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임재구 위원입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장 유고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모레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읍면 포함한 기획감사실, 보건소,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직무대리 제의)

기획감사실장 김영철입니다. 군민소득 3만 불 실현과 군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함양건설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총 예산액은 97억 3,320만 1,000원입니다. 정책사업은 56억 2,499만 3,000원, 그중에 행정운영경비가 1억 820만 8,000원입니다. 재무활동비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저희 기획감사실의 총예산은 87억 3,320만 1,000원, 기정액이 92억 6,0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억 2,68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포상금, 중간쯤에 있습니다. 포상금이 프랜드시책 우수부서시상이 당초에 돼 있었는데 다시 변경시켜가지고 군민소득 3만 불 실현 우수과제 시상으로 변경이 되어서 5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290만 원이 돼 있었는데 210만 원을 증액해서 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정도 군민홍보 다양화 사업에 항노화산업 TV홍보비가 3,000만 원 계상되었으며, 지역신문 군정홍보공고료가 2,16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30페이지 맨 하단에 돼 있습니다. 조사관리자 인부임이 9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조사원 1명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37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법률지원 소송지원에 공공운영비 공탁금에 군정업무추진에 따른 각종사업 공탁금에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6억 8,000만 원 감액시켜가지고 20억 4,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함양읍에, 244페이지 보면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2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반장활동비 3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천면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공공운영비 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차량유지관리비가 380만 원 또 자동차세가 345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여기 다양한 홍보매체 해가지고 항노화산업 TV홍보가 3,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이나 TV를 통해서 홍보를 지금 계속 해오셨지 않습니까? 증액을 조금 시킨 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지방방송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KBS진주 연중기획 “남강 미래를 품다”하는 이게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TV 스팟 송출 제작비가 3,000만 원 되어 있고, 9시 이동뉴스 항노화산업 무대세트 위에 해가지고 한 1,500만 원, 특집 TV다큐 해가지고 다큐제작 3,000만 원인데, 이게 총 7,500만 원정도 되는데 KBS에서 제의가 왔는데 도저히 안 되고 ‘3,000만 원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3,000만 원가지고 자기들이 해준다 해가지고 당초는 7,500만 원정도 제시가 왔는데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 군 사정을 설명하고 하니까 진주KBS에서 “남강 미래를 품다”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번 계상을 해봤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아마 함양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프랜드시책은 포상금이 없어졌는데 앞으로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예, 없어지고 군민소득 3만 불 실현 이것 가지고 이제 프랜드시책을, 작년까지 프랜드시책 했는데 금년에는 3만 불 실현 그게 나와 가지고 거기에 우수부서를 시상하면 안 되겠느냐 해가지고 방법만 변경시킨 걸로 해가지고 조금 210만 원 증액시켜가지고 그리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무관리비에 보건지소∙진료소운영 물품구입비가 지금 420만 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물품관리비 또 있거든요.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맨 뒤에 그거는 총괄로 쓰는 사무관리비고 또 부서에서…

과 부서에서?

예, 그래서 이거는 각 보건지소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틀리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맨 뒤에 있는 거는 보건소 사무관리비에서…

보건소에서만 관리하는 거고 앞에 거는 이거는 보건지소에 지원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잘 짜 올려가지고 모자람 없이 본예산에 편성을 시키든지…

앞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앞에 관사전기시설 분리시설 말입니다. 왜 이거는 굳이 해야 됩니까?

그거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51조에 보면 관사의 운영비는, 보건지소의 관사의 운영비는 보건지소장들이 의사들이 거주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분리해서 이때까지 분리해서 전기시설을 해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됩니까?

예, 분리시키는 겁니다.

모든 기관에도 우리 관사 다 그리 합니까? 우리 군청에 부속실 관사는 어찌 됩니까? 부군수님 관사 이런 거 다 개별 부담합니까?

일부 개인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부 부담을 거기서 현지에 계셔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것까지 또 부담을 시켜야…

너무 365일 보면, 365일 에어컨 틀어놓고 또 보일러 틀어 놓고 어찌 보면 관심이 없으면 보일러 틀어 놓고 집에 가버리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꼭 그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없으면, 162~3페이지까지 없습니까? 164~1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6~7페이지?

177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이거는 뭐 어린이 기호식품은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겁니까?

한병길 저희가 학교주변에 어린이들 불량식품을 단속하고 그런데…

그러면 6명은 그러면…

한병길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으로 구성한 6명입니까?

한병길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돼요?

한병길 예.

알겠습니다.

적발하거나 민원 된 게 있던가요? 있습니까? 감시원들이 감시를 적발된 게 있어요?

한병길 저희가 적발위주보다는 지도계몽 위주로 합니다. 적발하면 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데 영세업자들한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음식은 팔지 마세요.’ 하고 주로 계몽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철 하단)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 안에 의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622억 5,158만 원으로써 이중 정책사업이 99.19%, 행정운영비 0.19%, 재무활동비가 0.61%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1,394만 4,000원이 증액된 622억 5,158만 원으로써 먼저 어려운 이웃돕기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을 신규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으로 보훈단체관리 일반행사실비보상금에 27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체계구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405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에 7,172만 9,000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목욕탕 운영에 2억 3,00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생활편의확대 장애인 생활편의제공 그리고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재원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7,792만 7,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소득안정지원 95만 9,000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부분에 있어서는 2억 9,302만 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에 400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고, 40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169만 2,000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2억 4,111만 3,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8,61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주거급여에 1억 4,4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에 1,082만 1,000원 그리고 해산장제급여에 77만 9,000원을 감액하고, 대학생 멘토링사업에는 3만 7,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읍면동 민간보조 인력지원에 4,29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현장대민지원강화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민간위탁금 지특회계사업으로 해서 649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하고, 다음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사업으로써 1,31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사업으로 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에 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도비사업으로 희망울타리 구축사업비에 1,29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총 2억 47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지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4,45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45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에 2억 4,78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1억 2,034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하고, 46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사업에 3억 6,82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 운영관리에 13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요양시설 증축은 재원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에는 2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여성능력개발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에는 2억 6,5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건전가정육성에는 1,3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49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등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써 재원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 도비보조사업은 440만 8,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도비사업은 460만 원 감액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에 88만 원 감액 편성하고 또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에 1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사업으로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는 1,8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9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아이돌봄지원사업에는 28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 도비사업으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지원에는 3억 3,72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중 보육돌봄서비스에는 3,80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비사업에는 3,5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재구입비는 58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차량운영비는 6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625만 4,000원을 감액편성을 하고, 영유아보육료지원 도비사업은 4억 535만 4,000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8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어린이집 안전보험 지원에 4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총 5억 8,924만 9,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과목변경 후 편성을 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5억 8,924만 9,000원 신규 증액 편성했습니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사업에 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5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일자리 지원사업은 과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 재무활동비에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4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에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먼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명세서 세입부분에는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 대비해서 1,586만 4,000원이 감액이 되어 편성을 했습니다. 276페이지 세출예산부분에 있어서는 감액된 1,586만 4,000원은 민간융자금에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7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3만 7,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예금이자 및 기타잡수입 4,68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또, 일반회계전입금 243만 7,000원을 편성을 해서 총 4,931만 4,000원이 세입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282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진료비 등 그 부담금에 243만 7,000원을 편성을 하고, 과오납금등 반환금기타에 4,687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박준석 위원님.

실장님, 여기 경로당 난방비 말입니다. 참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어떻게 가구 수나 이런 거에 따라 차등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경로당에 일괄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까?

개소당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괄지급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큰 마을에는 부족하고 작은 마을에는 몇 가구 안 되는데 마을회관 지어놓으니까 난방비가 남아가지고 그것가지고 놀러간다는 말도 들리고 아니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요. 우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떻게 차등화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듯이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이게 정말로 형평성에 안 맞다. 어느 소재지 큰 마을에 수 십 가구 있는 데도 있는 반면에 어떤 데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 어떤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차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우리도 중앙에다가 그런 사항을 건의도 하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그 문제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인구 얼마에 얼마는 얼마를 주고 얼마 주고 어떻게 그걸 산정할 것이냐 하는 그런 또 중앙으로부터의 그런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거는 아마 조만간 해소가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 해소가 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노인들끼리 싸움도 나고 그렇거든요, 마을마다. 그래서 이게 꼭 우리 지방법으로는 바꿀 수 없죠?

예, 이거는 국비, 도에서 중앙으로부터 딱 그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인터넷설치 사용료 지원이 있는데 이거 하면 다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노모당 다?

이제 점차적으로 올해 한 30개 정도 하고 앞으로 이것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50개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요구하시는 데도 많이 있던가요?

예, 이게 지금 시대변화가 돼서 그런지 어쨌든 경로당에 인터넷 설치해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컴퓨터 사주라고 먼저 안 하시고요? 컴퓨터는 다 있던가요?

인터넷 들어가면 컴퓨터 같이 다 들어가고 스마트 기기까지 다 들어가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 없으시면 48~9페이지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50~1페이지 질의해주십시오. 50페이지 하단부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50페이지 하단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예, 이거는 우리 한국말이 서툰 그런 결혼이민자들이 여기에 정착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어떤 자기의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통역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올해 예산집행은 네팔에 대해서 통역서비스 지원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팔. 그래서 이거는 기금사업, 기금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시군마다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팔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해서 통번역서비스 사업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센터에서 네팔에서 먼저 오신 분이 오신 분을 한 분을…

그 통역사 해가지고 모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의사전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이렇게, 우리 만약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분을, 네팔에 있는 분 한 분을 하셔가지고…

그리합니다. 다 하려면 예산도 많고 이게 국비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기금 그리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통번역이라서 그 때 그 때하면 안 되겠나. 그 때 그 때…

한 사람이 여러 국 나라의 말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52~3페이지. 박기정 위원님.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지금 삭감이 돼 있는데 이게 왜 또 삭감이 됐습니까? 안 그래도 사고가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래서 저도 보육교사 환경이 요새 지금 문제가 있는데 왜 이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이렇게 625만 4,000원을 감액을 했는가 하고 살펴봤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국∙도비 보조신청 할 때 요구했던 금액이 당초에 우리가 74명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게 보조내시 확정해서 내려오면서 이제 이 금액으로 625만 4,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거는 기준에 의해서 교사들 처우개선비 지원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예, 전혀요. 이게 내려왔다고 해서 적게 주고 그렇게 할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많이 올려놓은, 조금 과다하게 올린데 대한 정리돼가지고 감액돼 내려온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이 정말 좀 열악한 그런 것을 전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삭감이 돼서, 잘 알겠습니다.

절대 그거는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54~5페이지까지, 마지막페이지까지 5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55페이지 하단부에 요보호아동자립지원금 이거는 뭡니까? 55페이지 하단부에.

여기에 요보호아동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 지금 보호를 요하는 그런 아동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대상이 시설아동이라든지, 가정위탁아동이라든지, 수급자아동이라든지 이런 아동들을 자립을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립금 1:1 매칭해서 적립금을 해주는데, 적립금을 우리 보건복지부의 예산하고 우리하고 합해가지고 적립금 일부를 지원해 주면 여기서도 자기들이 일부 그만큼을 적립금을 또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나중에 자기들 자립하는데 쓸 수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주고자 하는,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지원해주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도 이런 아동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아동관리 계좌지원을 80명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좌지원을.

80명요?

예.

잘 알겠습니다.

월 3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세입세출사업별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74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80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하단)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등단) ○.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강성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재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국∙도비 예산 비율, 조정 등에 의한 보조사업, 예산증감사항 등은 생략하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제일상단 부분입니다. 행정과 예산총액은 당초예산보다 20억 1,825만 7,000원이 증가한 563억 3,3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역량강화 행정조직관리 인건비목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공무원 증가에 따라 대체인력에 대한 기간제인건비 9,61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계적 교육훈련 선진해외벤치마킹 국제화여비부분 해외선진시책벤치마킹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한 예산이었으나, 군민소득 3만 불 실현 추진계획에 따라 공무원들의 능력개발과 사기진작 그리고 선진행정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명에 대한 기준액 4,0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기반 조성 사회단체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는 저소득후진국가의 우물건립, 의약품지원 등 새마을 해외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에는 매년 개최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한마음대회 예산이 당초예산편성 시 누락되어서 예년과 같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목에 5월 안의면 주민자치센터개소에 따라 강사수당 등 운영비를 2,140만 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도 안의면 주민센터와 관련하여 253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읍 주민자치센터의 노후한 책상 및 의자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에 8억 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학교시설개선을 위한 3억 4,000만 원 등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교육기관 협력 및 학교지원, 교육기관 협력사업 중 안의고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예산 1억 7,375만 4,000원은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자체 지원 매칭확약사업으로써 당초 일반회계에 편입이 되었으나, 지방교부세 감액페널티의 적용대상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삭감 조치하고 이 관련된 예산은 앞으로 장학회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일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 유치원급식소 신축사업은 도재정 건의사업으로써 꿈나무유치원 급식소 신축을 위해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 행정정보화지원 자산취득비는 PC 20대 추가구입비로써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월에 있을 도종합감사 시 감사장에서 사용한 후 내구연한이 지난 업무용 PC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구입설치사업은 군수공약사업으로써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당초예산 편성 시 기타직보수로 편성된 예산을 기간제 인건비로 예산과목 정정 편성하였으며, 추후 주민생활지원실 사업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한 예산이오니 전액 편성되어 안정적이고 활기찬 군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토론 시간이니까 앉아서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박준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과 소관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지금 몇 군데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새마을 협력지원사업 이거는 그 때도 한번, 본예산 때도 이야기 했듯이 지금 이런 민간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면 여러 단체에서 계속 또 이렇게 올라올 텐데 굳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린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새마을협력사업은 지금 전 시군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우리 군에만 안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꼭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게 중앙협의회에서부터 자꾸 권유가 들어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도내에 있는 시군에서 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안 하는 데가 없습니까?

안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가지러 보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해가지고 하십시다.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부분을 우리가 자꾸 해주는 것도 우리도 잘못이고 안 그렇습니까, 딱 깨놓고.

위원님 이거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이렇게 신청이 됐었는데 그 때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었든지 그 때 삭감이 됐었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거의 시군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새마을운동이 예전과는 달리 좀 사그라드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또 지원책이 되겠다 해서 다시 이렇게 계상을 해 올렸으니까 이 부분 선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선진지 벤치마킹 하는 거는 살리더라도 나머지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은 그냥 그렇게 가는 걸로 하십시다.

어찌 보면 우리 함양군에 가장 그동안에 활동을 많이 해왔던 새마을협의회입니다.

물론 활동도 많이 하고 하셨겠지만 그렇다고 꼭 이렇게 추경에까지 올려가지고 해줄 또 꼭 그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보다 더 활성화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위원님 좀 마음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5페이지 하단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금 해가지고 6,4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민원과에서도 하고 있는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건 아닌지,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런데 기존 우리가 우리 행정과 내에 기타직보수로 이렇게 6,444만 1,000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체를 시키려니까 이 과목을 새로 신설해서 신설한 다음에 과목정정을 해가지고 이체가 가능해요. 그래서 기존 우리가 우리 행정과 내에 기타직보수 란에 그 예산을 지금 삭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과목을 신설해 놓고 이체하고 나서 기타직보수에 우리 있던 거는 결산추경 때 삭감조치를 하고 이렇게 편성을 해서 주민생활지원실로 이건 이관할 겁니다. 중복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도비 50만 원 받고 군비가 전체인데 굳이 나중에 이체해놓고 나서 다시 잡으면 되는 거 아니고요?

이거는 계속 1월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과목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번에 바르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 때 이렇게 하고 이것만큼은 우리 기타직보수에서 빠져야 되는데, 이번에 뺄 수 없는 거는 일단 이체를 하려면 이 과목을 신설해 놨다가 기타직보수 부분에는 우리가 결산추경 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해놨습니다.

지금 청소년 상담실에 계속 근무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1월부터 하고 있는…

1월부터? 아니 매년, 전년도부터 하시는…

예, 계속해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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