에 대한 결합판매 지원비율 상향 조정 요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사 사옥을 인천으로 이전하여 인천시민을 위해 인천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OBS가 안정적 경영기반속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본 건의안 채택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경쟁력 있는 인천지역 대표방송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OBS 자체의 자구노력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비율 확대 시 타 지역 방송과의 형평성 논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역방송 OBS 경인방송 정상화를 위한 광고결합판매 지원비율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지역방송 OBS 경인방송 정상화를 위한 광고결합판매 지원비율 확대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우승봉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발의를 해 주신 이한구 의원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지방을 다니다보면 지방방송국이 참 활성화되어 가지고 지역홍보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무척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부천에는 있지만 OBS방송 우리 인천으로 빠른 시일 내에 옮겨오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에서 각종 지원을 다 해야 한다라고 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 OBS방송이 인천으로 빠른 시일 안에 이 조례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이전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하여 노력하고 또 인천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너무나 좋은 조례기 때문에 부연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OBS방송사 측에서도 인천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대변인님 간단하게 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승봉 그렇습니다. OBS 조례와 상관없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 가지고 OBS가…….

조례는 뭐 아주 대환영하고요.

우승봉 네, 그런 부분들 잘 감안을 해서 사후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건의안에 대해서는 대환영합니다.

우승봉 네.

이상입니다.

결합판매 비율 결정이나 이런 것을 매년하나요, 방통위에서?

우승봉 방통위에서 매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해요?

우승봉 네.

그러면 조금 더 일찍 이런 뭔가 조치를 좀 해서 취할 수 있었으면 더 빨리해서 지금 뭐 거의 이 상태로 보면 OBS가 그냥 거의 97%가 잠식될 정도면 지금 이것하면 어떻습니까? OBS가 좀 앞으로 회생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까?

우승봉 제가 알기로는 지금 OBS가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상당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금 지원이 어느 정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훨씬 재정문제나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도 그런 강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승봉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이번에 하면서 용역결과에서도 좀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왔고 우리 자체방송비율인가요? 뭐 어떤 자체제작인가요? 자체편성인가요? 그런 비율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승봉 자체제작비율이 40% 정도로 알고 있고요, OBS 경우에요. 그리고 자체편성은 100%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 거겠죠?

우승봉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승봉 자체제작비율이 편성에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OBS 쪽에서는 그 부분을 많이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OBS가 좀 지역방송으로써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간에 이 건의안이 발의가 되면 어떤 효과가 많이 있겠습니까?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지금 더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천 이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각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셔서 지역방송으로써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또 인천에 또 대표방송사가 될 수 있게끔 또 인천으로 와서 또 우리 인천시민들과 같이 또 호흡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승봉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님 말이죠. 가장 여기서 핵심은 다 전체적인 개념은 해야 된다가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OBS가 개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우승봉 네.

개인이고 그 다음에 방송기능은 물론 공적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인천을 위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개인에 해당된 이익 부분을 우리가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이런 결의안을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격이라든가 또 아니면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결여된 게 없습니까?

우승봉 이한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마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뭐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근거도 가지고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부지는 다 확보됐어요, 인천 이전에?

우승봉 이전문제에 관련해서는 사옥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냐면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의한 것이 그것이 격이 맞는지 발의의원 잠깐만 그것만 해 주세요.

지역방송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방송인데 여기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iTV인천방송이 사실은 재탄생한 것과 다름없고 방통위에서 승인 당시에도 인천에 본사를 둬야 한다고 이런 조건이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인천 이전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못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008년에 이 경인방송이 새로 시작한 이후에 현재 직원도 400명에서 한 270명으로 경영난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자체 100% 편성하고 또 40%라고 하는 다른 방송보다도 이러한 아주 편성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수입은 코바코와 미디어랩이라고 하는 두 군데서 나눠서 나누어주는데 이 자체적인 OBS의 노력에 비해서 덜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이 확정이 됐고요. 방통위 산하 균형발전위원회 용역에서 확정이 돼서 이번에는 그것이 용역결과로 확정이 됐으니까 그동안 미뤄왔던 정상적인 결합판매에 대한 비율상향 부분이 좀 시급히 필요하다라는 지역사회와 같이 이런 협조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건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방통위가 의결한 대로 우리가 촉구한 거죠, 이것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미 방통위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OBS는 그 자체 부분에서 일부가 줄어들게 되니까 사실 OBS도 지역방송이거든요. 서울방송.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미디어랩을 주관하면서 우리 인천과 경기에 기반을 둔 OBS한테는 사실 좀 편파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해 온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지역방송 OBS 경인방송 정상화를 위한 광고결합판매 지원비율 확대 촉구 건의안은 인천을 대표하는 지역방송인 OBS 경인TV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광고결합판매 지원비율 확대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