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금용
김금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항공산업육성 지원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항공산업육성 지원 촉구 결의안(최석정 의원 대표발의)(최석정ㆍ안영수ㆍ김정헌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항공산업육성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석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의원
안녕하세요? 최석정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항공산업육성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공항서비스 세계 1위, 국제 화물처리량 세계 2위의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으며 항공정비산업 관련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견인한 뿌리산업단지를 갖추고 있어 항공정비산업의 입지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정비산업 육성 정책에 있어 인천을 배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내에 국제 경쟁력이 있는 항공정비특화단지를 조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종에 위치한 항공안전기술원 소재지의 이전 검토를 중단하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산업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직접 참여하고 적극 지원하는 등 공기업으로써의 역할 과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결의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장기적으로 연 1조 3,000억원의 해외 의존 항공정비 수요의 국내 전환을 통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일자리창출과 저비용항공사의 정비 지원을 통한 항공안전 확보와 경쟁력을 제고하고 항공기 제작ㆍ정비산업의 동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항공정비사업 MRO 육성방안을 발표하였고 항공사가 포함된 전문 MRO 업체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입지를 결정하면 정비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최근 관련 사항에 대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와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연히 항공정비사업 육성을 지원해야 할 의무와 책임인 국토교통부는 주식회사 샤프가 지난 1월 인천국제공항단지 내 신청한 저비용항공사 정비 격납고 신설 계획을 보류하고 있고 집행부가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타진한 항공정비단 특화단지 사용승인 협의에 대하여도 이를 방해하는 등 우리 시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움직임이 더욱 표면화됨에 따라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육성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태도 변화를 대내외에 촉구함과 동시에 현재의 인식과 더불어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시의 적절한 제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가 항공 정비수요가 많은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있고 이미 관련 부지가 마련돼 있는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임을 설득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력에는 이견이 없으나 그간 진행상황이나 경쟁 도시인 청주, 사천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보다 전향적인 정책적 전략과 우리 시 전체의 공동의 노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 시의 항공산업육성 시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간 제기 된 국토교통부의 우리 시 항공정비산업 방해 의혹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실 규명 등을 통하여 공정 경쟁의 기틀을 마련하는 방안과 아울러 핵심 과제인 항공정비특화단지를 소유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어떻게 사용승인 등 협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아울러 구체적인 방안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연관 사항으로 우리 시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지리적 이점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정부에서도 다양한 항공정비산업 육성 및 발전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중장기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이 필요한 바 집행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조속한 시행 등 다각적 방안을 심도 있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항공산업육성 지원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해양항공국장 손윤선입니다. 항상 우리 시 항공산업육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최석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항공산업육성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한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항공기 이ㆍ착륙에 따른 항공기 재난사고 예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정비를 하지 못하여 정비 불량으로 인한 결항률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인천공항 내에 조성되어 있는 항공정비특화단지에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초에 공항공사 부지를 활용하여 정비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하였으나 인천공항공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인하여 아직까지 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부지사용에 대하여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안전과 인천공항의 항공기 운항 정시성을 위해서 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인천공항 내에 조속히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을 계기로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인천공항 내 항공정비산업이 조속히 유치되도록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는 계기를 삼아 열심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최석정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역부족인지 아니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게 지금 매우 관심사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지방신문에 보면 인천의 당을 떠나서 문병호 의원이나 이학재 의원도 같이 힘을 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인천에 유치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가능성이 아니라 당연히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건 당위성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위원님, 지금 국토부에서는 정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태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의도는 뭐냐면 지금 아시아나하고 저가항공을 정비하고 있는 샤프를 자꾸 청주로 가라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무언의 압력을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나 샤프는 남기를 원하고 또 실제 공항이 인천공항공사에서도 부지 제공을 해 주고 샤프 같은 데는 420억원을 들여서 정비 격납고를 짓겠다. 그런데도 뭐 이면에서는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청주로 가라고 국토부에서 무언의 압력을 넣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공항이 입지적인 조건도 좋고 또 업체들이 원하는데 국토부에서 왜 그렇게 그쪽으로 하는지 그 속내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이 사항을 심각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힘을 좀 구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우리 시민의 뜻을 그래서 반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것 뭐 이렇게 비유를 하면 안 되겠지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옭아매지는 늪 같은 것인지 저는 요새 시의원의 과연 우리가 결의안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의 제스처로 끝나는 건지 지금 집행부에서 국장님만 이거 가지고 더 애쓰는 건지 양쪽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제가 여기 의회에 참석하기 전에 아침에 시장님, 경제부시장님, 행정부시장님 아침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하고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의안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하고 시장님 있는 데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국토부에 제가 방문도 하고 해당되는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도 흔쾌히 동의를 하시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자기는 노력 안 하고 국장보고만 노력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도 저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5월 6일날 박완수 사장님하고 면담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5월 6일날 박완수 사장님하고 저희 해당되는 국장하고 부시장님하고 다 이 문제를 다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저는 이것이 언론 보도상에도 이런 단어 썼는지 모르는데 정치적이다. 미리 다 계산을 하고 들러리로 인천을 세우려는 건지 아니면 들러리조차도 빼고 니들은 그냥 숨죽이고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건지 그것 논리를 잘 좀 펴서 사실 우리 시의원들은 그렇게 정략적이거나 이게 단지 좋다 그래서 우리 같이 서명도 하고 결의안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당연히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리라고 보지만 그것이 그냥 공허하게 구호로만 그치지 않게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먼저 항공정비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 인식과 인천시가 무엇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야 되는지를 관심을 불러일으켜 주신 우리 최석정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동안의 언론 보도라든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라든가 어떤 상황 인식을 보면 집행부에서 너무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검토보고나 그동안에 언론 보도라든가 유 시장님 어떤 공약이기도 해요, 이게. 우리 시가 항공정비 수요가 많은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있고 이미 관련 부지가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항공산업육성을 위한 최적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다.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그렇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그동안 움직임을 보면 청주나 사천 이런 도시는 아주 적극적이에요. 아주 적극적이다 이거지. 그런데 우리 시는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단 말이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또 국토부 탓만 하면 뭐해요, 지금?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해 보세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저희가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국토부의 관계자하고 담당 항공운항과장이라든가 여러번 1월달부터 사업신청서도 하고 그러는데 자꾸 배제를 시키고 또 공항공사에다가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그런 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은 저희 힘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우리도 청주처럼 우리 지역의원님들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중요성을 좀 알려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기자분들한테도 자료도 많이 드린 거고 위원님들한테도 최석정 의원님한테도 저희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힘을 이제는 빌려야겠다는 거지 저희가 하다가 힘이 부치니까 사실은 위원님들하고 시민들한테 이걸 청주처럼 힘을 빌리는 사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발 빠르게 움직여야죠, 청주나 사천처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국토부 탓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국토부에서 청주나 사천으로 유치하기 위한 어떤 그런 움직임이 감지가 됐다 그러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국토부에 항의 방문이라도 해야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 와 가지고 이것 뒷북치는 게 아니면 뭐냐, 이거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아직은 인가가 6월달서부터 검토가 되니까 좀 촉박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가 유치하는데 지리적으로도 최적의 위치에 있고 여러 가지 단지 같은 것도 조성이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유치를 뺏긴다고 그러면 인천시민에 대한 면목이 서겠어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촉박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왜 시간을 가지고 촉박하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동안에 국토부의 그런 움직임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게 감지가 됐다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역국회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도움을 청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전부터 했어야죠, 그 전부터.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본 위원은.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너무 또 이게 1월달 초반부터 이슈화를 시키다 보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게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에 타이밍에 맞춰서 하려고 그랬던 거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면 사천이나 청주는 언제부터 한 거에요, 이게? 어떤 움직임을 보여서 지금 정황을 보면 이쪽으로 돼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아직 결정이 된 바는 아니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직 결정 난 바는 아니지만 발표를 안 했어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정황상으로 볼 때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볼 때 이쪽으로 청주나 사천 쪽으로 유치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이야 이렇게 보고를 하지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런 보고를 했어요? 한번 협의를 했냐구요. 저도 지금 와 가지고 아는 거예요, 지금 와 가지고. 한번도 협의한 적도 없잖아요, 지금. 상의한 적도 없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왜 늦게 하냐 이거죠. 앞으로 그런 행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윤선 해양항공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련도, 관계도 있고 하지만 일이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늦었지만 차분하게 대처 잘 하십시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항공안전기술원이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항공안전기술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 해요. 여기에서.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항공안전기술원은 소재지가 공항에서 을왕리 쪽 방향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원에서 지금 각종 항공 운항에 관련된 기술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항은 이전하겠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에 한 지금 2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명 내외가. 그런데 직원들은 김포로 갔으면 원하는 사항이고 또 나머지는 여러 군데에서 유치를 그쪽으로 이전을 하라, 부지를 제공해 주겠다.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서울지방항공청장을 부랴부랴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 말씀은 아이, 그냥 직원들이 원하는 사항인데 아직 결정된 바도 없다. 그것도 다른 데로 갈 이유가 없다. 왜냐면 거기에 고가의 장비라든가 있으니까 너무 인천시에서 민감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또 항공청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저번주에 가서 뵙고 왔거든요. 인천시가 너무 민감한 게 아니냐 그런데 언론 보도에서도 나고 또 일부에서 그런 얘기 있으니까 우리 손철운 위원님 말씀대로 가만히 있다가 진짜 이전하고 뺏기게 되면 저희 집행부가 시민들의 질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저번에도 뭐 해경이 이사 간다 안 간다 그러다가 박남춘 의원님이 확답을 장관님한테 들어서 안 간다고 들은 걸로 알고 있듯이 항공기술연구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저희가 확실히 못 박아두는 의미로 일단은 위원님들한테 문제점을 보고드리는 사항이고요. 아직까지 이전에 대한 확답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 미리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전 움직임이 감지가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전 움직임이 감지가 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처를 잘 해서 어떤 뒷북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인천시하고 같이 MRO 관계 때문에 사천을 방문했었지 않습니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사천이 아니라 김해…….
경선
김경선위원
아, 김해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김해 갔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때 갔을 때 대한항공을 우리가 방문했을 때 관계자들께서 하신 말씀이 인천이 최적지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도 이게 인천은 아직까지 적극적이지 못하고 청주공항이 아주 적극적이다. 그런 분위기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걸로 그 사람들도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 지역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이걸 관여해 가지고 청주공항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힘에 밀려 가지고 국토부에서도 우리 손철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왔습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서 그 후에 이것을 인천대학교 전문교수하고 인천발전연구원 박사께서 참석하셨는데 그분들이 별도로 보고서를 낸다고 했거든요. 그 보고서를 냈습니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제가 아직 받아보지를 못했는데요. 아직 저희한테 제출을 안 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다녀온 지가 벌써 꽤 됐는데 의견서를 한번 받아보시고 또 우리 인천의 국회의원들께서도 이 내용을 인천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촉구 결의안까지 의결하려고 하는데 국장님께도 빨리 이런 사항이 우리 인천공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청주공항도 하기로 일정에 돼 있는데 청주공항에서 우리 반대했잖아요, 오지 말라고. 그렇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보면 청주공항에서는 우리 인천공항을 경쟁자로 보고 김해공항을 제외하고 두 번째 이 사업을 자기네가 유치하겠다. 그런 각오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 인천공항에서 벤치마킹하고 하는 걸 반대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서 오늘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 담당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이 꼭 인천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오늘자 언론 보도에 보니까 시는 국토부가 인천시와 인천공항의 MOU 체결 반대 사실을 확인했다. 이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파악을 한 거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저희가 담당 국토부 직원이라든가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그런 의도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인천시하고 공항공사 간에 MOU 체결된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공항공사 입장이요, 시에서 파악한.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공항공사 입장은 저희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국토부에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 직원들은. 그런데 아무래도 공항공사는 국토부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직원 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한도 박완수 사장님의 의지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5월 6일날 박완수 사장님을 만날 때 저희 시장님께서 그 문제를 확실히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 저는 국토부의 그런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게 MOU 체결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협약 아니겠습니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서로 윈윈하겠다는데 지자체하고 그런 민간영역뿐만 아니라 공기업하고도 언제든지 MOU 체결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걸 가지고 왜 국토부에서, 여러 군데에서 유치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 운운하면서 MOU 체결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거기에 관여하거나 개입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인데 왜 국토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자체하고 공기업 간에 아무 문제가 없는 MOU 체결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내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국토부의 입장은 뭐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고 언론이나 대외로 발표를 하고 실지 공항공사나 저희가 면담을 해 보면 지금 뭐 청주를 염두에 두고 그런 게 아닌가.
도형
이도형위원
뭘 염두에 두고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청주공항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희도 이걸 자꾸 인천시민들한테 알리고 위원님들한테 알리고 힘을 얻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왜 청주공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그분들한테 뭐 속 시원한 얘기는 국토부 담당 직원분이라든가 과장님들한테 속내는 뭐 답변을 안 하시는데 저희가 아까 우리 손철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국가전략 발전차원에서 청주공항이 낙후돼 있고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일부 그걸 인천공항에 있는 걸 뺏어다가 그쪽에다가 육성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정우택 의원님이 청주 상당 출신이신데 그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토부에다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주 같은 경우는 제가 항공전문가들도 교수님들도 많이 만나서 자문도 받았습니다만 실제 운행을 하는 조종사들도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보잉747 같은 게 가서 엔진부품정비사업을 하려면 공항의 활주로 폭을 더 넓히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주공항에서는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 보강공사하고 기반공사하고 또 일부분은 구릉지가 있어서 매립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기간이 또 2, 3년이 지나가는데 인가를 내주고 공항 보완, 과연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청주공항에다가 해 줄 이유가 있는 게 의문이 들고 저희 인천은 지금 35만평을 공항공사에서 내놓을 테니까 거기다 정비단지를 하겠다고 해도 국토교통부에서는 공항공사에다가 무언의 압력을 넣어서 왜 니들이 나서냐 하는 식으로 하는 의도가 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지역 간의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서 어느 게 과연 국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뭐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이니까 인천에 유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큰 국가적인 면으로 보면 이게 지금 인천공항공사가 정비불량률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악한 게 작년, 재작년에 7%하다가 올해부터 10%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비율이 10%가 넘는다고 그러면 구태여 상해공항도 지금 제2공항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는데 자꾸 인천 와서 정비불량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이륙 지연이 된다 그러면 국제공항으로써의 상실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위원님들이 결의안을 통과를 시켜 주면 제가 조목조목 다 따져 가지고 가서 반론을 펼칠까 합니다, 지금.
도형
이도형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서 수도권하고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명분과 이유를 대서 합리성을 대는 게 아니라 뭐 정치논리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치논리에 의해서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위치 선정 문제가 좌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약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관련 종사자들까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인천시와 공항공사가 서로 이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나홀로 국토부만 그런 소리를 내고 있는지 사실 그 의도가 상당히 불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결의안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해양항공국장님 좀 열심히 더욱 뛰셔 가지고 인천시에 반드시 MRO가 우리 항공정비에 관한 메카가 될 수 있는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해양항공국장님, 저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국제적 경쟁력 그 다음에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메카가 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있는 지정학적 여건이 어디보다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중에 우리 이도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단히 정치적으로 고려한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로 국장님의 노력만큼 정말 시 집행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 항공특화산업단지, 정비산업단지를 만들려면 그와 같은 막강한 어떤 정치적 고려사항 또 권력 핵심부와의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어떤 정치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득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항공 여건의 국가적 경쟁력을 보면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정학적 기반 조성도 잘 돼 있고 또 35만평의 부지도 이렇게 확보해서 내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고려사항이 굉장히 함유돼 있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은 대단히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인천국제공항은 하루에 항공기가 왕래하는 대수가 정확한 수치상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청주공항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청주공항까지 내려가는 것은 대단히 이것은 비효율적이고 또 국제적으로도 봐도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조성이 잘 돼 있는 세계적인 국제공항이 돼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상주해 있는 우리 인천이 바로 항공정비산업의 메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금 시장님하고 항공공항공사 박완수 사장하고 면담하기로 돼 있다고 하니까 국토교통부의 핸들링에 좌고우면한다면 그동안에 인천시에서 지방세 감면해 준 부분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사실 공항공사가 인천에 와서 성장하고 국제적 공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감면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단한 우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시장님이나 뭐 경제부시장이나 지역의 어쨌거나 아주 유능한 정치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열두 분의 여ㆍ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실제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 두 분이나 계신데 그런 부분을 활용을 잘 하셔서 정말 그 내용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냉철하게 비교해서 정비산업단지를 정말 인천에 반드시 유치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 집행부의 상부층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또 지역 여ㆍ야 정치인들을 활용을 잘 하셔서 정말 앞세워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서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조성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그런 협상이 필요하고 또 과정이 필요한데 노출되면 안 되는 위험성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정말 국민들한테 냉철하게 판단해서 항공정비산업단지가 어디 조성돼야 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그런 여론 조성도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걸 통해서 반드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우리 인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기반조성을 통해서 우선 인력도,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 여건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국장님의 노력만큼 성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이나 지역 정치인들 반드시 한 자리에 모이셔서 우리 중앙정부에 그런 당위성에 대한 논리로 정당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활용을 잘 못 한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인천시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렇더라고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하여튼 제가 열심히 말씀하신 대로 여ㆍ야 국회의원님들 다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또 시장님도 수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이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객관성 면에서 인천이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건 다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그런 불평 부당한 행위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항의해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하고 박완수 공항공사사장하고 만날 때 그런 내용도 동시에 다 서포트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세감면의 특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우유부단한 공항공사의 그런 행태에 대한 것도 강력하게 항의하십시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공산업육성 지원 촉구 결의문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최석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MRO 산업은 연간 약 1조 3,000억원의 해외 의존 항공정비수요를 국내로 전환하는 신성장동력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래서 인천공항에 항공정비산업이 꼭 유치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대로 전력투구해서 꼭 MRO 산업이 우리 인천공항에 유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이 건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의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정
최석정의원
사실 이 사업이 자본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산업인데 지금 청주나, 사천은 좀 배제가 된 것 같고 청주하고 인천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 결과에서도 나온 내용들 보면 이것은 이 사업이 항법장치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아주 첨단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데 청주와 인천을 비교를 해 보면 지자체 간의 인천이 지리적으로 유리한 건 다 공감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자체 기술력이 축적돼 있는 거가 인천 같은 경우에는 남동공단에서 자동차사업이 지금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 기술들이 축적이 돼 있는 지자체라고 본다고 그러면 그에 반해서 청주는 지자체 기술력이 굉장히 낙후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거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입지적인 조건과 기술력을 축적한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님의 의지와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의지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인천시장과 국회의원들 간의 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필요에 있어서는 이 MRO 산업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그리고 시장 정책간담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당위성이나 필요성 이 부분을 언급하고 공격적으로 인천에 유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이렇게 해 봅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하여튼 저희가 그동안 저번에 국회에 올라가서 여ㆍ야 국회의원님 다 모시고 인천현안사항 보고할 때 이 MRO 산업도 저희가 보고를 드린 적도 있고 몇 번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국회의원님들도 너무 바쁘시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박상은 의원님 오전에 올라오라고 그래 가지고요. 샤프 데리고 가서 박상은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문병호 의원님, 이학재 의원님 다 제가 찾아다닐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인성
황인성위원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작년 말에 집행부가 예산담당팀에서 시장까지 다 결재를 맡았겠죠. 이 항공산업에 대한 예산을 하나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이걸 세웠습니다. 그거와 연관되는 그런 관심사항인데 너무 누가 해 주겠지 생각하시지 말고 직접 시장님하고 담판을 지으시고 그리고 제가 첨언하는 것은 지방지에다가만 이렇게 자료나 보도를 요구하지 말고 인천시청에도 중앙지 기자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거든요, 10명 이상. 그래서 그것을 국토교통부 담당자들도 중앙지나 케이블 TV 매체, 영상매체에다가도 비용이 들어도 지금 저기는 잘 모르겠지만 판공비 같은 것 그렇게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하여튼 공격적으로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격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항공산업육성 지원 촉구 결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항공산업육성 지원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항공산업육성 지원 촉구 결의안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2015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업무보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업무보고서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ㆍ응답 시간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ㆍ2015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ㆍ응답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김경선위원
사장님, 한 가지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데 관광공사 설립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런 내용하고, 지금 우리 관광공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관광공사 분리 업무는 작년 11월달에 관광공사설립추진기획단이 발족되어서 현재 일이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설립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는 행정자치부하고 협의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발족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설립할 때 설립 납입자본금은 930억 규모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저희 공사에서는 거기에 출자자산으로 하버파크호텔 약 450억 정도를 현재 출자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우리 관광공사를 설립하는 걸 갖다가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잖아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거기에 대한 무슨 의견이 있으신가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관광공사가 몇 년 전에 저희 도시개발공사와 합병될 때 그 당시의 기본적인 취지는 도시공사의 개발이익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관광산업을 좀 진흥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공사 자체의 어려움이나 어떤 도시개발에 관한 큰 일에 눌려서 실제로 관광공사가 관광진흥사업을 하는데 상당하게 원래의 취지대로 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관광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재분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관광공사가 분리된다 해서 시 차원에서 보면 결국은 도시공사나 시에 있는 자산의 일부를 관광공사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속된 표현을 드리자면 호주머니 옮기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라고 하는 큰 차원에서 봐서 어떤 자산의 증감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 하버파크호텔이 450억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대략 저희 도시공사 부채 비율의 한 4.5% 정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현재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하버파크호텔을 넘기면서 그에 상응하는 다른 자산으로 자산 교환하는 것을 인천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에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관광공사가 분리 설립돼서 제 역할을 관광공사가 좀 집중적으로 잘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지금 언론에서도 부정적인 보도를 하는 이유가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도시공사가 지금 어려운데 가뜩이나 관광공사 설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채가 늘어난다 그런 언론을 하니까 인천시민들께서도 이게 과연 관광공사가 필요한지 지금의 시점에 와서 이게 좀 시민들도 의견이 찬반인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 내용에서 여쭤보는 거고 자본금이 930억원 말씀하셨는데 하버파크호텔 현물출자만 하는 것입니까? 나머지 출자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하버파크호텔 현물출자 450억하고요. 그 다음에 송도에 관광공사가 설립되면 사무실로 쓰게 될 업무용시설 쪽을 시에서 430억 정도 되는 부속건물 등을 포함해서 약 430억 정도로 현재 돼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보면 운영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 한 50억 정도로 출자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검토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인천의 항만, 공항 또 인천앞바다에 있는 강화, 옹진군의 섬들이 시장님께서는 이게 보물섬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 가지고 지난번에 백령도, 대청도도 다녀오셨는데 이 섬들을 개발해 갖고 인천의 명품섬으로 해 가지고 관광지로써의 인천을 한 단계 높이시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서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 또 우리 수도권의 시민들을 상대로 인천 앞바다의 섬들을 보물섬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관광공사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인천에 들어오는 해외 관광객 또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인천에는 머물고 있지를 않죠, 전부다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이제 관광공사가 설립이 되면 관광객들을 위해서 큰 쇼핑몰 같은 것도 관광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은, 계획은 안 갖고 계시는 거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현재 뭐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건 관광공사가 설립된 다음에 구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시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금 우리 도시공사 부채가 금융부채가 7조 2,135억원, 영업부채가 8,846억원이네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합해서 8조 981억원.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왜 서두에 우리 도시공사 부채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업무보고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게. 각종사업이 너무 많고 너무 혼란스럽다. 이래 가지고 우리 인천 17대 현안인 부채를 과연 줄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본 위원이 타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들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라 거의 말을 안 했어요. 그 지역의 위원님이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그 지역의 민원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현안사업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말을 안 했고 말을 아껴 왔다. 그런데 오늘은 도저히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하나만 들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28쪽 한번 봐주세요.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이에요. 사업방식을 보니까 환지나 수용, 혼용방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방식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사업법으로 인한 그런 도시개발법이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죠, 이게. 그렇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사업방식을 보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정이 되는데 맞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사업내용입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이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이 좋습니다. 뭐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개발사업이라고 칩시다. 본 위원이 사업방식이 환지방식이나 수용방식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추정을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한 개발사업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개발사업이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목적이 뭐예요? 여기 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 업무보고서에. 사업 목적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해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이것 현재 업무예요, 지금. 아니, 사장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내용도 몰라 가지고 지금 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 일대를 관광레저개발사업 지역으로 선정해서 개발 예정된 그런 지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한 본 위원은 또 이게 여기가 주택용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고 관광지개발사업이라 이거죠, 맞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관광레저개발…….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관광레저개발사업이라 이거죠?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2014년에서부터 2023년까지예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지금 약 32만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30만평 정도.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기간이 길어요? 왜 이렇게 사업기간이 긴지.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죄송합니다. 이걸 자세하게 다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개발하는 사업기간으로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방식이 지금 여기서도 환지방식으로 사업방식은 당초 됐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을 개발할 것인지 환지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타 다른 방식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 토지보상 방법이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2023년까지란 말이에요, 사업기간이.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가 앞에 있는 것도 처리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요점은 그거예요. 앞에 사업도 제대로 처리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2023년까지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그 사업을 그리고 또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사업 목적도 없고 위원님들 이것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그래서 좀 우리 도시공사의 업무가 물론 여러 가지 개발사업 위주로 돼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업도 제대로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업기간을 장기간 이렇게 정해 놓고 이런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환지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사업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환지방식으로 택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은 수용 내지 혼용방식으로 사업방식 변경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게 가능해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한 공사가 그런 재정을 감당할 여력이 현재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사업비용 조달이 어렵잖아요, 지금.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 방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또 이 부분 가지고도 또 분쟁이 일어난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과 아직 합의를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사업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대로라면 우리 공사 소유부지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주민들의 요구대로라면.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공사 소유부지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환지방식으로 해서 그 개발이 지금 가능하지 않다고 지금 사장님도 판단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 그동안 부채 관련돼서 수많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어떤 질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어떤 사업에 있어서 계획도 잘 세우시고 의미 없는 사업은 괜히 주민들의 어떤 혼선을 일으킨다 이거죠. 그런 것은 안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은. 이 사업이 지금 2023년까지인데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사업기간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물론 이 지역의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언짢으시겠지만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집행을 해 달라 그게 또 도시공사의 어떤 부채를 줄이는 한 방편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여기 위원들이 각자 시의원 출마한 목적이 다 틀리겠죠. 그런데 저는 2002년도에도 시의원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후반기에 도시공사가 창립이 될 때 건설교통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이 뭐냐 하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여튼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구도심 재생에 역점을 두겠다 하고 언론보도를 내셨고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가 인천지역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 벌이고 있는 것 중에서 가만히 높은 데서 아래, 책을 보다 보면 주로 신도시 그렇죠? 영종에서 사업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송도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인천시민을 위한 도시공사인가.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카지노가 계속 얘기가 나와요. 오늘자에도 나와서 보면 미단시티 여기 지금 이게 핵심사업 구조조정에 미단시티와 세 가지 중에서 영종이 두 가지예요, 11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미단시티도 카지노가 지금 우리 새로운 사장을 거기 임명을 했지만 카지노가 아주 화두고 전국적으로 인천에서 카지노를 유치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뒤늦게 뭐 하고 있다 과잉이다 이런 말도 들으면 그걸 아주 볼 때마다 매우 불안하고 또 시의원으로서 인천시민으로서 잘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제가 구도심 재생 얘기하다가 미단시티 얘기도 하고 있지만 미단시티의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한번 언급을 해 주시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우선 미단시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도에 있던 미사일기지가 미단 쪽으로 옮겨 가면서 주민들한테 거기를 관광 복합레저개발단지로 개발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개발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미단시티 쪽은 지금 현재 복합레저 쪽에 타운을 형성하기로 현재 계획이 돼 있고요. 여기에 가능하면 지금 얘기되는 카지노 같은 것들이 이쪽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카지노라고 하는 사업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 한 군데에 모여 있는 같이 밀집돼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라고 판단돼서 가능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이번에 추가로 지정하게 되는 카지노까지도 미단 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단시티에는 LOCZ코리아라고 하는 데에서 카지노복합시설을 하기로 이미 결정돼서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는 고도제한 문제가 국방부하고 걸려 가지고 현재 직접 공사착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 문제는 국방부 측에서도 미단시티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도제한 문제를 저희 미단시티 쪽에서 요구하는 쪽에 근접하게 이런 어떤 해결 대안을 내주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은 국방부에서도 고도제한 부분을 우리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고 저희 LOCZ코리아 측에서 요구하는 높이도 조금은 일부 좀 낮추고 해서 협의하는 방향으로 현재 얘기가 진행 중에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군사 작전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부분에 관련된 어떤 것들을 현재 국방부에서 관련 국방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고도제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확정된 것은 LOCZ코리아를 통한 복합카지노가 들어온 것 하나는 현재 계획이 결정돼 있고 나머지 추가로 지정되는 카지노 부분들이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지금 영종에 카지노가 몇 개 들어갈 예정인지 아세요, 현재?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현재 카지노는 정부로부터 허가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문광부에서 추가로 두세 개 정도를 허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6월달까지 관련되는 컨셉 제안을 받아서 문광부에서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몇 개가 들어올지는 저희로서는 예상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저희 욕심은 문광부에서 추가로 지정하는, 허가하는 두 개의 카지노가 다 영종 쪽으로 들어오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마지막 두 개가 들어오기를 희망한다고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두 개가 다 영종 쪽으로 오기를 희망을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안 들어오면 더 좋죠. 어떻게 두 개가 다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영종도라고 하는 데는 사실은 특히 미단시티의 경우에는 원래 복합레저관광단지로 개발하도록 목적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복합레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카지노라든지 들어오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카지노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한 개가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개가 같이 밀집돼 있는 것이 실제로 사업 성공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허가되는 카지노는 그 쪽에 와서 거기에 밀집되게 들어가는 것이 사업 성공성을 높이는…….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라스베가스와 유사한 것을 그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제가 알기에는 파라다이스는 이미 들어갈 예정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파라다이스도 문광부에서 두 개로 허가하는 예상사업자로 제안을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6월 달까지 문광부에서 파라다이스를 비롯한 외국계 카지노라든지 하는 그런 사업자들로부터 참여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6월달까지 자기네들이 사업 참여하게 되는 컨셉 제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은 어디에다가 카지노를 세워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컨셉을 6월 말까지 제안하도록 돼 있고요. 제안받은 예정사업자들로부터 두 개 정도를 하반기에 문화관광부에서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파라다이스는…….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시면 우리가 뭐 여기서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소가 아니고 또 한정된 시간이니까 너무 복잡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작년에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공사한테. 차라리 신규사업을 하지 마라. 해 봐야 자꾸 문제만 일으키니까 속기록에도 남고 아마 연말에 시의원이 행정감사와 아마 예산은 또 지금 도시공사는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안 다루지만 행정감사 때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얘기로 도시공사 사장님이 나는 이것의 전문가다. 경영의 전문가인지 아니면 왜 인천시에서 나의 장점이 이거기 때문에 나를 불렀다라고 어떤 것을 좀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원래 저는 기업 경영전문인으로서 도시공사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저를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그것은 인력조정이나 제가 알기로는 KT 내에서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1,000단위, 1,000억을 넘어서 조 단위 사업을 관장하신 적은 없지 않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KT도 조 단위가 넘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아,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이렇게 안 하던 신규사업이나 관광사업이나 그런 것을 하신 게 아니고 KT의 통신이나 KT 자회사 이런 쪽으로 하신 거지 이것은 다른 분야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KT도 자회사가 KTF 같은 경우는 연간 사업규모가 한 4조, 5조 정도 되고요. 계열사도 좀 큰 계열사도 있었고 작은 계열사도 있었습니다마는 KT에서 한 부서만 맡아서 했을 때도 거기도 사업규모가 한 2조, 3조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런 뭐 도시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 쪽은 큰 규모로 해 본 것은 처음이지만 기업경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유사한 점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어떠세요? 꽤 됐죠? 지금. 100일 넘으셨잖아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넉 달 됐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조금 긴장이 풀어지신 건지 여기 이게 지금 그렇게 업무보고양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전체 부채가 8조가 넘고 그렇다면 10조 이상을 다루는 것 중에서 업무보고 양은 이 페이지는 많이 적거든요. 추리고 줄여 갖고 간략하게 한 건데 일반인들이 볼 때 1,000억만 해도 상상을 못 하는데, 그렇죠? 조도 아니고 10조인데 업무파악을 하셔야 부하 직원들 또 임원들한테 지시할 것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럼 100일을, 이게 너무 큰 게 많아서 그런지 우리 손철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용유 이걸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그런다는 것은 실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죄송합니다. 대략 큰 줄거리들은 저 나름대로는 파악하려고 애를 썼고 파악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사실 용유 그 부분은 깊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요새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송도, 영종, 청라 그중에서 영종이 제일 아마 5,000만평 가량 될 겁니다, 제가 기억할 때. 그리고 송도가 한 1,500만평인가요.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별로 없어요. 나머지 200만, 250만은 구도심에 살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지금 조그만 임대아파트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도시재생에 역점을 과연 어떤 뜻으로 해서 왜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재생에 역점을 두겠다, 5월에. 그런 것을 제가 언론에서 봤어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동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택지 공급에 우선권을 둬 가지고 외곽에 신도시개발하는 데 많은 역점을 두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공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구도심에 있던 이런 인력들이 신도심 쪽으로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즉 황폐화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이런 구도심이나 원도심의 재생사업 같은 쪽으로 초점을 옮기려는 정책적 의지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도시공사 역시도 그동안 부채라고 하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사업은 사실상 최근 몇 년 동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과거에 시작했던 사업들을 관리하고 마무리하고 현재 정리하는 수순이지 새로운 신규사업을 거의 시작을 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부채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필요한 부분들의 저희 도시공사가 자기역할을 다 충실히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채 문제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여력이 생기면 그 여력 생기는 부분을 이제는 어떤 신도시라든지 대규모 대단위사업보다는 구도심이라든지 하는 이런 소규모의 도시재생사업 이런 쪽으로 저희들 일의 초점이 그쪽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본 위원한테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사석에서보다 공식석상에서 한번 다시 확인하고 싶었고 저는 만시지탄이라고 봅니다. 중앙에서도 규제완화 제도를 실시하고 또 서울에서는 도시재생선도지역 27개를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하고도 자주 긴밀하게 연락을 하셔서 서로 핑퐁하시지 말고 서로 전가하시지 말고 합심해서 시의적절한 제안을 하셨고 선택과 집중 여러 군데를 할 수가 없겠죠. 구도심에서 핵심지역 2, 3군데를 도시재생하는데 좀 역점을 두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장님, 2014년 말 저희 부채 현황인가요, 이게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현재 부채비율 현황 어떤 가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현재 부채비율이 281%고 부채 총규모는 8조 981억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사채 발행했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얼마 했나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현재 공사채 저희들이 이자가 나가는 금융 부채가 총 한 7조 2,000 정도 되고 그중에 공사채가 7조 가까이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 2015년도에 공사채 발행 얼마했어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현재 한 2조 2,000억 정도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나머지 3조 2,000억 정도 하신다 그랬거든요, 상반기에?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금년에 3조 2,000억 예정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1조 정도 더 남았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업무보고하는 시점에 전체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것 카피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보고서 만드나요? 지금 어쨌거나 2015년 1/4분기가 다 지나갔고 그런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렇게 해 갖고 보고서를 만드는 게 맞는 거예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부채 비율 말씀이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지금 공사채 발행한 내용도 이 보고서에 하나도 없잖아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공사채 발행내역은 보고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보고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넣지를 못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런 질문도 했지만 9억 3,000만원 들여서 용역보고서 냈고 보고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아직도 제출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실무 본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금융권에 우려를 줄 만한 사안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보고서를 드리기가 좀 공개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어렵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안이 지금 2조 2,000억 공사채 발행하면서 업무보고를 안 하신 건 말이 안 맞잖아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요. 국토교통부에서도 명백하게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전자우편을 통해서 제가 의뢰를 했는데 상급기관에서 반드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언제까지 안 주실 건가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7월달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명시한 내용도 어기고 있고요. 내부규정도 어기고 있고 그래요, 사실은. 아니, 조례로 정해져 있는 내용에 보고서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 보고서 제출 안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참아달라고 요구해서 그 내용에 대해 합당한 이유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더니 제출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 명령을 듣는 건가요? 법률에 정해진 대로도 이행도 안 하고 상급기관 유권해석을 받는 대로도 이행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공사채발행권 때문에 전반기에 3조 2,000억 정도의 공사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발행할 때 여러 가지 여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공개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공사채 발행한 내용에 대한 것은 보고를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락됐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의 용역보고서를 의뢰한 당사자들이 그 내용이 형편없이 불필요한 내용이고 보고서를 안 만들어도 될 용역을 의뢰했습니다라고 답변 했어요. 그러면 9억 3,000만원 들인 그 책임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도 면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는 그 내용 일부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파산을 우려하는 그런 경지에까지 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서가 뭐 작성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소한도로 어쨌거나 민선6기 들어와서 문제의 부채를 몽땅 다 떠안고 있는 도시공사의 수장으로 오신 이상 정상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기존에 했던 방식 그 다음에 현물출자 무수익자산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출자해 준 걸로 대체를 하는 그런 방식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업 여건에 대한 경영개선 분석을 보더라도 모든 기관에서 지금 금년 경기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기존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사업 그 다음에 주택사업 이런 게 다 잘 될 걸로 예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경기가 없는데 누가 집을 하고 사업 시행해서 이를테면 아파트가 분양돼야 수익이 생길 건데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정확하니 보고서에 그런 매뉴얼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소한도로 우리 김금용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머리로 나온 주요내용에 대한 것은 사장님이 좀 숙지하시고 그렇게 들어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맞다.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넉 달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쨌거나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한 것을 의회에 와서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하는데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 내용에 대한 자체도 숙지도 못하고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 할 그런 지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300만 시민의 중요한 현안사업이 도시공사입니다. 왜냐 최대의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서 그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도시공사가 해결책에 대한, 미래 매뉴얼에 대한 기본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또 영업도 잘 하셔서 부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장님의 역할이잖아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항간에 인천지역에 보궐선거가 있어서 영종ㆍ강화 연륙교 연결 공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지분율이 우리 도시공사가 19.9%고 최초 사업시행하면서 포스코건설이 80.1%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것 사업 진행되고 있나요?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주요업무보고서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했는데 현재 영종ㆍ강화 연륙교 관련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강화 일원 확대 기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통이나 물동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도로망을 구축하고 연결도로 건설비용 조달을 위해서 수익부지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2009년도 11월달에 시하고 공사하고 포스코건설하고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SPC에는 저희 공사가 20% 지분을 출자해서 설립을 추진하면서 2010년도에 사업 가속화를 위해서 포스코 건설비용 부담으로 기공식을 시행을 하긴 했습니다만 시가 양해각서에서 제시한 우선 공사구간 자금조달용 수입부지 제공이 되지 않았고 그것이 어려워서 현재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혀 지금 강화ㆍ영종 연륙교사업이 진행된 게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현재 진행된 게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2010년 SPC 지분출자에 관한 내용도 보류하셨고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당시에 양해각서를 가지고 기공식을 했어요. 하셨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기공식은 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기공식은 포스코건설 주관으로 했거든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당시에 사장님이 여기 기공식하는 데 가셨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그때는 제가…….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지금 사장님이 아니신데, 가셨죠? 양해각서 체결하고 기공식 할 수 있나요? 설계도 없고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금조달 계획도 없고 하는데 2010년 5월 7일날 기공식을 했어요, 여기 기공식. 당시에 시장님도 가셨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뭐 당시의 상황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MOU…….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 내용이 아무 진척 없이 올스톱 됐습니다. 지금 루원시티나 그쪽에 검단신도시나 강화 쪽은 주민들이 연륙교 건설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대단히 침체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해결 방안 중의 한 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이 그렇게 추진되다가 올스톱 되고 기공식 해 놓고 사업을 중단하고 아무 진척도 없어요. 양해각서 체결하고 사업 기공식을 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천하에? 그것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안 할 일 했잖아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임대주택 관리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비례율을 0%로 하신지 알고 계시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인천시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몇 세대나 되는지 아시나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수치를 기억했었습니다만……. (관계관을 향해) “몇 세대 정도 되지? 예비 세대” 1만세대가 넘습니다.
「1만세대가 넘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호
신은호위원
한 1만 3,000세대 정도 됩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기억하고 오시고요. 불가항력적으로 0%에 대한 비례율을 저희들이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임대주택에 대한 근본 처방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지금 여건상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저희들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것이 무언의 동의 속에 사실은 진행이 되는데 결국은 장기임대주택에 의한 사업은 공공분야가 담당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LH공사에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방공기업인 도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될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저소득층 주민 거기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분담률이 높아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 원주민 정착률이 13% 정도 됩니다, 13%. 그리고 거기 세입자들이나 천막촌 같이 사시는 분들은 결국은 또 다른 천막촌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계획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45페이지도 같은 임대주택인데 장기임대주택 뭐 단기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도시공사 사장님으로서의 그 임대주택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사실 이 장기임대주택은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특히 국민임대라든지 영구임대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그 이외에 공공형 장기임대주택 또 수지를 맞추기는 대단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임대주택의 경우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둘째로 저희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회사가 수익기반인 그러니까 타 사업에서 수익기반이 좀 만일 생긴다 그러면 어차피 저희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 자체가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다른 여력이 있다면 공공임대의 도시공사 자체 재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저희 도시공사가 그럴만한 여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스스로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찾아서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여건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차피 임대주택의 경우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하고 잘 협의가 돼서 시의 정책에 저희들은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들이 여력이 생기면 그때 뭐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계획하는 이런 어떤 기회가 오기를 저는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사업지구마다 LH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지분 참여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논의도 또 같이 하셔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거나 공공 분야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전향적이고 앞으로 우리 행복추구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먹고 자고 입는 부분이 해결이 돼야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돼야 사람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잘 세우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38페이지에 PF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SPC사업들인데요. SPC사업에 미단시티는 240억 어느 사업들은 SPC들은 뭐 5,700만원 금액이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한데요. 여기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다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데 관리ㆍ감독은 잘 하고 있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 조금 사실은 SPC라고 그러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처럼 특수목적을 위해 가지고 특정 다수가 모여 가지고 만드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SPC의 운영에 대해서는 그 SPC에 참여하는 주주들의 주주협약서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일반기업의 계열사하고는 조금 다른 점입니다. 이런 점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SPC에 참여하면서 지분이 통상적으로 한 20% 내외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저희들이 20% 참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분은 20% 정도를 전후로 참여를 하지만 사실상은 SPC를 주도해서 만드는 것은 저희 공사나 시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분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C를 운영하는 데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이사회에 주주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사를 몇 명을 보낼 것인지 주주협약서에서 서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를 통해서 관리ㆍ감독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SPC 같은 경우는 일반회사들의 계열사만큼 관리ㆍ감독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특수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회사이면서 주주 간 협약에 의해서 그것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관리ㆍ감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계열사처럼 이렇게 소상히 SPC의 일상적 경영활동에 저희들이 정보를 확인하고 있거나 관리하거나 하는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한계가 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결국 SPC를 제대로 관리ㆍ감독하기는 한계가 있다 어렵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현실적인 벽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앞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뭐 주주들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거나 20%의 주주가 아니겠습니까, 도시공사가?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또한 사실상 20%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 영향력도 있고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적극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계만 탓하기보다는 20% 플러스알파를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한계가 있다고 운을 띠셨지만 제가 우리 도시공사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한계가 있다라고 치부하기에는 SPC 관리ㆍ감독이 너무 허술하게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받은 자료 내용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 자료에는 11개 SPC 출자가 돼 있는데 저한테는 코로나개발은 뭐 청산 진행 중이어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서에는 포함시켜 놓고 자료요구에다가는 10개 SPC만 보낸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일단 그것을 빼고라도 제가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단시티 개발에 있어서는 지금 현안사항을 제출하신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개발계획 수립 당시 협의 결과에 따라 설정된 대공협조구역 외 추가로 고도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해당 공군부대에서 그 이후에 또 다른 얘기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설계 지연 내지는 랜드마크성 디자인이 불가능하다. 아니, 240억이나 지분을 참여한 미단시티개발 그리고 지금 카지노 등 해 가지고 이목이 집중된 미단시티개발의 디자인 불가하다는 그게 현안사항으로 들어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레아파크 개발을 봤더니 이것은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 뭐 그마나 이런 것들은 다행입니다. 제대로 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OK센터 개발은 분양가 인하에 따른 사업성 악화 여기까지도 뭐 이해할 수 있다고 칩니다, 뭐 경제상황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인천아트센터를 보니까 기존 대주주의 불필요한 사업비 낭비 및 사업능력 부재로 지연했다. 기존 대주주의 사업능력이 부재라는데 우리 도시공사도 일정 부분 주주지만 어떻게 이런 것까지 관리ㆍ감독이 안 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Tomorrow city 웨이브시티 개발을 한번 봤더니 이것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 사업 협약사항에 TC건물하고 현금 361억을 공사에 넘겨야 하지만 안 넘겨서 소송이 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주사가 이행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되고 있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내년이 만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착수시기를 고려했을 때 지금 8년이 지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업추진 지연사유를 봤더니 상업용지 C1, 2, 3 사업 방안 구상 중 내년에 준공인데 이제서야 상업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천글로벌캠퍼스는 그마나 다행이에요. 인천로봇랜드를 보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것은 행안부 경영개선명령에 따라서 출자지분을 회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안행부의 경영개선명령에 의한 거지만 회수할 것을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지분을 차라리 딴 곳에 쓰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나아가서 서운일반산업단지 개발을 봤더니 사업진행률이 0%입니다. 뭐 물론 지금 분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됐기 때문에 0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는 보면 황당해요. 건설출자자 태영건설이 무리한 요구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낙착률을 100%를 요구합니다. 아, 요즘에 관급공사에서 그리고 SPC라 하더라도 어떻게 낙찰률을 100%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진짜 무리한 요구예요.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는데 최근에 신규 투자한 데 아니겠습니까? 도시공사가. 그것은 알고 계시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대부분 낙찰률은 70%에서 80%로 적용이 됩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이 얘기했던 도시철도공사 2호선 담합했을 경우에 간신히 90%를 넘는 낙찰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낙찰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태영건설은 무슨 배짱인지 공사도급계약서 낙착률을 100%를 요구하는 건설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데를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출자사인 태영건설의 PF 금융조건 협조 미흡으로 자금조달 지연, 지금 PF 금융조건도 건설출자자인 태영건설에 거의 의존하다 보니까 낙찰률 100% 요구를 들어주지 않게 되면 PF 금융조건까지 충족을 못 하게 되고 사업은 더 지지부진하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끝으로 인천도화 SPC 사실 이 시업은 지금 보니까 공정률 25%로 해 가지고 통계를 잡았는데 그나마 이게 다행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업도 사실상 도화도시개발사업에서 소위 누구나 집이라는 준공공 임대아파트 개념으로 리츠가 들어오면서 도화 리츠에 공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 성격이 좀 변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면, 지금 보세요. 지금 제출 안 하신 코로나개발 빼고 우리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SPC 중에서 제대로 된 SPC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 아무리 20%밖에 안 되고 계열사 같지 않고 장악하기는 어렵다 한들 이건 좀 너무 심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놔둬야 됩니까? 뭔가 조금 체계적으로 SPC를 관리하고 소위 컨트롤타워처럼 SPC만 집중으로 관리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런 노력해야 되는 그런 전담 부서 내지는 종합적으로 관리해야지 20% 주주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손 놓고서는 그냥 민간영역의 대주주들이 하는 대로 쳐다만 보고 바라만 보고 기대만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는 거고요. 이것은 개선될 여지가 없어요. 사장님,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쭉 일련의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듣고 나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 되고 컨트롤타워라든지 시 차원이든지 도시공사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동안 사실 SPC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부재라고 할 수준으로 사실상 관리가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SPC에 지명하는 그런 임원들에 대한 사실은 문제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달부터 각 SPC들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처음으로 SPC 사장단들을 모아 가지고 아마 SPC 생긴 이래로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사장단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간담회 하신 건 잘 하셨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지분 20%와 더 나아가서 관이라는 공기업이라는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셔야지 간담회 한 번 해서 물론 진일보한 거지만 그것만으로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더욱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의 질의 중에 미단시티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미단시티사업이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국방부에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언제쯤 끝나는 건가요?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1차 5월, 2차 6월해서 6월까지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6월 완료가 되는 거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카지노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는 거가 두 군데, 세 군데 얘기를 하는데 두 개가 될지, 세 개가 될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방 쪽으로 경남 쪽이라든지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현재 카지노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모 신청을 하고 경쟁구도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카지노 승인을 해 주는, 두 군데, 세 군데 그 결정 나는 것은 언제쯤 결정 나는 건가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현재 6월 말까지 각 사업 희망자들로부터 컨셉 제안이라고 그래서 RFP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자금은 어느 정도 투자하겠다, 복합단지 개발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컨셉을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역을 포함해서 그래서 컨셉제안을 6월 말까지 하도록 돼 있고요. 6월 말에 그 제안서들을 받아 가지고 하반기에 뭐 몇 월달에 하겠다는 구체적인 날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6월 말까지 컨셉 제안을 받아서 거기서 두세 개를 선정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발표돼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저쪽에 미단시티 용역이 6월달에 끝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국방부에서 여기는 고도제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높이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없게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미단시티사업이 초기에 계획했던 그 방식대로 성공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그 용역 결과에서 이것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 카지노사업을 미단시티에 유치하는 게,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유치하는 게 어렵지 않겠어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상당하게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고도제한이 불거지게 된 첫 번째가 LOCZ코리아 쪽에서 카지노건물을 설계하는데 높이를 170m 정도로 구상을 하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는데 170m는 고도제한 동의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일단은 불거졌고요. 만일 고도제한에 문제가 걸리면 여기에 사업을 희망하는 희망자들은 고도제한 아래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설계를 하려다 보면 디자인이라든지 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안고 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불리한 점도 있지만 물론 고도제한이 있다고 해서 카지노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네들이 우리가 카지노용지로 가지고 있는 부지 내에서 랜드마크가 될 만한 괜찮은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고도제한이 없어야 되는데 그 고도제한의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상당히 분리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카지노사업에 이렇게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가 어디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한 너댓 군데 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그 회사들이 여기에 고도제한 문제가 생겨서 미단시티도시가 초기에 이렇게 브리핑 설명을 했던 기본계획 수립을 했던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카지노사업을 미단시티에 투자할 수 있을 건지 이게 투자자는 사업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건데.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 투자성이,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상태에서도 여기에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런 고도의 문제가 걸리면 상당히 타 지역하고 경쟁하는데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국방부에다 어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국내에서 하는 카지노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입니다. 그러니까 내국인들 출입이 되지 않는 우리 국내의 국민정서상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는 당분간 허가가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외국인카지노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카지노가 지역적으로 한 개씩 여기저기 떨어져 있으면 실제로 우리 국내에 관광하러 온 외국인이 카지노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카지노가 실질적으로 사업성을 갖지 못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문광부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하나씩 이렇게 처음에 구상을 하고 아마 두세 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지노사업을 한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각 지역별로 동 떨어져서 하나씩 있을 경우에는 사업성 확보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카지노는 반드시 집단화돼야 한다. 어느 한쪽 지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집단으로 수용할 수 있는 카지노 지역으로 영종만큼 좋은 데가 없다. 여기는 우리 내륙지방 같은 것은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 같은 것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카지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영종 같은 경우는 어떤 내륙지방하고는 또 다른 특수한 지역이고 주변에 공항을 가지고 있고 또 영종 자체가 복합레저관광단지로 지정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적지로 영종이 가장 적합하고 그중에 미단시티가 적합하다는 것을 이런 카지노에 현재 관심을 보이고 있는 투자자들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한 두세 개 정도 승인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영종으로 다 끌어와야 된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리잖아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미단시티 외에 영종하늘 어디, 어디 이렇게 지정을 하시나요? 생각을 하시나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너댓 군데 관심을 보이는 사업자들이 미단시티에 관심을 보이는 사업자도 있고 후보자도 있고 하늘도시 유보지 쪽에 또 관심을 일부 갖는 후보자도 있고 또 공항공사에서 제시하는 그쪽 부지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히 파라다이스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데도 그쪽에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지금은 흩어져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런 후보자들이 미단시티 내에 일정한 지역으로 와서 거기서 군락을 이루면 훨씬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 질의 중에 지금 현재 도시공사 부채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채비율이 281% 선까지 맞춰졌다고 말씀하셨나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2014년 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사실 본 위원은 내심 놀랐습니다. 이게 350%, 340%, 320% 이렇게 하던 부채비율이 281%까지 내려왔다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성과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우식 사장님이 사실 도시공사가 아사 직전에 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구로 따지면 현재 릴리프투수로 지금 현재 나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릴리프투수 혼자만의 힘으로 전체를 구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걸로 인해서 조직개편과 또 외부적인 요인으로 초금리 시대 내지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정부 정책이 신도시급으로 주택보급을 이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에 도시관리방식으로 이게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이라던 이런 것들을 추진해 왔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이게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수요는 늘어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상당히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류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맞나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장님이 인천도시공사의 최고의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제일 큰 사업이 지금 검단신도시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2조 5,000억 직접비 플러스 금융이자까지 따지면 한 2조 5,000억 정도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항간에 요즘 그런 얘기가 이렇게 들려요. 제 지역구가 루원시티지역이 제 지역구인데 루원시티 LH관계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예전에 LH와 인천도시공사, 인천시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 구조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협의체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고 할 때 루원시티는 인천시로 넘기고 그리고 검단신도시는 LH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던 바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무산이 됐었죠. 무산이 되고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그런 얘기가 항간에 들려요. 그건 뭐 LH 쪽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우식 사장님의 여기에 대한 의지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추진 방향이라든지 얘기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큰 덩어리사업이 검단신도시, 영종, 송도, 도화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잘한 것들이고요. 그중에 가장 큰 것이 검단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검단신도시가 그동안에 루원시티하고의 사업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지분을 그냥 LH한테 넘긴다든지 이런 논의들이 있다가 사실상 그것은 또 LH 입장이 그것을 받을 만한 입장이 못 돼서 중단됐다가 최근 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공사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검단신도시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어떠냐는 일부 몇 분들의 시에서도 아마 몇 분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단신도시라고 그러는 것은 실제로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절차에 들어갔고 정부가 앞으로는 대도시 신도시 택지개발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검단신도시는 수도권 지역에 남아있는 대규모, 이만한 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희소가치가 생기는 그런 땅이고요. 현재 저희 도시공사의 어떤 재정상황을 보면 사실 지금도 부채가 8조가 조금 넘고 부채비율이 281% 아까 위원님 많이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281% 떨어진 것은 작년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승낙해 주셔가지고 시 출자가 있었습니다. 시 출자로 인해서 사실은 부채비율 내려간 것이 사실 효과가 더 크고요. 도시공사 자체의 노력보다는 출자 영향이 더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도시공사가 총부채 규모가 아직은 과도하게 많고 줄여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시공사가 아주 절박한 상황이냐면 저는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 부채를 시급히 줄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이 부채 때문에 도시공사가 큰 곤경에 처한, 아주 절박한 상황은 저는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 경기도 조금 좋아지고 있고요. 현재 저희 도시공사 부채도 금년에 3조 2,000억원을 차환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발행했던 저희들 공사채 금리가 4%가 넘었었는데 금년에 차환 발행하는 공사채는 2.5%입니다. 따라서 금년 2015년도에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는 금융이자 한 700억 정도가 작년보다 줄어듭니다. 따라서 금융이자 부담도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고 부동산경기도 전반적으로 아직 이것이 얼마큼 좋아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현재보다 나빠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좋아지는 방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동의합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현재보다는 자산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가지고 과거처럼 무슨 루원시티와 교환한다든가 지분을 넘긴다든가 자꾸 이런 문제에 휩쓸려 가지고 정열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검단신도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법 쪽에 저희들의 정열을 더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검단신도시도 기존에 거의 한 2조 5,000 가까이 돈이 투입됐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검단신도시도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개발을 착수해서 분양하게 되면 자금 회전이 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조기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사업수지를 일부 개선하고 또 현재 녹지율을 조금 줄이는 것을 관계부서, 중앙부서들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녹지율을 조금만 더 줄이면 그러면 사업성이 훨씬 지금보다 더 개선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성 개선 방향을 통해 가지고 조기에 추진함으로 이 검단신도시의 전체적인 사업성을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현재 추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신도시급으로 개발하다가 그게 도시관리방식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택지가 희소성으로 바뀐 거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서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보는데 초기에는 LH가 안 가지려고 했었고 LH 보고 검단신도시 가지고 가라고 했을 때 LH가 안 가져간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랬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랬는데 지금은 LH가 달라고 하는 입장이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아직 뭐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항간에 제가 이렇게 LH관계자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 검단신도시를 LH에서 가지고 갔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 하길래 제가 이렇게 여쭤 보는 거고 어쨌든 도시공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부동산경기 회복 기류도 감지가 되지만 검단신도시 지금 현재 녹지율을 2% 줄인다고 그러면 10조 들어가면 2% 하면 2,000억 정도 이렇게 사업성이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검단신도시를 가지고 도시공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게끔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고맙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님 질의에 이자비용이 지금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자비용이 줄었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금년에 줄을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하루에 이자가 얼마나 나가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연간 지금 3,300억 정도기 때문에 아니, 한 9억 조금 넘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이자가 9억 정도 발생되는 거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전년도보다 사실 부채가 지금 늘었잖아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늘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자를 줄일 수 있나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도에 줄을 거라는 말씀을 지금 드린 거고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물론 부채비율이 281%에서 뭐 3년간 1조 7,826억을 감축을 해서 251%로 낮춘다고 이렇게 언론에다가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가능해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많은 자료를 준비했는데 질의를 하게 되면 한 두세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안 되고 조만간에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그때 서로 얼굴 맞대고 토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도형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SPC 관리를 물론 사장님께서도 부재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이 모양이구나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특히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내 M1블록 이걸 좀 들춰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엉망이에요, 지금. 이런 사항, 저런 사항 전부 다 SPC 전체적으로 또 다른 업무보고 오늘 제가 질의를 못 한 내용에 관련해서 하여튼 조만간에 우리 상임위하고 다시 간담회를 갖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어쨌든 인천도시공사는 자주 저희 상임위하고 토론을,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자리를 주선해서 서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사장님 준비 많이 하시고 조만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5년 4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