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성규
윤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및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2일에 걸쳐 개별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4월 29일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계수조정과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청이전에 따른 당면현안 사항들과 날로 급증하고 있는 소방수요에 잘 대응하여 예산안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5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3백만 도민의 염원인 도청이전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도청신도시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성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여기 도청이전신도시 원주민 직업전환훈련사업의 그 내용이 뭔지 그걸 상세하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시시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꽃꽂이입니다. 조경하고 화훼 장식 과정입니다. 꽃집 창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단시간에 배워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능합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지금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1차가 3월 23일부터 6월 17일까지입니다. 인원이 21명이고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하니까 그 과정 내용을 보면 학문부터 시작해서 실제 실기까지 포함해서 충분한 과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게 1회성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될 일이 아니고 또 도청부지라든지 인근의 그런 사업을 통해서 또 농사를 짓던 사람이 농지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자기 임야도 들어간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걸 깊이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공용공간 인테리어공사 추경이 5억 들어갔는데 우리가 개인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내가 예산을 1억을 잡은 것 같으면 공사하는데 한 9000만 원, 9500만 원 들어가도록 이렇게 줄이는 경향,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거는 우리 도청이라는 이 거대한 큰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에 계속 추경, 추경해서, 추경이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들어가는 것이 거의 16억 원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이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런데 인테리어 부분만 이게 5억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예산이 다 계상되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공사를 충분히 했는데도 또 미비한 부분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5억이라는 예산을 더 달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래서 이게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대우한테 주었던 턴키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면 3180억에 대해서는 작년 원래 10월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한 6개월 정도 연장을 해서 올해 4월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당연히 예산을 감액해서 예산을 남겼어야 되는데 6개월 정도 끌어오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을 시키려면 대우한테 손해를 감수하고 일을 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 본관 같은 경우에는 발언대가 아래 위로 상하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었는데, 의회 의견이 그걸 요즘 신식으로 좌우로 다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그게 한 3000만 원 정도 다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고요. 본회의장에 의자 뒤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칸막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고 해서 그것도 좀 준공 처리하고 나서 그걸 조금 더 보완할 그럴 계획이고요. 지금 뒤에 보시면 의회 마크가 한자로 되어 있는데, 그걸 또 한글로, 우리가 청사에 붙어있는 것을 조금 손을 봐야 됩니다. 원래 도면은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윗분들, 그러니까 부지사님하고 다른 분들이 우리 현장에 오셔가지고 우리 본관 로비에 이게 좀 우리 도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넣어라, 그래서 일부 준공하고 나서 조금씩 필요할 것을, 내년 되어서도 필요할 것을 대비해서 5억을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이라는 공기가 늘어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거의가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추가공사가 많다, 이런 내용이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금 손을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지요? 발언대도 상하로만 되던 것을 좌우로 돌리고, 또 이제 의회마크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글로 하고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처음 설계할 때 그걸 100% 다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내 집 내 건물 짓는다는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이제 막바지 작업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돼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건물은 99% 거의 다 됐습니다. 4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작년에 12월 달이나 그때까지 완공해서 다 하려고 했잖아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작년에 다 옮겨서 한다고 하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신규로 한 것이 몇 건이나 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방금 김수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작년에 이전했더라면 이런 것 못하잖아요. 이 공무원들이, 나도 참 공직자 오래했지만 이거 상당히 앞을 내다보고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 옮긴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한다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계약 다 하고 업체 다 선정해서 이미 다 했는데, 새로 또 추가로 뭐 한다는 것, 이거 참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마무리 하려고 하면 또 해야 되는 그것도 있잖아요, 그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본부장하고 우리 여기 있는 직원들이 좀 열심히 해서 앞으로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또 신도시 분양 홍보 기념품 제작이 1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 1000만 원이, 전체 얼마 있었어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원래 1000만 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1월부터 4월까지 2000명이 왔다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분들도 오시고 이래서, 우리가 우산하고 치약·칫솔 선물셋트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오시면 우리가 청사 안내를 보고를 드리고 다 하고 나서 기념사진을 한번 촬영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물론 새로 도청을 짓고 하면 전부 궁금해서 각 지역별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많이 찾아오는데, 이 1000만 원 또 해놨다가 이거 또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이 1000만 원 가지고 뭘 쓸 게 있다고, 이게? 참고로 예를 들어서 단체가 하루에도 버스가 몇 대씩 와 가지고 거기 하나씩 다 나눠주면 돈 이거 얼마 됩니까? 이제 좀 있으면 도청이 이전되면 우리 영양지역만 해도 지금 사람들이 전부 궁금해서 새로 짓고 하면 버스를 내서 다른 데 가는 길에 또 도청에 한번 들러서 간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 내 주고 하면 몇 달 쓰겠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가지고…
천희
남천희위원
할 때 좀 예산을 많이 올려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이 1000만 원 가지고 몇 달도 못 갈 것 같아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맞습니다. 원래는 좀 더 많이 올렸었는데 예산실에서 이게 증액율이 있어가지고 200%, 300% 이렇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위원님 하여튼 충분히 확보되는 쪽으로…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옮기면 전부 관광객들이고, 많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는 사람 빈손으로 보내면 관계없지만 차라리 조그마한 것이라도 오는 사람들 하나씩 줘야 되는데, 이왕 추경 하는 것, 1000만 원 가지고 뭘 쓸 게 있다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그걸 예산부서하고 어떻게 하든지 해서 좀 일이 되도록 해야 되지, 금방 하고 또 좀 있으면 또 추경에 올리고, 그래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어떤 방법을 써서 새로 또 증액을 할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물론 참 직접 이렇게 하다보면 또 예산부서나 이런 데 또 해서 안 되지만 그걸 설명을 잘해 가지고 좀 하도록 해야 되지, 단 2000만 원이라도 하면 어느 정도 좀 한다 하지만 그 1000만 원 가지고 쓸 것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본부장이 알아서 그걸 잘 좀 하도록 부탁합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증액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남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진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남천희 위원님 질의내용, 그 다음에 최대진 본부장님 답변 내용이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제목하고 좀 달라서 확인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이 기념품 제작하는 것이 이게 내방객들 주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여기에 제목은 신도시 분양홍보입니다. 도청이전신도시 분양홍보 기념품 제작이거든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분양하고 관계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뭡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거는 같이 겸하도록 우리가,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웃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분양홍보 하면서…
진규
홍진규위원
신도시 분양홍보라면 이게 충분해요. 왜? 분양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받기 위한 사람하고 상담하고 기념품 주는 것 같으면 개수가 이 정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 도민이 신청사를 내방한 사람들한테 기념품을 주는 것 같으면 이것가지고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 답변이 이게 뭐 분양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내방객 주는 것처럼 이야기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실에서도 분양에 관한 기념품 제작이니까 이렇게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맞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이걸 분양상담도 주고 내방객도 주고 하려고 하니까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러면 내방객들에게 주는 기념품은 신도시본부에서 이걸 하는 게 아닐 텐데요?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다른 부서가 아니고 신도시본부가 신청사에 우리가 있으니까요. 내방객이 오면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전 코스를 다 안내를 해 주고 설명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그렇게 우리 도정을 홍보하고 분양홍보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사가 완공되어서 개청을 했다고 칩시다. 그 뒤에도 내방객들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분양은 계속해야 되고, 그지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기념품 지급이나 내방객들 안내를 이 신도시본부에서 앞으로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이 내방객에 대한 기념품 관리도 신도시본부에서 앞으로 계속 하는 것이 맞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업무자체가 우리 신도시지원과 안에 업무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청사관리계하고 이런 데서는 영조물 관리니까, 청사 전체를, 보일러를 수리하고 청사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런 차원이니까 약간 좀 성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업무분장을 어떻게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청사가 완공이 되고 우리가 신청사에서 근무를 한 이후에 신도시가 2027년까지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앞으로 신청사에 내방하는 내방객들 관리, 안내, 기념품 지급, 이런 모든 업무 자체를 우리 도청신도시본부에서 앞으로 다 할 거네요, 그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이거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무조건 내가 안다고 해서 좋은 것 주고 많이 주고,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안 주고 하찮은 것 주고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앞으로 또 추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불만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공평하지 못한 데서 불만이 나옵니다. 아무도 안 주면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데서 불만이 나오는가 하면 누구는 가니까 뭘 주던데, 누구는 가니까 뭘 주더라, 거기에서 차이가 나면 불만이 폭발하게 됩니다. 어느 의원님은 손님들이 가니까 뭘 주던데, 어느 의원 지역구의 손님은 가니까 안 주더라, 난리납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이걸 체계적으로 내방객 기념품 지급에 대한 원칙을 하나를 만드세요. 만들고, 거기에 대한 수요를 예측을 하셔서 이거는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그 사업집행을 해서 남으면 이게 예산낭비가 되지만 기념품은 확보를 해놓고 남아도 쓸 수가 있잖아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지요.
진규
홍진규위원
이거는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수요를 예측해서 많이 확보해놓고 소진을 하면 예측대로 딱 맞지만 남더라도 이게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요. 금액 자체가 이게 수십 억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예산담당관실에 설득을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시겠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 3페이지, 저 뒤에 가니까 신청사 공용공간 인테리어공사, 본 위원이 미리 가서 확인도 죽 하고 몇 가지 의견도 제시했는데, 우리 의회 현관 로비에 딱 들어가면 기둥이 2개가 서 있습니다. 기둥이 2개가 서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기둥에는 홍보시설을 해서 거기에 전광판처럼 해서 둥근 기둥에 그걸 했더라고요. 그런데 계단 왼쪽에 있는 기둥에는 아무 것도 없이 맨 기둥이에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아,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밸런스도 안 맞고, 기둥이 2개가 서 있는데 이쪽에는 돈을 들여서 뭘 장치를 해서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 기둥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시멘트 기둥이에요. 그냥 페인트만 칠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양쪽 기둥에 이쪽에도 이렇게 하면, 이쪽에도 하는 게 안 맞나? 그런데 안한 이유가,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물어봤다고요. “이거는 왜 안 했어요?”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기에 돈이… 다른 이유로서, 디자인상 내지 다른 어떤 이유로 이걸 안 했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한다니까,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드는지 답변 해 보세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의회 1층하고 2층에 지금 발주한 것은 의회에서 발주를 해서, 의회역사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지금 모든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저는 그 내용 자체를 지금 잘 모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 그 공사는 의회에서 발주는 하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드웨어적인 것, 건물을 준공을 해놓고 그 안에 집기를 채워놓고 인테리어 하는 것은 의회 역사관이라고 해서 1층, 2층 전체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의회 부서에 오면 위원님 뜻을 전달해서…
진규
홍진규위원
또 헷갈리잖아요. 신청사 공용공간 인테리어 공사, ‘본청 및 의회청사 로비 및 복도’라고 하니까 이게 헷갈리잖아요. 제목을 왜 이렇게 달아놨어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의회 건물하고 우리 본관 건물 중에서 우리가 기존에 한 것 중에서 손보는 것은 우리가 하고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서별로 지금 안전행정국하고 의회하고,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의 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그건 또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실수가 더 많을 겁니다. 만약에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을 겁니다. 업무분장이 좀 애매모호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거는 추경예산을 통과시키려고 의회청사를 여기 딱 하나 넣어놨네요? 그냥 이게 필요하다 하면 되지, 여기에 보니까 지금 본부장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게 대부분이 본청 로비, 복도, 휴게실 이거 할 것을 갖다가 여기에 ‘본청 및 의회청사’ 이렇게 딱 해 가지고…
웃음소리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같이 관계됩니다.
웃음소리
진규
홍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홍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수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면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에서 의회 청사가 지금 포함된 중에 본부장께서 설명하실 때 의회 휘장 부분도 설명을 하셨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박용선위원
의회사무처 예산에 보면 어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했는데, 신청사 의회 휘장 및 간판 제작에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사 환경개선공사에 3억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아, 그거는 제가 실무진하고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협의를 하면서 휘장 부분을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실제 건물 밖에 진입도로에서 오시면 의회 건물 옆에 딱 쳐다보면 붙어있는 것, 문으로 된 것 있지 않습니까?
박용선위원
예.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거는 우리가 바꿔줘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마 실무적으로 봐서는 의회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우리 본회의장에 있는 휘장은 의회사무처에서 하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건물 외벽에 있는 것은…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가정집도 조그마한 것 옮기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이 거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좀 미비한 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은데, 동료위원님 및 선배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한두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원주민 직업훈련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이거 과목 개설할 때 이주민들한테 어떤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과목을 개설하면 좋은지,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이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중장비 과정이 있습니다, 중장비 과정. 한식, 조경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서 처음에 2010년도에는 합격률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1차 할 때 열 세분이 합격하고 2차에 열 두 명이 합격을 했는데, 3차 하고 나서는 똑같은 과정을 또 하기가 그래서 제빵제과 과정하고 이걸 또 2013년하고 작년에 운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구를 수용을 해서 화훼장식 과정으로 과정을 바꾸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이주하신 원주민의 평균 나이가 상당히 고령화 되어 있는데…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나중에 자기가 살던 집터, 모든 것을 다 주고 떠나는데,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어떤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 과목 선정에 있어서 설문조사한 것 자료가 있으면 한번 그 자료를 보여주세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설문조사는 없고요.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과정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장비 과정, 조경, 제빵제과 과정, 그리고 화훼장식 과정으로 정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코끼리하고 호랑이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베푼다 말입니다. 그지요? 코끼리는 풀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풀을 아무리 뜯어다 준들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호랑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육식동물이니 까 초식동물한테 고기를 아무리 갖다 준들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원주민직업훈련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주민들의 미래에 상당한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자식보다 더 소중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 논 주고 밭 주고 집 주고, 돈 조금 받아가지고 그돈 가지고 갈 데도 없는 사람도 사실은 수두룩해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저는 9대 때도 이런 질의를 상당히 좀 심도있게 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도에서 쇼하는 그런 식의 어떤 과정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중장기플랜을 세워가지고, 지금 보험설계도 옛날에는 80세까지 보험설계를 했어요. 지금 보험사에서 설계하는 것이 100세입니다. 그만큼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또 노인들이 해야 될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몇 년 동안 이 직업훈련을 할 계획입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올해까지 하고 마무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직업훈련을 하는데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그 결과표를 한번 작성해 주세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지금 현재 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계속 그쪽 직업에 종사를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직업을 찾아서 지금 다른 직업을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게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에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의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이주민한테 도움이 안 되는 어떤 과목을 개설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르치기는 가르쳤어요. 그게 지나고 나면 실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적응이 안 되는 과목이라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돈이 실제적으로 예산낭비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세심한 배려를 하셔가지고 이주하시는 분들의 장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을 선택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경상북도가 되어야만 앞으로 또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그게 또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둥이 돼요, 뭐든지. 하나하나가 모여서 사회가 큰 것이 되지 모든 것이 한목에 다 되지는 않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도 조금 더 편성하고 안 하고, 사실은 그것도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원 수 한두 명 더 늘고 줄고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기존에 했던 과정에 대해서 자료정리를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교육했는 분들이 현재 종사하는 비율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분석하셔가지고 앞으로 남은 과정도 도에서 잘 지원해 주셔가지고 노후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장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박문하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청사 환경조성, 어떻게 보면 남천희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계획대로라면 지금 우리 의회도 거기 가서 생활해야 될 시점인데, 이렇게 추가로 되는 예산안이 많이 올라오니까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청사 가꾸기 이 부분은 어떻게, 아름다운 청사환경 조성 10억 이것을 어떻게 설계변경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추가예산입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추가로 따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우건설하고 계약했던 턴키공사분은 완전히 다 소진된 상태에서 대우에 추가적으로 5억이든 10억이든 예산을 주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발주를 해야 되고요. 이 설명을 드리면 실제 우리 청사가 어느 정도 완공이 다 되고 난 뒤에 예산은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우리 청사에 흙을 깎은 절토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좀 거슬리고 보기 싫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경적인 보완을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물을 준공을 다 하고 나서 차량이든지 이런 청사내부로 진입을 못하도록 교통통제시설을 조금 보완할 계획입니다. 볼라드라고 해서 인도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요. 당초 설계 잘못하신 것, 설계변경 해 보니까 더 보완해야 되고 해 보니까 모자라고 해 보니까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많고, 그게 당초에는 왜 생각을 못했지요? 예산이 없어서 그 예산에 맞춰서 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단 설계한, 그러니까 대우에서 턴키로 하면서 설계도면에 있는 예산을 다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이게 공기가 6개월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또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완벽하게 다 소진되고 나서는 지금은 대우한테 강제적으로 ‘갑’이니까 ‘을’한테 좀 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의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마무리하려고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 자료를 보면 테마형 사무실에 맞는 소통형 공용공간 디자인, 당초에는 이렇게 안 했습니까? 전부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계로 보면 조직개편 및 의회 실·국별 추가요청 사항 반영, 처음부터 다 수합해서 한 것 아닙니까? 각 실·국별로 수합을 다 해가지고 했는데, 또 해 보니까 실·국별로 다시 받아가지고 추가하고, 조경수 식재는 지금 조경수 몇 본 식재했습니까? 어느 정도 당초계획을 조경수 같은 것 이런 것은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 조경수 식재 보완하고 또 예산도 전혀 안 맞는 청사방호시설 추가, 조경수 선정기준, 어떤 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왜 추가를 합니까? 나무를 심어보니 엉성하게 모자랍디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참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설명을 드리면, 지사님하고 부지사님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준공 거의 다 되었을 때 조금 지적한 것, 그걸 조금 보완한다는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조경 식재 보완은 어느 정도 예산입니까? 몇 본에…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이거는 지금은 예산만 일단 2억 정도로 지금 사면에 대해서, 에너지 언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태양광 발전하는 그 인근에 조금 조경적으로 좀 미비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는 안 된 상태니까 세세한 내용은 따로 또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거 다 설계변경이거든요. 다 설계변경이에요. 청사방호시설을 추가하는 것이 방호시설을 어떤 부분을 추가하는 거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아,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볼라드…
문하
박문하위원
볼라드는 처음에 왜 안 했지요? 볼라드, 처음에 인도에서 들어가면 안 되고, 진입해서는 곤란한 것이 처음에 다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알 수 있었고, 이게 다 기본인데… 해 놓고 나니 빠져가지고 보완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자꾸 올라오면 신뢰성이 없어집니다. 기본을 다 빼 먹고… 그리고 소통형 공간디자인은 무슨 디자인을 이야기합니까? 소통형이 뭐 어떤 것을? 벽체가 있는 것을 허물어뜨리는 겁니까? 실·국별로 소통이 잘 되는 공간활용계획안을 설치하는데, 이거 뭐하는 거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김용일 과장 답변하세요.
용일
김용일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소통공간은 지금 각 층에, 1층에 민원대기실이 있고 그 다음에 3층부터 해서 각 층별로 휴게실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벽면만 마감처리해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도 직원들이 오면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무슨 그런 소품도 해야 되고…
문하
박문하위원
비품 설치하는 이런 거네요?
용일
김용일신도시조성과장
예, 그런 적절한 공간들을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지금은 벽면으로만 마감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당초에 완벽하게 안 하고 그냥 공간만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너무 허전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비품도 설치하고 이렇게 앉을 휴게공간을 좀 아늑하게 만드는 이런 내용이네요?
용일
김용일신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드적인 부분만 저희들이 치중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준공되고 직원들이 또 이전해서 상주를 하면서 그런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직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처음에는 그런 거 계획 안 했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해 보니까 좀 이건 너무 허전하고 직원들이 오셔서 대화하고 하는 게 너무 미흡하고 하니까 보완하는 그런 개념이네요. 그렇지요?
용일
김용일신도시조성과장
예, 더 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보니까 다 설계변경 같습니다. 별도로 발주단위를 끌어냈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지적 잘해 주셨고요. 하여튼 최대한 청사 자체가 멋지고, 직원하고 우리 도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낭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조경수 식재 선정하실 때 안동이 우리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청도나 우리 남부지방보다도 기온이 다소 높고 산악지역이고 한데, 조경수의 선정기준이라 할까, 거기에 어떤 나무를 어떤 기준으로 심었는지, 이거는 파악하시기가 좀 그러면, 자료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산악지대에 좀 맞는, 적응력이 높은 나무를, 예를 들면 거기에 벚꽃만 아름답다고 다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안동에 좀 특성있는, 그리고 산악지대에 맞는 식재를,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위원님 하여튼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경공사를 하면서 자문위원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대학교, 대구·경북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을 자문위원으로 해서, 연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70세 가까이 되시는 분, 평생 조경에만 참여하신 분을 자문위원으로 해서, 예를 들면 백일홍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서는 살 수 있는데, 안동에서는 내한성이 좀 떨어지면 그걸 자체를 좀 바꾸어서 수종을 선정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한 열흘에 한번 정도는 계속 모시고 와서 심고, 자문받고 계속 바꾸고 그렇게 해왔으니까, 자문 횟수가 한 12회, 13회 정도로…
문하
박문하위원
아, 자문을 받으셔서 하시나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마디 하겠습니다. 본부장, 현재 유인물을 보면 ‘본청’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심사자료에 보면, 3페이지에 사업의 필요성에 ‘본청 및 의회청사 로비’도 나오고, 뒤에도 보면 ‘본청’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청은 어디고, 지소나 분청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명칭을 붙일 때 주민복지관, 다목적공연장, 의회 건물, 본청,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렇게 하면 의회가 마치 지소나 지청, 분원, 분청, 이런 개념으로 오해될 수 있거든요. 도 본청은 어디냐 이겁니다, 본청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집행기관과 의회는 동등한 동격이에요.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본청이 있고, 본청은 경북도청이고, 의회청사는 지청, 지소… 그래서 이걸 유인하실 때 용어 사용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굳이 그렇다면 ‘도청 및 의회 청사’, 이게 안 맞을까요? 어떻습니까, 생각이?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다음부터 표기할 때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외적으로 봐서. 심사숙고 하셔서 한번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공사가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한 6개월 지연되었습니다. 작년 10말경에, 작년에 며칟날이지요? 작년에 10월 며칠이지요? 19일 날입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정확한 계약날짜는 10월 19일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19일 맞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한 6개월 정도…
성규
윤성규위원장
6개월 지연되었는데, 지연됨으로써 추가예산이 오늘 의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얼마 더 추가되는 거예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장님, 추경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니, 전체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6개월 지연됨으로써 추가지원 된 예산이 전부 얼마냐 이겁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장님, 그거는 우리 감리비하고 실제적으로 들어간 예산은 구체적으로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게 당연히 뽑아져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이거 이때까지 비용을 지금 와서 뽑아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인데… 왜 지연되었으며, 지연됨으로써 추가예산 지원되는 것이 얼마라는 것은 명확하게 지금까지 나와야지요. 무엇 때문에 지연되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라는 것이 나오면 책임소재가 뭐냐까지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면 이때까지 본부장이 생각하기에 무엇 때문에 지연되었다고 봅니까, 큰 줄거리에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현장에 윗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지적한 것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 그 디자인 자체가 청사하고 안 맞다고 해서 좀 바꾼 경우, 그리고 상황실의 모니터 그 자체가 실제 이용하는데 하나가 더 필요하다 해서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2개월, 2개월 정도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개도 700주년에 맞추기 위해서 공기 자체를 굉장히 좀 컴팩트하게 한 그게 10월 19일이기 때문에 원래 공정대로 한 부분도 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공사를 하면서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앞으로도 소위 책임 있는 자,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적마다 그걸 다 받아들이면 6개월이 아니라 열 달도 더 지연될 수 있겠네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지금은 4월 말로 해서 준공을 하려고 지금 전 직원이 매달려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언제까지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명확하게 지적 내지 건의사항을 마감하는 시한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지사님 오고, 부지사 오고, 국장 오고, 또 타 기관 오고, 지적하는 것마다 그걸 다 받아들이면 이거는 한정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하여튼 공기는 최대한 4월 말일자로 해서 준공을 바로 처리토록 하고요. 예산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또 한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좀 전 우리 홍진규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 또 본부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홍보비 관계가 이야기 나왔는데, 홍보비를 어디에 썼느냐고 물었을 때 본부장님 답변이 신도시 조성 분양에 쓴다고 이렇게 답을 했다는 말이죠. 신도시 분양 홍보를 왜 우리 도청에서 합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 유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도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유치, 그리고 금융기관이든지 농협하고 이런 언론사를 방문하면, 그건 전귀영 신도시지원과장 소관입니다. 지원과장하고 밑에 직원하고 저하고, 그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갈 경우에, 또는 그분들이 우리 현장에 와서 부지를 둘러보고 하는 일인데, 실제 개발공사에서도 물론 합니다. 하고, 우리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면 개발공사는 홍보비 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개발공사 자체도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홍보예산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서 얼마쯤 세웠습니까? 이 개념 정리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 유치, 이렇게 정리하고, 분양홍보에 대해서는 경북개발공사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지, 도청신도시본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신도시 분양이라고 하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그 말씀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저로 봐서는…
성규
윤성규위원장
큰 틀에서는 그게 가능할는지 몰라도 예산 집행과정에서는 신도시조성 분양, 이거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유관기관 유치, 그 비용은 맞다는 이야기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위원장님 지적도 정당하고요, 실제 봤을 때 분양하고 홍보하고 기관유치 이걸 조금 넓게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걸 내일까지…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구체적인 금액하고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추가예산액이 얼마 들었는지?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 개략적인 것은 말씀드리면, 시공사에 11억 정도 들었고요. 감리비가 7억 정도 들었고요. 설계변경에서 20억…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거 구체적으로 문서화를 해서 보고서를 내세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거기에 책임소재까지 명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한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2015년도 추경예산안은 4월 29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일괄하여 계수조정과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청신도시본부 예산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님, 속기 좀 중단해 주시고, 속개를 했습니다만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에 앞서 몇 몇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4시3분 기록중지
14시 30분 기록개시
속기사님, 지금 속기해도 됩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도출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선의 안을 조례에 반영하였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로 하고 상임위원 9명의 서면동의로 발의하였으며, 채택되면 위원회 안으로 의장에게 제안됩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용선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선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금번에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려는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박용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하
박문하위원
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우리 의용소방대 설치에 대한 여러 요건들을 보완하고 또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오늘 내용을 보면서 일부 양식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고 할까, 양식 작성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좀 보완을 했으면 나름대로, 예를 들면 14쪽에 이런 양식을 그대로 우리가 넘겨주면 양식을 그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양식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조례상에는 보완이 가능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성명도 예를 들면 성명이라고 해서 한자, 한글을 한다든지, 성명 하나만 쓰기에 너무 길고, 전화번호도 직장전화하고 또 전화번호 이렇게 중복이 되고, 예를 드는 겁니다. 뒤에 19쪽에도 발급번호가 깁니까? 19쪽에 이 발급번호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거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신분증은 일련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문하
박문하위원
발급번호는 3-28 이런 식이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이 양식이 보면 생년월일이라고 해서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휴대폰, 집, 회사, 이렇게 몇 개를 적어야 되는데 양식이 작고, 발급번호가 얼마나 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한 라인으로 죽 되어 있고, 양식을 효율적으로 좀 맞춰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 다 보니까 길게 적어야 될 데는 칸이 작고, 짧게 적어야 될 것은 길고 한 것 이런 것을 돌아가셔서 잘 정비를 하셔서 양식을, 왜냐하면 양식이 중요합니다. 대외적으로 가면 칸이 없어서 밑에 줄까지 삐져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화번호 같은 것은 요즘 휴대폰도 적어야 되고 집하고 회사도 다 적어야 되는데, 전화번호로 이렇게 해놓고, 19쪽에 휴대폰인지 무슨 번호를 적어야 될지 이런 것을, 전화번호를 차라리 예를 들면 발급번호 란으로 바꿔가지고, 휴대폰, 집, 회사…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식은 저희들이 이렇게 넘겨주더라도 양식을 작성하면서 좀 보완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용은 공감합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것은 전국 준칙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전국 준칙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준칙입니다. 준칙에 준거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좀 보완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 이게 무슨 준칙으로, 전국에 똑같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어떻습니까? 이거 전화번호 요즘 휴대폰도 반드시 적어야 되고, 직장이나 집도 반드시 적어야 되거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이걸 시대흐름에 맞게 보완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이번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의적절하게 건설소방위원회 안으로 제안해 주신 것으로 윤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개정조례안이 1만 2000명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보내주신 조언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안취지를 감안하시어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성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본부 과·실·단장, 소방학교장 또는 각 소방서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인건비에 보면 포항 북부서하고 포항 남부서를 뺀 전부다가 인건비 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결산할 때 작년에 보면 반납한 데도 많거든요. 포항 북부서하고 남부서를 제외한 다른 데는 수요를 예측을 잘 못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이번에 인건비 증액은 금년도 공무원 보수가 인상이 되어서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포항 남·북부서는 어떻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거기는 결원이 좀 있어서 아마 안 해도 될 것 같은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선위원
위원장님, 포항 남부·북부서장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남부서장 답변하십시오.
박용선위원
결원 몇 명이 있었습니까?
학태
김학태포항남부소방서장
예, 포항남부소방서장 김학태입니다. 현재 결원 1명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1명? 북부서에는 몇 명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포항북부소방서장
북부소방서장 박용우입니다. 저희들은 휴직이 6명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용선위원
남부소방서 총원이 몇 명입니까?
학태
김학태포항남부소방서장
총 205명이고 현원이 204명입니다. 휴직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휴직 몇 명 있습니까?
학태
김학태포항남부소방서장
휴직이 지금…
박용선위원
휴직이 되면 휴직 급여 안 나갑니까?
학태
김학태포항남부소방서장
나갑니다. 나가는데, 100% 안 나가고…
박용선위원
건강상 휴직하면 한 80%정도 나가지요?
학태
김학태포항남부소방서장
예, 일부 나갑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작년에 경주소방서가 인건비를 과다계상해서 많이 반납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예산 하시는 분들 당초예산 할 때 올해 임금인상 하면 대개 보면 한 2%에서 4% 내외로 인상되거든요. 그런 거 좀 반영해서 당초예산에서 하십시오. 이게 전부다 추경에서 보면 인건비가 각 서별로 많게는 소방행정과가 8억 700만 원, 각 서별로 2억에서 한 4억 사이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방서별로 하면 한 5, 6십 억 되지 싶은데,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점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좀 반영해서 편성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상지문인식기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는 좀 신청사로 이전해서, 우리가 올 하반기 되면 이사할 계획이 있는데, 그 때 가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센터 이런 부분에 신축이나 증축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많이 배정되는 이유가 뭡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역에 저희들이 당초에 연초 이렇게 신축, 그 다음에 증측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지역에서 불가피한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곡 같은 경우에 면사무소에 주차공간이 넓어서 거기서 일부러 부지를 제공해주고 빨리 군에서 협조를 요구해서 저희들 부득불 당겼고요. 그 다음에 화서지역대 같은 경우도 거기가 상당히 산악구조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사 좁은데 지역에서 땅을 한 200평 주면서 좀 빨리 증축을 해 달라, 그래야 구조차도 배치를 해서 구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요구를 좀 했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정확히 따져봐야 알겠지만 당초예산보다 지금 추경에 증축, 신축 예산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추경에는 설계비 정도 한다면 몰라도 이게 특별한 사정없이 증축, 신축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본예산에 많이 노력을 했지만 못해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용선위원
앞으로 예산실에 추경에 이렇게 돈 많이 줄 것 있으면 당초예산에 달라고 하십시오. 이거 증거자료 가지고 가셔서 당초예산에 할 것을 당초예산에 하시고, 진짜 추경에는 말 그대로 피치못할 것, 진짜 국비 따오는데 우리 도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계상이 되면 괜찮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잘 염두해 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박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및 일선 소방서장님 및 관계자분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소방헬기 2호기 기체 재생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소방헬기 2호기 기체 재생검사는 이게 정기검사입니까? 아니면 올해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 사유가 생겨서 하는 검사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 기체 재생검사는 항공법 및 제작사의 정비메뉴얼에 의해서 10년 되면 재생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재생검사를 안 받으면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10년이 도래되어서 저희들이 재생검사를 받는 겁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의도는 이게 정기검사 같으면 아마 본예산에 예산이 신청되었으면 더 좋았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지금 쓰는 2호기는 기종이 어떤 기종이며, 어느 나라에서 지금 생산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게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돌핀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돌핀? 그러면 검사기간이, 지금 헬기 전문가가 한국에 와서 합니까? 아니면 헬기를 그쪽으로 이송하셔가지고 헬기를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검사해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원래는 그 제작 국에 가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제작업체에서 국내 인증업체가 있습니다. 김포공항에 있는 인증업체에 저희들이 보내서 재생검사를 받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면 이 검사는 엔진이나 어떤 헬기의 기능 및 소방기기 부분 전체 다를 지금…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전부 분해를 해서 하나하나 전부다 검사를 해서 잘못된 부품을 교체하고 해서 새로운 비행기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면 이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면 소방헬기가 지금 우리 도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2대잖아요. 그죠? 1호기, 2호기 있는데…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지금 1대 검사 시기가 각각 다릅니까? 일치되면 사실 굉장히 문제가 크잖아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1호기는 작년에 재생검사를 받았고 2호기 받아서, 헬기 운영상에는 저희들이 경북 관내에 대구본부에 2대가 있고, 경북에 2대가 있고, 또 여기에 중앙정부에 달성에 중앙구조단에 또 헬기가 있기 때문에 헬기를 이용한 구조나 진압 업무에는 크게 차질이 없습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협업체계를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재생검사 동안에 정상적인 것이지요. 헬기의 가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떤 자료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헬기를 지금 재생검사를 할 때는 또 다른 도나 아니면 인접한 헬기의 도움을 받아서 진화하는데 지금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도 지금 정확하게 잘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중앙정부에서 헬기 운영체계를 전부다 지금 체크하면서 어느 시·도에 헬기가 검사 들어가면 중앙정부에서 전부다 커버해 주고, 또 인근에서 헬기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가 산이 많은 국가이고 그리고 지금 하여튼 산이 굉장히 우거져 있기 때문에 삽시간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헬기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 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기적인 검사가 들어간다면 상당한 시간을 지금 활용할 수가 없는데, 본 위원은 아마 앞으로는 2대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 자체가 굉장히 산악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고, 엄청난 돈을 활용하면서 시에서는 산불감시원하고 초소 짓는 데라든지 기타 산불예방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예방 못지 않게 지금 화재는 어디든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죠? 요즘 산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헬기 2대로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필요성을 본부에다가, 헬기 이 관계는 결국 예산을 우리 도에서 다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헬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국고에서 50%, 지방비 50% 매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리고 기종하고 이런 것도 이제는 전국적으로 호환이 될 수 있는 기종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각 도마다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지방정부마다 기종이 다른 기종을 이렇게 사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중앙정부에서 헬기운영을 통일된 어떤 기기호환성이나 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통일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관계를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헬기의 공동구매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기종의 어떤 검사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을 때 타 도에서나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2대라는 것은 형식상 2대지 이거가지고 실제적으로 산불 끄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앞으로 소방헬기 또 장비, 하여튼 구입하는데 본부장님께서도 조금 더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도에서는 필요하다면 저희들 예산 확보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추경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묻는 이유는 또 소방헬기의 앞으로 중요성, 그리고 재생검사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 모든 헬기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일시적으로 부품이 없을 때 다른 기종에서 서로 호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살려가지고 산불진압이라든지 소방헬기 본연의 역할을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런 정기적인 재생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계획된 스케줄이나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확보는 아마 본예산 때 좀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소방서 119지역대 신축, 증축이 이번에 많잖아요. 그중에서 보면 신축도 아니고 증축인데 왜 이게 11억이나 들었어요? 상주 화서 119지역대가… 여기는 어떻게 증축하는 데도 11억 이상이 들어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상주 화서지역대는 옆에 땅을 한 250평 정도 지역에서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쪽에 산악지대가 많고 이러니까 옆으로 좀 증축을 해서 구조차를 가져다 놓으려고, 지금 옆으로 높이면서…
천희
남천희위원
당초에는 2층 건물이 있었어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2층은 없습니다. 단층 건물입니다. 단층인데 옆으로 넓히고 2층에 또…
천희
남천희위원
2층을 올리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11억이 더 증액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신축도 어느 정도 한 9억 정도 드는데,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요즘 이게 구조차가 규모가 크고 해서 북부지역에 좀 커버하려고 지금…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참고자료에 보니까 건축이 2003년도에 된 거예요? 상주 화서가 2003년도 건축된 것 같네요? 이건 오래되긴 되었네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오래됐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오래됐는데, 이게 그러면 한 12년 됐잖아요, 12년쯤 됐는데 이걸 그러면 다시 증축하는 것보다 새로 뜯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니요, 저도 가 봤는데 건물은 아직도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천희
남천희위원
건물이 단단해서 그래서 증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서에서도 판단해보고 그랬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혹시 소방서 증축이나 신축하는 것이 이게 한 4～5년도 안 된 데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증축을 하는데, 4～5년 내에 증축을 하는 것은 센터 같은 경우에 당초에 지역대 건물로 작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대 건물로 해서 조금만 증축해서 센터화 하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워낙 적어서, 영양 입암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사무실도 높이고 의용소방대 사무실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증축을 한 4～5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부득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축을?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당초에 아주 작게 지었는데 이게 센터화 하다 보니까 현 인원 근무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추경예산에 보면 우리 남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축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하면 의용소방대 사무실도 같이 대부분 줍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금 센터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다 주는데요. 기존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증축해서 의용소방대 사무실도 주고 직원대기실도 좀 넓히고 사무실도 넓히고, 이런 취지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물론 예산만 많으면 추경 때도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제 고향에 의용소방대들을 보면 소방대 사무실이 면사무소 안에 있어요. 이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견해 차이도 좀 나고, 당연히 추경이지만 부족한 소방장비 보강이라든가, 필수요건, 없는 것도 만들어드려야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신축문제는 부지를 지자체 단체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주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지요? 증축 오늘 여기에 4건을 보니까 34억 9000만 원이 나왔어요. 35억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예를 들자면 영천소방서에 보면 준공이 2010년도 됐습니다. 2010년도에 됐는데 지금 또 증축한다, 물론 개인장구라든가 인력이 늘어난다든가 이러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상 증축문제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많이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양되면 어떻게 하느냐? 신축하는 부분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처음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우리 위원회를 설득시키고 해서 우리 국민의 세금이 더 많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이 예산심의를 해 보면, 본부장님과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소방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내 것이다, 내 돈이다, 내 예산이다, 이런 것을 꼭 가슴에 새겨줘야 된다, 이거 혈세 아닙니까, 그죠? 이걸 한번 많은 것을 생각하고 연구해봐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양을 하는 방향으로 오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예산절감도 되고, 이게 때만 되면, 회기만 열리면 본부장님이나 우리 서장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 좀 받아가려고 읍소하듯이, 이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사기저하도 연결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축하는 데서는 완벽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긴 안목을 가지고 하고, 증축은 예를 들어 조그마하게 몇 평 하는지 모르지만 4억 몇 천, 또 어떨 때는 보면 십 몇 억, 이 4억 몇 천, 십 몇 억, 작은 돈 아닙니다, 그죠? 이것을 다시 한 번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증축예산 문제는 정말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박문하 위원입니다. 7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이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가 뭐지요? 비정규직입니까? 1500만 원인데, 보수라고 하면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인건비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인건비인데, 이게 왜?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전에…
문하
박문하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등’은? 그러니까 이 내역에 대해서, 돈이 크지는 않은데…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전에 우리가 보면 아가씨 같은 경우에 예전에 임시로 있다가 이 사람들은 계약기간이 없이 그냥 매년 연장해서 근무해 주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부속실에 근무를 해서…
문하
박문하위원
아. ‘무기’… 이게 ‘무기’입니까, ‘무기’?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이거는 연초에 계획이 서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중간에 왜 이걸?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이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별도로 떼 가지고 1500만 원을 별도로 이렇게 인건비에 포함 안 시키고 해놨습니까? 제안설명서 7쪽입니다. 이게 아마 운영경비… 이게 이렇게 예산이 세분화 되고, 이거 도대체… 무기계약 근로자 인상분입니까? ‘등’ 해놓은 것으로 봐서는 여러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다른 것도 내역이 있는 것 같은데…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 이게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여기에 청사관련도 있고 보일러공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서 아마 ‘등’이라는 것을 붙여서…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금액도 크지도 않은데…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봉급인상 되니까 인상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기본급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일반 정규직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정규직은 인건비에서 아까 전부다 각 서별로…
문하
박문하위원
정규직하고 이거는 포션을 별도로 관리합니까? 인건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인력운영비인데, 그 인력운영비에 소방공무원 인건비 있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 등 청소원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위에도 정규직하고 다 세분화해서 나눠야 되지 이 부분만 별도로 나누어져서, 한번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좀 금액도 크지 않은데, 이 부분을 세분화, 이 아이템 자체를 나누는 방식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법적인 요건입니까? 2200만 원을 왜 반환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집행잔액, 그 다음에 또 이자… 이걸 반납시킨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거는 뭐, 법적인 요건이…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모든 국고 받아서 그 동안에 집행하던 잔액분하고 지금까지 이자분을 반환한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 이자분. 그런 겁니까?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경주소방서장님, 양동 119안전센터 착공 언제 하지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경주소방서장 답변하세요.
수열
류수열경주소방서장
경주소방서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사하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5월 초나 중순 되면 아마 공사 들어가지 싶습 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거 하실 때 서장님, 계약 의뢰할 때 어떻게 옵션 같은 것을 좀 붙였습니까? 양동소방서의 건물 양식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우리 한식처럼…
수열
류수열경주소방서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서 일반 건축회사 시공 경험이 있는 회사 같은 데 옵션을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일반 우리 건물 슬라브조 하듯이 그렇게 계약 공고했습니까?
수열
류수열경주소방서장
저번에 위원님 한번 현장 오시고 제가 또 많이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건물 양식이 일반 한옥으로 일반 공법으로 슬라브 이런 도청 건물 짓는 것보다는 그게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 경험있는 업체로 국한하지 않고 다 공고를 하시면 거기에 시공능력이 없는 회사가 오면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괜찮습니까?
수열
류수열경주소방서장
지금 현재 아마 일반 건축물보다는 조금 경력있는 사람이 필요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가지고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감독 잘 하십시오.
수열
류수열경주소방서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기와나 이런 것 품질도 좀 체크하시고, 그래서 본 위원은 맨 처음에 설계해 올 때 여건이 허락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반 슬라브조로 해 와서 그 바꾸는 과정이 참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서장님. 주변 여건하고 분위기도 맞고…
수열
류수열경주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를 들어서 전처럼 설계해 와서 지어놓으면 정말 소방서가 전체적으로 욕먹을, 정말 100명이 다 한복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이 양복을 입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은 다 잘 하셔서 감독까지 잘 하시고 공사가 부실건물이 되지 않도록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열
류수열경주소방서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구미서장님께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구미서장님.
문하
박문하위원
구미서장님, 봉곡 119안전센터 신축, 설계 다 끝났지요? 공사비 올라오는 것 보니까…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구미소방서장 이태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6월까지 설계를 완성해서, 지금 추경에 시설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에 입찰을 봐서 정리추경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RC 슬라브조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소방건물도 이제는 획일화 된 건물이 아닌 주변여건에 맞는 ‘아, 정말 아름답네.’ 양동도 제가 그런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구미 봉곡은 어떤 조로 했습니까, 그냥 철근콘크리트조로 했습니까? 철골조로 했습니까?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지금 철근콘크리트조로…
문하
박문하위원
철근콘크리트조로 하셨죠?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주변 건물하고 지금 조화가 맞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주변에요? 설계를 나중에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119안전센터 신축은 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센터는 저희들이 전 도에 좀 통일시켜놔서 한 230평 규모로 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센터를 지어놓고 차가 두 대 들어가면 더 좁아서 증축이 자꾸 생기고 하니까 충분하게 차고를 확보하고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들이 서의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보니까 구미소방서 봉곡 119안전센터도 759㎡, 성주, 칠곡, 이게 다 759㎡더라구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230평 규모로 저희들이 딱 정해놨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그 부지여건하고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구미는 부지가 2500평 정도 확보되고, 행정수요가 더 많은데 이걸 딱 묶어가지고 230평밖에 못 짓고, 예를 들어서 성주는 인구가 전체 합해봐야 4만 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759㎡로 묶어가지고 더 크게 되고, 이게 가능하면 권장사항으로 해야 되지, 지금 제가 보니까 전부 똑같아요. 설계비도 똑같고, 그리고 제가 봉곡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도 759㎡입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그러면 설계도 획일화 되고, 119안전센터가 그 지역의 여건이나 주변의 건물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되지 이렇게 획일화시키면…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 규모만 획일화 시켜놨습니다. 땅 부지는 그거에 따라서 그 지역에…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면적이 비슷하면 건물도 획일화 됩니다, 틀림없이.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일선에서 써 보면 차고가 비좁아서 차가 못 들어가고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규모는 되어야 되겠다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더 커도 되는 거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서 같은 경우는 한 1200평 정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119안전센터를…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최소한의 규정이기 때문에…
문하
박문하위원
이렇게 구미, 그러니까 한결같이 최소한의 규정인데 이걸 모두가 다 759㎡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걸 묶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권장사항으로, 그러니까 구미하고 성주하고 틀림없이 자세히 들어가보면, 칠곡하고 틀림없이 다를 텐데, 인원이 119안전센터가 큰 곳이 필요하고 그보다 작아도 되고 한데, 3개다 똑같이 759㎡로 묶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판단해 보시고 더 커도 괜찮은 곳에는 크게… 이렇게 지어가지고 구미가 예를 들어서 지어놓고 보니 작더라, 옆에 달아서 내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증축은 저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듯이 증축은 좋은 방법이 못 됩니다. 증축은 건물도 버리고 공사비도 많이 들고 여러 여건상 좋은 게 아니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할 필요가 있거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 것을 잘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증축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전에 센터를 짓다보니까 지역들이 너무 규모를 작게 지어서 제가 현장에 가면 직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직원들의 사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정도 규모는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거 불가피하게 이번에 증축을 저희들이…
문하
박문하위원
권장사항으로만… 권장사항으로 내려가도 전부다 반드시 그렇게 짓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우리 서장님들께서 파격적으로 막 230평 정도로 지으라고 하는데 한 270평 짓고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왜냐하면 유연한 조직이 못 되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권장하시고. 구미소방서장님, 봉곡 설계비 얼마 나왔습니까? 기억하세요?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설계비가 7900만 원 나왔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실제로 7900만 원 그렇게 나왔습니까?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설계비가 지금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입찰을 봤을 때…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입찰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고 안 했습니까?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공고를 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공고해서 7900만 원 나왔습니까?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7200만 원 나왔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72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 이번 1차 추경에 보면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중에서는 기존에 부지가 확보된 그 자리에 그냥 하는 데도 있을 테고, 새로 또 부지가 마련되어서 이전 신축 같은 것은 그런 게 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렇다면 전부 우리 도 소유가 아니고 기초단체 소유가 많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부지는 기초단체에서 제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들여서 건축만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니까 무상사용승인서를 붙여서 건축허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 무상사용승인서를 우리 본부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각 시에서 무상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그걸 저희들이 공문으로 전부 받아놓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에 양식을 가져온 게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양식은 여기에 없습니다. 나중에…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니,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에 사본을 한번 제출해 보세요. 한 세 군데 정도, 신설, 증축, 이전신축, 세 군데 정도 각 한 군데씩 복사 자료 한번 내보세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역대와 119센터 건축면적이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역대는 보통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역대는 소방공무원이 1인 내지 2인이 근무를 합니다. 소방차가 1대, 그 다음에 센터는 소방차가 3대, 하루에 한 7명에서 5명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여기 보면 지역대 같이 되어 있거든요. 설계비도 7900만 원…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역대에 근무하는데 여기에 지금 차량이 1대밖에 없어서 2대, 3대를 넣으려고 하니까…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니까 미리 이제….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거 나중에 저희들이 구조차량을 거기 배치를 하고 구급차를 배치를 해서 향후에 그 지역에 소방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센터화를…
성규
윤성규위원장
센터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좋은 현상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면 현재 센터에는 직원이 한 십 몇 명 되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센터에는 한 7명…
성규
윤성규위원장
3교대 하게 하면…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하루에 5명에서 7명 되니까 15명에서 20명 내외 총 인원이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니까 직원이 1명 내지 2명 이렇게 있는 데 하고 센터가 10여명 있는 데하고 면적을 지금 당장 같이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좀 불합리한 면이 있고 또 장래를 생각한다면…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여기 지역대지만 아까 말씀대로 센터기준으로 해서 230평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이전 신축을 하면서 그 지역에 지금 엄청나게 소방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센터화 해서 그 지역을 커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게 증축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지역대에서 센터로 승격된 고아, 금천 두 군데는 이번에 증축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조금 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건축한지가 5년밖에 안 되는 영천소방서의 본서에다가 4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증축한다, 또 영천에 한 군데, 어디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119남부센터.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 영천에 그 남부에는 신설한다, 이 지역적인 안배도 좀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많은 수요, 증축 내지 신설, 뭐 또 지역대로 승격해 달라는 여러 요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도 이게 좀 너무 틀에 박힌 기준도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적인 면 그런 형평성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어때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 지역 균형 안배도 고려하면서, 영천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를 3필지인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땅을 사주고 건물을 철거해 주고 정지작업까지 다해서 남부 119센터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영천 본서에 증축하는 것은 뭡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본서는 이게 2010년도에 신축된 건물인데, 그 당시에 2과 체제로 근무하다가 지금 3과 체제로 한 과가 갈 공간이 없고, 또 저희들 소방공무원들이 요즘 외상 후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남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상담도 하고 거기 가서 좀 쉬면서 명상도 하고 이런 힐링센터를 한 20평 정도로 만들어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마음도 안정되고 호응도 좋아서 이걸 전 관서로 점차 증축을 시켜보자 이런 취지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영천 남부에 이번에 증축하면서 직원들한테는 힐링을 할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실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이번에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규모가 영천소방서와 비슷한 소방서가 어디에요? 상주? 상주하고 거의 비슷하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직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직원 수도 거의 비슷한데, 상주는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지역에서 부지를 시에서 지금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이전이 지역에서 조금 요구를 하고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됐고, 영천은 신축건물인데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유 측면에서 이걸 좀 접근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신축한지가 5년밖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약 5억이나 들여서 증축하는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 또 지역을 고려하더라도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영천에 또다시 두 군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여기 다들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로서는 좀 불합리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 그리고 소방공무원들 피복비가 이거는 법정 피복비 아닙니까? 원래 1인당 얼마라는 것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 피복 종류에 따라서…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봐야죠. 1인당 평균적으로 종류가 많겠지요. 특수 소방장비도 있고 한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1인당 얼마라는 것이 개략 전국적으로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피복비가 이게 단가가 전부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번 피복비는 새로 임명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니 글쎄, 하는 김에 겸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피복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경북이 피복비가 책정예산이 많이 적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닌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단가계약을 해서 게약을 체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규
윤성규위원장
1인당 예산 배정되는 것이? 기준은 같겠지만 지급되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지급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지급되는 피복비도 있고, 3년에 한번 지급되는 피복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직원들 앞에 전부다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적다 많다 이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복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더 많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피복에 대해서는 직원들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금 규정대로 지급 잘 되고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피복이 오히려 소방공무원 하게 되면 피복이 많기 때문에 피복을 지급 못 받아서 이걸로 인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면 다행스럽네요. 거기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아직 안 왔나요? 다른 위원들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박용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건데요. 작년 하반기에 급하게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부지 선정하고 지금 또 올해 상반기가 지나가면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지금 2017년 개청 목표로 했는데, 지금 설계비도 안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119동해안특수구조단은 저희들이 당초에 포항 기계면에 유치할 때 포항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기본 정지작업을 해 주면 저희들이 들어가겠다 해서 지금 시에서 그 부지 정지작업을 위해서 시의회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설계 기초안은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잡아놓은 것을 포항시에 줘서 그걸 근거로해서 포항시에 예산도 반영하고 또 그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특구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자료 올 때까지 잠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시면, 또 참고사항이라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님하고 김수용 위원님은 좋은 시설을 가져간다는 생각에서 질의가 없는지, 아무 말씀 안 하시네요? 정상구 위원은 소방서 신설하는데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좀 더 크게 해 달라든가 그런 요구사항도 있을 텐데…
웃음소리
상구
정상구위원
만족합니다.
웃음소리
성규
윤성규위원장
본부장, 우리 경산에 진량공단, 산업단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량공단 안에 있는 진량119안전센터, 거기도 보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 화학차가 약 2000개 가까이 되는 공단 안에 있지 못하고 현재 본서에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경산소방서장을 역임하신 분도 계시고, 현재 이구백 서장님도 계시지만, 아마 거기서 출동해 가더라도 10분 이상 걸릴거예요, 그 화학차. 우리 공단에 아주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그 화학차를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량공단에 소재를 못하고 본서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119지역안전센터를 증축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서 아마 그 옆에 부지를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걸 부지를 못 사면 못 사는 대로 또, 이구백 서장님!
웃음
구백
이구백경산소방서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마 경산시하고 물론 서장님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백
이구백경산소방서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좀 더 안 되면 현재 그쪽에 3단지, 4단지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라도 이번에 4단지를, 지금 현재 아마 가을부터 보상이 들어갈 텐데, 그때라도 공공용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노력 한번 해 보세요.
구백
이구백경산소방서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렇게 원만하게 해야 되지, 그 주위에 공장 전체가 약 2000개 정도 되잖아요. 그 단지에 119센터 조그마한 거 놔두고 해서는 굉장히 좀 위험한 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미리 좀 준비를 하시도록 당부드릴게요.
구백
이구백경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올해 내로 안 되면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이라도 증축을 좀 해서 직원들이 좀 쉴 수 있는 자리, 또 아까 의용소방대 사무실 겸용 이야기도 나왔는데, 진량에는 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좀 쓸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세요.
구백
이구백경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자료 가지고 왔나요? 그거 뭐 오래 걸립니까?
천희
남천희위원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남천희 위원님.
천희
남천희위원
본부장님, 이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만 전국에서 소방서장이 소방령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없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직까지는 전부 소방정으로?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전에는 소방령 급에서 있었는데, 요즘은 소방서장은 전부다 ‘정’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특수여건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소방서가 신설되면 직급을 한 단계 낮춰가지고 소방령으로 해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어디 한번 건의해 본 적이 없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전에는 소방서 준 단계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이게 광역화 되면서 이게 전부다 ‘정’급으로 일원화 되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필요하면,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중앙정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지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을 법 개정을 쓰든지, 아니면 단서조항을 넣든지 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에 울릉도 갔을 때도 울릉파출소 있잖아요, 거기에 사실 119안전센터가 거기에서도 소방서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소방서 신설하면 사실은 인구 수나 이런 걸 봐서는 아직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특수한 여건으로 해서 소방서가 신설된다고 하면 그 조그마한 데 소방정으로 갈 필요가 있느냐? 소방령으로 해서 특수하게 소방서가 그런 게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또 의성, 군위 이런 데 소방서가 한 데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합되어 있는데, 이게 시·군이 어차피 민선이 되고 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민선이 되고 나서는 시·군별로 적은 데는 적은 대로 해서, 옛날 관선 때는 인구 얼마 안 되고 한 데는 그때 사무관, 옛날에 국비 때는 국비 사무관도 군수가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울릉도 같은 경우는 지역특수성이 있습니다. 울릉도에는 지금 현재 있는 소방인력으로는 울릉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처가 안 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본서에서 포항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방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모는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체 내에서 재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충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맞지요. 그래서 거기에 규모가 적은 소방서 이런 것을 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하는 문제인데, 그걸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우리 도에서부터 먼저 해서 중앙하고 절충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되면 영양이나, 청송, 이런 골짜기, 봉화 같은 데도 다 필요하거든요, 작은 소방서. 이게 통합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실 저도 여기 와서 아마 통합을 하려고 몇 번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해놓고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허가내역이 이렇습니다. 사용자는 경상북도지사, 여기가 성주 선남인데, 사용기간은 2015년 2월 17일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사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5년간이면 5년 넘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 시한이 도래하면 다시 연장하고 연장하고…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니, 연장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안 해 주면?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거기서 연장 조건으로 허가를 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니, 그런 조건들이 없잖아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전문분야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전문적으로 답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거기 답변해 보세요. (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이거 허가조건에 보면 10조에 사용기간 연장이라고 해서 만료되면 1개월 전에 갱신허가 되도록 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저희들이 한 번 더 보완을 해서…
성규
윤성규위원장
물론 일반적인 상거래도 요새 전세 때문에 야단인데, 전세가 그 기간 내에 나가든지 기간 만료되어서 나가든 간에 미리 통보하거나 그런 것은 다 관례적으로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만약에 부지 제공자가 응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현재는 우리가 갑이지만 어느 시기에 가서는 우리가 을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이런 부분은 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영남대학교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만, 이 부분은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런 전국적인 사례가 있다면 해결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추경예산안은 4월 29일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일괄하여 계수조정과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제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9일 11시에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