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창욱 의원 발언
권현
박권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세계 물포럼 현장방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독도에서 개최된 본회의와 울릉도 개발현장 방문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두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보건환경연구원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편성하는 예산인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적정성 및 건전성을 중심으로 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병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개별 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내일 4월 29일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내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9분
의사일정 제1항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찬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
원장님, 예산서 사업명세서 284페이지에 오른쪽 설명에 보면 진공감압농축기 외 8종의 전액감액 장비는 정밀분석기기 위주로 구입하도록 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침, 지침서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방침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자료 있어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공문이 변경 내시되면서 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자료 좀 위원장님, 식품안전처 방침 자료 좀 받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진락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하신 것 지금 가능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사무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지금 바로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하세요.
진락
이진락위원
그냥 질의해도 됩니까?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원장님,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중앙방침에 의해가지고 이 기계를 바꾸라고 했습니까, 새로 사라는 걸 돈이 모자라니까 덜 필요한 걸 줄인 겁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농산물검사소 장비는 국비 지원되는 게 올해 네 군데 시․도가 있습니다. 경북, 인천, 대전, 충남이 있는데 저희 도가 가장 선제적으로 먼저 당초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추경에 확보하는 데도 있고 추경에 못하는 데도 있다고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확보하면서 저희들은 예산금액에 맞추어가지고 장비 살 목록을 사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식약처에서 네 군데 장비를 동일하게 똑같은 걸 사라고 해서 그 내용은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정밀분석기기 위주로 사라, 저희들은 사실 일반장비, 그리고 또 나머지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분 따로 따로 해서 계상을 해서 확보해서 사려고 했는데 정밀기기분석기는 거기에 고가장비면서 저희들이 따로 사려고 한 장비가 거기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사려고 한 장비는 삭감하고 국비지원에 따른 중앙부처 방침에 따라서 정밀기기를 사는 걸로 했습니다. 실험하고 하는 데는 장비는 다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럼 지금 새로 증액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라고 하는 걸 다 샀어요? 다 반영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반영을 했기 때문에 5700만 원 정도 오히려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다 사고 그걸 사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처에서 깎으라 하니까 불필요한 것을 깎았다, 당초예산 깎았다는 이 말 아닙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럼 이런 기기는 내년에 또 추가로 삽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정밀분석기기에는 이런 삭감된 장비가 같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 필요가 없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불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진락
이진락위원
아, 그러니까 이번 장비 지금 증액된 걸 기계를 사면 예산상 감액된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로 필요없다 이거지요. 내년에 추가계획… 그렇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초자세척기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을 때 사고 우선 기간제라든지 직원들이 세척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후드도 깎았네요, 후드라는 게 실험실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후드 2대를 100만 원 삭감했네요,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건 상시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후드는? 기계에 붙여 있어요, 아니잖아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후드는 저희들이 정밀기계를 사면 기계 자체에 후드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후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진락
이진락위원
어차피 창문 밖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옛날 기존장비들은 유해물질이라든가 이런 냄새라든가 이런 걸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후드를 설치하지만 요즘 신장비들은 그 자체에서 유해가스 같은 걸 배출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83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2만 원 감액하고 뭐, 제가 하나, 이건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국가예산에 보면 도나 시에 보면 금액 변경할 때 설계 재변경해서 몇 달 연구해서 1000원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변경 여기에 뭐, 프린트에 이렇게 국내여비 2만 원 변경하려고 예산부기 바꾸어야 합니까? 앞으로 예산할 때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여비 2만 원 바꾸는데 이걸 프린트까지 하고 이런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뭐라 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이런 사업비가 지방비 100%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는데…
진락
이진락위원
국내여비가 국비 들어갑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렇게 변경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2만 원 정도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지방비잖아요, 여비가?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사업비 중에는 여비도 포함된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최소한 예산을 하면서 이렇게 돈 1, 2만 원 바꾸고 이런 것은 가능하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계 변경하는 것만큼은 조금 전의 말씀대로 증액하고 감액하는 게 중앙지침에 그렇고 다행히 감액한 게 다음에 앞에 새로 사는 데 포함되어 있다니까 하여튼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위원장님.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농산물검사소에 말입니다, 원장님.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농산물검사소에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잔류농약이나 방사능이나 이런…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현재 농산물검사소 현장 배치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인력 두 사람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수거해가지고 본원에서 한 실적은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실적이 뭐뭐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102건을 검사를 했는데 두 건이 부적합 나왔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뭐가 나왔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쌈배추하고 시금치 두 종류가 나왔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 뭐가 나왔어요? 잔류농약이 나왔는가, 아니면 중금속이 나왔는가, 뭐가 나왔는데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잔류농약입니다, 저희들이 검사한 것은.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잔류농약 나온 농산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에 통보하고 저희들이 식약처에 긴급통보시스템에 입력도 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해서 시․군에서 폐기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행정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폐기처분하는 것도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그렇게 결정짓나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폐기처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폐기처분 했다는 걸…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시․군에 조치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에서는 행정절차상 그렇게 폐기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 처분했다는 그런 서류를 받은 적이 있나요? 그건 모르잖아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결과까지 그렇게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그런 잔류농약 된 게 일반 우리 소비자들이 다시 또 사먹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다른 데 가서 팔면 되지 뭐, 잔류농약 검사 안 하는 데 골목시장 가서 팔면 되고 그러면 되잖아요. 팔아먹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꼭 팔려고 이동해 가면서 옮겨가면서 팔려면 팔 수는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기존에 대도시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농산물검사소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고 중금속이 되고 방사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시장 같은 데 경매를 못 붙이게 그렇게 규정을 딱 하더라고요, 보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그래서 농수산물검사소 현장검사소를 설치하는 목적이 그런 데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것도 이제 다른 도매시장이나 아니면 농축산국이나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제휴를 해가지고 그런 룰을 정해야 하지 그냥 검사만 하고, 그 농산물이 어디로 가가지고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이력도 추적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체제를 갖추어야 되지. 그것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리고 농산물검사소 냉난방기 7대는 이것은 사무실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구입비 3000만 원 되어 있는 이거는 검사소 안에 하는 거예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사무실과 실험실 안입니다. 실험장비는 항상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적정 성능을 발휘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농산물검사소는 몇 군데 설치하려고…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우리 도내에 공용농수산물은 현재 포항, 안동, 구미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인가해 주고 도지사가 허가해준 공영농수산물은 세 군데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이런 데에 기초단체에서는 약간이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그런 건 없나요? 자기네 지역에 기초단체 시민들이 활용하는 농산물이니까, 그런 것은 없나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건 현재 없습니다. 시․군에서는 장소제공은 합니다. 공영농수산물 저희들이 만약에 세 군데 설치하려면 장소, 사무실 정도 제공하면 저희들이…
운식
이운식위원
사무실도 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초단체에서 그런 사무실을 지어줍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시지역에서는 사무실 대여를 해 주면 저희들은 리모델링이라든가 장비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제안설명 5페이지에 보면 특허수수료 350만 원 있잖아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것 당초에 해마다 좀 잡아놓은 것 없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못 잡았습니다. 이게 특허 내는 공무원이, 연구사가 자기 특허진행상, 사실 중간에 이렇게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몇 건에 350만 원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한 건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변리사 비용이 350만 원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수수료 내면 인센티브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나중에 특허등록하고 하면 개인한테 도 예산에서 얼마 나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나오는데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한 5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걸 좀 세분화해서 일단 출원하면 단돈 10만 원, 20만 원 주든지 어떤 격려차원에서 출원해서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일단은 단계적으로 등록해서 50만 원 주느니 출원하면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어떤 노력해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센티브라도 줘야 사람이 인간이라는 건 누구나 더 실적을 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리고 또 내게 되면 이런 실적은 그때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세요. 출원해서 그냥 특허청에 이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 도 기관은 비록 효과는 적더라도 특허 이런 것 관계된 것은 좀 의회에도 보고하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좀 하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이든 간에 도청산하 관계에 대해서 특허나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를 해서 어떤 그런 도에 행정이나 어떤 물질적이든 명분이든 간에 좀 효과를 내는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합당한 보상이 가는 그런 규정이나 만들어서 한번 해야 되겠는데 어떻든 간에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원도 있으니까 관계기관끼리 협의해서 단계별로, 일단 최소한 출원하면 최소 기본 조금이라도 하나의 실적을 주고, 사후에 등록이 되면 또 어떤 기준을 주고, 또 등록된 특허가 대외적으로 외부에 특허를 팔았을 때, 실용화 했을 때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또 그 등록된 특허를 영업해서 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앞으로 저희들 점검해 보겠지만 좀 세밀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그동안 냈던 특허, 기이 출원된 특허의 건수나 진행상황 이런 걸 좀 우리 상임위원회든 대외적으로 보고하는 자료를 좀 수시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얼마 전에 우리 최무선과학관 기념식 행사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호감도 가고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군에 다들 과학연구, 또 아이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이 바로 과학연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최무선과학관에서 아이들의 굉장한 호응에 따른, 또 우리 원장님께서 앞으로 다채로운 아이들의 기념식 날이라든지 그리고 또 시․군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으로 어린이과학에 대한 인식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는데 그때 기념식 행사 때 우리 원장님께서 아이들과 서로 대화를 해보고 또 우리 연구원의 임직원 여러분들이 다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날 행사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그날 행사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저희도 부스를 하나 설치해서 소음관계라든가 다른 진드기라든가 미생물에 대해서 현미경으로 꿈나무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또 학생들이 신기해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예산부서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전 시․군에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저희 연구원에서 참여해서 꿈나무 학생들에게 과학의 꿈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연구원의 역할을 우리가 또 차세대 어린이들에게 과학의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도 좀 더 많이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포항에 농산물검사소 설치 건 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특히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어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같이 공용으로 쓰는 문제도 협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진척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만나서 토론하고 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장비도 구입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을 지금 2명이 파견 나와서 하고 있는데 사람을 추가로 확보해서 빨리 좀 정착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또 필요한 장비를 옮겨서 쓴다 하면 그 사무실도 농수산물센터에 리모델링해서 확보도 해야 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는 아무런 조치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안동에는 금년에 가동이 되는데 안동하고 같이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포항에 인력이 필요한 연구직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해놓고 장비관계는 저희들이 어업기술센터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해수부에서 국비 받아서 총 20억 정도로 해서 장비를 다 갖추어 놓았는데 최종 저희들이 엊그제까지 협의를 했는데 장비 이전하는 게 사실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5년간은 이전이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걸 예상해서 내년도에 당초예산 국비요청을 기이 해놓았습니다, 7억 정도. 그래서 정 안 되면 내년에 장비를 확보하고 리모델링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이전이 지금 현재는 어업센터에서 5년 간 이전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좀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를 했으면 1년이라도 당겨질 수 있는데 늦게 이런 사실을 알아가지고 또 추가로 국비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 행정 자체가 전부 딜레이 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안정된 그런 식품을 공급하는 데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구직은 몇 명 신청해놓았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어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계획으로 해서 6명인데 기이 지금 현재 1명은 작년에 저희 연구원에서 한 사람이 파견 가서 어업기술센터에 장비는 사놓았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연구사가 한 사람 파견 가서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포함해서 한 6명 정도 하는 걸로, 한 팀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그래 지금 인원을 어디 예산확보를 해놓았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조직파트에 인력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요구를 해놓았어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이걸 일목요연하게 하나 정리를 깨끗이 해가지고 내년 초에는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그 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인력하고 이런 확보하는 데 조금 힘을 보태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행정은 이렇게 하면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내년 초에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애 위원님.
영애
배영애위원
저는 궁금한 사항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한 6, 7년 전만 해도 몇 명의 상인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어서 시에서 땅과 건물을 제공해서 법인을 해서 종합청과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몇 년 후가 되면, 계약된 날짜가 지나면 각 시․군에서 권한을 가지고 매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맞는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거봉포도 알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화학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식품화학에 거봉포도가 알이 한 2㎜ 정도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요, ‘지베렐린’이라는 약을 물에 타서 거기에다 포도송이에다가 담갔다가 이걸 봉지를 싸면 그게 씨가 없어요. 씨가 안 생긴답니다. 그래 그 포도를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먹으면 불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요즘은 그걸 안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좀 확실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그 ‘지베렐린’이라는 약이 자기들도 먹이면서, 60대 이상은 먹어도 되지만 청소년이나 여성들이 먹으면 불임이 있다. 그래서 불임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베렐린’이라는 약이 어떤 역할을 하며, 그런 약을 써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방법으로 거봉 포도를 씨를 없애는 방법, 이상입니다. 답변 좀 바로 알고 싶습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먼저 질의하신 몇몇 분 모여서 만든 청과물시장 관계, 저희들이 그런 사소한, 그러니까 몇몇 모여서 만든 이런 청과물시장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유통…
영애
배영애위원
제일 큰 ‘형제청과’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만약에 그런 청과물시장에서 판매를 한다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시․군 공무원들이 도의 공문지시에 의해서 식품수거지시에 의해서 그런 과일 같은 걸 수거해서 연구원에 의뢰하면 저희들은 검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봉 포도에 대해서 사실 어린이들이 먹었을 때 불임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깊이 한번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연구해 보셔야 합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 유통 중인 것, 생산단계에서 재배 이것까지는 사실 연구원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재배를 김천에 대량으로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고요, 저는 거봉포도를 안 먹습니다. 한 몇 년 전부터 안 먹는데 그 포도알도 굉장히 크거든요. 크고 씨가 없어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영애
배영애위원
‘지베렐린’ 물에다가 포도알이 한 2㎜ 정도 되었을 때 거봉포도 그 물에다가 담갔다가 바로 이렇게 포장을 한대요. 그러면 그게 씨가 없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상품가치는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인체에 해로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언제 시간을 한번 내서 김천에 들러서 재배농가에 가서 농장주 오해가 안 들도록…
영애
배영애위원
예, 전화하시면 바로 제가 모시고 갈 수도 있어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도 해 보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진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드설치?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후드말입니다, 후드. 그 기계를 사면 원래 후드까지 같이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후드는 저희들이…
운식
이운식위원
후드가 뭔지 아십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 후드를 설치할 때 되면 기계를 사면, 장비를 사면 장비에서 같이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견적 받아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현재 연구원 본원에 있는 장비들은 후드를 별도로 설치해서 사무실 전체의 환경, 그러니까 실내공기 이런 걸 포집해가지고 후드로 뽑아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장비에서 발생하는 열과 유해가스를 배출하여 실험실 내 온도상승 방지와 쾌적한 실험실 환경을 조성하는 실험실 후드설치공사 실시 9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 후드는 지금 제가 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사무실 유해 그게 아니고 이것은 실험실의 후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사무실 그것은 다… 그것은 집만 지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건데… 실무자가 답변 한번 해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비를 하면 후드까지 같이 예산이 들어온다고, 그 장비업체가 후드설치를 같이 해줘야지 후드 따로, 장비 따로 그렇게 하나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실험실 후드설치 9500만 원 이번 추경에 4500만 원 확보한 그 내용은 저희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거기에 보면 제9조에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받아가지고 후드가 설치 안 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당초예산 가지 고는 2층, 4층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4500만 원 해서 1층, 3층으로 나머지 2개 층을 더 후드 설치할 그런 사업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는 이게 기계입니까? 장비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장비에서 열이 나가지고 유해가스가 배출되는데 그러면 그걸 처음에 할 때 이 후드를 설치 안 했습니까? 장비가 들어와 있으면, 장비가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장비 들어와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때 후드 설치 안 했어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는 장비마다 일부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유해가스 같은 게 나오면 그전까지는 창문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했는데 후드를 설치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 후드가 없었어요? 그 장비를 처음에 사면 후드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비를 사면 보통 장비는 하면 말입니다, 후드랑 같이 견적이 들어오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모든 기계들이 보면 거기에 드는 부속 등이 같이 견적이 들어와서 같이 설치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걸 할 때 후드를 설치 안 하고 이 기계를 놨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외자장비 같은 것 들어올 때는 바깥에 후드까지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난로를 하나 사놓고 연통도 없이 그냥 기름난로만 놨다는 이야기 같은데, 처음에? 난로를 샀어, 예를 들어서 난로를 샀어요, 석유난로를?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연통도 없이 난로만 사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이 장비를 이때까지 안 썼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는 썼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렇게 가스라든지 유해가스가 배출되어도 관계없이 썼고 이제 다른 검사기관에서 지적을 받으니까 후드를 설치한다 이 말씀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런 작업환경 개선차원에서 관련법이 새로 생기고 측정도 해야 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는 이런 것 없이 사실 했습니다. 요즘 장비들은 그 자체에서 유해가스 제거하는 이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에이, 원장님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는 장비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유해물질, 유해가스가 배출되니까 분명히 후드라든가 설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실험을 하면 꼭 이런 장비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전처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그 안에 사무실에 여러 개의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운식
이운식위원
연구실하고 사무실하고는 좀 다르고,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자료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알아서 그런 것인지 원장님이 잘못 아시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 저희들이 장비마다 조그마한 후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무실 환경개선차원에서 빨아 당겨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후드는 없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사업개요에 유해가스 및 장비에 대해서 발생하는 열 배출 후드를 설치하는 것이지 사무실 전체 이야기는 없잖아요? 자꾸 사무실 전체를 다 이야기해.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실험실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 실험실을 말씀하셔야지 왜 사무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제 말이 맞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만약에 이런 장비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청구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 하지 그 장비 들어오고 또 뭘 하고 이러면 이중으로 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다른 부서도 한번 만나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이름만 달리 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실 때 한꺼번에 장비가 들어오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오래 하실 거니까 장비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부속되는 것도 한꺼번에 견적을 받아서 한꺼번에 설치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실험실 전체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실험실 후드설치는 실험실 전체에 후드 설치하는 겁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사무실 아니지요, 그렇죠?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은 내일 일괄하여 토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병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진락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하신 것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
나중에, 추후에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당면현안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시책과 사업추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환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제안설명서에 앞서 지난 3월 4일 자로 저희 국에 구성된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의 이경곤 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실크로드 경주2015,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등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두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자료를 몇 개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페라, 뮤지컬해서 합해서 이 내용을 최근 3년 간 집행한 내역,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성과는 나중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고, 그 자료를 우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우선 2년 간 것을 먼저 내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우선 하고 나머지 1년도 추가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가용재원이 얼마 되지 않는데 여러 가지로 국비확보라든가 지특예산, 기금으로 환원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의 예산이 상당히 본예산 대비 추경재원으로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 우리 이두환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의 과장님들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전체적인 방송관련해서 다큐라든가 이런 제작비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예결위원장 때도 그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국비와 도비, 또 시․군비 매칭비율이 너무나 편파적이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민간이전사업비가 예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민간이전 되는 걸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일일이 다 체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시․군에 도비를 내려주는 부분은 어차피 결산부터해서 모든 것을 점검하기 쉬운데 민간이전은 결산내용의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많은 사업비를 줬을 때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의회에서 일일이 이걸 하나하나 핸들링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두환 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문화관광체육국의 공무원들께서 좀 면밀히 검토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비를 줬을 때 거기에 대한 성과도 한번 체크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주게 되면 사실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감사 지적이나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을 때는 예산을 몇 년간 주다가도 그다음부터는 편성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시작되고 나면 사실 예산을 다시 안 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대회기념, 몇 주년 기념 이렇게 보면 행사비가 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도에서 시․군이나 민간단체에 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좀 더 편성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죽 며칠 전부터 훑어보니까 시․군 지방비 부담도 그렇지만 민간이전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담률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5 대 5도 있고 3 대 7도 있고, 하물며 민간이전사업비가 5 대 5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없이 도비하고 시․군비만 받아가지고 행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한번 점검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를 비롯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시․군에 어떻게 보면 각종 행사비를 도비 지원관계 좀 부담을 많이 시키면서 행한 적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번 이 기회에 반성을 할 기회를 가지고, 우리 국의 공무원들도 편성과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고, 또 예산부서에 가다보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요구한 만큼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비를 받아서 지방비를 편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특예산이라든가 기금으로 해서 사업비를 또 행사성 경비까지 편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도 있다고도 봅니다마는 그것 관련해서 변명이라기는 뭣합니다마는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먼저 칭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민간이전 관련해서는 성과를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비율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비율 외적으로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비율에 있어서 다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으면 더 찾아내서 앞으로 그런 부분 고칠 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성 경비는 사실 속성상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각 시․군의 행사부분이 우리 예산편성 하는 부서에서도 행사성은 좀 줄이려는 분위기도 있는데 저희들 문화예술진흥 이 부분들은 일반적인 행사하고는 다소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구분을 해서 일반적인 행사는 줄이고 또 문화예술진흥 부분은 다소 올릴 수 있는 부분 내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여러 가지 다양한 지적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우리 박권현 위원장께서 기획 다큐제작, 또 여러 가지 방송 드라마 제작관련해서 3년간 지원해줬던 예산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덧붙여서 저희들이 지원한 이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니고 지원하게 된 배경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시․군에 주는 것도 있고, 단체에 주는 것도 있고, 방송사에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되는 배경을 알아야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오실 때 시간이 허락된다면 지원되는 단체, 그다음에 시․군, 그리고 도에서 직접 하는 부분, 또 방송사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매칭비율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좀 이후에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 전에 저희들이 행감 전에 저희들이 한번 지적을 하려고 하면 모두에 이야기했던 배경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감사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에 보면 실크로드 경주2015 행사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또 본예산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정리를 해서 보고를 따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부위원장님.
진락
이진락위원
영천마상재 조선통신사 부분 있습니까? 여기 분명히 있었는데…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부위원장님 자료 찾을 동안에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경산 출신 배한철 위원입니다. 228쪽, 저도 아침 7시 40분에 대구방송국의 ‘싱싱별곡’을 가끔 봅니다. 보는데 이것은 참 좋은 프로이기는 합니다만 이제까지 저희들이 1억을 TBC에 지원했는데 올해 편성이 2억이 되었더라고요. 그 방송 자체는 참 좋은데 1억에서 2억 하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국장님, 100% 인상된 요인을 이야기해 보세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이 부분은 TBC가 지금 우리 도내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소 문화적으로 조금 소외가 되었다 할까 아니면 농어촌 전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하다보니까 시청률도 상당히 높고 또 관심도 많고 해서 좀 올려서 방송사에 하도록…
한철
배한철위원
시청률도 높고 관심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우리 농촌풍경을 그대로 접할 수 있는 프로인데, 그래 1억을 주다가 어떻게 2억을 주는 요인이 뭡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우리 도가 지금 올해 이전도 있고 하다보니까 우리 도의 부분을 TBC에 좀 더 집중적으로 알려달라는 그런 저희들의 요청과,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알리는 계기로 그렇게 좀 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건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액수는 사실 추경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조금 깔까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나중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조금 삭감하면 안 되나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언론사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그래도 안정적인 프로그램이고 해서 고정적인 시청자도 있고 하니까…
한철
배한철위원
시청률이 좋고 사실 이건 아주 좋은 프로입니다. 맞는데 그래 1억에서 2억 준다는 것은 아주 특혜성이지요, 그렇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운영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올린만큼 깔게요.
웃음소리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좀 부탁드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리고 228쪽에 광복 70주년 길 위의 아리랑 특집 제작이 있습니다.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실제는 이 금액이 삭감되고 마을재발견 프로젝트로…
한철
배한철위원
이게 언론사가 어디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KBS.
한철
배한철위원
KBS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KBS언론사인데 그 부분이 삭감된 만큼 또 이 부분이 해외여건하고 관련되어서 마을재발견 프로젝트 제작지원으로 그렇게 좀 올렸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KBS에서 하다가 다시 목만 바꾸어가지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여튼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당초에 광복 70주년 이 부분은 해외독립운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소개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래 계속 그렇게 나가면 되는데 왜 마을재발견으로 해서 바꾸었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부분은 더 여건을 치밀하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것은 제가 봐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구태여 그렇게 바꾸어가지고 지역의 언론에 꼭 봐주는 식으로, “우리 돈 가져다 쓰세요” 하는 식으로 그렇게밖에 비칠 방법이 없어요. 한 번 더 이것은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언론사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겠다고 이렇게 의지가 있으니까 좀 고려해 주시면…
한철
배한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뒤에 228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우리가 지금 대상자가 16만 2000?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6만 2000명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16만 2756명이네요, 그렇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1인 당 5만 원을 지급하면 81억 3700만 원 나옵니다. 이번 추경 포함해도 54억 3600만 원, 여기 부족분은 어떻게 하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 추경에 올리면…
한철
배한철위원
한 27억이 부족하다, 그렇죠? 이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 수립되면 수립되는 만큼 사용…
한철
배한철위원
이번 추경해가지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요.
한철
배한철위원
우리 도의 대상자가 16만 2000명이에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이번 추경을 해도 66.8%.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이제 스포츠를 관람하고 안 하는 사람들,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포기하는 분들이 있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포기하는 분이 34, 35% 되려나?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건 전년도하고 계속 이렇게 비율을 유지해서 가다가 필요하면 정리추경에 또 하더라도 지금은 이 부분을 포기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집행하는…
한철
배한철위원
포기하는 것은 홍보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건 앞으로 홍보도 좀 더 해서 최대한 많은 수혜가 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래 34%가 포기한다면 엄청스럽게 많이 하는 거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이제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못 되는 지역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더 노력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예산을 좀 더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나중에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이 예산은 확실히 세워야 됩니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박권현 위원장, 이진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34%가 혜택을 못 본다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서 사업조서 23페이지에 지역문화컨설팅 사업 기이 선정된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역문화컨설팅 사업…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두 건.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이건 이제 작년도에 신청해서 확정이 된 거예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확정이 된 겁니다, 이게. 작년 12월말에 결과가 내려와서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아, 그때 신청이 그전에 많이 들어왔어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3개 사업에서 2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문체부에 올려서 한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엑스포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국장이 답변합니까?
87페이지 엑스포공원 시설보강 및 콘텐츠 특화 지원비 시설 개․보수비가 25억이 들어가 있네요?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 못하시면…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 25억 중에서 공원의 노후시설 개․보수가 10억이고요, 그다음에 경주타워에 멀티미디어쇼 하는 데 5억이고 또 세계문학박물관타운 조성하는 데 10억 이렇게 해서 25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멀티미디어가 5억으로 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콘텐츠개발하고 하드웨어 조금 구축하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아니, 어제 제가 문화엑스포타워에 우연히 가니까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멀티미디어쇼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에 ‘빛의 향연’이란 제목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녁에 오는 분들은 빛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아니 전에 이영석 운영위원장 안 와 있나? 전 처장 없어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는 걸…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아니 엑스포 멀티미디어쇼는요, 몇 년 전에 할 때도 그것 하나에 최소 15억 되어야 한다고 해서, 15억, 20억 들어간 쇼입니다. 그건 내가 알기로는 안 하는데 여기에 은근슬쩍, 이 돈 5억이라는 게 장난도 아니고 5억으로 하는 그것은 무슨… 거기에 타워에 제가 알기로는 멀티미디어쇼 기본 20억 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안 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아니 옆에 전 처장 있으면 오라고 해요. 요즘 보직이 바뀌어서 전 처장 같던데… 89페이지요, 융복합 문화축제 이건 뭡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외국 관련해서 아티스트들하고 현대무용하고 이런 부분을 실크로드 국가에 관련되는 부분을…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9월 11일에서 13일까지는 엑스포 기간 아니에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기간 중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거기 경주 온 사람들 여기 그냥 똑같은 사람들 서울 가서 한 번 더 하겠다는 이 말이네요, 그렇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에 전번에 문화융성위원회가 경주에 다녀갔습니다. 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아니, 지방에 가수 왔다가 옆집에 한 탕 더 뛴다 하듯이 이것은 그냥 그저 온 팀들 엑스포 행사하는데 서울 와서 이런…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경주에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엑스포를 그냥 서울에서 해버리지.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아니, 차라리 제일 많은 데, 경주행사 다 줄여버리고 서울에 천만 명 있는데 거기 가서 엑스포하는 게 차라리 안 낫습니까? 실크로드 문화축제 하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경주에 하는 분 외적으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에 다소 이런 부분들을 알리는…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아니지요. 애초부터 우리가 그랬잖아요. 애초부터 그렇게 할 바에는 서울에다가 해야지 왜 경주에 하느냐 하니까 굳이 경북에서, 경주에서, 그것도 경주시내에도 못 한답니다. 결국 엑스포단지 안에다가 모아서 한 게 엑스포 행사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경주시내 행사라고 그래도 안 되고 어차피 돈을 자꾸 엑스포공원 안에서 관리해놓고 이제 와서 느닷없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왔던 팀들 그냥 돈 4억 원 받아서 서울에서 쇼를 한 번 더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차라리 엑스포 기간 같으면 차라리 서울을 안 해야 경주에 내려오는 거지 서울에서 쇼하는데 누가 경주에 오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출연진이 온 김에 서울에서 한 번 더 쇼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가뜩이나 서울사람을 지방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엑스포 하면서 여기에 하고 서울에서 한다고 하면 같은 쇼를 누가 밑에 와서 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유인의 효과가 있다는 걸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도 좀 홍보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까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홍보, 홍보’ 하는데요… 생각차이가 뭐 돈 안 주면 안 하겠지요. 그다음에 90페이지 뭡니까, 코리아 실크로드 아카데미 운영지원 이거도 한번 답변해보세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도 좀 정립을 하고 그리고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계를 좀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좀 정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시작된 겁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이것 기이 하고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아직 하는 게 아닙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당초예산 있잖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그 실크로드 부분이 좀 더 정립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서 좀 더 정립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지금요, 경상북도가 5000만 원을 들여서 경주국립박물관 안에 30년 전통 세계 어디나 되는 문화유산교육 및 답사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안 그렇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중앙박물관보다 경주박물관대학에 있는 강좌가 국내의 가장 A급 교수가 와서 그걸 수십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한테 그렇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거기 내에는 실크로드도 하고 전 문화를 계속 반복해서 연구반, 기초반 프로그램 계속 있어가지고 주말에 강좌가 기초반, 연구반이 있고 또 일요일 되면 답사 가고 전국에서 원하는 사람 다 옵니다. 그렇잖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런데 특별히 돈을 1억 5000 가지고 가가지고 뭘… 여기 자부담 밑에 이건 뭡니까? 기타 돈은 무슨 돈입니까? 어디에 돈을 대겠다는 거예요? 도비 1억에 5000만 원 누가 대겠다는 말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동국대학교 아시아연구원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예?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동국대학교 아시아연구원.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경주 동국대학교?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거기에 부설로 코리아실크로드연구소가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 이거는 돈 따주는 명목이지요. 이게 차라리 서울이면 모르겠는데 대구․경북에서는 우리 국립박물관대학에 있는 박물관대학 강좌가 동국대보다 전국에 있는 유명교수를 학계별로 분야별로 가장 전문가인 사람이 지금 수십 년째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래 뭐 이름을 실크로드 이름만 지으면 돈이 이제 다 쑥쑥 나가네요, 그렇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조금 더 특화해서 한번 조명을 해 보고 앞으로 또 나아갈 길을 좀, 방향을 제시받는 것도 하나의 가치가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동국대학교 안에는 불교 전문가이지 실크로드 전문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강좌는 주로 이란이나 이쪽으로 해서 부산외대하고 몇 군데 있는데 대학에 돈을 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같은 형평성이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문화강좌를 듣는 사람들은 여기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거기에서 다 중복해서 듣는 강좌인데 어느 정도의 예산배정의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또 대학이라고 해서 다 전문가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건 전문성을 한 번 더 짚어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여기 뭡니까, 아까 엑스포공원 시설보강 우리 엑스포에 얼마 전에 30억 원 줬다 아닙니까? 지난번에 운영비로 30억 줬잖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운영비로 줬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럼 그 운영비는 뭐합니까? 운영비가 보수하고 수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저축해 놓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것 지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 돈을 준 것은 평상시에 시설관리 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논란이 있어도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사심 없이 돈을 줬는데 전부다 엑스포에 들어가는 돈이 좀 뭐라 합니까, 투명하게 안 쓰고 좀… 잠시만요, 다른 위원들 질의하십시오. 이운식 위원님.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몇 가지 외람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영주에 선비뮤지컬 있지요?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한 것?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 예산 얼마 나갔습니까, 지난번에 했던 게? 기억이 잘 안 나서 물어보는 건데.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 2억하고 도비 3억하고 시․군비 3억하고 해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공연 얼마나 했습니까? 공연을 며칠이나 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정은 8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한번 공연하는 데 1억씩 들어갔네요, 그렇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그게 언론에서 많이 이슈가 되었잖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다소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던 것이에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속된 말로 돈 8억 다 까먹은 것 같아.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다음에 또 활용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처음 하는 게 사실 좀 경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한번 하고 하든가 어떻게 무슨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해야 되지 그냥 국비 내려왔다 해서 도비를 그렇게 엄청나게 줘가지고 각 언론에서 티켓도 안 팔리고 해가지고 막 강제 배당하고 다 나누어줬다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 부분들은 저희들 좀 더 정밀하게 접근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배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싱싱별곡’ TBC에서 하는 것은 말입니다, 마을마다 다니는 것?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것 TBC에다가 돈 2억 줘가지고 경상북도 홍보한다는데 그 TBC는 경상북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도 달성하고 다른 지역도 좀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래 경상북도 것만 나오는 거잖아요? 다른 도에는 홍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뭣 때문에 거기 2억을 줘서, 뭐 우리 경상북도에서 2억을 지원 안 해주면 방영을 안 한대요? 제작비가 없어서 못한대요? 자기 자체 프로그램이고 제가 알기로는 자체 거기에서 그런 것들은 다 후원사가 있고 광고를 다 받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자체에 하는 것도 있고 또 외부에 의존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도의 홍보가 좀 다른 것보다는 나아진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가 농도고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알려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마는 액수가 좀…
운식
이운식위원
우리가 준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요청을 했어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에서 좀 잘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요청이 들어왔어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금액 지원금을 말이지 2억씩이나 주고 동네 마을마다 다니는 것 레퍼토리가 똑같더라고요. 제 고향이 상주인데 상주에도 두 군데 들어갔는데 많이 간 데는 한 동네에 두 번 간 데도 있어요. 그게 무슨 특별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줘 가면서 하려면 진짜 두 사람 나와 가지고 ‘쿵떡 쿵떡’하면서 하는 건데.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좀 더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그러면 후원사잖아요, 그렇죠? 2억을 대 주면 크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고 방송사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자기네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모든 프로그램은 말입니다, 광고사가 1등이에요, 1등. 제일 힘이 크다고요. 광고사가, 협찬사가.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돈을 2억씩 대주고 말이야, 아무 것도 우리가 어떻게 방영을 해 달라, 우리 경상북도 취지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그냥 방송사 하는 대로 다 따라하고 돈은 돈대로 주고 경상북도는 뭐하는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저희들이 듣고 해서…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만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다음에 TV 볼 때는 다른 걸로 뭔가 좀 바뀌게 그렇게 해야 하지 그냥 우선 “아, 예예, 알겠습니다” 하면 뭐…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좀 노력 더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TV 녹화해서 다시 주세요, 한번.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편성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리고 어제 제가 11시 KBS TV를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 도체가 있잖아요, 5월 8일에?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경남도 도체를 하는 모양이대요, 지금?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마쳤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하는데 거창 선수들하고 진주 선수들하고 폭력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아주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축구장에서. 승부욕이 강해서 그런데,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경상북도 도체는 그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난투극이나 집단폭행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까지는 준비를 좀 나름대로 해서 경남과 같이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없었어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진락 부위원장, 박권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운식
이운식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만약에 사태가 일어나면 다음에는 그 사태를 유발시킨 시․군은 다음 도체에 참여 못한다, 이런 걸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것도 있나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가맹단체별로 그게 규정과 그런 징계와 운영의 특성에 맞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운식
이운식위원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페널티 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다음에 출전을 금지시킨다거나 이런 등의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올해 도체하는데 선수들이 서로 자기 승부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너무 과격하지 않게끔 각 시․군에 공지하셔가지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미리 미연에 방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윤창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비,시비 해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이야기인데 우리 김동룡 과장님도 다녀가셨지만 모든 행사를 하더라도, 행사를 자부담 없이, 그렇죠? 하는데, 저도 지역의 모든 분들한테 무슨 주문을 받아서 이야기하니까 “그것 자부담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자부담 들여서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부다 사람들이 지역의 무슨 행사들을.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언제까지 도비, 시비 들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행사를 봤는데 돈 4000만 원짜리 행사를 하면 사람이 한 400명 정도, 300명 정도 와요,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러면 1인당 쉽게 해서 N분의 1로 따져도 10만 원 이상 N분의 1이 되더라고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 그런 행사들을 정말로 언제까지 계속해서 형식상, 그것도 휴일에 해가지고 기타 공무원들, 의정활동 하는 사람들 다 참여해가지고 생색내고 뭐하고, 행사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 돈을 조금씩 지출할 줄 아는 그런 게 자기들 자긍심도 지켜나가면서 일을 하는 건데 도비 안 주면 못하고 시비 안 보태면 못한다. 그런 것들은 많이 좀 정리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행사는 보니까 또 한 번 시작되니까 그걸 없애는 부분이 그런 여건과 또 거기에 참여한다거나 또 그 시민과 이런 부분들의 의식이 전부 응축되어서 좀 더 그런 부분이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도비, 시비를 지원해주니까 행사를 서로 하려고 막 여러 단체, 관변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해요, 그 행사 주관을. 그래 남으니까 하려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저는 초선입니다마는 뭔가 자기한테 떨어지니까, 자기들 단체에 뭐가 떨어지니까 행사를 이쪽에서 하니 저쪽에서 하니 서로 그 행사 주최 때문에 싸움이 붙더라고. 그것도 도에서 컨트롤 해줘야 안 되겠나 싶기도 하고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또 하나 대구경북방문의 해가 올해 당면 과제잖아요, 그렇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곧 오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4월 18일에 추진협의회를 개최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 협의회 추진위원 있네요, 그렇죠? 위원장, 시․도 담당 국장, 간사 뭐…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리고 거기에 관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또 중국하고 여행업계, 그리고 공항하고 이런 부분하고 나름대로는 다양하게 모여서 실질적인 토론을 좀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 명단도 나와 있어요, 구성원의 명단?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나와 있고 서울에 계신 분들도 홍보대사로도 위촉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식
이운식위원
한번 불러주세요, 알고 계시면.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에는 이제 우리 시․도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한국관광공사 대경협력지사장이라고 있고, 또 공항공사 대구지사장, 그다음에 중화동남아여행협회 회장이 있습니다. 협회장 있고, 한국여행업협회 이사 서울에 계시고, 대구화교협회장.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경상북도만 한번 불러줘 보세요, 관련된 사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대구․경북 공통입니다. 도의 관광협회장하고 그다음에 대경연구원에 관광관련해서 선임연구원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하고 공무원들은, 대가대의 호텔경영학과의 이런 분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이따가 서면으로 그 명단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우리 여기 추경을 본예산 포함해서 각종 행사하면 행사 영상․사진 확인자료 받습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행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라든가 비디오 촬영 그걸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보조금 내린 단체에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사진첩하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가능하면 전체로 할 수 있는 동영상을 좀 받기를 바라고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어떤 그런 행사를 하면서 행사의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의전, 예.
진락
이진락위원
물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장이나 의장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 또 세상이라는 게 형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도단위 행사 같으면 도지사가 인사하고 도의회 의장이 인사하는 것하고 순수한 시비라면 시장이나 시의장이 하잖아요, 그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행사가 많다 보면 시장도 없고 의장도 없고 시의 국장이 나오고 시의원들 몇 사람 오면 도비, 시비 50 대 50 가잖아요, 그죠? 가면 도의 공무원이 제대로 와서 집행부의 공무원이 인사를 한번 하거나, 안 그렇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도의 국장이나 과장이 내려와서 인사한다는 것은 도 국장, 과장의 얼굴 내려고 가는 게 아니고 도비가 지원됐다는 것이고 또 관심의, 그 행사에 도의 국장이나 과장이 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도가 이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문화행사를 위한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시이고, 그리고 설령 없으면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한테 인사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행사하는 데 가보면 이게 중구난방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얼마 전에 충담재도 가보니까 시장도 안 왔고 의장도 안 왔는데 시의 국장이 인사하고 시의원 인사해버리고 스님 인사하고 폼 다 재고, 뒤에 도의원들은 왔다가 민망하게 소개도 못 받고. 그걸 거기에 있는, 우리야 뒤에 갔지만 얼굴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도의 업무를 도에도 그렇게 중요한 충담재나 월명재 같은 때는 최소한 우리 계장님이라도 오셔야 되는데, 물론 바빠서 못 오더라도, 그것은 행사를 유선연락을 제대로 좀 챙겨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도비보조 관계되는…
진락
이진락위원
타 지역에도 그렇고, 이것은 도비, 시비 들어가는 행사에는 그걸 분명히 챙기십시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가능하시면 최소한 과장이나, 최소한 계장이라도 가십시오. 가시고, 가서 의전표를 보고 아예 생략하면 생략하든지 100% 시비행사는 시 중심으로 하시되 도비가 지원된 데는 누군가 도에서 그걸 인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 3자가 봤을 때는 그거 무슨 어디 남의 집에 가서 뭐라 합니까, 모양이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한 번씩 좀 그런데 이것은 비단 어떤 경주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지역 행사에 일관성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운식 위원도 말씀 잘 하셨는데, 돈은 줄만큼 줘야 됩니다. 물론 돈 준만큼의 그 평가를, 예술적인 평가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가능하면 요즘 뭡니까, 휴대폰 동영상 되니까 자료를 다 파일로 받으세요. 이제는 사진은 별로 의미 없습니다. 사진도 받겠지만 최소한 행사 전체를 볼 수 있는 동영상 정도는 파일을 다 받으십시오. 그걸 받는다고 하는 것하고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봐야… 간단하잖아요, 빙 돌려보면 그거 부스가 몇 개 들어갔는지 간단하잖아요. 하다못해 부스 임대료 했으면 10개를 했는지 20개 했는지는 사진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요즘 카메라 좋으니까 좍 돌려서 파일 보내주면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이운식 위원님 말씀처럼 400명 왔는지 200명 왔는지는 전체 딱 찍어서 의무적으로 가능하면 앞으로 보조금 줄 때는 요즘 동영상파일 제출하는 데 경비 10만 원 안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잘하는 데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돼요. 해주고 정말 우리가 준 돈 이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데는 더 지원해주고 그 외로 부족한 데는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피드백이 잘 되어야 되고 또 하나 저거한 것은 행사마다 우리가 문화행사를 돈으로 따지기는 좀 애매합니다. 저도 가 봐도 행사에 사람 많다 해서 그건 아니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이왕 어떤 밀어주는 예산 같은 건 하되, 앞으로 그런 것하고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가능하면 최소한 계장님까지라도 바쁘시더라도 가시고, 또 정 못가시면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의회에서 누가 가든지 간에 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시 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전은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입을 댑니다. 요즘 사람들 다 인식이 높아요. 인사할 자리 꼭 해야 합니다. 할 자리에 있는데 와서 인사도 안 하면 그것도 문제고, 또 필요이상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예산이 간다면 도비가 가는 걸 확실하게 표시를 내주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관리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축제나 행사 잘하는 데는 계속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현장 직원한테 요즘은 가능하면 동영상으로 파일을 무조건 받도록 하십시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에서도 도의원님 가셨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왜냐 하면 그게 우리가 챙기고 안 챙기고를 떠나서라도 현장에 가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초청을 했고 가셨으면 그만한 것을 체크를 하고 또 대우와 의전과 이 부분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군이 인식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우리 파트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6페이지요, 연일부조장터 문화축제 지원이 있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이걸 제가 포항 출신의 의원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이게 원래 연일부조라는 게 하부조, 상부조 있어서 밑에 하부조는 연일 포항 쪽이고 윗부조는 강동쪽입니다. 그렇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 중간에 약간 밑에 포항취수원이 있어서 좀 제약은 있지만 실제는 여기가 옛날에 나루터도 있고 구한말까지만 해도 수많은 물자들이 포항 항구로 들어와서 이쪽을 통해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문화행사도 하지만 여기가 상공인, 거기에 가면 아마 한 200년 전에 옛날 보부상, 보상․부상, 경상우도지요, 경상우도 같으면 엄밀히 따지면 경상좌도․우도의 상공회의소 회장격인 김위영 씨 비도 있습니다, 지금.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서 약 한 상부로 2㎞ 올라가면 강동 구비치는 데 있잖아요, 옛날 외팔교 있는 자리에 그 공터에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은 보부상박물관도 있다 하지만 이런 행사를 2000만 원 줘서 포항에 조그마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데 한 1억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포항과 경주에 있는 전체적인 문화행사도 하면서 옛날 경제 뭐라 합니까, 구한말에 옛날 여러 가지 보부상의 흐름이라든가 좀 이렇게 보면 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줄 필요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중요성에 비해서는 좀 행사 축제를 잘 연구하셔가지고 문화행사를 좀, 이것 경주에서는 하는지도 몰라요. 저도 우연히 보니 포항에 하더라고. 실제로 그걸 연결해서 이런 행사는 조금 내년부터는 잘 연구해 보시고 포항 연일읍에 있는 것하고 경주 강동 연결해서 여러 가지 역사성이나 문화성을 해서 상당히 이것은 좀 상거래도 되지만 문화축제적으로 굉장히 이것은 이슈가 있고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데 예산을 좀 뭐라 합니까, 한 1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상당히 홍보도 하고 언론에서 좀 좋은 걸 개발하기를 권유하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올해 한번 해보고 또 효과를 봐서 늘릴 것인지를 더, 가능하면 이 부분은 더 기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 확인하고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30쪽에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구시와 공동마케팅 하는 부분 당초예산에 3억을 반영했다가 추경에 얼마를 반영했습니까? 9억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9억.
명호
김명호위원
당초예산에 3억 반영할 때는 그 3억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예산에 3억을 반영하고 우리가 이번에 좀 더 반영한 부분은 관광업체가 타 시․도에 공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인근의 대구도 인센티브를 12억의 예산을 계상해서 하고 있고 해서 우리도 대구하고 같이 공동보조로 여행객을 모객하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세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당초예산 짤 때는 그런 생각을 못하셨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명호
김명호위원
이게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당초예산이 3억이고 추경에 지금 9억이 올라와 있으니까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느냐? 129쪽에 홍보매체 신문, 잡지, 방송은 중국의 매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중국에 신문, 잡지, 방송, SNS 등 중국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 5억으로 몇 개 매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구체적으로 좀 할 계획입니다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볼까 하는데 아직 구체성 있게 매체까지 매칭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대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대구․경북 방문의 해 관련해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활용하고 하는 것도 협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구체성 있는 것은 나중에 한 번 더…
명호
김명호위원
이런 것 우리 예산 심의할 때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차후에도 우리 상임위가 없더라도 자료로라도 좀 설명자료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오늘 이 시간 지나고 나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다가 또 내년도 당초예산 대충 다 수립해놓고 하는 행정사무감사 때 또 아무리 이야기 해봐도 반영도 되지 않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성의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36쪽에 ‘가락국기’라고 있습니다. 광복 70주년 기념오페라 ‘가락국기’인데 이것은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주관을 하네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같이 협업으로 지금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작품 대본은 누가 쓴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대구지방법원 판사도 하셨고 정재민 판사라고 그분이 소설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도에 와서 공연도 하고 하기 위해서 협업개념으로 좀 올렸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 뭐 예술작품으로 하는 거야 못할 게 없습니다. 뭐든지 다 터치할 수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독도정책이 경상북도의 독도정책이나 대한민국 외교부의 독도정책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건 일본의 주장인데, 여기는 지금 비록 가상이기는 하지만 이 대본상에는 여기 설명을 보니까 ‘독도영토분쟁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과정을 실감나게 묘사한 것으로 재판의 승리를 통해서 독도를 지키고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오페라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돈을 대고 국비도 있네요. 이 7억 2000을 투자해서 하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작품을 보고나면 관람객들, 우리 도민들, 국민들은 아, 이제 독도정책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면 가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를 보이는 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원작소설 부분은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만 분쟁의 소지가 있는 시나리오, 배경 이런 부분은 수정해서 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려하시는 부분을…
명호
김명호위원
이게 민간단체에서 자기들 돈으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대구시와 문화관광부와 경상북도가 돈을 100% 대서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 3억 2000은 대구시 예산이지요, 맨 밑에?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국비가 2억이고 도비가 2억이고 대구시가 3억 2000인데 그것도 이 작품도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렇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런 식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전개했을 때 대본에 대한 감수는 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실무적으로 대구시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 충분히 감안해서…
명호
김명호위원
상당히 신중하게 감수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판사들도 여러 부류의 판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판사들이라고 해서 우리 정부정책에 다 따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판사가 대본을 썼다고 해서 걱정할 게 없을 것이라고 전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걸 한번 좀 신중하게 보시고 조금이라도 문제성이 있는 부분 같으면 취소까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정은 할 수는 있으니까, 그러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역사적인 문제 부분들은 고증을 해야 할 것이고 국제법적인 문제들도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외교부와도 한 번쯤은 상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방정부에서 하는 내용인데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승리하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유권은 경북도와 안동시가 50 대 50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업무는 안동시로 위임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이 돈이 그렇게 액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 이걸 지금 3 대 7이 되는 겁니까?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추경은 5 대 5로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말입니다. 총액이 5000인데 1500, 35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추경에는 5 대 5로 붙였지만 결국은 비율은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짤 때는 이 부분은 정정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조금 이해를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 잘 아시지만 입구에 거기 임대를 놓은 것 아시지요?
명호
김명호위원
밑에 1층에?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층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시가 임대 수입하고 관리하고 해서…
명호
김명호위원
여기에 3500 중에는 그 임대수입이 포함되는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게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에도…
명호
김명호위원
2000이면 그러면 5 대 5가 되는 거군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107쪽 한번 봐주십시오. 수상레저체험 활성화사업 김천, 안동, 영덕, 상주 이래가지고 도비 9600에, 시․군비 1억 6000 이렇게 붙여서 이것을 이제 관광상품으로도 체험관광 그런 어떤 방향을 한번 잡아나가겠다 이런 생각이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저는 이것 아주 참, 누가 썼는지 아이디어 참 잘 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글쎄 이것은 지금 네 군데를 선정한 것은 시범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각 도시가 다 강을 끼고 있고 특히 낙동강이 흘러가는 지역들, 예를 들어서 고령보가 있지 않습니까? 구미, 상주, 영천 등등 그렇죠? 예천도 낙동강은 아니지만 거기가 무슨 천이에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내성천.
명호
김명호위원
내성천이 회룡포를 휘감아서 돌고 이런 것들은 참 아주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번 행사 위주로 하루이틀 하는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여름에 상설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번에는 추경이니까 이런 데 이런 것들은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좀 물론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겠습니다마는 좀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다음에 121쪽 소울스테이입니다. 이것도 보면 국내외 교구가 카톨릭 교구가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 교구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교구가 총 몇 개가 있지요? 우리나라에, 국내에? 한 7, 8개 됩니까? 타 교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게 지금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요즘 인성교육 이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관 종교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종교라고 규정짓기는 뭣해도 유교단체에서는 훨씬 더 전부터 해왔고, 불교계에서도 템플스테이 해서 이미 수년 전부터 이걸 해오고 있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여기는 보니까 대구대교구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경북이 교구가 2개의 교구가 있습니다. 남쪽은 대구교구이고 북동쪽은 안동교구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할 때 북동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그런 시설이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에 한번 관계되는 11개소 지원을 해 주신다면 운영을 해 보고 장차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개인적으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추경은 지나갑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을 짤 때는 사실 시점이 보면 이미 대충 작업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행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할 기회도 사실은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우리 위원회에 좀 의논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 중에는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는지도 한번 좀 물어주시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겠느냐 해서 의논도 하시고, “혹시 위원님 좋은 어떤 아이디어 없습니까?” 이런 것도 좀 하시고 이래가지고 수용이 된다면 예산심의 과정도 훨씬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서로가 인식의 지평도 공유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나름대로 작년에 예산을 쓴 것을 다시 결산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위원회를 다 설명은 해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현안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예산을 짜는 게 과거에 있던 바탕에서 가감 내지 새로운 사업을 넣고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의 부분들은 조서로 별도로 빼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의 어떤 분위기는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들보다 잘 모르고 있는 현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위원님들은 현장에 있는 특수성을 우리에게 많이 요구를 하시고 우리는 또 과거에 있던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 내지 점증적으로 할 경우에는 중앙에 의존을 해서 많은 재원을 받아오려는 그런 담당자들의 의지가 있다 보니까 이걸 어느 정도 정립을 해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굉장한 시간과 내용들을 요구한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목소리들을 수시로 좀 말씀해 주시고 하시면 저희들이 알겠고, 또 하나는 예산부서가 우리보다 먼저 이런 내용의 필요성을 알고 요구해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들도 어떻게 언제 어떤 부분들로 가서 가야할지 이런 부분을 정하기가 나름대로 애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한 현실과 또 예산을 구성하는 이런 과정과 이것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현장에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수시로 의견을 듣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122페이지 시티투어 지원사업이 추경에 생겼네요, 그렇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작년에 지원 안 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문체부 공모로 선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되어서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럼 그 전에는 전혀 지원 안 했어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시티투어 지원 안 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작년 말에 이게 공모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집행부를 향해) 그전에 하기는 했지요, 했는데 경주 이 부분이 그렇지요. 그전에는 2011년도에 이게,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해마다 2, 3년 전에 몇 명이 왔고 입장료를 얼마 받았는지 자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것도 받고 126페이지 할매․할배 추억의 신혼여행 이것은 100% 공짜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 할매할배의 날 어린이하고 같이 노는 건 모르겠는데 할매․할배 불러서 공짜로 여행을 1인당 30만 원으로 여행을 시켜주는 모양이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두 번에 걸쳐서 40쌍 80명을…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뭐 경로회장을 시켜 줍니까, 누구를 시켜준다는 말입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온라인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진락
이진락위원
그 사람들한테 돈 안 받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경상북도가 돈이 많이 남아있네요, 그렇지요? 여기요, 추경하고 본예산을 포함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단체에서 행사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우리가 자료를 다 받아보세요. 우리가 당초예산하고 추경에서 행사성에 돈을 지원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보면 입장료 받는다, 그러니까 참여자에게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우리 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순수하게 시가, 도가 집행자가 아니라 어떤 단체가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할 때는 자부담이나 입장료를 받을 때는 그걸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강좌비를 줬는데 어떤 단체에 예를 들어서 어딥니까, 어디 이진락이 하는 단체에 강좌비를 줬다, 우리 보조받고 그 사람들 그걸 받잖아요, 수강료를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보고서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자부담 부분은 웬만하면 기록되는데 이 부분은…
진락
이진락위원
아닙니다. 이게 왜냐 하면 올해는 그걸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 포함해서 모든 행사에 보조비 받고 난 뒤에 실제는 실비를 다 받는 단체가 많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요즘은 사람들이 워낙 밝아가지고 옛날에는 정부, 시․군, 도 돈 따먹으면 그만이지만 요즘은 서로 경쟁적으로 딱 봅니다. 그럼 똑같은 영업을 하는데 이쪽은 도비 받아서 거저 놀고 이쪽은… 그게 사람 사이에서 도리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온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또 우리 여기 보면 각종 단체 고택체험 같은 것도 보면 돈을 지원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문화유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고택체험을 장려하고 지원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그 지역의 일반 숙박업소는 손님이 없어서 망하는 찰나에 어느 한쪽은 이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민원이 나오는 거예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요즘 경주 같은 데도 펜션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토스트까지도 주고도 1만 5000원, 1만 4000원 경쟁이 붙어 있는데 어떤 데는 돈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고택체험 같은 것도 맨 한 가지입니다. 아주 숙소가 없는 지역에는 템플밖에 없는 것 같으면 우리 템플스테이 밀어주지만 요즘은 숙소가 활성화 된 데에서는 자기들끼리 다 본다 이겁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정기감사에서는 우리 여기 소관에 있는 도비지원 나간 모든 행사에 대해서, 지원받고 참가비를 받은 데에는 확실히 자료를 다 받아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안 해버리면 내년부터 자꾸 우리 행사에 대한 게 있는데 이제는 일반 국민들도 돈을 가져갔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가져간 회장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밑에 회원들 그 이야기합니다. 돈이 흥청망청 남아돈다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이해는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 것을 여기에 보면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니까 다른 것보다 할매․할배 추억의 신혼여행은 우리가 할매․할배가 어린이하고 얼마 전에 행사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상당히 호감이 좋은데 순수하게 할매․할배 불러가지고 여행을 시켜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조금 어떤 취지인지 모르지만 남이 봤을 때 상당히 호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세한 이것, 관광진흥과장님?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이 자료 구체적인 사업신청 자료를 하나 내주십시오. 어떤 취지에서 했고 한 것, 아무리 공모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이런 것은 자칫 행사를 잘못해버리면, 차라리 지역에 수고한 경로회장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일반인을 공모해서 공짜여행 시켜준다는 이야기는 차라리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면 몰라도 이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이렇게 신청한 신청서 좀 제출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체육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도체육회 사업비 지원이 저희가 당초예산이 112억이 나갔는데 이번 추경에 또 5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실업팀 창단하고 배구, 볼링 육성하고 이런 비용들을 도에서 대주는데, 이게 결국은 도가 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체전에서 우승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돈을 117억이나 넣고 있는데, 이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117억 집행계획 내용을 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십시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시․군청 운동경기부 육성 해가지고 이게 15개 시․군에 전체 241억이 또 나가거든요. 이것도 이번 추경에 3억 1400을 해놓았는데 이것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도지사기 경기대회에서 이게 뭐 6500만 원 가지고 도지사기 다 합니까, 6개 대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에 야구팀이 하나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만 이번에 올렸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올렸는데, 그래 6개 대회에 1000만 원씩 해가지고 골프할 때도 1000만 원, 검도 1000만 원, 유도 1000만 원 이렇게 주는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번에 야구가 더 늘어나서 1000만 원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도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 능력 있는 어머니들이 모여서 회비를 내고 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니까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 다도체험, 장애인․노인봉사체험 등 이런 것을 볼 때요, 20년 전만해도 다 능력 있는 분들이 합창단도 하고 하면 우리가 시․군에 하나도 도움을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자체 내에서 새마을합창단이라든가 시립합창단 이런 걸 구성했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구성해서 능력 있는 분들이 지휘하고 또 우리가 회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모든 걸 보니까 이렇게 악이용하고 있어요. 시․군에서 왜 공무원들을 좀 안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김천시민걷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다도, 시민걷기대회하고 다도하고 맞습니까? 그런 데 왜 투자를 합니까? 저는 그것도 원망스럽고요, 그 시민걷기대회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이나 물이나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해야 하는 자리인데 다도를 해서 한복을 입고 두루마기를 입고 그 의상과 모든 게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떡 두 개, 포크 하나, 찻잔 갖다 놓으면 뒤에 있는 내빈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들어갑니까? 내가 “다 가져 가세요” 이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와서 하는 분들이 진짜 뭔가를 우리 고유의 풍습대로 다도를 익히고 뭔가 교양스럽고 이미지가 있는 분들인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뭐 절에 좀 다니면 한복 입고, 관세음보살만 하면 돈 참 저지르고, 관세음보살 찾고 이 정도가… 왜 공무원들을, 시골에서 옛날에는 공무원을 참 우러러 봤어요. 지금 공무원 하면 “아이, 도둑놈 앞잡이” 이 정도입니다, 노인들. 그래서 이걸 적합하게 악이용할 수 없게 진짜 다도를 배워서 전환할 수 있도록, 생활화로. 생활화로 전환할 수 있고 노인들이 노인정에서도 이 다도를 하면서 뭔가 정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좋겠고, 여기에 제가 이걸 다 봤습니다. 저도 오기 전에 봤는데, 보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이렇게 정부 돈을 막 써도 되는가 이런 한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이래서 지금 도에서는 어쩌면 우리 경제가 바닥인데 도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할 수 있는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골 각 시․군에서는 그렇게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각 단체 회장님들이 오셔서 한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 한복 입고 다도 한다고 지금 저러고 다니는데 저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 정도였어요. 이러면 이걸 어떻게 옛날에는 동아리활동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생활관에서 다 배워서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지금 역시 중학교까지 다 우리가 의무교육 아닙니까? 그러면 고등학교는 99%가 안 갑니까? 그러면 그 정도 지식은 다 있는데도 지금 한 중년 정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런 분들이 이걸 지금 다도니, 우리 당연하게 장애인은 도와야 하고 당연히 우리가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이런 위치인데 옛날에는 우리가, 저는 지팡이를 100개씩, 200개씩 사서 노인대학에 기증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당연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도비 얼마냐, 시비 얼마 줄 것이냐, 도비 따올게 시비 얼마 줄 것이냐 이런 입씨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 도에 계시는 분들이 정리정돈 하는 그런 역할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국에 있는 직원들에게 잘 전파를 해서 현장의…
영애
배영애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엄마들이. 오늘 이런 시민걷기대회는 위아래 없이 운동복 입고 같이 안 걷습니까? 그런 형편에 다도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입고, 한복을 입고 비가 줄줄 오는데 그걸 내가, 그 세탁비라든가 그 인원 동원이라든가 다도를 차리면 그거 얼마나 거창합니까? 참 이것 무식하고 비비는 것이나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이것 좀 견제해 주세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대구․경북 공동마케팅사업 이것 이제 1/4분기가 다 끝나가잖아요, 그렇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중국 관광객하고 관련되는 것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지금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돈을 투여해서 프로그램하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중간에 어느 정도 결과를 도출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중국 관광객 유치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도 다 똑같은 거잖아요, 비슷한 건데 대구․경북…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아리까리해서…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대구시도 의지가 강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절박함을 가지고 실제 프로그램도 만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러면 1/4분기 끝났는데 약간의 결과라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과?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하고 있는 걸 언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 해봐요, 한 가지 성과라도. 1/4분기 되었으면 벌써 작은 성과라도 하나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을 우리가 과제를 한 10개 정도 설정을 했습니다. 해서 그 10개에 그러면 관광코스, 예를 들면 이런 등등을 공동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결과가 제가 내용이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꼭지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그 성과가 언제쯤 나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우선 나오는 대로, 우선 상반기라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중국인 관광객 대구․경북에서 코스를 만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그 코스를 만들면 홍보를 해서 중국 관광객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만들지도 않았고 관광객이 오지도 않았네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부산에 쇼핑하러 많이 왔다 이러면 우리 지역으로 어떻게 유인할 것이냐 이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직까지 지금 1/4분기가 끝났는데 준비가 안 되었어요? 가서 꼬시겠다든가 무슨 뭐 돈을 주고 끌고 오겠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 2016년에 방문의 해를 타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 2016년 대구․경북 중국인 방문의 해로 우리 나름 설정을 하고요, 지금 준비한 그 결과물을 그쪽에 내년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지금 돈을 좀 쓰고 있을 것 아닙니까? 경비를 쓰고 있을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러면 경비를 쓰면 조그만 성과라도 나와야지 어떻게 하겠다는 성과가 나와야지 그냥 대구․경북 합쳐가지고 로드투어 길 만들겠다, 그런 구상만 하고 있으면 언제 다 끝납니까? 내년에 또 국장님 그만두고 나면 다음 국장한테 물어보고 그래야 됩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계실 때 뭔가 하나 만들어놓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을 시스템화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운식
이운식위원
한번 읽어주세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화권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중국에 가서 설명회하고 하는 관광시장 개척 부분, 그다음에 중화권의 언론인 초청해서 팸투어 하는 부분, 또 중화권 항공사의 기내 매체에 기획홍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중화권 방송매체에 홍보하는 부분 있고요, 또 한류 예능프로그램 제작지원, 그다음에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웹드라마 여기에도 제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유학생하고 협력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류스타를 활용한 홍보영상물하고 가이드북도 대구시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구시와 전부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방문의 해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자, 이런 꼭지를 정해서 지금 하나하나 예산을 배분도 하고 해서 대구시와 우리가 공동으로 하는, 나름대로는 저희들 협업을 해서 의미 있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그 꼭지만 만들어놓고 된 건 없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결과물은…
운식
이운식위원
그 성과는 언제 나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결과물은 중간 중간에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진짜로 한번 알려주세요. 저는 그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만들 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균관 여성 유도복 제작 지원 1000만 원 타당성 있는가 궁금한데, 이 옷을 만들어가지고 성균관 여성들한테 준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여성한테 준다는 거예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비치를 해서, 85명이 있는데 비치를 해서 입도록 행사 때.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0몇 만 원짜리 옷을 만들어주는 거네요, 공짜로? 쉽게 이야기해서?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걸 유도회관에 비치를 해놓고…
운식
이운식위원
비치해놓는 거예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비치해놓는 겁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서 행사할 때만 입을 수 있게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성균관 여성분들의 옷은?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여성유도회가 구성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었고요,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한복을 입고 그러다보니까 나름 여성의 한복은 너무 다양해서 지금 어느 하나의 기준을 좀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에이, 말로만 보관 한다 그러지 그 옷을 그분들한테 이렇게 N분의 1로 하면 십 몇 만 원 한 분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 유도복을 맞추어가지고 내 생각에 비치한다는 것은, 팔십 몇 벌을 비치한다는 건 안 될 것 같고 그분들이 가져가서 그냥 세탁해서 다시 또 행사할 때 입고 나오시고 그런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한 50벌 정도 하거든요.
운식
이운식위원
예?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유도회 회원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하는 게 한 50벌 정도 하니까 거기 비치가 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이고, 50벌이면 그럼 20만 원짜리 옷이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비치, 관리는 누가해요? 세탁은 누가하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성균관여성유도회에서…
운식
이운식위원
에이, 그것도 거짓말 같다. 자기가 가져가서 본인이 관리하는 게 50명, 60명이 낫지 그걸 어디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이 옷을 또 밖에 입고 나가기도 힘든 것이요, 색깔이 통일되어 있어서 개인의 취향에 맞는 옷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밖에 상시로 입고 나갈 정도의 옷은 아닙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부터 할 때는 이 옷도 비치한다, 뭐 어떻게 하겠다, 관리 하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좀 더 구체화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여기 우리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도 계시지만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안동 호반관광나들이길 걷기라고 주최도 안 나오고 이 내용이 뭡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안동 호수…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길은 아는데요, 누가 주최하고 누가 하는 겁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걷기대회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걷기대회를 세계적인 경주보문호수 걷기대회도 관광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하는데 거기 예산지원 안 해주잖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관광코스로 그렇게 개발된 데도 안 주고 하는데 이것 안동호수 저도 가봤지만 그냥 걷는거야 지금 시민들이 알아서 걷는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거기에 특별히 돈이 들어갈 필요가 뭐 있어요? 안동시에서 저것 했습니까? 아니 무슨 명분이 없잖아요. 보통 이렇게 걷기에 호반 걷는 것은 차라리 안동호반에 사람 걷기 시설 해 준다 하는 것은 우리 이해하겠는데 우리 체육과장님 계시지만 체육운동시설 해 주겠다 하면 그건 이해하겠는데 호반 걷는데 도비 준다는 것은 관광진흥과장님 계십니까?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돈이 많이 남아도시는가 보네, 돈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까, 지금요?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안동생체협에서 주관을 하는데…
진락
이진락위원
예?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생체협에서요, 생활체육협의회.
진락
이진락위원
그럼 관광진흥과가 아니잖아요?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이쪽으로 좀 해 달라 해서…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장난치고… 체육과장님, 이 내용 압니까?
웃음소리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
진락
이진락위원
생체가 어느 소속인데요? 무슨 경상북도 예산이 장난도 아니고 안동생체에서 무슨 관광진흥과 과장님 돈 남는다고… 관광진흥과 예산 다 까야 되겠네요, 그렇죠? 돈이 남아서 나눠줄 데는 있고 다른 시․군에서 진흥과장님 요청한 것 다 못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경주보문걷기대회도 우리 관광공사에서 역시 좀…
진락
이진락위원
관광공사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그게 다 우리 도비 간 겁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무슨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요? 그럼 저거 하세요, 안동에 관광공사 북부지사 있잖아요?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쪽에서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다시…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나중이 아니지, 지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체육과장님 답변하세요.
권현
박권현위원장
아니 이 부분은 이진락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운동이에요, 관광이에요?
진락
이진락위원
운동이네요, 보니까요.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것 관광이 아니잖아,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걷기대회인데 이게 무슨 관광이 아니에요, 관광이. 이건 운동도 아니고 그래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제 호반나들이 걷기를 하겠다는 그런, 걷기체험을 한다는 그런…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런데 책임부서가 관광진흥과로 거기 갖다 넣어놓은 이유가 뭐야? 차라리 체육과로 갖다 놓으면 예산을 그쪽으로 집행하든지 해야지. 주최가 생체에서 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그쪽으로 연결시켜줘야 되지, 왜 이렇게 하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이제 전부다 관광지다 보니까 이쪽에 관광지에…
권현
박권현위원장
아니 이게 관광이 아니잖아, 지역민들 대상으로 걷는데 무슨 관광이에요, 관광! 최소한 청도나 여기 대구에서 안동 가서 하는 그건 관광이 되는 의미를 억지로 붙일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
체육과장님 이 내용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몰랐습니까?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몰랐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오늘 알았어요? 김관용 지사 6선 맞습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체육과장님이 체육과에 돈이 없어서 보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을 체육과장님은 모른다 하니까 그래, 관광진흥과장님은 알고 계시면서 묵인해가지고 모른척하고…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생체협에서 안동시에 주관을 했었는데 이게 주관사를 해 보니까 시원찮아서 이번에 관광하는 쪽으로 주관사를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관광으로…
진락
이진락위원
무슨 주관사요?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이 행사 주최하는 곳을.
진락
이진락위원
걷기대회 하는데 기획사가 뭐 필요합니까?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기획사가 아니고요, 생체협에서 이 행사를 주관했는데 그 주관하는 단체를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관광 쪽으로 예산을 올렸다,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래서 진흥과장님은 흔쾌히 받았다?
일환
김일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흔쾌히 받지는 않았습니다.
웃음소리
진락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36페이지에 광복 70주년 오페라를, 광복 70주년 행사 많이 합니다. 우리 경주에서도 통일전 행사도 하고 안동에도 하고 해야 합니다. 70주년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역사적으로 깊이는 모르지만 지금 일본은 작전이 국제재판소만 가버리면 자기들이 이긴 겁니다. 일단 국제재판소 가버리면 이건 분쟁지역이 되어서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 이것은 분쟁지역이라는 그런 공동영토에 있다는 그것은 기본상식입니다. 사회학적으로 국제재판소만 가버리게 되면 그것은 그때부터는 재판관의 판결 끝나기까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사건 계류 중인 공동 땅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가려고 하고 일본은 계속 도발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국제사법재판소에 시키려고 도발하는 것이고 그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내용에 보면 당연히,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글 쓴 사람은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자유인지 모르지만, 그 책은 자기 돈으로 책 내는 것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작품으로 한다는 걸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조금 바꾸겠다, 바꾸지도 않을 뿐더러 그 판사 고집에 국장님 말씀처럼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올릴 때 국비 받을 때 우리 공동으로 했습니까, 대구시가 올려서…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대구시가 올렸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올리고 지금 포항 한 번 더 하자는 걸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쪽을 협업을 해서…
진락
이진락위원
우리가 2억을 안 하면 국비하고 합해서 대구 한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포항, 경주…
진락
이진락위원
국비 신청하는데 두 번 한다고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대면 우리가 대는 만큼…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지요, 국비 신청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국비 신청하고 받은 신청서 교부서 있잖아요, 그걸 빨리 저한테 자료 주세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왕 받아놓고 하는 김에 돈 좀 더 받아서 포항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포항의 의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포항에서도 그렇게 반기지 않고 저는 이것, 이게 이런 내용이 아니라면 저는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광복 70주년 하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적으로 기본으로 사람들 다 물어봐도 독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이미 그건 재판에 간다는 건 기본상식을 가지고든 인문학적으로든 다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개인적인 판사 출신이 한다는 것은 그건 개인적인 인문학적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경상북도가 돈을 보탠다는 이야기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포항에서 자체적으로 광복 70주년에 대해 포항이 독립적으로 행사하겠다면 차라리 그것은 줄 수 있지만 이런 건 우리가 내일 위원들이 의논하겠지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것은 시나리오 부분을 좀 더 점검하고…
진락
이진락위원
시나리오가 아니고 그것은 아예 검증되기 전에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이야기하는 그 이유로 좀 더 정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 그리고 국비신청서하고 대구에서 받은 자료하고 우리 예산신청 교부받은 서류하고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한 말씀 더 보태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시간이 지금 2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중간에 한 10분 휴식을 한번 하는 건데…
명호
김명호위원
30초만 쓰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간단하게 살은 붙이지 말고 정확하게 질의만 해주세요.
명호
김명호위원
예, 30초만 쓰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진락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실 우리가 대구시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경북은 하면 안 되고 대구시에도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독도는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국비는 문광부에서 줬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예술이라고 해서 줬을 겁니다. 그러나 외교부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전략에 말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 내에 존재하는 친일파가 이걸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가면 이기니까 갑시다”라고 선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영애
배영애위원
한복진흥원 건립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한복은 옛날부터 포목점이라고 했습니다. 한복 만들어 파는 곳을 포목점이라 했는데, 여기에 문경과 상주 사이에 함창읍이 있지요? 그 사이에 한복 유명한 명주를 짜는 공장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몇 번 갔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한 180만 원 정도, 150만 원 이상 180만 원 정도 되는 한복이 문경, 예천에 가면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밖에 안 합니다. 대구에서도 120만 원씩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를 몇 번 가봤습니다. 이런 한복진흥원 건립을 하느니 그 시장을 우리 명주시장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경상북도의, 김천에 유명한 중앙시장의 포목점이 우리 경북에서 최고였어요. 그런데 그게 죽었어요. 죽고 이제 한복집이 없습니다. 띄엄띄엄 한두 군데씩 있는데 경북사람들이 다 대구로 모여들고 서울로 안 갑니까? 이런 분들이 명주 짜는 곳에서 짜는 걸 보이면서 한복을 만들고 거기에 가서 맞추면 서울보다는 약 30% 정도만 하면 해 입을 수 있어요. 한 50만 원씩만 줘도 신발까지 하여튼 가방까지 다 해서 한 70만 원 정도 하면 그 옷이 그대로 그 명주가 서울 가면 150만 원, 종로에서는 150만 원, 200만 원까지 합니다. 대구에 가면 120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잘 홍보를 해서 그 시장을 그 길도 대단하게 잘 닦아놓았습니다, 요즘에.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데 이것 진흥원 건립 하나 해놓고는 거기서 한복 입어보는 체험 이것 별 효과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좋은 말씀인데 한복거리를 특구를 만든다든지 지금 나는 한복진흥원 그게 뭐 필요한지 모르겠고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는데, 차라리 경제도 연결이 되고 우리 보전도 되는 그런 한복거리, 한복특구 이런 식으로 해서 해봄직한데 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현장조사를 한번 해서 기획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본 위원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리장성 프로젝트라 그러고 중국 관광객들을 서울이나 제주도에서는 우리만큼 이렇게 애걸복걸 하면서 관광객을 유치, 그냥 광고는 하겠지만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원도 그렇게… 자, 우리 국장님이라면 국장님이 우리 경북․대구와 관련 없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중국 관광객을 한 50명, 100명 초대를 했다, 어디를 모시고 어디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1차적으로?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경북에요?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객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니까 이렇습디다. 여행사가 사실은 가장 큰 키를 가지고 있습디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키를 가지고 있는데 여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경북에 그 사람들을 무작정 데리고 오지는 않을 겁니다. 볼 게 있고 느낄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아까 열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열 가지 중에 하나도 와 닿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중국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과연 무엇을 보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걸 분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분석내용이 안 들어 있더라고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경북은 지금 바다부분, 지금 중국은 바다가 없으니까 바다부분,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부산에 거의 80%가 옵니다, 우리 이쪽 지방에는. 그래 부산에 오는 분들을 전번에도 우리 청도의 소싸움하고 대구에서 자고 우리 동해안하고 이쪽을 보도록 유도를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 동해안이 우리 동해안이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답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산이나 제주도보다 결코 아름답다고 평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만한 그런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당장 아쉬운 것은 면세점이 없잖아요, 우리 경북지역에.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 사람들이 와서 면세점, 경주에 뭐 상인들하고 마찰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있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면세점을 지역 상인들을 죽이지 않는, 지역 상인들한테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면세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면세점 하나 없지 우리가 특별하게 내놓을만한 그런 관광지가 없는데 중국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 들이려고 해요? 그래 중국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을 잡아서 우리가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조금 더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남의 나라 역사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래서 뭘 보고 느낄 게, ‘야!’ 하는 그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다 지금 답답해 하잖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항에서 내려오면 인천공항이나 부산공항이나 우리 여기 대구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외국관광객들이 내리면 경북 유명관광지에 대한 간판이 일단 홍보간판이 하나도 없어요. 중국 사람들, 외국인들이 일단은 이번에는 서울, 제주도 가려고 마음먹고 왔지만 인천공항에서 내릴 때, 부산공항에서 내릴 때 관광버스 타러 나오면 길가에 경북관광에 대한 홍보판이 하나도 없다고. “다음에는 저기도 한번 가봐야지”하는 그런 게 하나 없어요. 이런 광고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다음에 엑스포 문제인데 우리 국장님, 지난번 저희들 엑스포 현장에 가서도 엑스포만 할 때 박람회도 옆에서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박람회라든지, 지금 막연하게 엑스포도 이제 몇 번 하다보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엑스포 가기가 발걸음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갔을 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만 중소기업박람회라도 옆에 같이 붙여서 해주면 그 기업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을뿐더러 또 다른 볼거리나 느낄 거리를 어떻게 보면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올해는 늦어서 안 되지만 다음 엑스포를 할 때는 야심차게 기획을 해 봄직하지 않느냐?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때 우리 이동우 사무총장도 흔쾌히 이것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환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오늘 추경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 회의 시작하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도착했습니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올려주십시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두 건으로 교육위원회 최병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과 농수산위원회 장용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조례안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16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병준 의원님을 대신해서 공동 발의한 이진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이진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최병준 의원 외 3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경상북도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개발의욕 고취를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입상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우수 관광기념품의 선정 및 업체 선정․지정, 신청관련 절차, 사후관리, 선정․지정 해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우수관광기념품의 선정 및 업체지정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우수 관광기념품과 관광기념품 업체 육성,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관광기념품은 관광객들에게는 여행지의 감정과 추억을 담고 있으며 관광지로서는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와 이야기를 홍보하는 문화상품, 나아가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관광인프라 확충 등의 하드웨어에만 역점을 두어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에는 비중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배경을 잘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담당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최병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지난 제274회 정례회 때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스포츠복지 진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의견수렴 등을 통해 토론과정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은 지난번 회의 때 심사를 하였던 사항으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경주 출신 이진락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은 우리 장용훈 의원께서 여러 가지 장애인이나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상당히 좀 많은 관심과 그런 의미에서 조례안을 내신 데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드립니다. 다만 그때 그 당시에는 그 내용 중에 일부 어떤 용어의 문제, 그리고 이게 시행되었을 때 여러 가지 단체의 예산문제 이런 것이 불투명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비회기 중에 저희들 동료위원들과 미리 여러 차례 협의도 했고, 또 존경하는 장용훈 의원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 본문 중에 ‘복지적 봉사활동’을 ‘활동’으로 하고, 안4조 2항 중에 ‘관련법인이나 단체’등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체육회의 경상북도지부나 경상북도생활체육회’로 한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진락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장용훈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가운데 이진락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두환
이두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은 이진락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은 이진락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이두환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오늘처럼 적극 참석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