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277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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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두 건, 결의안·동의안 각 한 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만큼의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대무입니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위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한

김위한위원

예, 새정치연합에 김위한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원조례 이거 하실 때 첨부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와서 증원하라고 했는데, 온 공문 서류를 첨부해 주었으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이야기, 답변만 듣고 조례를 통과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좀 귀찮겠지만 그 공문 온 것을 좀 열람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의 수도권이전 중단 촉구 결의안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의 수도권이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도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박성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의 수도권이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화로 인하여 수도권은 공룡화되어 많은 비효율을 낳고 있는 반면, 지방은 지역경제 침체와 공동화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현 정부에서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으로 촉발된 도내 소재 지방대학의 수도권이전 움직임에 따라 지역 인구의 유출과 경기침체 등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므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환경개선, 지방대학의 실질적 육성 등 현실적 대안이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불가함을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경쟁력의 기초임을 인식하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과 공항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 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내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의 규제완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지방대학의 수도권이전을 가속화 시키는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함과 더불어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가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시행하며 정부는 지방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헌법상 의무인 지역 간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살리기 정책을 강력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의 수도권이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대무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의 수도권이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 수도권이전 중단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의 수도권이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문경 출신 고우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경북에서 대학교 2개교가 수도권 캠퍼스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동양대학교하고 경산에 대경…

우현

고우현위원

대경?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대경대학교가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답답하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 범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수도권 집중화를 막아주어야 되는데 도리어 지금 균형발전을 위해서 완화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 문제인데, 지금 동양대학교하고 대경대학교에 경북이나, 그러니까 영주시나 경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혹시?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특별하게 어떤 예산적인 뒷받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지방대학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보면 문경대학도 그렇고 열악한데, 열악한 재정입니다마는 지방대학의 육성·발전을 위하고 또 유지를 위해서 도나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렵지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 복안을 우리 도에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앞으로 다른 대학에 더 이상 동요가 안 되고 우리 경북을 위해서, 또 우리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힘 좀 써 주세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연합에 김위한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이것과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선거구역 조정 관련해서 많은 대화가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선거구역 조정은 인구비례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전 국토에 얼마 되지도 않는, 아까 여기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50%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해서 모든 국회의원 수는 한정을 해 놓고 그리로 가다보니까 지방의 민의가 전달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도 이렇게 수도권 집중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국회의원 수가 줆으로 해서 선거구가 조정됨으로 해서 지역의 민의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더욱 수도권으로 집중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있어서 본 위원이 경상북도 차원에서 좀 대응이나 이런 것을 할 생각이 없는지, 헌법적으로 판결은 났지만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고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도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간에 결의대회라도 한번 할 생각은 없는지 답답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염려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결의대회뿐만 아니라 지금 1000만 서명운동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150만 명 정도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균형발전 촉구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결의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간에 연대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력하게 대응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저는 정말 강력하게 지방이 연대를 해서 지역이 살 수 있는, 정말 지역이 살 수 있는, 지방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 수도권이전 중단 촉구 결의안의 배경이 된 것이 결국 우리 영주지역에 있는 동양대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을 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문제 때문에 촉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것은 지금 보니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으로 동양대학교가 그리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 지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르면 그쪽으로 대학이 옮겨가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간에는 지방에 있는 대학이 수도권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여구역에는 지방대학도 옮겨갈 수 있도록 그 규제 부분을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양대학이라든지 대경대학 같은 이런 경우는, 특히 동양대학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학생모집이 어렵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이렇게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되어서 이 기회에 아마 옮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그게 지금 대학들이 가장, 요즘 대학들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학생모집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결국은 학생이 있어야 대학도 존재가 되는 것이고 유지가 되는 부분인데 이걸 지금 촉구결의안이나 이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으나 근본적으로는 말입니다, 이 경상북도에 이렇게 대학이 유지되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걸 개선해 가는 노력도 이 촉구결의안과 함께 이루어져야지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 장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게 결의안 차원이 아니라 고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우리 도나 시·군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학교 운영에 있어서 어떤 지원, 경영난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까지도 현실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어떤 대체기구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배진석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금 연계해서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 대학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법률적으로나 또 어떤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부 사학재단에 대해서 세금으로 그걸 지원해서 그 대학을 살린다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지역에서 대학이 갖는 위상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또 상당한 부분입니다. 그 지역의 어떤 경제를 쥐고 흔들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대학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또 우리 교육청에서 아니면 시·군과 함께 어떤 대책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후에도, 앞으로 추경에도 다루게 될 대경연구원 같은 것도 말입니다, 연구과제나 이런 수탁과제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대경연구원에 몰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지방대학 육성 차원에서 보면 해당 지역에 관련된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대학에서 직접적으로 연구용역이나 과제를 수임해서 그걸 연구하는 데 연구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또 대학도 살고 우리 도도 좋고 지역도 좋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굴한다면 연구중심의 대학, 또 대학으로서는 직접적으로 운영비 지원보다는 연구비 활동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또 우선적으로 연구비 지원을 받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특혜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그걸 지원차원에서 또 발전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더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대학들이 빠져나가지 않아도 경북이 더 정주하기 좋은, 학생들을 모집하기 좋은 그런 여건을 자꾸 만들어 가는 데 오히려 힘을 썼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 수도권이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 수도권이전 중단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기획조정실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대무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식

이태식위원

아직 12시도 안 되었는데 예산을 하고 합시다.

우현

고우현위원

저기 위원장님이 점심식사를 하자고 말씀하시니까 수용합시다.

웃음소리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 가능합니다. 자료요청…

재철

황재철위원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죠?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대경연구원 관련 부서 맞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대경연구원 누가 오셨습니까, 혹시나? ○(재)대구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유병규 예.

국장님 되십니까? 영덕 출신에 황재철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유병규 예.

잘 받아 적으십시오. 2014년도 일단 인건비 내역하고요, 두 번째는 정책연구과제 목록 및 수행비, 세 번째는 사무실 임차료하고, 네 번째 연구원 근속기간 계약직 포함해서, 그다음에 대경연구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대경연구원이 지금 합쳐져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합쳐져 있을 때 강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아니면 분리되었을 때 스왑 분석되어 있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유병규 예.

이것 그 전 것 말고 새로 분석된 것 있으면 이번에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나 정책연구과제 그 목록을 제가 부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되는데 일단 대구와 경북이 같이 통합 연구과제를 별도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대구하고 경북이 분리된 과제목록, 세 번째는 대구하고 경북이 있는데 대구끼리,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구끼리 묶은 과제, 그다음에 경북에 있는 시·군끼리 묶은 과제, 네 번째는 대구에 있는 구 자체 연구과제, 경상북도에 있는 시·군·구 자체 연구과제 이렇게 네 개 구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배진석 위원입니다. 저는 황재철 위원님 자료요청에 덧붙여서 수탁과제에 대구 쪽 수탁과제하고 경북 쪽 수탁과제하고 이렇게 좀 나누어서 수탁비용, 금액, 그것을 좀 명시해서 2013년, 2014년 2개년만 그렇게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과제 요청을 하셨으니까 저는 수탁과제에 대한 내용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 스왑 분석하실 때 새로 연구가 된 게 있으면 주시고 별반 없으면 안 주셔도 됩니다. 지금 통합상태하고 분리되었을 때 그 스왑 분석자료를 한번 점검하셨으면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준비된 게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유병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른 점이 없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유병규 예.

그러면 뭐, 별반 통합되었을 때 분리되었을 때 이렇게 심도 있게 검증된 게 없네요, 그렇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유병규 예.

그러면 그것은 생략합시다. ○(재)대구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유병규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태식

이태식위원

자료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아닙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너무 일찍 점심 먹으러 가면 하지도 않고 밥 먹으러 갔다 하지 싶어가지고 조금 늦는 게 안 좋을까 싶어서 조금 늦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천부지는 지방세로 들어갑니까? 시에도 있을 것이고, 하천부지가 도에도 있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또 정부 것도 있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같은 하천부지인데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그것은 세금으로 징수되는 것이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사용료로…

태식

이태식위원

그래서 세금으로 귀속되는 것이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면 시나 도나 국이나 다 다를 수 있겠네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사용료 말씀입니까?

태식

이태식위원

예.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면적이라든지…

태식

이태식위원

같은 면적이었을 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사용료는 하천의 공시지가에 따라서 사용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똑같은 땅인데 하나는… 똑같은 지역입니다. 시 지역이고 하천이 하나는 도예요. 그런데 시는 200평인데 그게 1년에 한 30만 원 받고 도에는 한 50만 원 나와요. 그런데 사실 농어촌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200평 농사짓는데 50만 원 수익 안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이 농사짓는데 200평에 벼농사 지어도 50만 원 수입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하나는 시고 하나는 도에서 구분이 된다는 얘기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태식

이태식위원

제가 자료를 나중에 준비해서 드릴게요. 그걸 한번 참고하시고 좀 조정을 하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3쪽에 우리 도정주요현안사업에 3억 원을 올렸네요, 추경에?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원래 본예산은 14억 원 중에서 1억 원을 감액했어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다시 2억 원을 올려서 한다는 것은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예타라든지 이번에 물산업 하고 나서 또 새마을관련 이런 것도 있고 물산업관련 좀 저희들이 추가로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 해서 그래서 용역비로 3억 원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미리 수요를 예측을 못했습니까? 우리 기조실장님…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이 조금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충분히 잡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내년에 보면 4월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저희들이 도, 시·군 정책을 공약으로 투입하려면 그런 정책개발도 필요하고 그래서 추가로 부득이하게 편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너무 능력 있고 촉도 빠르신데 예측을 못했다 하는 것은 혹시 실수는 아니지요? 우리 대구경북상생본부 해서 2억 원을 또 신설해 놓았어요?

웃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대구·경북에, 금년에 저희들 8월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있고 또 10월에 군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에 있는 각종 자랑거리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시·도가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면 대구시도 2억 원 잡았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구시는 추경을 안 했는데…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안 했는데 왜 대구를 집어넣고 그래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대구시하고 같이 하려고 대구시에 실무적으로는 협조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 때 예산 잡으면 되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이제 추경을 좀 일찍 하니까, 그래서 아마 대구시는 추경이 다음 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같이 의논을 하기로 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래 대구경북상생 뭐, 해놓았는데 사실 대구 홍보할 것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경주에 문화유산이라든지 우리 도 것만 하면 되지 예산도 잡지도 않았는데 대구를 우리가 미리 잡아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가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면 대구는 빼세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운용하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항상 보면 대구·경북 상생, 상생 하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이슈가 대구경북연구원인데, 우리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 나중에 질의하시겠지만 요즘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플레이하기보다는 언론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언론에다가 자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언론에다가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우리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예산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각 의원마다 생각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분들은 분리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정책을 수립하는 게 너무 미흡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연구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대구는 집합된 장소예요. 어떻게 보면 한 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의 넓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포항시나 구미시보다 더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집적된 도시이기 때문에 물론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지만 경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넓은 땅 아닙니까? 그리고 또 23개 시·군이 있는데 거기에 충족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대경연구원이. 그래서 우리 눈에 비치는 것은 노상 대구 쪽만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같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또 실제로 자료도 마찬가지이고, 하는 연구과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불만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에서는 아직까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안을 안 내놓았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23개 시·군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할 것이다, 어떤 과제를 할 것이다 이런 게 아직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다시 예산을… 또 웃기는 게 33억 원을, 원래 2014년도에 32억 원이 있었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한뿌리상생위원회 예산 1억…

태식

이태식위원

아닙니다. 대경연구원에 우리 처음에 예산 들어온 것은 33억 원이었어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33억 원이었죠.

태식

이태식위원

다시 1억 원 삭감해서 32억 원 이번에 올렸네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거기에 한뿌리상생위원회 운영비를 지난번 당초예산에는 같이 해가지고 33억 원을 했는데 이번에 분리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것을 빼고 했다는 얘기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그런 안을 가지고 준비하는 기간은 충분히 있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응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주겠지, 작년에도 당연히 2014년에도 당연히 넘어가니까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대경연구원이 안 그래도 위원님들 염려, 또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은 공감을 했고 그래서 지난 2월 1일 자로 일부 조직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중에 보면 대구연구본부, 또 경북연구본부로 크게 분리를 해가지고 경북부분에는 이제 경북연구본부에서 경북에 대한 좀 더 연구역량을 높이자 그렇게 준비를 했고, 또 그 외에 3월 16일 날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위원님들 기대수준에는 아직 못 미친다고 보고 이번에 예산 지원을 해 주시면 좀 더 연구역량을 높이고 우리 경북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독려하고 지도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실장님 조직개편 해서 경북본부, 대구본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직을 반반 쪼갰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 이제…

태식

이태식위원

내부 조직을 쪼갰어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연구조직을 두 쪽으로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전문화시킨 겁니다. 대구연구본부는 창조경제, 도시, 환경, 사회, 문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창조산업, 지역발전, 농림수산 그러니까 조금 저희 경북 쪽에 많은 쪽으로 조직을 특화를 시킨 겁니다. 그 외에 밑에 보면 환동해연구원, 지방자치수도권대응T/F팀, 국책과제발굴T/F팀, 통일대응T/F팀…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직의 인원이…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조직을 완전히 분리한 것이죠.

태식

이태식위원

분리해서 인원이 지금 대경연구원에 몇 명이지요, 직원이?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총 연구직이 한 60명 있습니다. 그중에 30명은 대구, 30명은 경북.

태식

이태식위원

그래 반반 쪼갰네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북 같은 경우는 땅이 넓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런 조직을 이번에 개편했을 때도 사실 이슈가 되었잖아요, 우리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경북 쪽에 인원을 당긴다든지, 대구는 뭐, 한 시간 내에 거의 다 가잖아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적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시 유연하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경북 쪽에 한 40명 했다, 그러면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신경을 쓰는구나, 많은 관심을 가지는구나, 우리 위원님 질의하는 데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구나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형식적으로 반반 쪼개놓았다는 얘기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기도 하지만 연구과제를 보면 경북 쪽의 연구과제들이 더 많습니다, 대구하고 경북을 비교해 보면. 수탁과제도 물론 저희 시·군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수탁과제도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과제로 주는 연구과제도 대구보다는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 경북은 수탁과제를 주더라도 조그마한 것 숫자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연구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구는 큼직큼직하면서 큰 건수가 많다는 얘기지요, 과제가.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그래서 그런 인원 배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 관계로 점심식사 후 계속 질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조정실장님 경북이 대구보다 연구과제가 더 많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목록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자료요청…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대경연구원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직원 분들 주소 나온 걸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분들 주소.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아까 대경연구원에 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유병규 예.

거기 지금 대경연구원에 채종현 박사님 계시죠? ○(재)대구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유병규 예.

그분이 2015년도인가 보면 FTA체결에 따른 대구지역 농업기반에 대한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북에 관한 농업연구도 하셨는지 하나 여쭈어 볼게요. 그 자료 있습니까, 혹시나? ○(재)대구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유병규 예.

그러면 그것은 언제 나왔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유병규 농업과 수산업 관련해서 종합보고서가 작년에…

경상북도? ○(재)대구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유병규 예.

대구는 먼저 선행이 되었고, 그러면 대구가 4월에 나왔는데 그러면 최근에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재)대구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유병규 예, 작년에 보고서를 낸 것 같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2015년 4월에 지금 한·중 FTA가 체결되고 대구농업에 관한 전망을 했다는 말이에요, 대경에서. ○(재)대구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유병규 그것은 대구시에서 특수과제로 연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고, 그러면 경상북도 것은 2014년도 것? ○(재)대구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유병규 예.

그러면 미리 한 번 했네요? ○(재)대구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유병규 예.

그 자료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유병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자료요청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경연구원 본예산 삭감되고 혁신방안에 대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회의장에 이렇게 좀 자료를 갖다놓는 게 맞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의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6분 회의중지

14시 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점심 잘 잡수셨습니까? 박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점심 먹기 전에 계속 질의하던 것, 대경연구원 쪽에 누가 오셨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우리 원장님 오셨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아, 원장님 오셨습니까? 예, 앉으세요.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 사무실에 들렀다니까 또 대경연구원 예산 때문에 언론에도 나고 이랬는데,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언론 쪽이나 소속 위원님들, 또 집행부 쪽에서도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만일에 대경연구원이 그냥 민간기업이었다면, 대구시와 경북도의 예산을 이렇게나 많이 받는 민간기업이었다면 과연 이 정도로 들어가야 되겠는지, 예산이.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우리가 32억이죠, 그죠? 대경연구원?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그리고 상생해서 1억이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대구하고 얼마 얼마씩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33억이다 얼마다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해 그해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최근에는 거의 한 30억 정도 냈습니다.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희수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 간에 같이 공동 장사를 해도 너 얼마 내고 나 얼마 내고 이래서 사업을 하는데, 기관끼리 예산지원을 하면서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해놓지도 않고 그냥…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대체로 저희 도와 시가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얼마 정도를 지원하자, 또 이것은 아마 대경연구원하고 같이 의논을 합니다. 내년도 대경연구원 운영을 위해서 총 세입세출 구조를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올해 2015년도가 대구시는 얼마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33억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럼 경북이?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33억.

현국

박현국위원

50 대 50으로…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전에는 32억을 했고, 1억은 상생발전기금으로 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흑자가 납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저희 연구원은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흑자를 내는 것이 저희 목적은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도와 시에서 출연한 출연금과 저희 용역수입을 통해서 조성된 그러한 수입, 해서 금년의 경우에는 아주 빠듯하게 그렇게 운영을…

만일에 흑자가 난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러니까 결산을 해서 잉여금이 있을 때는 그것을 차기이월을 하는 형태로 주로 하고요, 또 그동안에 지난 한 몇 년간에는 청사건립기금이라고 해서 적립을 좀 했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지금 현재 조성된 금액이 43억 원입니다.

43억. 자체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대경연구원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대경연구원 자체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하는 일입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저희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의결을 받아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도와 시 간에 협의를 거치고 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산해서 잔액의 일부분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최근에는 조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속 위원님들이나 저하고 같은 생각일 거예요. 이게 과연 33억, 33억… 30억으로 합시다. 60억 지원을 받아야 되고, 또 대구시와 경북도의 수탁용역이 싹 다 그쪽으로 가잖아, 그죠? 거의 그쪽으로 안 갑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많은 부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도 빠듯하다느니 또 모자라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노벨상을 탈 정도의 연구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든가 연구과정에 고가의 재료가 필요하다든가 소모성 재료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아닌데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결산하면 예산이 얼마 쓰이고 나오긴 나오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지원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좌우간 소속 위원님들도 이것 때문에 어제 저녁부터 많은 고민을 같이 했고, 또 각자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제 생각을 그렇게 한번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대리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대경연구원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혁신내용도 받았고 대구와 경북이 분리되어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문서상으로는 받았습니다. 문서상에 있는 것 외에 정말 대경연구원 원장님으로서 어떤 의지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까지의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원장님의 의지 표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 금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간에 여러 가지 특성이 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시와 도 간의 여건이 상이한 만큼 그러한 여건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특히 경상북도에 대한 지원업무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위원님과의 소통도 아주 긴밀하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런 상이한 여건이기 때문에 그동안 기능별로, 예컨대 산업이면 산업, 환경이면 환경 이런 형태로 부서를 운영해오다가 금년 2월부터는 수요자별로 수요의 특성에 맞추어서 연구를 해나가는 형태로 최초로 시도를 해서 그것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추진을 해볼까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의 존재의 이유가 우리 지역민들의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 여기에 있는 만큼 니즈(needs), 수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최대한 파악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연구를 통해서 지원을 해나가는 이런 형태로 좀 더 적극적이고 수요밀착형으로 추진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연구원 조직 내의 인력운영에 관한 부분, 과거에 좀 불편했던 내용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제가 부임을 했었을 때는 여러 가지 직원들 간에, 또 연구원들 간에 조금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부임 이후에 아주 짧은 최대한 단기간 내에 그러한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연구에 매진을 하자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제가 재작년 6월에 부임을 했습니다만 한 6개월 남짓 이렇게 해서 그 문제들은 표면적으로 지금, 그리고 상당부분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그 문제는 다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대경연의 연구원들도 전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지금 의지한 대로 조직구성원들이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뜻입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많은 부분, 100% 전부 그렇게 되기에는 제가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만,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우리 연구원들이 거의 그렇게 같이 동참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노조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노조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존속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원장님 오셔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그전에는 내부적으로 잘못되었던 사항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불거져서 문제가 생겼던 게 상당히 커졌던 부분도 있고, 지금 외형적으로는 조용한 것 같은데 또 내부적으로도 뭔가 변화가 있다, 좀 새로워졌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대리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 의사진행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만큼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대경연구원 원장님에 대한 질의를 분리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원장님 답변도 집행부에서 답변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원장님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경우에 원장님이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진행해 주십시오.

위한

김위한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작년 본예산 할 때 포괄용역비가 14억이었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죠? 거기서 자진해서 1억을 감하셨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자진하셔서?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지금 3억이 추가돼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본인 스스로도 그때 금액이 많다고 해서 감을 하셨는데, 의원들이 이걸 감하자고 하지 않았거든요? 실장님이 감하신 겁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추경에 3억이 올라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본예산 때는 저희들이 1억을 감하는 걸로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심의를 하다보니까 추가적인 연구용역할 시책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어쩔 수 없이 그렇다는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부득이한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대 내년 총선을 위해서 총선에 투입할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발굴, 또 내년도 예타 사안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럼 작년 본예산 할 때 그걸 몰랐단 말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본예산 과정에서는 예산 전체를 놓고 조율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억 삭감의견을 냈습니다마는 또 추가재원이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통합재정운영 그래서 추경 1억 올라온 게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사업의 필요성 그래서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편성된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예비비가 너무 많다고 지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된 경비라 해서 1억을 더 올렸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거기서 말하는 법상 예비비라기보다 저희들 후반부에 아마 재난안전 관련부서가 아마 신설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 ‘안전’ 이라는 용어가 하나도 없는데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 말은 저희들이 안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새로운 행정의 수요라든지 그래서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해놨는데 이게 예산목상의 예비비가 아니고, 향후 조직이 개편되어서 재난안전실이 만들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편성을 안 해놓으면 재원이 없으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홍보비로 보입니다, 사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또 여기 보면 직원들 가면 여비라든지 기본수용비라든지 이런 기본경비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 증액사유를 보면 국제행사입니다. 맞죠? 제가 쓴 게 아니거든요? 5페이지.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물론 이것은 실크로드라든지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이것은 아마 시책업무추진비를 말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실크로드나 세계군인체육대회 운영비가 없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있는데, 업무추진비라고…

위한

김위한위원

실크로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추경만 36억 올렸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위한

김위한위원

별개로 돈을 더 줘서…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게 시책업무추진비인데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재난안전실장이 하나 만들어지면 업무추진비가…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 재난이 없다니까요, 안전이 없다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게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해놔서 이렇습니다마는 실제로 드는 비용은 재난안전실이 하나 만들어지면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의원들에게 잘못 배포된 거죠. ‘재난안전’ 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여기.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쓸 때 너무 포괄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드는 수요는 위원님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홍보비로 좀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증액사유 부분이 잘못, 좀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신세원발굴·감면 연구용역해서 5000만 원이 올라옵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보면 저희들 법상으로는 지방세법에 연간 감액금액이 10억이 넘으면 용역을 의무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는 2000만 원을 용역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감액시키면서, 그러니까 감액용역과 신세원발굴용역하고 같이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항목을 바꾼 겁니까, 이것?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위한

김위한위원

목을 바꾼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감액부분 목을 삭감을 하고, 감액과 신세원발굴을 동시에 같이 해가지고…

위한

김위한위원

신세원발굴도 용역비가 3000만 원 있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위한

김위한위원

그럼 새로 3000만 원 증액된 거란 말이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3000만 원이 증액되면서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실질적인 증액은 3000만 원이네, 그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위한

김위한위원

맞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설명하고 좀 맞지가 않아서…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자, 대경연구원 쪽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북본부 만드셨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아, 경북지역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물리적인 공간은 같은 연구원 공간 내에서 부서를 분리를…

경북 쪽으로 이전할 생각은 없고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것은 저희가 우리 도와 시, 또 우리 의회, 다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도청이전 시에 이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2015년도 본예산 설명하실 때 말입니다, 원장님 안 오셨죠? 정책관님 오셨습니다, 그때. 이런 저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별도로 대경연구원 쪽에 물어도 봤었고. 경북 쪽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때 하나의 방안으로서 도청이전과 함께 저희 연구원의 밀착지원을 위해서 신도청지역에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셨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밀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지역민과, 지역과 같이 공존을 해야 만이 그 지역의 애로사항과 민의를 들을 수 있거든요.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밀착형’ 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결국은 밀착은 같이 생활 속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셨구나’ 했는데, 오늘 갑자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안도 안 계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대리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획조정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야. 거기서 해요. 자리 비우면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장대리

아까 오전 회의에서 대구경북정책과제 물리적으로 개수로 따져서 좀 그렇습니다만 대구보다 경북이 더 많다라고 하셨는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셨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배진석위원장대리

이 자료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장대리

여기에 보면 정책연구과제 2014년도 117건 중에 경북이 42건, 대구가 49건, 공통이 26건, 대구가 더 많은데 답변하고 좀 상이합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정책과제는 그렇습니다. 또 수탁과제를 밑에 한번 보시면 경북이 ’14년도 기준으로 30건이고 대구가 16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진석위원장대리

‘수탁과제’ 하는 것은 돈 주는 대로 하는 게 수탁과제 아닙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수탁과제입니다.

배진석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떻습니까? 돈 많이 주면 많은 연구결과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장대리

결국은 정책과제에서 많고 적고를 따져야지, 돈 많이 주는 거야 당연히 돈 많이 주는 데가 당연히 많이 하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제가 정책과제 숫자로만 봤을 때는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 숫자는 저희들이 얼마를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그 한 해에 예를 들어서 저희 경북도가 한 50건을 신청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대구시가 어떤 때는 많을 경우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배진석위원장대리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33억 원의 같은 연구지원비를 내면서 우리가 도에서 대경연구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더 많은 과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도민을 위해서 더 많은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계속 감독을 하고,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대구하고 비슷하게 되어 간다, 또는 대구보다 한두 개 더 많다고 한들 그게 과연 적절하게 우리가 대경연구원을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기획관실에서 더 많은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또 시·군이 독립적인 성격이 강하다보니까 저희 도에서도 물론 공통적으로 정책과제를 하지만 시·군에서 나름대로 또 지역특색에 맞는 정책과제를 수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 시보다는 조금 적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시·군에 있는 이런 사안들도 저희들이 정책과제로 받아서 대경연구원에 정책과제로 한번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대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경연구원의 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물론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은 아닙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라도 대경연구원에 있어서 대구와 경북 분리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보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대구 같은 경우는 집중된 하나의 도심권입니다. 그렇지만 경북은 광역이고, 넓고, 도시와 농촌이 분리되어 있고, 산업형태, 그리고 인구분포 모든 부분이 넓게 분포가 되어 있고, 상당히 상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조직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연구하는 이런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과연 우리 경상북도에서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또는 컨트롤타워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대구하고 합쳐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컨트롤하는 데 방해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경북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같은 돈을 내고 더 효과적으로 대경연구원을 경북연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일환으로 지금 분리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자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장대리

그렇다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수탁과제 위주로 된다면, 뒤에 제가 수탁과제 목록을 받아봤습니다. 2년동안 한 20건 정도의 지금 수탁과제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23개 시·군이 2년에 한 건 정도 대경연으로부터 수탁과제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 ’13년도는 수탁과제가 전체 한 22건, ’14년도는 30건, 그러니까 1년에 한두 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대리

아니, 전체 수탁과제 20건 중에 경북도에서 발주하는 게 한 절반 정도 되잖아요. 열몇 건이 되고, 각 지역, 지금 보면 포항부터 해서 포항, 경주, 안동, 안동은 2년동안 한 세 건 정도 했습니다. 2013, ’14년도 통계기준으로 보면 안동이 세 건 정도 됐고, 나머지 대부분의 기초단체는 한 건 정도 됩니다, 2년에.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장대리

그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장대리

2년에 한 건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뒤에 연구용역비를 보면 용역비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경연에서는 일 많고 힘든 것보다는 용역비 많고 그동안 집적된 연구결과물이 있는 대구나 이런 쪽의 연구결과를 하는 게 오히려 편하죠. 기초단체에서 연구용역을 요청을 하게 될 경우에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일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대경연구원에서 개혁방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앞으로 대경연구원을 핵심적으로 운영하고자…

배진석위원장대리

정책연구과제 선정에는 경북도에서 어떻게… 원장님께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정책연구과제 선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도에서 각 부서에서 정책과제를 정책기획관실로 보냅니다. 그러면 취합을 해서 저희 연구원하고 정책기획관실하고 또 요청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는데, 해서 여기에서…

대구·경북 같이 들어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대구는 대구대로 경북은 경북대로 이렇게 합니다. 시기는 비슷한 시기에 합니다만 조금 시차는 있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연구과제 선정하는 그게 한 번입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정례가 두 번이 있고요, 그밖에 급한 과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협의를 해서 과제를 채택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저희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건수도 건수지만 과제의 내용에 따라서 수행기관들이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정책연구과제 중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연구기간이 좀 길어지고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해서 저희가 왜냐하면 창구를 일원화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못해서 그래서 정책기획관실을 통해서 지금 이것은 대구시도 똑같은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합을 해야 될 부분은 취합을 하고, 시기를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은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책기획관실하고 수요부서하고 긴밀하게 협력 하에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협력을 하는데 대구보다 개수도 적고 질적인 면에서 대구보다 경북의 정책연구과제가 더 도민에게 맞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이 평가는 누가 합니까? 기획조정실에서 합니까? 사후평가가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사후평가는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저희 기획실에서 각 실과라든지 시·군에서 그걸 죽 받아서 전체 한 해에 용역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축소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넘겨줍니다.

배진석위원장대리

그럼 앞으로 지금 보면 대구경북연구원 혁신방안에 보면 대구본부, 경북본부 이렇게 나뉩니다, 그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장대리

그럼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요청하는 것은 경북은 전부 경북본부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까? 경북연구본부?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대체로 그렇게 진행을…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상생협력연구실에는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공통과제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는 공통과제입니다. 거기에서 수행하는 과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완전 경북본부에서 대부분을 수행을 합니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대구연구본부에 소속되어 있다면 임시로 그 연구원이 일부 수행을 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대리

뭐가 달라집니까, 결국? 어차피 창조경제실, 도시환경실, 사회문화실은 대구연구본부 소속이고, 창조산업실, 지역발전실, 농림수산실은 경북연구본부 소속이란 말입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창조경제실, 도시환경실, 문화산업실, 창조산업실, 지역발전실, 농림수산실 이렇게 6개 분야로 나눈 게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과거에…

과거에 명칭은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세 개씩 묶어서 대구 세 개 떼어주고 경북 세 개 떼어주고 이것을 연구본부라고 한 것 이상의 여기에 무슨 더 가치가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저희 연구를 수행하는 주로 경상북도를 지원하는 분야가 그 3개 분야가…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도시환경은 경상북도에는 필요 없습니까? 그럼 앞으로 도시환경분야는 대구연구실에 있는 사람을 임시로 데려와서 연구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연구수행은 지금 기조실에서는 경북본부하고만 그걸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결정을 할 때. 오히려 이게 더 비효율적이고 비전문적이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들도 이 부서를 개편할 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해서 아예 이 대구경북연구본부 산하에 부서를 설치하지 않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인력이 너무 많으니까 한 25명 정도 배속이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주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부서를 편제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판단 하에서…

경북은 말입니다, 주기능, 부기능이라 할 게 아니고 경북은 이걸 다 아우른단 말입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렇습니다.

사실 대구는 농림수산이 약한 부분이 사실이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대구는 차치하고라도 경북 입장에는 도시환경도 있어야 되고, 사회문화도 있어야 되고, 창조산업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이 혁신방안이라고 하는 게 급조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어떻게든 경북에 대한 뭔가를 지금 가져오라고 하니까 구조상 여기 하나 그냥 이렇게 나눠놓은 것 이상의 무슨 혁신방안이 될 수 있느냐, 올해 들어와서도 지금 4월말입니다. 4개월 동안 어떤 혁신방안으로 이 실들을 운영을 해 오셨는가라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나누어서 했을 때 어떤 혁신이 있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보고를 드린 이후, 또 그 이전과의 연구수행과정 상에 저희 나름대로 밀착형으로 추진을 하는 것은 지역과, 그러니까 요청하는 그 해당 지역 또는 부서와 협의를 아주 더 긴밀히 해나가는 이러한 형태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연구라는 부분은 과학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모든 인문이든 뭐든 과학이 뒷받침이 되고, 뒷받침이 되는 것은 숫자입니다. 아주 더 최선을 다해서는 나오지 않는 레토릭(rhetoric)입니다. 그냥 수사(修辭)에 불과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4개월 동안 만일 그랬다면 대구경북연구원이 지난번 정례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난 이후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까지 이 혁신방안으로 했더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성과에 기대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우리 도민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 그것은 한 줄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이 추경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될 듯’ 이라는 언론플레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통과된다고 확신을 하고 자신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4개월 동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혁신방안을 만들어서 추진 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대부분이 레토릭이지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 부분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앞으로 시행을…

그렇죠? 앞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것을 벌써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정책연구과제부터 시작해서 변화가 있습니까? 뒤에 보면 2015년도 정책연구과제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수행목록?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이것 언제 작성된 겁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이 자료는 저희가 이 보고를 3월 16일 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전 주의 자료입니다.

아니, 2015년 2월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럼 이 연구과제들이 책정이 된 것은 언제냐 말입니다. 이 과제들이 정책과제 엔지니어에 대한 국책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부터 시작해서 이 연구과제가 선정된 것은 언제냔 말입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선정은 2월 달에 됐습니다.

2월 달에 됐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러면 추경 이후네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탁과제에서 결정된 이 내용들을 보면 2014년도보다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개수로도 마찬가지고 대구권하고 숫자적으로 비교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대구·경북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정책연구과제는 하반기에는 아마 경상북도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과제 수는 상당히, 숫자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과제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도…

과제를 몇%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책연구과제가? 매년 정책연구과제가 몇 건 정도 수행이 됩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정책연구과제가 100여 건 수행이 됩니다.

정책연구과제만 100여 건 수행이 됩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수탁과제 빼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100여 건, 예.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안 되는데요? 여기 지금…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작년에는 117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정책연구과제가.

아, 117건. 수탁과제까지 합치면 한 200여 건이 됩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수탁과제가 작년에 55건이니까 170건 정도 과제 수가 되겠습니다.

170건 정도가 됩니까, 총 합쳐서?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중에 117건 중에 최소한 경북과 대구가 비율이 한 50% 정도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북이 대구보다 한 10%씩 매년 적은 것 같습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최근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한 숫자적으로나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개수로나 질적인 면을 어떻게 담보를 하시겠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우선 수적인 측면에서 숫자를 대구와 경북을 똑같이 일치한다는 것은 그게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구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요청과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시·군의 요청과제를 우리가 도를 통해서 수행을 하는 이런 형태로 좀 확대를 해나가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금년도에 들어와서 연구는 여기에서 핵심중점연구과제라고 했습니만 금년도에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또 통일과 관련된 연구, 그다음에 지방자치 20년에 대한 연구, 그리고 국책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 이런 형태로서는 지금 긴밀하게 우리 도와 협력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 170건 중에 다른 연구기관하고 공동연구하는 과제가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우리가 다른 연구기관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제의 성격에 비추어서 어떤 경우에는 용역과제 가운데 다른 연구기관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정책연구과제 중에서도 일부는 다른 연구기관보다는 연구원 외 원내 전문가…

위탁하는 것도 있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위탁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포션(portion)은 극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과제를 통째로 위탁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정책이나 또는 수탁과제 중에서 무슨 조사가 필요하다, 서베이(survey)를 한다든가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여기 지역 내의 설문조사 기관들에게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장대리

국가적으로 각 공공기관들 예산 효율화와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장대리

그래서 국가적으로 각 기관에다가 몇% 예산을 절감하라는 공문과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장대리

매년 내려오고 있죠. 대경연구원은 어떻습니까? 지원 금액이 줄어든 적이 있습니까? 지원하고 난 이래로?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예산으로 봤을 때는 대경원이 초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확대재편해 왔습니다. 그래서…

배진석위원장대리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줄여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지금 연도별로 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배진석위원장대리

거의가 아니고 없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10%, 14%, 17% 줄인다고 출산휴가도 못 가게 하고, 직원들에 대한 수당도 줄이고, 대경연구원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왜? 33억 늘려서 계속 예산이 나오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런 노력이 지금 보이는 게 없습니다. 대경연에서는 혹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저희 예산절감을 위해서 도와 같이 보조를 맞춥니다만 경상비라든가 여타 비용들에 대해서 절감목표를 설정을 하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 대비 ’14년은 얼마나 줄였습니까, 경상비가?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2013년 대비 2014년은 사실 전체 예산으로서는 연구수요의 확대에 따라서 인력을 조금씩 더 충원을 했습니다.

전부 다 레토릭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절감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가 줄었나 그러면 노력하는 데 대비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원이 늘어났으면 인건비가 느는 거지 다만 %는 있는 것 아닙니까, 연구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근거를, 예산을 어떻게 절감했고 어떤 노력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뭐가 없지 않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님 예산절감은 대경연구원도 저희 행정기관처럼 기재부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경상경비 10% 절감합니다. 대경연구원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감이 되고요. 부위원장님, 이게 전체 연구인력이 대경원에 한 60명 정도 되는데, 총 매년 연구과제가 한 170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력에 비해서 연구과제로서는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양이 많다보니까 오히려 질적인 부분에서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양으로 봐서는 대경연구원의 인력에 비해서 상당부분 저는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배진석위원장대리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배진석위원장대리

감당하지도 못할 양의 수탁과제를 끌어안고 그것을 다른 연구기관에 차라리 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아까 오전에 나왔던 지방대학, 지역에 있는 대학에 그 수탁과제를 주면 다만 연결고리라도 되고 말입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장대리

그런 것까지 대경연구원이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를 하더라도 더 옳게 하고 질을 더 높이고 그런 것이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탁과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일일이 다 못합니다만 대구경북연구보고서 연구요약집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99개 2014년도 연구과제 내용을 이렇게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이중에 과연 얼마나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과제들이 이 안에 얼마나, 이것도 아마 170개 중에 절반 정도를 추려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99개면. 그죠?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행정적으로 수탁과제가 여기 보면 분야도 세분하게 나누어 놨습니다. 산업경제, 교육복지, 행정, 문화관광 등등 도시지역개발, 농림수산, 농어촌, SOC, 올댓 대구·경북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실장님. 여기에 보면 정책과제, 수탁과제가 한쪽으로 치우친 게 눈에 보입니다, 체크만 해도. 경북은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고, 대구는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는가, 그럼 우리 연구원들이 어떤 부분에 전문성 있는 연구원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이런 부분도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참 잘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산 해봐도 실질적으로 숫자적으로도 경북이 10% 이상 적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숫자 아니고 질적으로 보더라도 과연 이게 균형 있게 경북에 대한 정책을 여기에서 다루었나 싶을 만큼 좀 아쉬움이 남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획조정실에서는 조정을 하고 정책연구과제를 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괄적인 감시·감독, 또 컨트롤 이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예산만 지원한다 그러는 것은 저는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나오는 간행물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계간으로 발간되는 대경포럼이 있고요, 그리고 대구·경북의 경제동향지수 해서 CI라고 합니다만 그것을 매월 발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대경포럼 이것은 계간지로 나오는 이게 맞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대경포럼 이게 맞고, 그다음 CEO 브리핑이라는 이게 또…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것은 수시입니다.

수시로 보내주시는 것 있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럼 이것은 배부처가 어떻게 됩니까? CEO 브리핑은?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 배부처는 많은 부분을 한 1만 5000여의 인터넷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요, 하드커버로 배부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도와 시, 그리고 의원님들, 언론 이렇게 배부를 하고요, 대체로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것은 하드커버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처를 여쭈어봅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배부처는 주로 역시 시·도 의원님들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일부 이렇게…

대경포럼 이것은 필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주로 우리 연구원님들이 간단하게 연구하신 연구내용이고, 이것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것은 내·외부 같이 있습니다.

내부도 있고 외부도 있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경포럼 안에 보면 이 계간지 안에 보면 CEO 브리핑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리스트 업(list up)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마는 아마…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몇 건을 이렇게…

배진석위원

이게 중복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그것은 그냥 이런 이런 내용으로 연구원의 활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지난 분기 중에…

배진석위원장대리

이게 혹 여기에도 글을 게재하면 원고료가 나갑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외부의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을 하지…

내부…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내부는 없습니다.

원고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내부의 원고료는 전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CEO 브리핑이 이게 이제 새로운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대구·경북, 한 예를 들면 작년 2014년 10월 8일 날 CEO 브리핑 냈던 것을 대경포럼 봄호에 또 그대로 실어놓았습니다. 과연 이게 적실성이 있는 것인가, 맞는 것인가, 만일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에 원고료가 지급이 된다면 그 부분은 더 큰 문제가 될 텐데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만 여기에는 적시성 있는, 작년에 썼던 브리핑에 냈던 것을 올해 또 봄에 재활용하는 경우는 과연 이게 얼마나 질적으로 훌륭한 자료가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 부분은 더욱 더 철저하게 시기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혼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요약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시고, 대구와 경북 간에 편차가 없다, 경북이 오히려 더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허구다, 실질적으로 숫자도 안 맞고, 숫자도 대구가 많고 질적으로도 경북이 더 낫다고 근거할 수 있는 무엇도 없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는 대경연구원에서 가져온 혁신방안이라는 것도 수사에 불과한 것 아니냐? 4개월 동안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혁신적인 방안이 있거나 또는 여기에서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운 대구와 경북본부로 나누었다고 하지만 과연 대구와 경북본부로 나눈 것에 무슨 효과와 효율성이 담보되고 있는가, 그냥 세 개 이렇게 묶어놓은, 그 조직도 상에 묶어놓은 것 이상 그 이하도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이게 대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우리 연구원님들의 역량이 그 부분에 있어서 외부의 어떤 전문기관보다 더 확실히 우수하다고 근거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다시 여쭈어 보고, 그러면 이 33억 원의 지원금이라는 게 정확하게 이게 꼭 필요한 필요예산인가 또 더 절감할 수 있는데 당연히 대구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대구는 경북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매년 조금씩 증액되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과연 높은 곳에서 조감을 하면서 대경연구원을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 브레인 기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가, 다시 검토하지 않고 이 예산을 추경에서, 불과 4～5개월 전에 잘랐던 이 예산을 다시 살릴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간단하게…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먼저 김장주 실장님께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카드단말기 구입비로 60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시·군 24개소면 한 군데 더 추가되어 있는데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포항은 남구, 북구로 해서 두 대가 설치되는 건가요?

「포항…」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포항 북부·남부 이렇게 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포항시청이 아니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나머지 지역은 그러면 시청이나 군청에…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경찰서에…

재철

황재철위원

경찰서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목적이 총포 및 화약류 수수료를 받는 데 사용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을 도에서 다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경찰서에?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사서 설치를 시켜주면 경찰에서 그것을 납부를 받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수료 수납용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단말기를 설치해 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단말기 설치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사가지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직접 구매를 해서 해 주는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구입해서 설치해 주는 예산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에 신세원발굴하고 감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법적으로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신세원발굴하고 감면하고 합해서 한 50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실장님 죄송한데요, 2014년도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잡힌 수익금액이나 또 감면 정도가 대충 뭐, 어느 정도 선이 됩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신세원발굴 부분?

재철

황재철위원

예.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원전세, 뭐 신세원이라기보다는 증액이 된 부분인데 0.5원에서 1원으로 올리면서 한 300억 원 정도 1년에 세액이 증액이 되었고, 세원발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골프장 지하에 있는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부분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이런 세원발굴 부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5000만 원 계상을 해서 꼭 이렇게… 담당공무원 업무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굳이 이렇게 5000만 원까지 계상해서 예산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게 세원발굴이 단순 그런 아이디어 차원보다도 전체적으로 지방세법부터 세 전반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세법 개정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어차피 세원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겠지만 이런 용역을 통해서 무엇인가 전문적인 연구가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세원발굴이나 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기에 보면 지방세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있겠지만 이 섹터가 사실 굉장히 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용역비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5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걸로 충분하게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부합하는 것인지, 최저의 어떤 예산을 계상한 것인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충분하지는 않고요, 여기에 보면 감면부분은 청도소싸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건인데, 청도 소싸움장이 작년에 스톱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로. 그래서 그걸 좀 감면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세법에 보면 연간 10억 원 이상 감면해 주면 의무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안 들여도 그런 단건이기 때문에 5000만 원만 해 주시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은 감면 그 건도 그 건이지만 도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내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별개네요, 그렇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의무적으로 지방세법에 연간 10억 원 이상 감면될 경우에는 반드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의 감면 여부는 이미 다 연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뿌리상생위원회 이게 올해 시장님하고 지사님께서 어떤 공약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이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물론 지금 대경연구원에 같이 통합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또 한뿌리상생위원회가 이 사무실이 대경연구원 내에 있는데 사무실 임차료는 내지 않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내지 않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고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에 경북에서 한 명, 대구에서 한 명이 지원이 되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홈페이지도 없고 새로 구축을 해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다 계상을 해서 추경에 1억 원이 잡힌 것이지 않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예.

재철

황재철위원

사실 대구·경북이 분리된다고 하면 사실 이런 재원은 필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이제 분리가 되면 저희들이 만약에 도청이 이전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사실 작년 선거 때 급하게 나온 공약이고 그걸 시행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렇죠? 증액이 되었는데…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물론 이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도청이 안동으로 만약에 이전이 된다고 봤을 때 말로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상생협력을 할 수 있는 협의조직이 조직에 대한 필요성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실장님 생각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 대경연구원에 원장님 나오셨는데, 힘든 발걸음 하셨는데 몇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분리가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분리와 통합의 장단점이 각각 있기는 합니다만, 우선 분리 운영을 하게 되면 밀착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강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의 특성에 맞는 인력들을 좀 더 충원을 해서 전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하는 이런 측면과 함께 또 감독기관이 지금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단점으로서는 장단점은 항상 상반되는 그런 것입니다만, 여러 가지 상생이라든가 대형 국책과제 발굴에 있어서 통합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사례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시너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적인 연구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요…

우리가 기획경제위에서 충분한 의논을 하고 또 오늘 종합토론도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다들 계실 겁니다. 다들 계실 것이고, 지난번에 우리 3월에 혁신방안 보고하실 때 여기에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도의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요. 기존에는 도의원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들이 부르면 국가직 공무원들은 원하면 빨리 이동해 주는 것 같고 우리 도의회에서 어떤 부탁을 하게 되면 좀 이렇게 느긋한 그런 입장을 많이 취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연구과제를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존경하는 배 위원이 잘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 혁신방안을 봤을 때는 혁신방안이 아니라 예산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의회를 달래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의회가 아니고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연구자와 도의회의 관계, 도의원 눈높이에 맞추어야 된다, 이런 단어를 봤을 때 굉장히 식상하고 이런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는 도대체 출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을 누가 만든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단지 예산을 받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정말 실질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만든 것인지, 아니면 한번 달래보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이 책을 어떻게 왜 만들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지난 연말에 저희 출연예산이, 출연금이 전액 삭감된 이후에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도 되돌아봐서 연구원이 과연 우리, 특히 도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외부에 비치는 시각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반성과 함께 또 나름대로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당히 고심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표현이 뭐 일부 여러 가지 표현상에 있어서의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외부의 시각에 비추어볼 때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혁신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이런 혁신방안이 꼭 대구·경북이 통합되어야 되는 것인지 분리되어야 되는 것인지, 굳이 통합된다고 해서 이런 혁신방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잖아요,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저희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통합·분리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연구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한번 저희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개선을, 개혁을 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것을 정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원장님이 갖고 계신 대경에 관한 방안에 대해서는 통합을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저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통합·분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이것은 크게 보면 시·도민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것은 거기에 시·도의회…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충분한 고민을 해서 의회에서 판단이 서면 그 판단에 따른다는 그 말씀이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저희는 수요자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말씀은 굉장히 존중을 하고요, 어쨌든 그러면 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물론 시도해보지 않았지만 의회에서 분리를 채택을 해서 예산 부분을 다시 한 번 편성을 하거나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어쨌든 원장님 말씀은 통합과 분리를 떠나서 도민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든 그렇게 수긍하고… 연구를 하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것 두 개만 짚겠습니다. 보면 임차보증금하고 임대관리비가 있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보증금은 한 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임대관리비가 연 6억 6800만 원 맞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7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n분의 1로 하면 3억 5000만 원 정도가 우리 도 부담이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대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런 셈입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3년 뒤에 지사님이 바뀌는데 지사가 바뀔 시점에 대경에 갈 이유가 없다, 서로. 분리를 지시한다면 분리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럴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 되었을 때 그걸 차치하고라도 만약에 안동에 신도청이 가는데요, 신도청 건물에 경북이 분리되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임차보증금이나 임대관리비는 사실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한 우리 의회에 입법정책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입법정책관하고 대경연구원의 연구원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서로 협조적인 관계입니까, 아니면 독립채산제로 그냥 완전히 다른 부서로 가고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완전히 다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입법정책관…

그렇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그러면 하나 여쭈어 볼게요, 원장님. 저희들 초선이 들어온 지가 1년이 되었는데 입법정책관들은 자주 만나요, 저희들이. 우리 초선들이 이번에 3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경연구원에, 그러니까 맨파워(manpower)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바다를 갖고 있고 영덕은 해안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평야도 있고. 그러면 대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데 1 대 1 마크를 해서 대경연구원의 박사급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초선들 의정활동도 도와줄 수 있고, 그렇죠? 충분히 그러한 방안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뛰어야 되는데 그 좋은 인력들이 연구만 할 게 아니라 도의원들한테 다가서서 영덕에 어떤 현안이 있는지 봉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접 오셔서 그런 연구과제를 같이 한번 해 보거나 그런 부탁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저희가 그동안에 소홀했던 점은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혁신방안 속에 우리 의원님들께 어떻게 밀착지원이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현실성 있는 대안을 좀 더 도출을 해 보자 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몇 번을 지금 시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더 확대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제 입장을… 뭐, 종합토론을 하겠지만 저는 대경이 같이 통합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분리를 해서 정말 경북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경북연구원으로서 역할을 해 주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바라고 싶은 것은 대경연구원이 지금까지 의회의 어떤 수동적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개인 보좌관이 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셨다고 하면 좀 더 나은 그런 의견이 도출되었을 텐데 너무 별개로 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대경연구원의 운명은 다 똑같습니다. 다 잘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무엇을 깎고 어떤 갈등을 만드는 그런 뉘앙스는 아닙니다. 총론은 똑같습니다. 대구·경북의 발전입니다. 그런데 발전 방향을 신도청이 옮기는 시점까지 같이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리해서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의논을 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의원이라고 해서 국회의원만 그런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 도와줄 때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고 서로 간에 좋은 어떤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우리 의회를 많이 도와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기조실장님 이외에 우리 실무담당자나 원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 생길 때는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대경연구원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 늘 드렸던 말씀이 2010년도에는 대경연구원이 그동안 1991년 6월에 설립하고 단 한 차례 행정사무감사도 받지 않은 단체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예산 전액 삭감과 행정사무감사 부분이 의회의 큰 이슈로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로 했고 또 그 후에 죽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얘기들을 늘 해 왔습니다마는 그 정체성이라든지 대경연구원의 역할 이런 부분이 우리 도민이라든지 도의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 많이 지적이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대경연구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실장님 대경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대경연구원의 설립목적은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대구·경북의 지역발전 과제 및 정책대안의 체계적 연구개발, 두 번째로는 지역경제 사회 전반에 관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지역사회에 정보제공으로 지역발전에 기여,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보면 세계의 어떤 변화 흐름에 맞추어서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설립목적도 그렇고 지금 이 시간에 정관까지는 이렇게 안 보더라도 그 어디에도 대경연구원이 수탁과제라든지 아니면 운영비를 절감해서 금전적 잉여금을 남겨가지고 적립한다 그런 내용은 없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연간 예산이 대구와 경상북도에 64억 원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지금 인건비 37억 원을 제외하고 임대료라든지 기타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비용이 한 6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왔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면 수탁과제, 일선 시·군부터 대구시내, 경상북도의 수탁과제에 따른 수탁과제비 그 부분들이 연구원들의 연구수당이라든지 기타 어떤 경비에 나가고 남은 금액들을 다 어떻게 배분할 수 없는 사회적 통념상 어떤 기준 이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잉여금이 남아서 적립되고 있는 것이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대구경북연구원의 설립취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또 지금 임대비용이 이렇게 과다하게 나간다면 이게 올해 들어와서 나간 비용도 아니고 수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다면 대구나 경상북도에 연구원을 지어달라고 하는 게 맞지 스스로 조직에서 잉여금을 가지고 연구원 청사를 건립한다고 적금하는 부분이 맞느냐? 대구경북연구원이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실제로…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랬을 때 잉여금을 43억 원이나 적립을 해두고 해마다 운영비를 대구시나 경상북도에 천편일률적으로 3십몇억을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회계법상 맞는 것인지? 또 그대로 집행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2년 전에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는 적립하는 부분은 없앴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적립된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현재 적립된 상태로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지금 43억 원을 n분의 1로 나누어 주어버릴까요? 돈을 두고 운영비를 더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예산편성기준에 맞는 겁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글쎄 그 부분의 용도를…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산편성지침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만큼 가져가는 것 아닐까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래 수년 동안 43억 원이라는 돈이 적립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연도 예산은 당연히 예산을 그 부분만큼 제외하고 예비비가 필요하면 예비비를 두더라도 제외하고 편성해서 주는 것이 타당한 편성이지 않느냐? 43억 원만큼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경연구원에 예산 주는 바람에?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일정 부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렇잖아요? 보기 나름이지만 43억 원을 다른 데 투입했더라면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또 어떤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부분인데 그 부분이 대경연구원이라는 특수집단 은행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과연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있는 것인지, 또 하나 설립 당시의 자본금 출연금이 90억 원이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지금 현재 대경연구원의 자본금이 얼마인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11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자본금 110억 원은 어떤 상황으로 있는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자본금이 총 110억 원인데 출연금이 95억 원이고 자체 적립금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출연금은 대구시가 20억 원…

희수

김희수위원장

아니, 그 출연 내용 말고 그 돈이 지금 은행에 적금으로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동산으로 되어 있는지 부동산으로 묶여 있는지 자본금 110억 원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정기예금으로 묶여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참 큰 문제죠, 그렇지요? 대구경북연구원 1991년 6월에 설립할 때 아까 정관 목적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설립을 했고 당장 그 당시에 건물이 없으니까 사무실을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비가 연간 관리비까지 해서 6억 원, 7억 원이 나가는 시점에 설립출연금 전체는 계속 그렇게 은행에 적금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 예산운용에 맞는 부분인지, 그때 그돈 가지고 지금 청사가 그렇게 필요했다면, 대경연구원의 독립적인 청사가 필요했다면 그때 당시에 그것을 의결을 거쳐가지고 건물을 매입하든지 했어도 될 부분이 아니었느냐? 구태여 수탁료라든지 운영비 절감해가지고 43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청사 짓겠다고 보관하고 있는 것이 출연금 90억 원으로 해서 이자까지 110억 원을 은행에 적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인지? 돈을 어떻게 20년 이상이나 그렇게 은행에 묶어놓고 있느냐고요? 회전을 시켜주어야 경제가 살고 하는 부분인데 1, 2억 원도 아니고 돈 100억 원을 묶어놓고 난 뒤에 뭐가 없니, 뭐가 없니 하는 것이 과연 대경연구원의 설립목적이라든지 운영목적에 맞는 것인지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의회가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뭐, 경상북도에 대한 연구 수탁과제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매너리즘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1, 2년이 아니고 1991년부터 지금까지 25년의 세월동안 지내오면서 상식적으로 돈 100억 원을 은행에 넣어놓고 임대료를 6억 원, 7억 원을 주어가면서 계속 세를 살고 있었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었나? 그나마 지금에 와서 43억 원을 적금할 정도가 될 정도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청사 매입한다고 하는 얘기가 그게 맞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 집행부에서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의회가 감정적으로 대경연구원이 한 때는 모 원장이 그래 의회에 와서 굽신거리지 않는다고 예산을 가지고 뭐, 전액을 삭감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은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운영비 효용성 문제에 대해서 실제 100억 원을 1991년도 그때 아니더라도 2000년도라도 건물을 샀더라면 지금쯤 그것이 자산가치가 200억 원이 되어 있을지 300억 원이 되어 있을지, 그곳에서 나오는 운영비를 가지고 일부분의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를 할 수 있을 상황도 되었을 수도 있고, 특히 지금 제로금리 시대에 그 많은 금액을 정기적금을 해 놓고 1년 내 운영비, 월급까지 주어야 되니까 경상북도와 대구시에 돈 달라, 수탁과제 들어오는 것 다 소화 못해가지고 돈 남는 것 적금한다. 과연 이 조직이 제대로 된 조직인지? 연구실적은 차치하고라도 운영방법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자산구조와 운영방법을 가지고 있다, 예산을 삭감하면 뭐, 의회에서 감정적으로 삭감한다, 어떻게 삭감한다, 돈을 그만큼 쳐박아가지고 재어놓고 있는데 돈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 일선 시·군에 저기 골짜기 가면 농로포장 못해서 돈 5000만 원 가지고 주민들 난리가 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이 삭감된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추경하는 입장까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게 단 한 번도, 우리 출연금은 어떻게 써야 되겠다, 당장 지금 쓴다고 해서 쓸 수 있는 상황도 못 되잖아요? 의결을 거쳐야 되고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 그러면 그 25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예산 경상북도에서 32억 원을 33억 원을 삭감한 부분이 10원도 지원이 안 되어도 잉여금 43억 원 가지고 운영해도 충분히 운영되는 단체에 추경에 예산을 살려달라고 편성해서 올라오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것인지, 타성에 젖은 것이 아닌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집단 정체성이라든지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설립 자체의 목적과 그 출연금에 대한 운용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더 깊이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대경연구원 혁신방안에 보면 연구원 경영진단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연구원 스스로가 할 것이 아니고 두 차례에 걸쳐서 대경연구원 예산 전액이 삭감된 경상북도를 보고 대구시는 단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마는 경상북도 기획경제위원들이 별나서 그러고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연구원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우리 집행부에서 외부 수탁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해 보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또 했더라면 그 전에라도, 지금처럼 출연금을 이렇게 묶어 놓고 또 적립금을 43억 원씩 가지고 있는 연구원에 예산을 그대로 편성한다면 그냥 준다 하는 게 그게 맞다고 나왔다면 그 경영진단도 잘못된 진단이다. 적어도 작년 9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런 정도의 연구과제를 발주를 내든지 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았느냐, 대경연구원 스스로가 자기들이 자기 것을 경영진단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을 타성에 젖어서 그냥 깎았으니까 올린 게 문제가 아니고 왜 깎았는지 어떻게 하면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살려가지고 원활한 운영으로 또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자에도 했습니다마는 지방대학이 중앙으로 가는 경상북도, 대구시에 있는 대학들은 연구중심대학이 아닌 고등학교 연장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것도 연구과제 전부가 대경연구원으로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는 부분도 그 역할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 그런 지적도 수차례 나왔다는 말입니다. 차제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실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영덕군의 가장 현안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원전이지요, 원전?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보셨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반대가 58%, 찬성이 35%인데 지사님이나 단체장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영덕민들은 굉장히 반대가 심하거든요?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실장님은 혹시나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그 상황은 저희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폭풍전야로 가고 있는 중인데요. 영덕에요, 제2의 부안사태를 능가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영덕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부탁을 드리고요, 차제에 우리 대경연구원에서 과연 우리 경북의 원전정책을 한번 정책과제로 해서 영덕에 원전이 들어오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용역을 주어서 대경연구원에 연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연구를 했을 때 정말 지사님과 단체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이 원전정책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영덕군에 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찰하셔가지고 제대로 정책을 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정책과제를 발굴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바로 대경연구원입니다. 절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떼고 있습니다, 지금.

장주

김장주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대경연구원이 어용 연구원이 아니라 목소리 낼 수 있는, 지사의 정책과 반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줄 때 진정한 연구원으로 자리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끝나고 나면 원전관련 전문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미팅을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내일 일자리민생본부 소관을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내일 일괄토론 시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당초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대변인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사람중심 경북세상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대변인실 소관)

15시 52분

의사일정 제4항 대변인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종수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대변인실 업무 전반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실 소관)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강대무입니다. 대변인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대변인실 소관)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서 우리 경북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에 대해가지고 홍보한 내용, 이제까지 홍보한 내용 현황을 좀 제출해 줘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지역 언론을 통한 도정홍보 해가지고 추경에 1억 2000만 원 올라왔죠?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경주실크로드축전하고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세계군인체육대회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아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일단 군인체육대회 관련해서 저희들 군인체육대회는 주관이 국방부이고 우리 도 지역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 문경을 포함해서 영천, 포항 5개 지역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국비확보 문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인데 얼마 전에 그것은 어느 정도 해결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군인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방송사 이런 데서 조금 준비부족 문제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것 시인해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5개 지역에서…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저도 KBS에서도 듣고 MBC도 방송을 본 예가 있어요. 전부 이것 도에서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운영비를 도에 부담을 안 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방송에 주안점이 그래 났어요, 그게 또 사실이고. 그러니까 도에 관련되어 있으면 문경시에서 도하고 창구가 누구입니까? 도의원 둘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우현

고우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할 말 없어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저희들 대변인실에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홍보관련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의 문제점, 실제로 방송에 나온 내용 중에서 일부는 저희들 항의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숙소 문제도 사실상 컨테이너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라고 해서 그런 어떤 아주 허름한 그런 컨테이너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방송에서는 그런 식으로 내고 해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냈다고 해서 이렇게 항의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 방송에서는 보면 항상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되는 부분을 미리 냄으로써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또 듣고, 서로 그러나 그렇더라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인체육대회의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실보다는 저희들 군인체육대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의 그 부분은 저희들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그들이 할 일이 있고 또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대로 할 일이 있고, 현재는 도에 관련되는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이에요. 맞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그것도 저희들 방송국에서도 자기들도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주최가 군인체육대회이고 국방부인데 왜 자꾸 도에 어떤 관련해서…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니까 도를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꼭 지원을 안 해 주고 경상북도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이 이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맞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제 지나간 것은 그래 되었고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에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그래서 저희들 KBS에서는 그렇게 나가고 했는데 다른 방송국에서도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아니다 하는 사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또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인체육대회 단장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지만 저희들하고도 연관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력해서 제대로 된 정보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래 우리 언론사의 모든 창구는 대변인실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평소에?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는 대변인실이 이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참 의심이 많이 가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대변인실이 하지만 각 관련 사안별로 업무는 실질적으로는 군인체육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 모체가 대변인실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우현

고우현위원

자꾸 회피하지 말아요, 담당부서로.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그런데 저희들도 같이 항상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적극적으로 저희들 대처하고 거기에 대한 항의도 저희들이 먼저 했습니다, 사실은.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새정치연합에 김위한입니다. 내용이 작년에 추경할 때와 똑같아요. 거의 동일하시네요. 그리고 본예산 할 때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권역별로 나가계신 분들이 있는데 운영비 자체가 너무 적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없네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저희들 권역별 현장홍보 예산편성은 사실상 이게 업무추진비하고 여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여비는 예산실에 실링지로 묶여 있습니다. 저희 과에 더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도록 행자부 지침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권역별로, 그렇다고 해서 권역별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홍보를 아까 여비라든지 뭐, 어떤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실에 있는 풀예산 형태로 해서 예산을 얻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북부권에 500만 원, 동부권 500만 원, 서부권은 도에서 저희들이 관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7300만 원이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 본예산 할 때 이 부분이 지적되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이야기가 없기에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실크로드 홍보 이제 그만 좀 해도 안 됩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지금 이제 사실은 실크로드 홍보는…

위한

김위한위원

이번에 추경에도 36억 원인가 잡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저희들 사업비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실크로드 예산이 36억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 별도로 또 잡혀 있고, 정말 한 번 정도 보고 싶네요, 진짜. 도대체 얼마 정도 잡혀 있는지?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대변인실에서는 그러면 우리 도의회 홍보 매체는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도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 나가죠?

변인

대변인

김종수 기본적으로 도의회에도 공보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공보계를 통해서…

두욱

장두욱위원

공보계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어디에 말씀입니까?

두욱

장두욱위원

도의회 공보계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제가 알기로는 세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세 명이고 사진기사하고 그런 사람들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그거 빼고 말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 사람들이 도정을 충분히 다 커버합니까,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저희들 의회에서는 일단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대변인실 직원은 의회와는 완전히 별개로 놉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아닙니다. 일단은 공보계가 의회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공보계에서 안 나오면 우리 의회는 하나도 안 다루겠네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이 자료를, 저희들이 의회에 공보계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의회의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도를 릴리스(release)를 하고…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안 주면 하나도 못 다루겠네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일반적으로는 보도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대변인실이 의회 따로 본청 따로 놀아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지금 현재…

두욱

장두욱위원

경상북도 직원입니까? 공보계 직원도 경상북도 직원입니까? 어때요? 의회 직원이에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일단 집행부하고 의회는, 일단은 직원들이 나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두욱

장두욱위원

그 사람들은 별개 직원이에요? 임시직들입니까,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경북도청의 직원이고 도의 직원이면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업무상 나누어져 있는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공보계를 보면, 대변인실을 보면 지사하고 도청의 하나의 홍보요원인지 경상북도 홍보요원인지 모르겠다고.

변인

대변인

김종수 일단은 저희들 경상북도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홍보를 하고 있으면 의회에서 그러면 공보계에서 안 들어오면 전혀 보도를 안 한다는데 어떻게 경상북도 직원이에요? 우리 도의원은 별개인가?

변인

대변인

김종수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도를 내는 것은 각 실·과별로 보도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안 나오면 하나도 못내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대변인실에서는 자료를 안 받으면 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변인실에서 관련 과의 업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나오는 자료와 또 각 실·과별로 나오는 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보도자료를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대변인실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괜찮겠네. 그것 뭐, 누구 말대로 있으나마나한 대변인실 놓아두어서 뭐해요.

변인

대변인

김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욱

장두욱위원

대변인실이 실크로드고 뭐고 군인체육대회 이런 데는 신경을 쓰고 의회 쪽에서 나오는, 공보실에서 안 주면 전혀 하나도 안 싣는데 당신들 의회와 관계 없잖아!

변인

대변인

김종수 저희들 앞으로 협력해서 같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관계가 없는 것 아니야, 지금 현재까지 보면. 그런 것 아니야?

변인

대변인

김종수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의 개별적인 활동내역은 선거법상 위반이 되기 때문에 못 내는 반면에 저희들이…

두욱

장두욱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못 낸다손 치더라도…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5분 발언, 도정질문, 현장확인, 견학 때는 저희들이 다 내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내고 있는가?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5분 발언이라든지 방송사도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5분 발언, 그다음에 도정질문, 현장견학, 현장감사…

두욱

장두욱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도정질문 한 것을 내놓은 것을 한번 가져와봐요, 지금. 가져와보라고.

변인

대변인

김종수 예, 자료를…

두욱

장두욱위원

공보실에서 안 주었으니까 못 냈겠지. 그런 것 아닌가? 당신들은 도청 직원이지 도의회와는 완전 관계가 없는 것 아닌가?

변인

대변인

김종수 그런데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이지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같이 저희들 하여튼 어떻든 의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긴밀한 협조를 통해가지고…

두욱

장두욱위원

긴밀한 관계가 아니고 지금 현재로 하는 것을 봤을 때 당신들은 지사 직원이지 의회와는 관계가 없는 직원들이라는 말이야. 그런 것 아닌가?

변인

대변인

김종수 그 부분은 하여튼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경북도 전체에 근무를 하는 직원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우리로서는 예산 삭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 삭감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아니야? 편성권은 지사가 가지고 있고 삭감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삭감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야, 당신들한테 저거 하는 것은. 우리는 예산 심의권뿐이니까 심의만 할 얘기이고 당신들은 지사가 편성하니 편성권만 가지고 있으니 편성만 해 보라고. 그러니까 누구말대로 대변인실에서 안 주더라 핑계대면 언제든지 뭐, 필요하면 그러면 대변인실은 “안 주어서 못했습니다.” 하면 끝날 것 아니야?

변인

대변인

김종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보도자료를 같이 만들어서 앞으로는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지난번에 분명히 기획조정실장 옆에서도 이야기까지 했어. 했는데 당신 한 페이지라도 낸 것 있으면 가져와봐. 지역 언론사에 써준 것 있으면 가져와보라고. 누구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의원으로서는 나는 예산, 내가 무슨 이름을 걸더라도 예산심의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는 이것뿐인데, 그런 것 아니야? 하나의 감정적으로 내가 꼭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당신과 갑과 을이 바뀌었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심의할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일자리민생본부 소관을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변인실 소관에 대하여 내일 일괄토론 시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회 추경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당초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주요전략과제 정책개발 등 앞서가는 도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

16시 23분

의사일정 제5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미래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발전과 영광을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예, 배진석입니다. 잘 모르는 사항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복 70주년 통일박람회, 이것은 어디서 진행이 됩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통일부 주관 요청사업입니다.

배진석위원

통일박람회를 어디서 하게 됩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서울 광화문 일대 아마 광장 지역에서 개최요청 들어왔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3000만 원은 부스운영 2개동 하는데 비용이 드는 겁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부스운영과 거기에 각종 홍보자료, 그리고 홍보내용을 세팅하는 예산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배진석위원

29일부터 31일이면 2박 3일간, 3일간 운영됩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현재 저희들이 협의요청 받은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5월 29일부터 5월 31일이면 시간은 촉박한 부분이네요?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도 협의요청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안이라서 조금 급하게 진행된 사안이긴 합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통일부에서 기 계획된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작년에 사실 협의된 내용은 없었고요, 그래서 올해 협의되는 걸로 봐서는 아마 70주년 계획이 특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경북의 혼 홍보 캠페인’ 있는데, 이것은 다큐멘터리 제작이 1억 원이 드는 겁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다큐멘터리라기보다는 시리즈 형태로 해서 방송용에 보시면 짧은 단막으로, 예를 들어서 한 수십 차례 연속으로 방송되는 그런 형태로…

배진석위원

어디서 방송됩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현재 협의가 된 쪽은 MBC쪽입니다.

배진석위원

MBC에 방송이 되는 겁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배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국방군수 클러스터 기본계획,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미래전략과제 신산업분야 발굴에 지금 저희 도에 국방군수산업 사업 아이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 전략과제로 해서 구미, 김천, 영천 권역을 연계해서 지금 국방군수산업을 새롭게 전략틀을 짜기 위한 과제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군수산업을 말하죠?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국방군수산업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 말씀처럼 광복 70주년 통일박람회 참가 부스 두 동, 부스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로서는 홍보부스 운영으로만…

위한

김위한위원

임대합니까, 그것은?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임대라기보다는 아마 주어진 광장 공간에 저희들이 유형의 부스와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자료는 실크로드하고 삼국통일 역사 재조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내용이. 그 자료는 다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새로 별도로 만들 일은 없잖아요?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내용이나 콘텐츠는 있지만 행사장 현장에 맞는 형태로 공간적인 구조물을…

위한

김위한위원

공간적인 구조물을 하는데, 책자라든지 홍보물들은 기존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책자를 배포하는 형태가 아니라 보통 박람회 같은 데 가게 되면 대형구조물 형태로 해서 벽면에 큰 벽보처럼 붙이거나 대형 패널로 제작이 되거나 아마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부스가 가능해요, 그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 그냥 통상 그걸 부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스라고 단순하게 테이블 형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뒤에 벽면에 세워진 그런 광고판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는 형태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36.7%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예산 규모가 적다보니까 정액비율로 보면 많이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측을 조금 잘못한 부분 중의 하나는 당초에 저희들이 시·군에 여러 가지 기획협의나 또 용역지원요청 부분을 크게 보지 않았는데, 막상 미래전략과제를 본격 정비하면서 시·군의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소요가 지금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된 부분들은 도 자체의 기획과제나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주요 구성 부분은 시·군의 요청사업 내용들의 용역실행을 위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증액이 좀 된 부분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경북의 혼’ 부분은 2015년도 본예산 할 때도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지적이 있었고, 또는 타 실·과에 유사형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문화부 성격의 사업일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지적을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방송사나 이런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요청협의나 이런 부분도 솔직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무리가 좀 되죠, 이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예산편성이나 사용문제에 대한 비용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지만, 또 정체성 업무를 총괄하는 저희 단의 입장에서는 홍보나 이런 부분의 이슈화가 방송수단이 가장 좋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통합을 해서 한군데서 컨트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 정체성 업무 자체를 그때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문화국에 이관하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사실 내부적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일단 업무 자체를 다른 사업업무는 다 이관시켰으나 정체성 업무까지는 이관을 통합 못한 상태고, 부득이 현재 저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각 실과의 전체적인 정체성 분야 사업현황을 총괄 관리하고 현황파악 등은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공무원교육원하고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서 전체 총괄합니까, 내용도?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굳이 총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정체성 업무 총괄 담당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나중에 거기에 대한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김호진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북의 혼 홍보 캠페인’에 보면 사업개요에 계상이 1억이죠?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여기 보면 유불선 융합, 화랑, 호국, 선비, 새마을이 있는데, 사실은 화랑하고 선비, 새마을은 맞는 것 같아요.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굳이 유불선하고 호국정신까지도 넣어야 됩니까, 제작하는 데? 오히려 세 개 정도, 그러니까 화랑하고 선비, 새마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 제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불선 융합 이것은 왜 넣었습니까?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경북의 혼에 넣은 겁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어떤 취지라기보다는 저희가 포괄적인 예시형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선비정신이나 우리 전통 3대문화권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통상 유불선을 같이 표현을 합니다마는 내용상의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작을 할 때 강점 있는 분야에 제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메뉴가 많아지면 사실 혼란스럽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불선이나 호국은 대한민국 전체에 다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라고 하면 새마을, 선비, 화랑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좀 중점을 두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에 대구경북그랜드포럼 개최가 있는데, 저는 미래전략기획단이면 생각의 차이인데, ‘대구경북’ 하지 말고 ‘경북대구’ 하면 어떻습니까? 참 그렇잖아요. 경북대구하면 되지 왜 대구경북입니까? 밑에 보면 또 대구경북에 1억 5천 기 편성됐으니까 해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경북이지 대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무슨 취지인지…

재철

황재철위원

조금 전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구경북의 현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장소 세부 확정은 행사 실행 단계에 가야 되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구 엑스코에서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대구경북이 분리되면 사실 필요 없는 행사잖아요, 그죠? 굳이 상생이니, 독자적으로 발전하면 되는 건데 같이 있다 보니까 한뿌리상생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예산도 적지 않아요, 같이 사업하다 보면.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 단에서도 첫째 저희 단이 이런 포럼행사를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도 하고, 또 위원님 지적대로 계속 이런 상생협력이라는 걸 해야 되느냐 하는 내부고민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도청이 이전하니까 오히려 상황상 바로 단절하기가 더 어려워진 그런 또…

재철

황재철위원

광역단체가 100만 정도면 저는 상생이 가능한데, 벌써 200만, 300만 됐단 말이에요, 그죠. 굳이 상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바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상생해서 뭘 얻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경북이 전라도하고 다른 쪽에서 상생해야 맞는 것인지 같이 붙은 지리적조건 때문에 한다? 그것은 저는 엄청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차제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지사의 의견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죠?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완전 분리를 주장하게 되면 사실 필요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필요 없는 사업이고, 필요할 때 한 번 정도 만나서 서로 간에 뿌리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예산목을 만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름도 ‘대구경북’ 마음에도 안 들고, 경북대구그랜드포럼도 좋은데 굳이… 그런 것도 있고요. 시·군 공동미래전략과제 해서 3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 시·군하고 같이 어떤 전략으로 한다는 겁니까? 10건이면 한 3000만 원쯤 되죠?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추진하는 형태는 각 건 2000만 원 정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한 15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림을 그리자면 자, 영양이다, 도에서 영양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발굴을 한다고 하면 전략과제를?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시·군에서 관심 있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어느 시·군 사업으로 전략과제 기획이 됐는데, 시·군에서는 자체 용역비 편성이 저희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욕심은 있어도 구체화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의 아주 타당성 높은 사업 용역을 저희 미래단이 기획조정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아, 도와주는 거네, 그죠?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시·군 단위가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성을 보고 괜찮은 것은 지원해 준다, 그런 겁니까?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께서 다 하셨는데 덧붙여서 정책발굴 교육하고 연구과제 연구를 하는데, 사실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에요. 벌써 4월은 다 갔습니다. 5월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되거든, 그죠?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면 8개월이란 이야기에요. 8개월 동안에 250명 관계공무원 참여해서 교육시킨다고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여기서는 교육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부득이 예산체계상 썼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군 기획부서나 사업부서하고 저희 도 부서하고 한마디로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연구하고 교육하고 토론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수시로 지금 많이 활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더 이상도 할 수 있고 시간적으로는 충분히 저희들이 더 많이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시·군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관계공무원들.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과연 지금까지 해왔던 공무원…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죠.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게 저희들도 사실은 쉽지 않고 지금도 그렇게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작년, 올해에 걸쳐서 8개 시·군에 미래전략 전담부서가 신설 또는 확대개편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군에 체계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아직 23개 시·군까지 다 그만큼 확대되지 않았지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시·군의 전략과제, 기획이나 협의조정 기능들이 상대적으로는 많이 좋아졌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외부인사는 없고 전부 시·군 공무원만 한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이렇게 협의토론 기회를 가졌을 때 외부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이나 같이 참석하도록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시간도 지금 8개월밖에 없는데 너무 급하게 해서 미래전략이라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급하게 해가지고 잘못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시간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내일 일자리민생본부 소관을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내일 일괄토론 시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그대로 계속 진행할까요?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용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도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투자유치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투자유치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16시 48분

의사일정 제6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투자유치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대무입니다. 투자유치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이상으로 투자유치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속개된 지 한참 됐는데 직원들이 들어오고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집행부가 의석을 채우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스럽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투자유치실 간부공무원 현황을 보면 김영수 경제자유구역이죠?

영수

김영수경제자유구역청투자2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없는데요? 현황에요?

영수

김영수경제자유구역청투자2실장

도청간부가 아니고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태식

이태식위원

아, 파견이에요?

영수

김영수경제자유구역청투자2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전관예우 대우차원에서 오늘 질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없어 가지고… 투자유치실은 예산편성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네요. 96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죠?

웃음소리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투자유치 잘해서 우리 경상북도 먹거리를 많이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홍순용 실장님. 간략 간략하게 주요내용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0만 원 증액되는데, 주요사업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1/4분기까지 저희가 집행내역을 보니까 벌써 31%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는 주로 발로 뛰어야 되고 현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주로 많이 나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속도로 가게 되면 연말에 한 3000만 원 정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반기, 작년 같은 경우도 추경에 해주셨는데 그때는 정리추경 때 해주셔갖고 미처 사실은 쓰지도 못했습니다, 반밖에. 그래서 올해는 아주 1차추경 때 2000만 원을 증액을 위원님들께서 좀 해주신다면 저희가 투자유치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많은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2000만 원 아니라 2억이라도 경북을 위해서 쓰시는 예산이라면 증액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는 한 번씩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국내외 시책홍보 5000만 원 이 부분은 어떻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올 3월말까지 저희 투자유치 실적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부터 투자유치 실적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요. 이런 원인은 뭐냐 하면 그동안 구미라든지 포항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투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중견기업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외국인기업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를 발굴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투자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5000만 원 정도 추가를 해서 언론하고 기획기사를 한번 내보는 게 어떤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은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을 좀 발굴해서 홍보하는…

배진석위원

기정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 5억이 있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거기다 5000만 원을 더 추가로 신규 새로운 홍보내용이 추가되는 됩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언론사하고 같이 어떤 기획 스토리가 있는 것을 발굴해서 연재를 하는 내용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도에 와서 보니까 외국인기업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를 중앙에서는 기획보도하는 게 있는데…

배진석위원

선정된 언론사가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닙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하고 있는 기획안을 갖고 저희가 언론사는 대변인실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홈페이지 외국어번역 이것은 기정예산에서 그때 삭감이 됐던 내용이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배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영문은 저희 손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영문 스스로 한번 해보고…

배진석위원

영문은 문제가 없고, 중문, 일문 홈페이지 번역에 코트라에 위탁을 주는 비용이 800만 원이라는 내용이시잖아요, 그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러니까 영문, 일문, 중문 3개 합쳐서 800만 원으로 그렇게…

배진석위원

3개 합쳐서 800만 원?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이것 좀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올해 한번 잘 운영하고 내년에도 좀…

배진석위원

이것은 심도 깊게 비용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문, 중문 하루에 한 명도 들어와 보지 않는 홈페이지를 위해서 번역비를 800만 원 아니라 8만 원, 8000원을 쓰는 것도, 안 들어와 보는 홈페이지에 8000원을 쓰는 것도 아까운데 800만 원, 많이 들어온다면 8000만 원, 8억이라도 써야 되겠죠. 하지만 한 명도 안 들어와 보는 홈페이지에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하겠다고 비용을 계상을 하느냐 제가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800만 원의 충분한 효과가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고, 정 안 되면 끌고라도 들어와서 클릭을 할 수 있도록 해외에 있는 사이트라도 우리가 방문해서라도 댓글을 남겨서라도 ‘여기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라고 URL이라도 찍어서 댓글에 남겨놓을 수 있는 정성이 있다면 이 800만 원이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내일 일자리민생본부 소관을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투자유치실 소관에 대하여 내일 일괄토론 시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당초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개혁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7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회의중지

17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장상길 경북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행정 추진 등 소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오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경북개혁추진단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경북개혁추진단 소관)

17시 7분

의사일정 제7항 경북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북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설부서인 경북개혁추진단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언제나 따뜻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 항상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경북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경북개혁추진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경북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대무입니다. 경북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경북개혁추진단 소관) 이상으로 경북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장상길 단장님, 물포럼 끝나서 직책은 이제 없는 겁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이제 아마 물포럼지원단의 후속조치에 관한 것은 지금 집행부 차원에서 아마 검토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추가경정예산도 예산이지만 올 초 업무보고 하실 때 규제개혁위원단이 실제적으로 시·군에 오셔서 현장 공청회나 간담회를 한번 제가 요청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일단 영덕·울진부터 해서 2개 군씩 묶어서, 이게 일정한 서류형식을 갖추어서 규제개혁 건의를 받고 이러니까 형식을 갖추는 자체를 어려워하고,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가서 규제개혁 사안을 받아도 들어오는 건수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한 2개 군씩 묶어서 군에서 자유로운 간담회를 통해서 일반주민들은 일단 건의만 하고, 서류작성은 어떤 형식으로 이것을 하는지 우리가 다시 재작성하기로, 그래서 우리가 그 서류를 만들기로 해서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세밀한 답변 고맙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약속을 주셔서 제가 영덕의 군수님과 같이 연두 읍면을 순시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우리 영덕군의 강구면, 그다음에 영덕읍, 영해면 이 세 지역은 바다와 연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평야도 있고, 산도 있고, 녹지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업무보고 시에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큰 반응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덕군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지금 원하고 있고 언제쯤 오는지 말씀을 나누고, 지금 읍면장들에게 어떤 의제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너무 많으면 복잡을 것 같아서 한 면에 두 개씩 가장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개씩 다 도출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5월 정도에 실무진이 오셔서 한 번 체크를 하시고 6월이나 7월 정도에 간담회를 하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면 어려울 것 같아서 5월 정도에 실무진들이 오시고 6월이나 7월 중에 세 개 면에 시간도 좀 분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2개 군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덕군은 3개 읍면에 대해서 한 두 시간씩 공청회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양한 의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5월 중에 한번 방문해 주시고, 6, 7월 달에 시간을 맞추어서 한번 우리 영덕군에 규제개혁위원 단장님하고 영덕읍의 단장들하고 같이 만나서 꼭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태식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 연구용역비 2000만 원 해놨습니다.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 규제개혁은 합법적인 것만 하죠?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보면 합법적으로 허가내고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물론 공직이야 다 합법적이죠, 그죠. 지금 여기 전통시장 해놨는데, 전통시장 외에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라든지 또 번개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사안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왜 편성하게 되었느냐 하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현재 우리 도에서 조흥구 과장이라고 파견을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BC카드하고 KT 이런 데서 합쳐서 돈을 8000만 원을 자기들이 먼저 마련을 하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80%를 대고 어느 시·도에서 한 20%를 대가지고 어느 한 지역만 일단 시범으로 이 전통시장 빅데이터 분석을 자기들이 다 하겠다, 그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조흥구 과장이 ‘야, 80%나 여기서 대면 당연히 우리 도에서 해야겠다’라는…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잘하시는데, 전통시장은 안 해도 잘하고 있거든요. 그것 말고 외에 대해서 노점상이라든지,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각 시·군에서 눈 감아주고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단속 한 번씩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일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다닐 수 있는 보도를 점령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규제개혁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좌판을 몇㎝ 안에 해라, 아니면 정리를 어떻게 해라, 세금을 받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는지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시장이나 노점상 이 문제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니고 일자리민생본부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로 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규제개혁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푸드트럭 같은 것들은 현재 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변경해서 푸드트럭이 불법화되어 있던 것을 지금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서 지금 상주시 경천대라든가 구미 금오랜드 같은 데 허가해 주는 규제개혁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이걸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일자리민생본부에서 해야 하는 사안인데 저희들이…

태식

이태식위원

일자리에서 할 수도 있는데…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일자리경제본부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규제개혁추진단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변화를 시키는 건데.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소관업무가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규제개혁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민생본부와 협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일자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다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주민들이 안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이야기에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물론 규제개혁하고는 다르지만 그 연구과제가 규제개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예, 배진석입니다. 장상길 단장님을 비롯한 경북개혁추진단 집행부 공무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방금 장상길 단장님 스스로도 인정을 하셨는데, 빅데이터 분석이 개혁하고 상관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이게 규제개혁이 아니고 창조행정 3.0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겁니다.

배진석위원

그죠? 전통시장 활성화 이것도 경북개혁하고 별로 연관이 없습니다.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앞에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이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할 일입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맞습니다. 우리 경북개혁추진단에 창조행정 3.0이 한 계로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창조행정 3.0에 빅데이터 분석이 경북개혁추진단에서 하는 주업무입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창조행정 3.0에서는 개방형,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일자리창출 이게 창조행정 3.0의 핵심업무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지금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아까 조흥구 과장을 파견시켰다 하는데, 조흥구 과장은 어디 소속으로 있다가 파견된 공무원입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보건복지국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그분이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데 파견을 갔다가 아이디어를 우리 경북개혁추진단으로 줘서 이것을 해보자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경북개혁추진단에서 이걸 하게 됐다는 겁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결과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이것은 민생경제교통과에다가 이것을 이관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저희들이 용역과, 이게 지역진흥재단을 설득하기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현재 전통시장 이것보다는 조흥구 과장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이게 정부가 창조행정 3.0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 우리 경상북도에 이걸 어떻게든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창조행정 3.0을 잘한다, 그러니까 이걸 꼭 우리 도에서 하자라고 했던 거고, 저희들도 연구용역도 일자리경제본부와 같이 할 거고, 되면 결과물은 그대로 일자리민생본부에 이관시켜서 일자리민생본부에서 이걸 할지, 그러니까 전략연구용역은 지금 수탁기관은 맨 우리가 2000만 원을 지역진흥재단에 넘기면 거기에서 해주는 거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해서 결과물을 넘겨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 부서의 것으로 올렸습니다.

배진석위원

글쎄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총괄 및 지역선정 기초자료 제공이 민생경제교통과와 협업을 한다 하는데, 그걸 중간자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그게 이때까지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될 가장 벽이고 안 좋은 건데 그것을 개혁하겠다는 경북개혁추진단에서 이게 중간, 사실은 민생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이나 우리는 잘 모르겠으나 중간자 역할을, 어쨌든 이 연구용역을 수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중간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결과로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만일 이게 민생경제교통과에서 직접 받아서 한국지역진흥재단과 함께 연구용역을 실행시키면 안 됩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가능합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굳이 중간에서 받아가지고 줄 것 뭐 있습니까? 거기서 하면 되지. 분석할 게 따로 있습니까? 여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 경북개혁추진단에서 뭔가 별도의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왜 그런 이상한 일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제 생각이 짧았던 것 인정합니다.

배진석위원

단장님, 생각이 짧고 길고가 아니고, 이것을 처음부터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조흥구 과장님이 어딘가에 파견 가셔서 이런 경상북도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시면 좋다, 이것은 결국은 목적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빅데이터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거고. 안 그렇습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전통시장 활성화, 우리가 빅데이터를 뭘 제공하거나 할 게… 경북개혁추진단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야 될 게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진석위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왜 중간에 끼어 있습니까? 정말 창조스럽습니다. 혹시나 이게 왜, 그래서 2000만 원이라는 추경에 필요한 돈을 굳이 우리 경북개혁추진단에서만 추경을 할 수 있다거나 무슨 뭐가 없어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상해 보입니다.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그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진석위원

글쎄요, 이것은… 두 번째 창조행정 정보 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행정 정보 박람회는 경북개혁추진단에서 추진을 해야 될 내용입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이것은 당연히 창조행정은 저희 소관업무입니다. 이것은 경북개혁추진단의 고유업무입니다. 이것은…

배진석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전혀 이게 잡혀 있지 않던 예산을 7000만 원을…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긴급히 행정자치부에서,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부스를 설치하고…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그게 추후에 3월에 결정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진석위원

행정자치부에서 그럼 이게 중앙부처 및 시·도, 공공기관 등 해서 전체 공공기관 및 17개 시·도에 일괄적으로 3월에 결정이 나서 ‘당신들 무조건 여기에 참석하시오’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우리는 사업비 7000만 원을 어디에 보조를,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죠?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배진석위원

어느 업체에다 이것을 줘야 되는 겁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배진석위원

민간이면… 그럼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저희들이 지금 가능한 곳이 TP와 경제진흥원 두 군데인데, TP에서는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경제진흥원에 수탁을 줄 예정입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경북경제진흥원에 7000만 원 수탁을 주어서 경제진흥원에서 서울 코엑스에다가 부스를 만들고 진행을 할 예정이다?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기본적으로 이 부스도 크기하고 뭐, 기본 설치비 이런 것들은 다 행자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행자부에서 자기들이 그걸 크기도 딱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하나씩 하나씩 딱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배진석위원

중앙부처에서 하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지방자치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3월에 결정해가지고 갑자기…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저도 부위원장님, 굉장히 사실 중앙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배진석위원

그래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에 맞지도 않고 이것도 규제개혁이라는 우리 정부 창조행정에도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 중앙부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답습하고 그냥 하라니까 한다는 식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부위원장님 지금 모두 부스를 설치하는데 우리 도만 팽할 수는 없는 사정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 위원입니다. 별것 아닌데 제가 얘기할 것은 배진석 위원님이 얘기했고,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금회 추경에 있는데 왜 당초예산에 초기에는 금액이 안 나옵니까? 혹시 이것 예산 반영 안 된 것 아닙니까, 이것?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기욱

도기욱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해가지고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예산 이것 누가 작성했어요? 이것 숫자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산 다 날아갑니다. 금회 추경 2000만 원, 추경이 있으면 소계가 나와야 될 거예요, 2015년 예산에. 당초예산에 없으면 추경 2000만 원이라도 나와야 되지요. 다 그래 놨어요, 창조행정 정보박람회 마찬가지, 공공개혁포럼 및 업무연찬 마찬가지, 그리고 굳이 얘기하자면 2014년도 본예산, 이 본예산이라는 소리는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래 해 놓으면 본예산밖에 안 나와요. 추경에 들어온 것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혹시 이것 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제 사업명세서에 연결이 되어 있을까봐 내가 걱정이에요. 사업명세서에는 다 나와 있지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정상적인 금액으로?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 나와야 돼요. 이게 잘못해 놓으면 말입니다,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숫자에 대한 개념은.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2014년도 이것도 밑에 본예산 써놓으면 본예산만 나와야 돼요. 2014년도 예산 그러면 본예산도 나오고 추경, 2차, 정리추경까지 다 나올 수 있지만 본예산 그러면 본예산만 나와야지 이렇게 써놓을 이유는 없거든요.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우리가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2014년도…

기욱

도기욱위원

지나간 예산 다 나와야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써 놓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항목에.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소계도 나와야 되고.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2016년도 뒤에는 나온 것 보니까 나왔더만… 자료 만드는데 글자 좀 틀린 것, 오탈자는 괜찮은데 숫자가 잘못되거나 합이 잘못되거나 이게 연산으로 되어가지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또. 그래 되면 모든 데이터가 잘못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산할 때 급여 오래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혼난 일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장상길경북개혁추진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내일 일자리민생본부 소관을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경북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내일 일괄토론 시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개혁추진단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회 추경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과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조례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산회